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안 373쪽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전년도에 15명이었다가 금년도에는 20명이 4회를 해서 예산이 4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어떠한 성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 12월30일자로 건축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20명으로 재구성됐습니다. 그리고 4회로 늘린 것은 건축경기가 지금 회복세에 있고 또 내년도 건축경기가 아마 향상될 걸로 예상을 해서 4회로 회수를 늘여놨습니다.

분기별로 12회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민원접수에 따라서.....

작년도에 1회에 한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4회를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건축위원회가 지난번 추경 때도 1회로 올려놨습니다마는 1회로는 모자라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1회를 더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민원심사대상거리가 더 있다고 보고 4회로 했습니다. 이게 건축 쪽으로는 지금 타 구청 같은 경우나 민원을 보면 접수가 되면 처리일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 할려면 매달 1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

알겠습니다. 20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374쪽 201 일반운영비 저수조물탱크 청소가 해마다 예산이 달라지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도하고 다른 이유는.....

한국수도협회에서 제정한 저수조청소요율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한 겁니다.

물탱크는 고정식인데 해마다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합니까? 톤수가 다르잖아요? 작년도 예산서하고 금년도 예산서하고 톤수가 다르거든요?

요율표를 보면 내용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t 이하, 또 200t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0t 같은 경우에는 150-200t 사이에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90t짜리와 지하에 있는 것은 180t 짜리입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쪽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여비 10만원×8명×12개월에 96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서구 관내에 주차??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전부 점유한 [데이터]는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역시 무허가 건축과 같이 겸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정비차원에서 단속은 무허가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주차장에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시 지침에 따라 1년에 정기적으로 연 2회를 하고 있고, 진정이나 기타 출장 등 현장조사가 있을 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구청에는 연 4회로 조정을 새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만 별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무허가와 결부해서 할 때는 같이 병행도 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전체는 나와 있습니다.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시정조치중인 것도 있고 시정 완료된 건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적인 건수 [데이터]보다는 현재 시정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불법점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물의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차난 해결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3쪽 건축분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30일자로 인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변한 것이고 내년도에 경기에 따르는 향상이라든지 있을 때에 예상을 해서 이것은 더 회수를 조정한 것은 아니고 2회 정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진정현황, 경계 복원책이란 수수료 이게 지금 100만5,000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3건이라고 했는데, 진정현황과 같이 복원책이란 수수료라면 진정인이 경계측량이 잘못됐다 해서 경계측량을 다시 해 주라고 요청한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관에서의 공사로 인해 가지고 경계에 어떤 민원 이의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대비해 배정한 겁니다. 그리고 도로관계라든지 민원이 부담할 수 없는 그런 경계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비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본 위원은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차원으로 신청한 건수에 의해서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인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럼, 개인은 수용자 부담이죠?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지금현재 모든 보수공사는 상품은 A/S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혈세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7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매년 똑같은 공사금액이 올라와 있고, 금년도에는 신규 금액이 올라와서 6,24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한 품목, 한 품목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난방보일러 화학세관공사는 본관에 있는 난방보일러고,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세관공사는 일률적으로 해마다 시행을 합니다. 이 내용은 화학보일러 세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1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기점검이 나오고 있고,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를 위해 가지고 분해를 해서 보일러가동 이후에 4-5월 달에 이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보일러에 대한 내부 약품청소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1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냉동기 세관공사도 장기간 여름철 외에는 사용중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부품청소를 하고 오일교체 및 냉매가스 등 보충을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도 마찬가지로 설비의 내구성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번, 5번 항에 냉동기[오바홀] 및 [튜브]교체공사라든지 공기조화기 냉.온수[코일]교체공사는 도합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놨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설비가 82년도에 청사준공이 됐고, 워낙 노후가 돼 가지고 현재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두 대 중에 1대가 사용불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 대비해서 2대 중에 1대는 가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 놓았고, 거기에 따른 공기조화기가 냉.난방에 따른 공기조화기는 냉.난방기와 같이 쓰는 공기조화기인데, 이것도 현재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냉동 동코일이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작동을 위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4번하고 5번은 예전에 하지 않던 새로 하는 공사지만 꼭 해야 되는 공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2대 중에 1대가 85년도에 가설된 냉동기 는 현재 가동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9쪽 상당히 애매한 사항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122억6,000만원이 책정됐는데, 비산1동 비산아파트 동편도로건설에서부터 12번 원대동 시장북편 도로건설을 시.구비로 해서 소방도로개설 해 놨습니다마는 이걸 원래 계획 잡은 건 우리 5개년 계획안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죠?

이 사업비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년에 98억800만원이 국.시비 내려올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꼬리표가 달렸다고 해 가지고 순번이 바뀌고 논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393쪽 도로유지관리 긴급보수비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밑에 3항에 하수관리 [CCTV] 준설긴급보수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CCTV]는 어느어느 장소에 되어 있는지 지금현재 하수구 처리는 원만하게 되는지, 아니면 내년도에도 우리 대구는 복 받은 도시가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안 옵니다마는 타 지역식으로 100㎜-200㎜쏟아지면 하수가 막혀 가지고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이것은 고정식 [CCTV]가 아니고, 하수도 관로가 막혔나 안 막혔나를 [레이더]식으로 해서 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걸 안에 들여보내 가지고 쭉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쭉 가면서 하수도 내부를 전부 다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두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역류현상으로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가 주로 어디인가 하면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 때 북부정류장 앞에 관로가 물을 못 뺄 때는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안 그러면 금성예식장 앞에 그리고 물이 고이는데 거기는 금년에 북구에서 하수도 본관공사를 일부 해 가지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해서 해마다 계속 본관이 있지마는 본관이 협소하다고 시에서 판단, 평가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역류현상이 발생하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이나 금호강에 상리동 가르뱅이마을 거기인데, 지금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가르뱅이마을을 달서천 배수펌프장으로 뺄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뺐을 때 달서천 이현펌프장으로 배수펌프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걸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현배수펌프장이 시에서 앞으로 배수펌프장을 옮길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옮기게 돼 가지고 배수능력을 키우면 상리동 가르뱅이마을 위로는 이현배수펌프장으로 전부다 빼 가지고 배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금현재 상리동에 가르뱅이마을 들어가는 금동천교라고 하는 철도가 있는데 금동천교 거기서부터 하수본관을 현재 전체가 9억4,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하고 하수본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폭우로 인한 재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394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상계획 신문공고, 주로 2개 사라 했는데 어느어느 신문사에 공고합니까?

이것은 신문인데,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보상을 줄 때 20인 이상일 때는 신문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쪽 것은 도로를 주던 걸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신문광고를 내지만 내년도에는 98억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노선이 상당히 길게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할 때 토지소유자라든지 지장물 소유자가 20인 이상이 되면 위탁신문공고 2개사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고 보통 공공기관, 정부나 법원공시에 가보면 일반 구독자나 시민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언론사에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독자가 별로 없는 일반 신문에다가 공고 또는 게시해 가지고 실수용자라고 할까요? 실 담당자가 확인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구민이 많이 보는 일반 신문에다가 공고함으로 해서 보상계획에 대한 또 어떤 불복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충분히 심어주라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6쪽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안에는 부실시공이나 노후건축물 안전대책에 따른 점검의 수만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당만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대책에 따른 각종 위원회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부실시공이나 노후건축물 안전에 따른 구청의 예산은 안 잡혀져 있거든요?

부실 시공했는 것은 현재 개인이 부실시공을 개인건축물 개인 소유물에 대한 부실시공과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부실시공이 더러 있는데 관에서 부실시공 문제는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마는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모든 것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부실시공을 해 가지고 건물이 노후됐다든지 무너진다든지 거기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진단장비로서 우리 구청에서도 안전점검을 하겠지마는 안전점검 평가를 하기 위해서 387쪽에 재평가 기술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직접 고쳐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수당이나 기술료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물주가 건물이 붕괴직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전혀 어려운 상태로 건물주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뒀을 때에 붕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구청에서는 어떠한 안전에 따른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예산도 안 잡혀져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개인 집이나 건물을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고쳐줄 수가 없고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사용금지명령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피명령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이것은 개인 집을 하는 것입니다. 고쳐준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급을 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해도 그때는 대피명령을 내리고 주변에 못 들어가도록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지, 고치는 것은 개인이 고쳐야 됩니다.

어쨌든 그 건물이 하나 붕괴됨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주위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거든요? 이래서 현재 그 건물주가 능력이 없을 때는 구청에서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개인사유물을 임의로 철거를 한다든지 할 수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직접 명령을 내려 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철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그 한 집으로 인해서 주위 전체가 붕괴위험이 되는데 있을 때는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건물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워야지 현재 상태에서 그걸 예산에 반영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필지의 총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21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16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조금 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네마다 의원님들한테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1필지 소유주들한테 매년 투명하지 않다라고 이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년 5,000만원이 예산이 잡히면 번호순서에 의해서 투명하게 그 사람들한테 매년 공문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대장에 의한 순서대로 주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오면 항상 대장을 보여주고 차례로 나간다는 것을.....

오시도록 만들지 마시고 각 동네 의원님들한테 꼭 우리 돈 내주세요, 우리 돈 내주세요. 부탁을 어느 동네고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을 매년 오시도록 만들지 마시고 올해는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올해는 몇 번까지 보상될 것이라고 통보를 해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심을 갖지 않게끔 전체 명단을 해서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통보는 사실상 오히려 새로운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상내용이 기설도로 및 자연개설도로입니다. 기설도로는 뭔가하면, 기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상을 안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속이 잘못돼 가지고 안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안 찾아간 기설도로 보상금이 있는데, 일단 자연개설도로보다도 기설도로 보상을 우선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설도로 보상금을 먼저 줘버리면 자연개설도로는 5,000만원으로 못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5,000만원으로 자연개설도로에 대해 준다고 해 놨다가 기설도로 보상금으로 토지소유자가 알고 와 가지고 내돈 내놔라 했을 때는 거기부터 줘버리면 자연개설도로에서는 지급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순번에 의한다면서요?

편지를 보냈을 때 거짓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워낙 이쪽에 속은 사람들은 의심을 해서 계속해서 구청에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5쪽에 달서천복개공사 9억430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감리비가 9,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건설과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건설감리 기준에 책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금액에 의해 가지고 감리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달서천복개공사는 장기계속 공사입니다.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10억을 시.도비로 보조했기 때문에 달서천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공사비가 9억400여만원인데, 감리비가 9,000만원 돼서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감리요율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1쪽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 수수료 2,000원×100건이라고 했는데, 재산압류의 성질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면 납기기일 내에 내지 않으면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내는데 독촉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간 100여건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건 체납되는 걸 보고 건당 2,000원해서 22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재산압류라 하면 강제집행력이 있는 압류가 있고 아니면 최고장을 2,000원을 갖고 압류를 한다? 압류는 강제 집행력도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2,000원 산출 기초에는 등기수수료입니다. 100건에 대한 2,000원짜리를 100건 할려면 20만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압류등기 우송수수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압류는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압류를 하고자 하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건당 2,000원입니다.

403쪽에 차선보수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차선도색 1만2,000원은 ㎡당이죠?

예.

지금현재 교차로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 50만원×3개소, 도로표지병 탄력봉 긴급보수비 3개구간, 150만원,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교차로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에 있어서 시설물은 어떤 것이며, 도로표지병 탄력봉은 어떤 종류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교차로에 안전시설물이라고 하면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설물을 긴급으로 하기 위해서 3개소정도 해 가지고 150만원 넣어 놓은 것이고, 도로표지병 탄력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U턴 구간에 세워놓은 게 탄력봉입니다. 그걸 설치해 놓은 곳이 서대구로, 국채보상로, 등 3개소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보수비입니다.

U턴 지점에 카메라 때문에 구민들이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것은 제가 탄력봉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차로 교통안전시설물은 작년에는 어디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교통시설물은 안전표지판이나 건널목 표지판을 쭉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수시로 파손되거나 퇴색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조사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7쪽 303 포상금 4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우수단속원 포상이 4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딴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제대로 단속원이 업무지침을 숙지를 하지 않는 관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단속 시 우리 구청 공무원과 공익요원이 한 조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들만 단속 [스티커]를 끊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고 자리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같이 답변을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우수단속원 포상금 관계는 매년 실시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성격으로 봐서는 사실 조사단속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성격에서 단속에 우수한 실적급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속공무원 포상금을 23명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이 잘못돼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현장에 따라 가보고 실.과 담당들도 현장에 따라가 보면, 사실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하고는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98년도에 5분 예고제를 실시하다가 조례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항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장기 주차시켜 놓은 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합니다. 단속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얘기하는걸 보면 모든 이유가 있는데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오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까지 충분히 준비합니다마는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 잣대만 비춰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면 앉혀놓고 과장 또는 계장이 직접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공익근무용원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익요원이 절대 단속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보조를 해줄 수는 있어도 본인이 직접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사례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메일(E-mail)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기해 달라는 뜻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직원 2명 배치된 것은 언제부터 시행됐죠?

지난 서울의 화재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관계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지시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9월1일부터 했습니다.

약 4개월쯤 됐는데, 그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을 어디로 합니까?

동사무소에 정상적인 출근을 하고 9시부터 5시 퇴근이전까지 동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출근을 동사무소로 따로 합니까?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직원 중에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 직원 10명중에 2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류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 도로명판 제작과 건물번호판 제작에 관해서 국.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많은 예산인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물번호판은 지금까지 우리 지적도에 나오는 지번은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서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지를 기준으로 하고 도로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도로명판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지금 사업자체주관을 행정자치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지원받고 구비 약간해서 도로명판을 제작합니다. 건물번호판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제작하는 게.

1개소에 도로명판 제작에 321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건물번호판 제작 1개소에 8,000원이 제작비가 되어 있는데, 전국 동일합니까?

전국 동일 안 합니다.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 [알미늄]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스테인레스]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모르겠고 대구시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공예협동조합하고 합니다. 개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물번호판은 지금현재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도로명판은 아직까지 제작을 수성구만 시범 구로 해서 하기 때문에 타구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서 맞춰서 했습니까?

예산서 지침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 라고 방금 말씀하신 [스테인레스]와.....

도로명판을 저희들은 [스테인레스]로 할겁니다. 특허났는 제품인데....

[스텐]보다는 동판이 오래 안 갑니까?

동판은 녹이 슬어서 안 되고,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스텐]하고 [알미늄] 두 가지입니다. [알미늄]은 도색 해야 되고 [스텐]은 도색 안하고 계속 무한정 사용하는 겁니다.

금액은 32만원이 적정한 겁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기동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기동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0쪽 월액여비 환경순찰 업무추진비가 840만원이 책정됐고, 밑에 보면 환경순찰원할추진 이것도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환경기동팀에 되어 있는데 성격과 항목 항목마다의 세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업무추진 10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서운영추진비 이것도 같은 성질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240만원인데, 50%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편성지침에 5인 이상 되는 부서에는 1인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원이 5명이기 때문에 5명 이하에 적용이 돼 가지고 10만원씩 해 가지고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환경기동팀이 활동하는데 대한 활동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구가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가 가중되는데 추진비를 많이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줄었습니다. 지침을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구민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추진비는 늘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인 이유는 바로 환경기동팀의 역할과 아니면 기여하는 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줄인 것이 아니고 기준에 5명 이하, 5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10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구 구민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어떤 지침이나 원론적인 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기동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제출예산액 850억1,200만원 중 74페이지 업무용이동전화기 사용료 36만원, 78페이지 업무용 이동전화기 구입 30만원, 126페이지 자유총연맹 동 정액보조 756만원중 162만원, 214페이지 지방세 구세징수포상금 225만원중 120만원, 327페이지 전문계약직 진료의사 인건비 4,586만5,000원 등 4,934만5,000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고, 74페이지 의원용 다기능사무기기 2,080만원중 1,040만원, 78페이지 의회홈페이지제작 3,000만원중 100만원, 78페이지 의정활동비 1억1,220만원중 330만원, 78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7,140만원중 1,020만원, 87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수당 240만원 전액, 88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500만원 전액, 90페이지 지방재정확충 추진원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중 200만원, 91페이지 전산프로그램운영 인부임 896만2,000원 전액, 93페이지 승소사례금 600만원중 300만원, 112페이지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7,500만원중 1,500만원, 112페이지 행사지원비 집중관리 1,500만원중 500만원, 113페이지 국외여비 집중관리 2,000만원중 500만원, 115페이지 행정업무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중 1,000만원, 126페이지 구정홍보활동 추진원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중 200만원, 132페이지 생활체육대회운영 720만원중 120만원, 134페이지 피복비 750만원중 100만원, 136페이지 양궁팀 훈련비 1,200만원중 200만원, 137페이지 양궁팀 시상금 600만원중 100만원, 159페이지 제2의건국추진홍보책자발간 100만원 전액, 169페이지 경승용[마티즈] 888만원중 200만원, 214페이지 체납세 우수부서 시상 120만원 전액, 225페이지 여성합창단 단원모집 현수막제작 56만원중 42만원, 228페이지 기획공연 [팜플렛]제작 600만원중 200만원, 228페이지 기획전시 [팜플렛]제작 200만원중 100만원, 229페이지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현수막제작 56만원중 21만원, 233페이지 가스밥솥 120만원 전액, 240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960만원중 180만원, 241페이지 보훈단체유적지순례 520만원중 120만원, 242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 5억4,006만원중 500만원, 259페이지 여성교양대학위탁교육 300만원중 100만원, 273페이지 식품안전교육강사수당 40만원 전액, 276페이지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360만원 전액, 289페이지 계량기정기검사보조인부임 75만원 전액, 297페이지 환경미화원수시퇴직금 2억1,600만원 중8,640만원, 301페이지 청소차환경개선부담금 1,104만원중 24만원, 301페이지 청소차유지비 1억3,455만8,000원중 1,495만1,000원, 302페이지 음식물수거차량유지비 4,485만3,000원중 498만4,000원, 304페이지 매연,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상여금 120만4,000원중 60만2,000원, 359페이지 가로정비공익근무요원 교육참석여비 60만원 전액, 373페이지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00만원중 200만원 등 2억8,025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요구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이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 증액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의회사무국에 업무용 이동전화기 구입비 30만원 증액과 이동전화기 사용료 36만원 전액, 문화공보실의 동 자유총연맹 정액 보조금 162만원 증액, 세무과에 지방세 징수포상금 120만원 증액, 보건소에 계약직 진료의사 인건비 4,586만5,000원 증액 등 세출부분 증액 요구에 대하여 전부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