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유태식 의원 발언
태식
유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11시에 개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관계공무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2001년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이상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과 직속기관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질의를 받고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이나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직접 질의에 들어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는 예산을 항상 따질 때 총 규모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이나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430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반대급부로 이자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순차적인 계획이 연간 대비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무계획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지방세나 조정교부금이 약간 증가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재무과장님이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전반적인 저희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상대적으로 나오고 하는 것은 일을 여러 가지로 심층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도 겨울동안에 처리를 해서 연초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겠고요. 다만 지금 말씀주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재정보증금이 늘어난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주셨죠?
병주
곽병주위원
예.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거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실 테지만 지방세도 역시 저희들이 공정과세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정 과세 속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세원의 폭넓은 이러한 발굴과 함께 세입이 늘어났고요. 재정보증금의 경우는 도에서 저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예산에 삭감을 했는데도 올라있는 예산이 있는데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저기가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된 내용을 다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금산이 아름답다가 본예산에도 많이 감액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면 시켰을 때는 의회에서 필요불급하게 예산을 조정해서 쓰라는 걸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 또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있단 말예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어떤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지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결산검사 때도 현지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상기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도비나 이런 교부세나 모든 것을 확보하는데 너무나 미흡하게 대처한다고 하는데 그때 결산검사에서도 조정교부금외 지적된 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는 각 실과에만 맡겨서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실과에 빚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확보 대책용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얘기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아까 먼저 질의한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 곽병주 위원님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해 주셨어요. 기획정보실장님이.
태식
유태식위원장
그럼 재무과장님은 답변이 된 걸로 하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쇼.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의회의 의견에 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전제속에서 지금 집행을 저희들이 사실은 잘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속에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존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국도비가 연말에 많이 조정이 되고 하는데 확보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연말에 다 안 오고 삭감되는 부분은 저희들 탓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현재 내용을 다 살펴보시면 정부나 도의 기본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조정교부금이 변경이 돼서 내려온 것이지 저희들이 결코 확보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된게 아닌가 하는 것은 내용 면면을 보시면 그런 내용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나 정부의 기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감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추후의 실책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저희들은 항상 정보에 민감해야 된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는 비율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충분하게 항상 그쪽에 가서 접촉을 해서 뭔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한바 있지만 사실 이 늘어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와야 될 것이 늦게 계상이 돼서 된 걸로 생각이 들고, 지금 실과에서 어떤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국제물류센터나 스포츠센터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삭감이 됐거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거는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삭감이 된게 아니고요.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줄 것을 내년도로 주겠다 약속이 되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 부분은 추경에서 세워지겠지만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된다라는 생각인데 참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장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69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이게 위탁교육비입니까?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72페이지 범죄없는마을 육성사업을 목변경을 하셨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시설비로 들어갔던 것이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목 변경으로 인해서 자산취득이 들어갑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지원금 아닙니까? 사업 지원금 아녀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산취득이 됩니까? 어느 면에 어떤 거예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남이면하고 제원입니다. 제원이 마을회관을 증축하고 남이가 농산물 직판장 신축하는 부기 변경하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디에 직판장을 짓는 거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성곡리요. 보석사 있는 동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부락안에 무슨 농산물로 직판을 한다고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농산물을 집하시켜서 출하시키는.
준무
길준무위원
집하장! 그렇죠. 집하장이 여야죠. 제원은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 증축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시설비 아녀요? 그럼?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자본적 보조로 증축하는 거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범죄 없는 사업 가지고 자본적 보조로 줘서 토지 매입도 합니까? 토지매입은 부락으로 하는 거예요. 군으로 하는 거예요?
정민
최정민자치행정과장
부락으로 합니다. 범죄없는 마을로 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민간 자본이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준다 얘기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80페이지 문화공보관광과인데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가 5대5로 있다 4대6으로 보조금이 변경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변경되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옆에 농바우끄시기 육성지원금 300만원이 별도로 나가는데 이건 어떤 비용인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는 물페기농요 같은 경우도 200만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농바우끄시기가 2000년도까지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무형문화재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비로 해서 육성지원비가 나올 걸로 봤는데 금년도까지 도비 확보를 못해주었어요.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해줘야 된다 해서 부족분 300만원을 군비로 해준다는 것이고 내년도에 도비로 해서 정식으로 지원사업이 보조금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재작년에도 지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안돼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정을 해놓고도 안되면 못 주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 농바우끄시기 같은 경우는 단체로 지정이 돼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유자하고 후계자가 지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단체로 묶여서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12페이지 농축산 관련인데 고품질 쌀 생산 대책사업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사업은 지난번 추경때 1억 2,0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세웠는데 도에서도 다른 시군과 해서 친환경 비율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벼농사하는 밑거름이라든가 중거름 저질소 비료를 구입해서 면적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품질 환경농업을 추구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사업은 도 방침에 의해서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농가소득 대비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친환경비료를 연초에 각 농가에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매상가 지원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간접지원으로 변해서 가는 겁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직접 지원은 못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매상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전 농가한테 해준다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왜 우리 군비를 세웠으면 그거 놔두고 도비 받은 것 해서 같이 지원해 주면 되지 왜 삭감하고 그럽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삭감이 아니고 군비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여기 1억 2천에 포함시켜서 보상해주면 되지 왜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사업비가 2억 3,700만원이에요.
태권
정태권위원
총액이 3억 7,200이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과목변경 어디로 된 거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를 아래 위로 보시면 먼저 추경에 1억 2천을 세워주셨던 부분을 삭감을 하면서 112페이지 2억 2,500을 군비로 더 추가로 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전 농가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의 묘가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당 비료를 70킬로 보고 면적에 따라서 읍면에 한해서 면적 기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자경하고 임대농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직불제 기준해서 할거예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직불제는 벼 재배농가에 기준이고요. 직불제는 3년간 계속해서 벼농사한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벼농사를 실제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이게 지금 농민들이 지난번에 데모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 1억 2천을 줄 때는 가마당 몇백원씩 주는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줬을 때 농민들의 어떤 불만은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문제는 도에서 입안할 때 농업관련기관이나 농민관련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군도 이 문제가지고 농업관련 단체하고 사전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그전에 지도자들하고 후계자들이 그때 데모했죠.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169페이지 계속 사업 조서에 있는 것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원래 원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이에요?
현구
허현구환경보호과장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원래가 그런데 2003년도까지 이월 조정했다고 검토보고에
현구
허현구환경보호과장
2003년도에 마무리 국비가 지원이 내려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왜 조정을 했다고 해요. 검토보고서에. 6페이지요. 이게 복수, 진산 상수도사업이죠?
현구
허현구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용역은 다 끝났어요?
현구
허현구환경보호과장
설계중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아니, 제안설명 나온 내용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몇 페이지요?
화서
박화서위원
6페이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농어촌 상수도사업 조정했다고 하는 얘기 2003년도로. 2003년도까지 사업비를 조정했다는 그 소리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원래부터 2003년도가 공사 완료기간으로 돼있다고 답변이 됐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당해연도 사업비가 이렇게 조정돼서 넘어가는 그런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 얘기 안할 것도 얘기를 넣은 거 아녀요. 알았고요. 이거 빨리좀 했으면 해서.... 자꾸 내년도로 가고 2004년도로 조정했다고 그 소리 나올까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이흥만 위원님!
흥만
이흥만위원
147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를 보면요. 종류도 굉장히 많고 105건이나 되면서 군비가 211억이나 명시이월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비 총 액수가 207억인가 얼마인데 거의 다 명시이월로 넘어간 겁니까? 7쪽에 보면 세외수입 포함해서 이게 아마 총 액수가 얼마예요. 우리 지방세가, 군비가 얼마 안 되는데 거의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기획정보실장님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명시이월사업은 도비, 군비 갈라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 재원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명시를 해놓은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명시이월 되는 것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업의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살려내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을 부득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금년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이 안되면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까지를 다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제안설명 6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약 13억이 줄었는데 애당초 사업계획과 그렇게 지급을 안 해줘도 지장이 없습니까? 생활보장에.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대략 2001년도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대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비가 저희들한테 결정이 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률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지급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하니까 그만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급을 덜 한게 아니고 지급을 다 했는데 돈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국비 지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때는 많이 좀 줄여서 책정을 했겠네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줄여서 책정을 했다기보다도 국가에서 대상인원을 비례해서 예산을 배분해 줍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국비가 일찍 왔다가 늦게 가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정확한 예측을 정부에서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래서 가내시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런 조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았습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내년도에는 3% 증액예산이 편성될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94페이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보상비가 4억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데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2002년도 본예산 예산심의 때 잠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군에 팔구십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식대 교통비 성격으로 5,000원을 지급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계획이 정부로부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11억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사실상 5,000원 받고 나와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사실상 이 사업을 하나도 못했어요. 이런 예산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도 전국적인 이런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못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 사업비네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 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명시이월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작년도 명시이월에 166건에 299억 4,800만원 이였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명시이월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일을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못하니까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늘어난 원인이 뭐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안해서 그런 것보다는요 일을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면서도 자금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넘겨야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현재 계약을 해놓고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자꾸 지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명시 이월되는 거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그 부분 좀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결정을 늦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돼서 명시이월한다 그런 건 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게 한 건도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것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타 무슨 방침이 어때서 그렇다 그런 건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기획정보실장님 귀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 기획정보실장님 귀가 너무 어두우니까 더 사업 부서하고 대화 좀 하세요. 사업부서 애로사항이 뭐고 명시이월이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넘어가고 있는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결정권자가 빨리빨리 해줘가지고 명시이월 안되고 적어도 사고이월 됐다면 문제가 다르겠어요. 명시이월 안 되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결과적으로는요. 전부 우리 금산군의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사업 한번 되면 예산낭비가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하나하나 여기서 거론하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기획정보실장님이 사업 부서하고 잘 대화도 하고 결정권자하고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게 해야지 사업부서 걸어가는 것이지 사업부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얘깁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잘 좀 해주시고요. 양전쓰레기 매립장 정비 부대 부지매입비 이월사유를 보면 4회추경 예산확보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딱 명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설명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관계는 앞에 본예산에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행정이 순서를 안밟고 자꾸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4회추경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데 언제 예산 확보했냐구요. 4회 추경에.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해속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꼬집으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요. 사실상 저희들은 취득을 하게 하는 전제조건 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거요. 잘못된 거죠. 4회추경 예산 확보를 4회추경 하지도 않았는데 계수조정도 안 했는데 4회추경 예산 확보로 절대공기 부족 이거 잘못된 거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3회추경에 예산 확보됐다면 그때부터 얘기 되는데 이게 저희들은 예산안에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예산 편성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그걸 여기에 “알 것으로” 이렇게 넣어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속기를 푼다든가 순서를 풀면 의회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내용은 다 알아요. 지금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이거 하나 딱이라면 이거 말씀 안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사 하고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건 서로 예의관계입니다. 의회와 행정과 예의관계예요. 이런 걸랑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1년 늦게 가더라도 공유재산 승인 딱 받아 가지고 예산 통과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절차상으로 가면 서로 예의상으로는 더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태식
유태식위원장
우리 길준무 위원님이나 이흥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성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예산안이기 때문에 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이 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 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전자에도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서 또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일에는 항상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업을 전부 둘러볼 때 1/3의 사업은 이미 시행이 됐었어야 돼요. 일의 순서라는 것이 일에 따른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자수입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어떤 부분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 이월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건설도시과에서 일이 많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겠지만 사실 위의 눈치만을 보다가 일이 이월되는 사업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철저히 우리 기획정보실이나 재무과에서 아니면 건설도시과에서 전부 총체적으로 잘 해주셔야 할 사항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300, 1,500이면 뭐하느냐 얘기예요. 연간 얼마를 쓰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1,300억대 예산을 세워 가지고 400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되면 1,000억대 예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큰 거만 자꾸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결정권자한테 분명한 말씀을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62페이지요.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집 발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고 지금 이런 계획이 다 돼있어서 4회추경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할 이런 예산 같은데 지금 예산 세우게 된 동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왜 했느냐 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일을 종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개선을 했다 개선을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행정의 지침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계획 자체도 일하는 방식 개선사례집으로 금년도 실적을 정리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115건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업무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책자로 발간하고자 하는 내용이니만큼 저희들이 업무 개선에 있어서 앞으로 발전적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을 해서 이 사례집이 연도내에 발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좋은 생각이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서도 이 개선방안대로 따라주면 좋지만 현재 그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그런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원고를 115건을 정리를 각 실과에서 사업소에서 읍면에서 다 받아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 사례가 100여건이 나와 있다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군주의 방식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게 개선사례집을 발간해서도 그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게 앞으로 저희들의 행정지침, 공무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좋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도. 모든 것이 행정은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또 그런 틀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상당히 좋지만 지금 우리 행정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64페이지 지적정보화 구축지원하고 아래 전산개발비 지역정보화 구축지원이 있거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건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돼서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으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되냐는 얘기죠. 280만원짜리하고 200만원짜리 하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보화 구축사업은 예산에 대한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고요. 그러고 65페이지 지역정보화 구축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이러한 D/B구축 시스템이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79페이지하고 81페이지 내용인데요. 관광기념품 구입이 목변경으로 1억이 계상이 돼있고 81페이지는 관광기념품 개발 용역이 특별교부세하고 군비가 특별교부세는 세워져 있고 군비는 감이 됐는데 지금 이 두 부분이 전년도 예산하고 현 예산액하고 안 맞는단 말예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관광기념품 개발용역사업비가 1억 4천만원이 왔습니다. 추경 2번을 하면서. 8천만원 6천만원 잘못된 과목을 조정하는 것까지 해서 1억 4천만원인데요. 저희들 이번에 관광기념품 개발 용역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절감이 된 1억원을 빼서 나중에 기념품 개발이 완료됐을 때 우리가 구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돈으로 우리가 1억원을 돌려주고 특별교부세로 따온 1억원을 용역비로 집어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전년도 기정예산에 1억 5천이란 말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거는요. 연구개발 포함해서 1억 5천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여기에서 기념품 구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아, 그러니까 용역줬던 물품을..... 해석하면 우리가 용역줬던 물품을 사서 판매를 하겠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95페이지 재해보상금 보면 우리 본예산에서 재해보상금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지난번 호우피해 때 가옥 피해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금하고 구호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뒤에 96페이지 재해보상금은 뭐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대 주부식비를 편성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이재민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때 당시 집이 다 부셔져가지고 거시기 했던 거 있었잖아요 올해 없었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115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하고 한우거세사업은 국도비 반납하는 예산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18페이지 약초 유통 표준규격화 포장제비 지원이 1,000만원에서 8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사업 아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원래 약령시장에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약령시장 측에서 자부담을 못한다고 그래서 2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차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가 그쪽하고 어떤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주려고 했는데 약령시장측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200만원만 가지고 충분하다 해서 나머지 부분만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311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전부 감소가 됐단 말예요. 그 중에서 국내여비를 보면 사업계획 등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까지도 전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세외수입에서 일반 체비지 매각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없어도 사업비가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전액 그대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병주
곽병주위원
모든 일을 하는데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도 안하냐구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업무추진은 했으되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출할 수가 없어서 모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 예산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죠. 왜냐하면 업무 추진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거시기라든지 계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가지만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군비도 자동 삭감이 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부담을 해놨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지원된 금액에 100%가 삭감되면 군비도 100% 삭감돼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물류센터 부분은요. 국도비가 전액 다 삭감돼 나가는데 군비만 4,200을 남겨놓은건 왜 그래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것은 길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도비에서 도비 지원비율이 군비하고 잔액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그걸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시정해야 돼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확정이 안되어서
준무
길준무위원
정리가 어떻게 돼냐구요. 이것이.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이 맞다며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서 올라온 것이 원안이냐는 얘기예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 부분만 보시면 위원님 ( 청취불능) 전체적인 계속비 사업으로 보시면
준무
길준무위원
계속비 사업 그것만은 아녀요.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아니 그것까지 삭감을 시켜야지 왜 그건 남겨두고 국도비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됐어요. 따지려고 한건 아녀요.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있습니까? 다른 부분?
태권
정태권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장
정태권 간사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우선 세입부분부터 궁금한 것 물어볼께요. 37페이지 하수도 사용료가 3억 5,000만원이 세입이 감이 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금산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수도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가격산정을 위한 용역 이런 것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해놨는데 아직 금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세수입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례 제정이 안돼서 못하고 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세수입을 하려고 했으면 조례 제정이 금년 1년 동안이라는 세월에 이루어졌어야지 안 이루어지고 세수입을 안 잡는다는 것은 상당한 손실이 아닙니까?
현구
허현구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신규허가라든가 나갈 때는 부안을 두어 이러이러한 사항이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후 제정이 되면 이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하는 사항을 부안을 붙여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금년도 것 소급해서 받을 겁니까?
현구
허현구환경보호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내년에는 세수가 7억이 돼야 되겠네요?
현구
허현구환경보호과장
7억정도는 안 돼도 늘어나죠.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에 손실 본 것은 다 보존이 돼야 하잖아요?
현구
허현구환경보호과장
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보존이 되는
태권
정태권위원
하여간 쓰는 것도 좋지만 벌어들이는 것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39페이지 공유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하고 그 밑에 다목적군민회관 신축에 따른 불용재산 매각 수입 감 된 것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이 다목적군민회관을 신축이 되면 문화원이라든지 다목적회관 보건소 소방대,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매각한 수입을 불용재산 매각수입으로 17억 5,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다목적군민회관 관계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을 깎는 내용이 되겠고요. 당초에 예산 부기에 없던 공유재산 소규모 잡종재산 이런 사항을 매각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을 1억 7,500만원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건 대부분 어떤 겁니까? 잡종재산 매각수입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잡종재산 매각수입은 도유재산으로써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한 군에 배당되는 30%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도읍 지역이라든지 아주 자투리땅 소규모 잡종재산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면적으로 봐서는 1,000㎡ 가격으로 봐서는 1억원 미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총괄적으로 금년도 매각한 게 1억 7,500정도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이게 다목적군민회관 신축에 따른 매각수입이 17억 65,600만원은 내년에 가서도 이거 세수로 잡을 것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금년에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부득불 잡아야죠. 내년에는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때 가서 매각이 안되면 다목적군민회관이 지연되면 또 그렇게 되겠네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지연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지어지고 불용 재산도 매각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40페이지 불용품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거기에 따르는 불용품 매각은 저희 2001년도 금년도에 버스라든지 차량 관계를 9대인가 취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한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매각 다 한 겁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다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45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경로연금이 1억 7,000만원정도가 감이 되고 97페이지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연금이 줄어들어야 됩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부에서 대개 노인 숫자 비율로 인해서 예산 책정을 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예정했다가 실제하고 다른 비용에 대해서 감됐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남는 돈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초생활보장하고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54페이지 다목적군민회관 신축에 지방채 발행을 3억 3,000만원을 한다는 얘깁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54페이지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지으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 관련해 가지고 8억 8,000만원을 금년도에 얻고 그 얻은 돈을 갚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새로 차환채라고 해서 3%짜리를 얻어서 5.5%짜리를 갚아 버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65페이지 지역정보화 구축지원이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6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 시스템 설치가 40만원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건 재산취득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2개로 나눠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것은 연구개발비이고 뒤에는 전산시스템을 취득하는 것이고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산개발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구축 지원하면 그게 다 포함되는 걸로 낱말로 봐서는 그렇게 의미되는 것 같은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내용은 저희들이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65페이지 지역정보화 재산등록 관계 이것은 프로그램 해놓은 걸 가져오는 거고 뒤에 66페이지는 시스템장비가 구입이 돼야 그걸 넣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태권
정태권위원
아, 전산개발 프로그램을 세우는 거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 이런 전산시스템 설치 이런 비용은 어떻게 보면 국비지원이 돼야 하잖아요. 공직자 재산등록이니까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시스템만 저희들이 140만원을 들이는 거고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얘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사실은 200을 특별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지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개발비는 지원을 해주고 운영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그런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84페이지 8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이 군비가 288만 1,000원이 증액이 되고 밑에는 국비가 450만원이 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84페이지는 진료장려금으로 해서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밑에는 3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인원 때문에 약간 조정되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3만원씩 대민활동비인가 그거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10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목변경이 3,000만원이 있는데 추부에 한다는 얘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금액이 2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 그런데 한 동이 마전 6리에 있는 경로당이 우리 군유지에 경로당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위에 시설비로 다시 목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추부에 3,000만원씩 2동한다고 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신한선 도로 확포장 과목변경해서 2억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실까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신한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도의새마을과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연초에 예산내시가 된게 아니고 11월중에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군도 5호선 아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신안사 들어가는데 거기 하다 말은데 거기를 이어서 하겠다는 말씀 아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이게 군도 5호선 출발이 소전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 들어가야지 왜 그쪽만 자꾸 하느냐 그 얘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신안선 시작지역 자체가 저희들 군도는 면과 면을 연결되는 도로로서 반드시 시점부터 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여기가 더 중요한데 그거부터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군수님이 하신다면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은 사실 이게 저쪽에서 검토했던 것이라 얼마 안 되는데 위원님들 그냥 점심식사 끝나고 하자면 끝나고 하고 몇 장 안되고 내용 자체가 얼마 안돼서 ....
병주
곽병주위원
그냥 합시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냥 하죠.
태식
유태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행정에서 도와줘서 위원장으로써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12시 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여건상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전문이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은 생략했습니다만 이 서류를 어제 밤에 우리가 전달받아서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설명을 책자를 놓고 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나는 어제 늦게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너무 검토를 안 하신 부분이 있나 그래서 했는데 그럼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몇 가지만 세입부분인데요. 자동차세만 1억이 돼있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1억 5천 이렇게 돼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잡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어떤 확실한 검토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잡혔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농업기술부분인데요. 유망소득 작목 기능성 상품개발 용역이 목변경을 7,0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술용역비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필요한 사양들로 나눠져야 할 부분들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7,094만원을 감시키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라든가 또는 종돈사 관리부분이라든가 종돈 구입 재료비라든가 총체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부분을 재정리해서 감시켜서 다른 걸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부기를 하실 적에요. 7,094만원이 목변경이 됐으면 어떤 쪽으로 목변경 하나 부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부기 하나 안돼 있습니다. 감액된 목변경만 했지 세입되는 건 목변경 하나도 안돼 있어요. 부기가. 그런 부분좀 앞으로 잘 정리좀 해 주시고요. 87페이지 약초꽃길 육묘장 정식 및 제초작업 인부임 1,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거 농업기술센터 사업 아니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연의 업무 하자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14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복수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공사가 예비비가 5,000만원 감을 했었어요. 저번 예비비를 잘못 정리했다고 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감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5,910만 7,000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800만원정도가 증액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800만원이 금성농공단지 융자금을 저희들 받을 사항인데 회사에 소송이 걸려서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보증보험에 계류중인데 끝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5,800만원 받아서 복수농공단지가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서에는요. 예비비를 감해 가지고 시설비를 해놓은 거 아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순세계잉여금을 ...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나 어디에서 전출 해와야 할 거 아녀요. 없잖아요. 부기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37페이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78페이지 과실유해조수 포획보상이 6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허병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95페이지 보면 야생조수 증식방사나 야생조수 서식 환경조성이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됐었단 말예요. 국가사업이 이렇게 획일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냔 얘기예요. 어디는 포획을 하고 어디는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이 예산에 대한 거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98페이지 과실 유해조수 포획 보상은 사과나 배를 까마귀나 까치같은 것 포획하는 거고요. 뒤에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야생조류를 방사하는데 그동안 우리지역에는 꿩이 인삼밭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꿩 방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꿩 방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인데 꿩말고 다른 조수를 방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특이한 새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게 없더라구요. 지금도 찾고 있는데 만약에 특별한 새가 없으면 도비를 반납하려고 합니다. 군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런 부분이 농촌의 환경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보호를 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 부분을 세우려고 하지만 실제 저희들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콩이나 이런 것을 전혀 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생증식으로 방사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포획을 하라고 하면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얘기죠. 전년도에 꿩을 방사한다고 했지만 꿩은 피해를 안 줍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꿩 방사는 안 했죠.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가 국도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예산좀 해 주시고 89페이지요.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25만원이 세워졌다 1,0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잇단 말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고속도로 현장사업소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며칠 되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이 천만원씩이나 평가수수료가 지급될 만한 거시기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있고요. 저희들이 금성농공단지 일부 내년도에 감정을 의뢰하면 그것도 같이해서 소급해서
병주
곽병주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학한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흥만 위원님이나 길준무 위원님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챙겨주셔가지고 사실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이흥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우리가 일년에 군비 다 거둬들이는 게 200억도 안 되는데 200억원 군비가 이월되고 있다라는 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이자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자수입은 사실 얘기할 거리가 안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나는 이자수입 얘기할 적마다 마음이 아픈 게 사실 우리는 행정에서나 국가에서 앞서 가지고 어떤 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 어차피 우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택해 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언제나 바쁘긴 합니다만 지금 기획정보실에서 본예산서를 제가 받을 때도 하루 전에 받았어요. 저희들이. 또 추가경정예산안도 하루 전에 받아서 오늘 위원님들이 헤매고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저희들이 하루 전에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서로 협조해 우리도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물어서 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이것을 어떤 지적을 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챙겨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쭉 하면서도 그렇고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의회와 행정간에 내용이 너무 이런 서류를 늦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너무 모르는 게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A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B방향인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우리가 행정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 내용조차도 상이하게 알고 있다면 큰 문제다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를 하는 기간이 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이 17일이니까 20일까지 해드려야 되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해가 잘 행정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의회가 이해가 가도록 도와 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행정이 일할 수 있는 일을 도와드리지 않나 해서 나머지 이틀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도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안 되는 건 상관없지만 그 내용조차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차질이 올 테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장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잠깐 아이디어인데요. 꿩 방사 사업을 우리 금산군에 피해가 있어서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파랑새를 방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우리 군새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갑자기 생각이 돼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55페이지 보면 직장체육팀 육성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장체육팀이 팀별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한 것인데요. 당초에 이게 도비가 인건비의 50%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내시가 왔다가 시군에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너무 적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히 약간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 팀으로만 하기로 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한 팀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팀이 2억이 들어간다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에 2억원 가지고 운영했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도비 50% 군비 50%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도립공원 개발은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이것좀 설명해 주시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도립공원 개발 사업은요. 당초에 가내시 예산이 안 내려왔다가 내년 도비 50%, 군비50% 사업 자체가 연차별 계획으로 편성돼 계획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대둔산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떤 곳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도립공원 개발 계획은 금년도에 일부 주차장 공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다목적광장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도하고 승인을 받아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내시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논산은 논산대로 금산은 금산대로 별도로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빨리 성취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는 건지 도에서 일원화해서 그냥 사업을 해버려야 되는 거 아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시행주체가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도차원에서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면 도에서 직접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은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시작점이긴 합니다만 기반시설 측면에서 지자체가 개발해야 될 일부분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도립공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부 도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도 대둔산 하나를 놓고 도립공원이라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각 도에서 서로 산 하나를 놓고 도립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시키도록 건의를 자꾸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도립공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각 도계간에 연결돼 있는게 도립공원입니다. 금산군에서면 군립공원이 맞고요. 다만 이 부분이 군립공원으로 개발해야 할 부분은 대둔산 전체를 놓고 2개 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써 승격부분을 충남도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구간만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구간만 도립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2개 도에 걸쳐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개발 부분은 저희들 공감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건의를 계속해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시켰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한가지만요.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107페이지 순국의적지 이전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부리면에 있는데 순국의적지 이전하는 순국의적지를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 매입비가 됩니다.
정원
김정원의회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현재 있는 장소가 거기 올라 다니려고 하니까 남의 땅을 밟아서 올라가고 해서 사실은 부리면 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 올라가는 담이 쳐져서 올라가지 못해요.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예산에 올렸어요? 그렇게 긴박한 사항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걸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해마다 행사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에서 도와주려면 미리 이런 것좀 자료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얘기한 건 파랑새 알을 구해서 부화장에 넣어서 방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사업비가 50만원인데요. 저희도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어요. 우선 어려운 것이 연차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당장은 대한민국에서 조류를 한다는 것이 꿩외에는 조류가 없더라구요 그런 문제는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군비라도 해야지 파랑새 정해놓고 못 본다고 하잖아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