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각 국·실·과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2002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2002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 본 예산안종합심사에 따른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당초 증액편성된 예산중심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과 관련 궁금한 사항을 더불어 질의해 주시고 실·과장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세무과 순으로 해당 실·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오성윤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성윤위원입니다.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오성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일배위원장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일배위원입니다. 2002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진모위원입니다. 2002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진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윤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성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을 듣는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세입분야를 할시 세입과 관련되는 해당부서장은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해야 되니까 설명을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43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기타사용료 수입에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상감영공원 지하주차장 사용료도 작년에 비해서 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물론 50대 50 작년에는 30%였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50%인데도 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우선 거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재훈입니다.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 부과조례가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4,702,000원,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최인곤위원
당초예산에 1440만원 아니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렇죠. 개정이 되어서 13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예.
만원
천만원최인곤위원
정도 불었는데? 천만원 맞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 금액이 개정이 우리 구에서 조례로 바꾼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사용료 산정기준이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재산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에 대해가지고 요율이 바뀌었으니까 인상시켜서 받아라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상도
인상도최인곤위원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많이 되었는데 그럴 경우에 계약서도 다시 썼습니까? 임대계약서도 다시 쓰고 다시 바꾸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임대계약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금년도에.
인곤
최인곤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1년 단위로. 1월부터
인곤
최인곤위원
1월부터 우리가 옮기기로 1월이 아닌데 1월부터 됩니까? 7월인데.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매년 재계약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국채보상공원에 있다가 옮길 때가 7월이었습니까? 그런데 1월부터 계약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이거는 옮긴 년도는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몇 년 됐는데 계약시점이 언제였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올 적에는 5월에 왔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했고 그 다음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인곤위원
됐고, 요율이 대구은행에서는 순순히 이대로 따라줬습니까? 가격이 천만원 정도 하면 엄청난 금액이 인상이 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수긍을 했는지?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경상감영공원 지하주차장 사용료도 거의 100% 가까운 금액이 인상됐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한입니다. 경상감영공원 지하주차장 사용료는 감정가의 금년에는 시수입이 70%, 구수입이 30%였는데 내년부터는 50대 50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가지고 총 우리 사용료가 33,058,000원인데 거기서 50% 해가지고 16,529,000원이고 대구역지하도 사용료도 14,522,000원인데 여기서 50% 해가지고 7,261,000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50대 50은 본위원도 알겠는데 100% 가까운 금액이 인상됐거든요. 그러면 요율은 50대 50인데 그러면 지가가 높아서 그런 내용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외수입에 말이죠. 과년도에는 세외수입이 16억54,138,000원이 감액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51억53,932,000원이라고 하는 액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해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큰 진폭이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입주관 부서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양해권위원
이것이 아마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전에 최인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걸로 본위원이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감액 계상이 됐다 말이죠. 16억이 감액됐다가 2002년도에는 51억이 증액될 수 있는 것은 진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과연 이렇게 진폭이 클 수 있느냐, 물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36억은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맨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년도에 47쪽에 보시면 대구역사 구유지 매각에 10억원 이거는 역사가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해놓았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26억에서 36억3천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서 46억 정도 됩니다. 그 두 가지만 해도 그게 탄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사정이나 또 우리 구행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건축물 또 각종 기타 세금의 인상요인이나 인하요인에 따라서 가감이 되기 때문에 사유는 그렇습니다.
유지
구유지양해권위원
10억 판매하는 것은 어디에... 롯데에 파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보상받는 겁니다.
약이
계약이양해권위원
아니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계약이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순세계잉여금이 62억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생명빌딩에 개발부담금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겼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보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바로 지면 바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권위원
언제인가 작년인가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 얘기를 크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사고이월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에 논란을 심하게 했는 걸로 기억을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난 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해 걸 따지고 설명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감액이 16억이 됐다 말이죠. 지방세 세외수입이 감액처분 됐다 말이야 그런데 2002년도에는 명확한 요인이 발생했다손치더라도 너무 과중한 게 아니냐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또 한 가지 이유를 구태여 설명 올리자면 예산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행정기술적으로 이걸 세입을 조금 더 플러스해 가지고 잡아놓아야만이 예산성립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양해권위원
지금 실장님 그 말씀이 듣고자 하는 한마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입이 없으면 세출 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은 과대포장한 건 아닌지 그래서 질의해보았습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잘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세원확보라든지 또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운영면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양해권위원
나오지는 않았는데 특별히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안이 더 있습니다. 아직 설명은 안나왔는데 보조금하고 교부금이 말입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세외수입은 월등히 많아졌는데 51억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액수가 불었는데 교부금하고 보조금은 또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에서 재정형편이 굉장히 열악해졌기 때문에 사유는 시비가 지금 앞으로...
도비
시도비양해권위원
보조금이 37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있었고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제안을 의회에서도 했었습니다. 가능하면 상부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내지 교부금은 그 재원이 없으면 우리 구청은 유지가 안되듯이 많이 받아와야 되거든요. 많이 받아오려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매우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백짓장도 마주 들면 낫다고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하고 그것도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교부금도 대구시내에서 받아오는 것이 8.7%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 시에서도 말이죠. 이현령 비현령이 되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편리할대로 저울질하고 재단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네들 편할 대로 이럴 때는 중구는 에어리어가 적지 않느냐 면적이 적으니까 이것만 받아가거라. 또 편리할 때는 당신네들은 인구가 적지 않느냐 이것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덤탱이는 중구에 다 덮어씌웁니다. 중구에 1일 유동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활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은 사람은 움직이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마련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질문한다든지 또는 제안을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뭔고 하니까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이 받아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8.7% 정도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데 이건 우리 중구를 위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 않느냐 못한 일이지 않느냐 우리는 가능하면 최소한 중구라고 대구의 시발점이고 얼굴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10% 정도는 받아와야 될 거 아니냐 8개 구청이니까 적어도 10% 정도는 받아와야 조정교부금이나 지원금을 10% 정도 받아와야 그래도 중구의 체면이 설 텐데 9%도 안되게 받아와가지고 과연 우리가 가면 갈수록 열악해지지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도 늘 시에 대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정책보고도 올린바 있고 또 중심구청장 회의에서도 주요의제로 각 유사한 사정이기 때문에 중심구청장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정책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일부 반영은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양위원님 설명하신대로 우리가 욕심 아니라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반영은 다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신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양해권위원
특별히 37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도 못 받아오는데 37억이 감액이 되면 금년에는 그러면 2002년도에는 시 전체로 몇% 정도 됩니까? 조정교부금 받아오는 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전부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시비보조금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지는 거의 같습니다. 8% 대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0.1% 포인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디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매우 힘드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좀더 노력해가지고 협의당국에 요청을 해서 많은 액수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까 백짓장도 마주들면 낫다고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시장이나 관계기관에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42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1억4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인발급기가 도입되고 근무지 발급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소 사무실에서 발급하는 예를 들어 민원분실 같은 데서 발급하는 발급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44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이거는 1억5400만원 줄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분리수거를 앞으로 본격화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14 사업수입에 6300만원 불어난 것은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운영수입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차요금 수입 노상주차장 대행료 징수가 금액이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노면수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계부서 교통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현황은 작년도 하고 이면도로 부분에 단속구역을 경찰청에서 확대지정을 하는데 경찰청에서 주차단속구역을 조절했는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설공단에 줄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주차장 임대수입료가 지가가 매년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되는데 금년이나 내년도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노상주차장 이면수는 작년에 비해서 불었죠?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불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있습니다.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면수는 똑같고 거기에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기 때문에 유료 부분은 똑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유료부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파악됐는지 안됐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부분은 파악이 안된지 몰라도 자료 계장이나 담당자 한번 받아보죠.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료 징수이기 때문에 불은 것은 없고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 기존 주차장에 현재 저희들이 234개소에 5,114면이 중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유료화되어있는 것이 82개소 2,660면이 유료화가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종로호텔쪽하고 유니온호텔쪽에 언제부터?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기존 유료화되어있는 대행료를 받고 있는 주차면을 각종 신축건물이 들어선다든가 변화에 따라서 사건분야에 대해서 지워주는 부분도 있고 지워주는 부분을 감액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텔
종로호텔최인곤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세한 현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징수부분에 대해서 대행료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알기로 종로호텔부분하고 유니온하고 금년도에 유료화 되었습니다. 무료에서 유료화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노면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 그대로 오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어차피 대행료 징수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상세하게 파악해서...
산에
본예산에최인곤위원
올라온 여기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시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내용을 모르고 있는게 아니고 대행료 징수이기 때문에 대행료는 정확하게 천단위까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천단위 아니고.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건변화에 따라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지우는 부분도 있고 설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대충 맞아들어갑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그러면 유료화 된 데는 몇 군데이고 지워진 데는 몇 군데 입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덩어리로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잡은 겁니다.
상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최인곤위원
답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1시5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세입분야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보건소 누가 나오셨습니까? 보건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한약 수수료가 작년예산은 1억300만원인데 금년은 2억5100만원으로 250%나 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250% 불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이게 독감접종비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접종비가 인상이 되었다고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도 예산이 1억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환자 진료비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금년도 것은 준비가 안되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인플루엔자 독감, 이 주사약값이라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얼마 올랐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3,500원인데 3,9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밑의 거는요? 뭐가 3,500원인데 3,900원으로 올랐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독감접종비 인플루엔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3,500원에서 3,900원으로 올랐으면 돈이 400원밖에 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수수료는 250%나 불었는데 이게 계상을 막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아닙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400원 올랐는데 200만원 올랐다하는 건 답변 못하십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3,000명이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데?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보건증 발급할 때에 검사하는 것은 간염검사 같은 것은 수수료 제외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간염검사가 사실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간염검사 안 한다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금 현재 폐지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삭감되어가지고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작년에 450건 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폐지됐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올해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한 건당 5,630원은 일반인 검사수수료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총 연간 450건 검사했다는 얘기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간염검사하러 하루에 한 명 정도 밖에 안 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요새 많이 줄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많이 줄어도 간염검사하러 하루에 한 사람밖에 안 와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간염검사나 보건증 같은 것은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보통 우리 간염검사하면 일반병원보다 보건소가 수수료가 더 싸기 때문에 보건소에 더 많이 온다고 생각되는데 하루에 한 명씩 되어있거든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것은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어떨 때 많이 올 때는 많이 오고 작게 올 때는 하나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 달에 서른몇 건 밖에 안되는데 하루에 한 건이잖아?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가격이 1,400원에서 1,6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400원 하다가 1,600원으로 올라가지고 많이 안 온다 말이죠? 그리고 간 기능검사는 1년에 120건 했는데 120건 같으면 한 달에 10건입니다. 월 10건이면 3일에 한 명씩 온다는 얘기인데 간 기능검사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간 기능검사 이거는 120건 잡혀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떨 때는 올 때는 솔직히 많이 오는데 어떨 때는 안 오시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산출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월 10건이니까 한 달 중에 언제 많이 와가지고 10건?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건강진단을 하러 온다든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안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여기 건강진단서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서 간염검사나 간 기능검사나 이런 것들을 일반의원이나 병원보다는 검사비가 싸기 때문에 좀 많이 보건소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내년에는 홍보를 주로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보건소에서 년간 세외수입이 너무 적게 검사나 엑스선 검사 너무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우리 세입을 위에 검사쪽만 하면 2500밖에 안되거든요. 밑에 식품접객업소허가 및 신고가 1600만원 토탈해서 1억 얼마인데...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아니, 그거는 위생과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생과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건소에서는 현재 무료가 많습니다. 유료보다 65세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생보자라든지 전부 무료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무료는 해드릴 건 해드리고 유료라도 많이 조금 홍보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래 하는 게 수입적인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좀 힘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45쪽에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그것은 2억500만원이고 줄었습니다. 그것은 취득세관계가 경기불황으로 매매가 부진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700만원 줄었습니다. 이거는 옥외광고물 공간점용료 이게 30% 해가지고 2300만원 도로사용료가 2억2500만원 되어있고 시 수입이 구수입으로 전환되어가지고 이거는 항목이 다른 데로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거는 4천만원 불었습니다. 이거는 경유자동차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억7천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산식이 빠졌습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부담금 중에 국고가 90%, 시로 1%, 구청으로 9%가 돌아옵니다. 그 내용 빠뜨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중구관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되는데 1억7천 정도 되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반건물, 또 자동차 일정규모 이상 너무 다양하게 부과대상이 많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다 일일이 열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양해권위원
. 과년도에도 2001년도에도 1억2960만원으로 잡혀있으니까 이번에 약 5억 정도가 더 불었는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5억 불었는 거요?
해권
양해권위원
4억 정도 불었습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불었는 게 경유자동차가 세금이 싸고 하기 때문에 유가가 헐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불어났습니다.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가요인이 제일 큽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2억4900만원 불었습니다. 이거는 예금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국·시비를 조기수령해서 이자수입을 계속...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지금 시세로 봐서는 금리가 내리는데 2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이런 거를 조기에 빨리 받아와서 예금관리를 아주 최고금리로 적용해서 구금고에서 보통예금으로 묶지 않고 적정하게 3개월, 6개월치로 적정관리하고 또 보조금 받아오는 것은 빨리 배정받도록 노력을 해서 올리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어느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는 1억5천인데 2억5천하면 이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년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일에 구금고에 잔고가 150억 200억 계속 있다하면 2억4900은 큰 돈이 아닙니다. 이자수입으로 수치상으로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금고에서 항상 잔고가 150에서 200억하면 거기에 대한 이율로는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운영해서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실장님 2억5900이 많지 않다 했는데 금리가 몇%인데 이만큼 됩니까? 금리가 요사이 계속 하향시세인데 그런데 어떻게 많지 않다 그럽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그런...
리가
금리가최인곤위원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3개월은 몇%입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4.2%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3개월에 4.2%입니까? 3개월, 6개월 1년 금리가 몇 %입니까? 각각 본위원이 알기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 4.2% 정도.
인곤
최인곤위원
4.2%는 1년치 예치했을 경우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금리도 보면 그냥 일반 보통 예탁금리가 있을 것이고 보통 예탁은 금리도 거의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다고 보면 되고 그냥 정기 예탁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리가 너무 2억5천 금액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는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작년 경우에는 1억5천인데 과연 2억5천이 나올 수 있겠나 하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갑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건 재검토해서요...
리가
금리가최인곤위원
지금 보면 시세가 계속 내립니다. 과연 이 금액이 되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조금 신경쓰셔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지금도 예탁된 예금이 있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는데
있는데최인곤위원
지금 예탁되어있는 금액에 대해서 금리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1억5천인데 올해 금리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5천이 증가되어가지고 4억을 잡아놓았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맞추었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예산사정이 물론 나쁘면 돈을 빨리 안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시비를 보조금을 그리고 또 예산투쟁방법에 따라서 일찍 받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가 집행을 조금 늦게 하면 이자발생은 이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물론 예측했는 액수입니다마는 예산사정은 어려운데도 우리 지금 현재 구금고에 사정 이런 걸로 봐서 이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내년에 시의 재정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일찍 미리 내려주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예금을 잘라서 그때마다 금리로 운용하고 하는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일찍 받아오는 방법이 있고 금리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이자수입은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기획실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올렸습니다마는 대구역사 신축에 따른 구유지 매각 10억 예산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에 봉산경로당 1억600만원 있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거는 돈을 언제 받기로 결정된 겁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계획만 잡혀있고 정확한 시기는 안 잡혀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계획만 잡혀있으면 시기는 그러면 봉산경로당 만약에 돈을 받았다 경로당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이걸 팔았다 가정하면 다시 세를 놓든지 새로 사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놓고 예산 세우지도 안하고 이것만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예, 답변하세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재개발착공예정입니다. 착공예정 전에 매각조치하고 수입조치될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 수입만 잡아놓고 만약에 이걸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하면 비워줘야 되는데 경로당어른들이 나갈 곳을 만들어놓고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갈 곳도 만들어놓지도 않고 이것만 비워주면 그 어른들은 어디로 갑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세출을 이제...
진연
김진연위원
안 잡아 놓지 않습니까? 잡은 것 없잖아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현재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잡아놓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얻는 것은 잡아놓지도 않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라.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느냐하면 이거는 다음에 추경 때 실장님이 꼭 올려주겠다는 약속이 됩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추경 때는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실장님이 꼭 한다는 걸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담당과장님입니다마는 제가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도록...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나갈 곳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나갈 곳은 만들어놓지도 안하고 수입만 잡아놓았으니까 이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실장님 하셨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해야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청장이라면 약속을 드리겠는데 실무자...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을 내보내면 갈 곳을 만들어놓고 내보내야지 갈 곳이 없잖아요 이거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삼성생명개발부담금 반환금이 36억 이거는 추가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이월금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담금도 같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잡수입 이거는 2억1700만원 불었습니다. 이거는...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공무원교육원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세를 받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세는 안 받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수입...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관리운영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관리하는데 왜 세입에 잡수입에 2억2700만원이 더 불었습니까? 관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건데 더 불은 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기타 잡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진모
이진모위원
예.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는 월 660만원 요율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신년도에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월 880만원으로 단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공무원교육원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대구은행 세 군데를 받는 게 월 880만원 받는다 이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전에는 안 받았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전에는 받았는데 660만원 받았는데요. 이제는 880만원 받기 때문에 요율이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을 받아가지고 2억2700만원이 불을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밑에 다 안 있습니까?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이게 6억9300에서 8억9100으로 늘었는 거 두 가지 합해가지고 증가요인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거 합해가지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재난금이...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년도 하고 비슷하고요.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은 같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아래, 위 두 가지 합하면 2억2700 증가요인이 나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거는 그러면 딱 맞아들어가겠네? 이거는 예상이 아니고 그대로 다 맞겠네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청사유지관리비가 월 650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660요.
인곤
최인곤위원
550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55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올해는 880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럴 경우에 50% 가까이 인상됐는데 괜찮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상보다 관리운영비가 유료사용료라든지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자꾸 증가된 요인이 있고 유료대도 인상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인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10, 20%까지는 본위원도 인정하겠는데 50% 가까운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과연 이 금액이 정당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지 많은 금액이 인상됐거든요. 550같으면 880인데 얼마나 큰 인상이 됐습니까? 그럴 경우에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공무원교육원 청소용역비를 전에는 자체에서 했는데 우리 구청에 이제 위임을 시키고 자기들이 더 부담...
부터
처음부터최인곤위원
그런 내용을 설명하시면... 그리고 그 밑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하루에? 300일이니까 하루에 몇 대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70대 기준했고 그래서 6억9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90대 하면 8억9100만원.
해는
올해는최인곤위원
90대인데 그러면 하루에 20대가 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계속 더 하겠다 하는.
래도
안그래도최인곤위원
중구에 견인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는데 하루에 스무 대 견인을 하면 민원이 많지 않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런 문제는 3만원 짜리 스티커 끊는 것하고도 맞물리고 교통소통이나 이런데 소방차 운행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거는 90대도 적은 대수고요. 이 소비자들 단속당하는 사람 견인당하는 사람쪽에서는 불만스럽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성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 점은 교통소통이나 앞으로 월드컵하고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하고 주요행사를 대비해서는 교통질서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견인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견인은 오히려 나쁜 쪽으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진짜 견인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봤는데 실제로 견인장소가 아닌 봐줄 수도 있는 곳에 견인을 하기 쉬우니까 하는데 스무 대를 하루에 더하면 더 지나치게 견인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견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나치지 않게 유효적절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이 370만원 줄었습니다. 이거는 뒷면에 50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 체납과태료입니다. 이거는 장사는 하다가 700만원, 천만원 이런 식으로 몇번 과태료를 맞으면 전부 문 닫아버리고 폐업해버리고 행불되고 나중에 재산조회해보면 무재산업자 이런 게 발생이 많아서 체납처분도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 분야에서 줄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양해권위원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던 내용하고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데 자동차관리법위반체납과태료, 과년도에는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50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는 1,375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는 체납처분을 체납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입니다. 관계부서 교통과장님 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500건 되어있다가 금년도에 현저하게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챙긴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500건 해 놓았다가 금년도에 받아보니까 실적이 좀 올라갔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이 부분에 치중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02년도에 1,375건을 정리하시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체납된 자동차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관리법위반 체납을 얘기하시죠?
해권
양해권위원
예, 과태료체납처분사항 몇 대나 됩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했는 항목입니다. 50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금은
지금은최인곤위원
5천만원이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50% 삭감인데 과연 앞에는 증액됐는데 이건 또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재산없는 사람들이 주로 술장사하는...
인곤
최인곤위원
그 정도는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재산도 없고 도망간다하는 사람들이 50%나 됩니까? 지금 해본 결과 그렇게 나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해보니까 실적이 너무 안올라가지고 체납자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자가
체납자가최인곤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재옥입니다. 작년 한해에 적발해서 부과했는 금액이 19건에 6890만원입니다. 올 한해 수입으로 잡은 것은 26건에 7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실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당해연도 과태료 부과한데 대한 수입은 2천만원 그리고 과년도적발해서 징수했는 것은 5천만원 그래서 올해 7천만원 수입이 되어있고 내년도 역시 과년도 적발했는 금액이 6300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2002년도 당해 적발해서 징수할 금액이 700 이래서 내년도도 역시 7천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럴
그럴최인곤위원
경우에 체납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체납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세 재산압류를 합니다. 부동산압류 네 건에 1580만원, 차량압류가 29건에 1억1700만원, 급여압류가 한 건에 140만원 임차보증금까지 압류했습니다. 7건에 2340만원 이래서 총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41건에 1억5800만원 압류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체납자 중 전혀 압류라든지 어떤 조치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보고 전부다 압류할 재산도 없고 물건도 없고 이런 거는 결손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그게최인곤위원
1년에 한 몇 건 정도 나옵니까? 그런 건수가.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지금으로서는 한 2억 정도가 결손처분대상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고액자가 한 건에 6천만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 분들이 중구에 살고 있습니까? 타지로...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타지로 갔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도 무재산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최인곤위원
경우에 그냥 5년 지났다든지 이럴 때 결손처분하고 맙니까? 우리 구청에 민원을 요구할 때 불이익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민원을 할 때 불이익을 바로 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압류를 못했을 경우.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못했을 때는 각종 인허가라든지 왔을 적에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다시최인곤위원
인허가할 때 자기이름으로 하겠습니까? 타명의로 하지.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그것도 장소와 모든 게 확인이 되면 그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데는
그런데는최인곤위원
등본을 보고 가족명의라든지 이럴 때도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가족명의라든지 타명의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불이익을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51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억3800만원 적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결산사정변경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이거는 10억을 더 증가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국고보조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산출기초에 기록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실장님 10억이 아니고 1억이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 말이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1억입니다.
렇고
그렇고양해권위원
아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이 말입니다. 10억3800만원이고 감액편성됐고 시·도비 보조금이 37억28,121,000원이 감액처분됐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그러니까 순수국고보조금은 3억2천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 가내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전부 가내시된 내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권위원
여기에 예산자체에 순수국고는 지금 3억이 불었지 않습니까? 불었고 시·도비 보조에는 전체적으로 48억66,111,000원이 삭감편성됐습니다. 줄여 편성됐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 말입니다. 전체가 약 600억 정도입니다. 600억 정도인데 약 50억이 준다면 수입이 그만큼 주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수입입니다. 이게 이만큼 준다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양해권위원
저희들 생각으로는 경제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침체가 되고 세원이 너무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시에 재정형편이 너무 열악해졌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 하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세입 올리는 건데 사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가지 더 다른 요인은 청사매입비가 34억이나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차액은 발생요인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러
여러양해권위원
가지 고충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적게 받아오면 궁극적으로 우리 구정의 살림살이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하고 맞물리지 않습니까? 바꿔얘기하면 우리 중구관내에 사는 구민들이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제니까 지금 2002년도에 구민 1인당 조세부담액수가 얼마입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별도로 산출해가지고 해당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보충자료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국가적으로 대위기가 와가지고 한 가구당 2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국가가 잘못 움직여서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경영을 잘못해서 우리 모두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채무자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구청이라고 해서 정신 차려서 안 하면 그런 결과도 배제할 수 없는데 가능하다면 구민한테 돌아가는 세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양질의 구정이 안되겠는가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우리 대구경제도 그렇고 우리 중구도 경제사정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도 협조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시도록 필요한 시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다음 마지막으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37억이 감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어려운 사정을 여러 가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분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입관계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금년도 정부예산도 6% 증액이 되고 대구시 예산이 일반회계가 1조6300억 그래가지고 21%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중구는 마이너스 13억8천만원 마이너스라. 그래서 일반회계를 보니까 약 3%를 증액이 됐어요. 왜 이러냐 우리중구가 내가 조정교부금을 빼 봤어요. 1995년도 당초예산이 550억때 205억을 받았어요. 메모할 사람은 메모해도 좋아요, 집행부. 96년도에 당초예산 576억때 조정교부금을 183억 받았어요. 97년도에 785억인데 183억 받았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638억인데 조정교부금을 139억 받았어요. 자, 내년도는 얼마냐 하면 128억이요. 그러면 95년도 대비하면 75억을 적게 받는 거에요. 5년, 6년 동안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하면 우리 주민이 손해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공무원이 인천 대전 공무원보다 138,000원 보수를 적게 받는 거라, 중구공무원이. 자, 그런데 실장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를 하면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추계를 했는데 예산. 평균 4.5% 조정교부금을 증액하는 걸로 추계를 했다 말이야. 이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이소. 중장기계획보고 할 적에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추계를 하는데 조정교부금이 연 평균 4.5% 추계하는 걸로 계산을 했더라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상 예산사정이 나쁘면 중기재정계획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고 돈 없어서 못한다 중기재정계획수립을 자체를 안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되는 사항이고 우리 구가 존속하는 한 계획은 계획대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열악하면 전혀 계획을 안하고 사업을 못 하겠다 제로 제로 전부다 하나도 사업 없는 걸로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라도 증액을 안 잡으면 사업자체 계획수립자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조정교부금도 많이 받아오고 하여튼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라도 우리 소방도로라든지 개발사업을 많이 해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장님 노상주차장 말입니다. 위탁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하고 있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위탁 그게 언제까지가 만기입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실무과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교통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매년 계약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기로 했는 제일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시하고 체결할 적에 연도수가 안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시하고 체결할 적에 내년도까지 완전히 끝내자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관리부분에서 상이군경회에 향군회관 짓는 기금을 매년 7억씩 주는 걸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올해 끝나는 걸로?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중심구에 있는 구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노상주차장이 모든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노면수도 변두리보다 안 많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면 이 금액되면 지금 9억5천만원이 들어온다고 되어있죠? 이거 되면 실질적으로 배도 안 들어오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그 문제가 해마다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주었을 때에 현재보다는 한 30% 정도가 늘어납니다.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점차 확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민간위탁부분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상이군경회도 자기들 기금을 조성하고 나면 그것을 끝내고 우리 노상을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괜히 위탁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거저 받아오는 것처럼 조금씩 받아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포항 중심구에 노면을 수라든지 입찰하는데 얼마를 받아내느냐 조사를 한번 해보시소. 그런 것 같으면 대구에 비하면 중심구 중구에 비하면 아주 더 많이 받아오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거라도 사실상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이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 짜는데 한심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한테 물어가지고 우리가 위탁경영말고 말이지 입찰경쟁을 하면 돈 많이 나옵니다.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실시가 안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연구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제 청소대행 같은 데도 동구 같은 데에 상당히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안 많습니까? 이런 점을 연구하셔가지고 세수증대를 하도록 하세요.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기타수입에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수입이 63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이 6300만원 이거는 독립채산식으로 해서 순수입이 6300만원입니까? 세출예산이 따로 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따른 세출도 있고 순세입이 따로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세출이 따로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있으면 여기에 인원은 몇 명 씁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여기는 2명을 쓰고 있는 걸로...
진연
김진연위원
사회과 담당 자리에 안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사회과가 아니고 경제과 소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경제과 아무도 안 계십니까? 2명 그러면 급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진연
김진연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예.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신현식위원장께서 유고로 인하여 본인 간사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예산과 당초 증액편성된 예산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도중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과 같이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인건비는 12,364,000원 이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5시간 기준했던 것을 20시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늘어난 내용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기 위원회별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또 타 위원회에서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하도록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류규하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삭감된 부분만 질문하실 건 하시고 시간단축하기 위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삭감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전체 질의사항 때 의문 나시는 분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예비심사조정내역을 토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 201 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요구액이 600만원인데 조정액이 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우수시책추진사례집 발간입니다. 우수시책사례집발간이 300만원인데 이거는 칼라인쇄를 해서 우리 책자로 발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칼라인쇄부분을 줄이고 이거는 위원님들 심사하신대로 우리 이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1 운영비 중에 우리 구정발간 그것은 대외에서 손님들이 오신다든지 보내주는 자료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씁니다마는 이거는 칼라판으로 전부다 인쇄를 모양을 갖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50%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이거는 600만원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201-04 여비입니다. 외빈초청비입니다. 외빈초청비인데 국외여비를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해놓고 외빈초청비는 5백에서 천만원을 바꾼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외빈들이 오실 때 소요경비가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이거는 도저히 5백만원으로 안되기 때문에 꼭 회복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1-07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이거는 위원님들 삭감하신대로 이대로 수용하겠습니다. 2백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1 9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주요업무심사평가보고서인데 이거는 분기 1회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60만원 그대로 다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서인데 이것도 384만원입니다마는 이거는 이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예산상에 이만큼 밖에 안 잡혔다 해서 이대로 시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서 이것도 576만원 요구했는데 96만원 깎인대로 그대로 절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입니다. 이것은 추경이 세 번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640만원이 꼭 다 소요됩니다. 이거는 128만원 깎아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여기에 안 작성에 말이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산이
예산이양해권위원
올라와 있는데 타시·군에는... 그 전에 몇 부를 필요로 합니까? 안이.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산서안이 50부 인쇄합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배부처가 50부를 배부할 만큼 많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각 동, 보건소, 각 실·과 위원님들 또 한 부씩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해권
양해권위원
13개동이고 13개 위원이면 26부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이 총 몇 분입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실·과장 15명.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45, 6부가 필요한데 50부로 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대부분 자체에서 복사로 끝냅니다. 안을 작성하는 구는 몇 구 안되고 대부분 복사를 해서 안을 제출하고 안이 아니고 심의확정분은 유인을 해서 책자로 만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필요한 것은 필요한 데만 드리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안 된다 그런 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사를 해서 복사기 모두 좋지 않습니까? 복사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요.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복사로 하는 데는 예산절감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동에서 전부 자기 해당 예산서를 복사를 46부씩 일제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분산운영이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복사기마모율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인력낭비라든지 낭비라고 하기는 거북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인쇄가 또 복사기 성능에 따라서 깨끗하게 안나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이
본위원이양해권위원
질의한 내용은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상당히 상이한데 기획실에서 전체분량이 필요한 사람은 의원하고 실장님 청장님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몇 분은 전체 분량이 필요합니다. 각 동에는 전체를 각동에서 봐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동에 관계되는 것만 동장에게 하달하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동에는 몇페이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절감효과는 다대하죠. 그렇게 심도있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필요한 부가 몇 부냐 그리고 자기 소관 부서만 필요한 분이 몇 분이냐. 과장님들도 가정해서 기획실은 다 필요하지만 총무과는 다 필요하지만 재무과 다 필요하고 세무과 다 필요하지만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 자체 것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산집행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또 안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데까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절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서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300만원인데 15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감안해주시고요. 다음은 예산편성 작업장 임차료입니다. 추경을 세 번하면 본예산하고 네 번을 여관을 임차해서 써야 됩니다. 별도의 우리 구청내에 예산작업장이 확보가 되어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여관에 가서 밤늦게까지 냉난방이 우리 본청에서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네 번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최하 250만원 소요됩니다. 감안하셔서 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정보시스템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예산재무관계 정보시스템 관리운영비인데 이거는 다 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도록 이거는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놓았는데 이거는 절감해서는 거북할 것 같습니다. 중구만 480만원 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8천만원 운영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출장비든 관할구역 외 출장비든간에 금년도 예를 들면 10월초부터 여비가 모자라서 통제를 했습니다. 금년에 7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마는 모자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출장도 전부 못 가게 하고 일자도 줄이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와서 불평을 많이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8천만원 확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6백만원 가지고도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천만원을 계상해놓은 대로 해주시고 운영하도록 금년에 한번 지켜봐주시면 이거는 몇 억 이상 또는 획기적으로 예산절감면, 세수증대면에서 획기적인 발상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산성경비로 이래 보시고 100% 반영시켜주시면 운영면에서 몇 10배의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통계연보 매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도 540만원 가지고 이게 매년 10% 깎아서 절감운용하겠습니다마는 지금 540만원 금년하고 같은 수준인데 이것도 우리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금년에도 10% 자체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2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입니다. 이것도 528만원 반영을 다 해주셔야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실장님 93쪽에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구정기획행정활성화추진 이거 실장님 거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디에
어디에송외선위원
쓰는 건데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기획실 운영 전반에 걸쳐서 감사 때나 예산관계, 시책 전반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여기에 예산계에도 2백만원 올라왔고 감사계에도 2백만원 올라왔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거는
그거는송외선위원
그 계의 거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 계의 거 두고 실장님거 따로 있다 그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각 계에 2백만원 다 있고 실장님도 따로 있는 것 같으면 계의 것도 2백만원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기획실에서 예산 쪽에서 하셨으니까 삭감됐는 부분도 있고 한데 각 과에 말입니다. 주무과에 400 올린 건 그 주무과에서 쓰는 거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주무과에 쓰는 게 아닙니다. 주무과에 조금씩 더 올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국 전체 행사나 국전체에 소요되는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국전체를 커버하는데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과보다 국전체행사에 쓰인다보면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전년도에는 국전체가 일반계는 2백만원, 총무과나 도시과나 주무계에 3백이었습니다. 올해 4백만원 올린 이유가 뭔지 지난번에도 국 전체 그 돈으로 썼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국전체 단합대회나 체력단련행사를 할 때 예산이 적어가지고 직원들 주머니 거출해가지고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조금씩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체력단련대회, 단합대회 1년에 세 차례 이럴 때 국전체 직원들 격려해주고 예를 들어 점심 한 끼 사주고 수고했다고 국장 차원에서나 격려해줄 때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실에
기획실에송외선위원
하실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청장님도 예를 들자면 카드를 감사오시고 하면 쓰는 걸로 아는데 그것 5백 다 쓰고 부청장님 거 받아서 쓰시고 하십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청장님도 감사를 1주일하면 정기감사는 어떨 때 2주일도 하고 수시감사는 1주일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밥을 한두 끼 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고 특히 예산관계 출장다닐 때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쓰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04쪽에 예산계 2백은 작업할 때 그때 쓰는 돈입니까? 104쪽에 보면 백만원 삭감되어가지고 2백 올라왔네요. 그것은 예산계 것 아닙니까? 건전재정운영활성화추진 이게 예산계 것 같고 기획계 감사계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계에 작업할 때 3개월인가 1개월인가 할 때 그때 쓰는 경비입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임차료인데요.
외선
송외선위원
시책업무추진비 03에 업무추진비 그것은 예산계에 예산 다룰 때 그때 쓰는 경비입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이건 건전재정운영활성화추진인데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상금
시상금송외선위원
? 무슨 시상금?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산계 업무추진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예산계 작업장하고 3개월 1개월 예산 다룰 때 그때 쓰는 경비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경비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예산계 자체에?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산계에서 실무적으로도 예산부서에 시라든지 중앙에 행자부라든지 실무자들 안 많습니까? 사실 밥 한 그릇 산다고 해서 한 사람 불러내서 밥 사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들이 10여명 있는데 한 번씩 밥 사도 이게 2백만원 가지고 몇 번 안 사도 끝납니다.
렇게
그렇게송외선위원
많이 사고 하는데 왜 그렇게 돈은 적게 받아오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본위원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예산절감부서에 시상을 하는데 경상적 경비절감을 하고 예산절감은 아이디어 발굴하는 부서 세원발굴 등 이런 부서에 시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1억을 절감했으면 1억을 포상을 줘도 맞다 그 말은 저도 동감합니다. 예산절감하는 부서는 절감하는 만큼 포상을 해도 하나도 안 아깝고 그 부서에다가 시상을 하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행자부에 이런 얘기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상이 있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에 밑독깨진상 하는 것 들어봤어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패널티 주는 거요.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패널티. PK도 우리 재정을 해가지고 PK를 주자 이거라. 그래서 패널티도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상만 주지 말고 예산을 절감도 하나도 안 할 뿐더러 경상적 경비 절감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도 하나도 안 내놓고 그 다음 세원발굴도 안하고 이런 부서는 패널티킥을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제도도 병해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제도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감사제도를 통해서 지적해서 그것을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너희가 왜 절감 못 했어 힐책을 하는 것은 채찍을 주는 것은 상당히 거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특수시책에 들어가있다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당근을 주는 쪽으로만 했다 이런 말씀이죠? 채찍은 의회감사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중앙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장치로 대용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재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중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중구합창단 공연의상제작드레스에 총 요구액이 5백인데 4백으로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서 상에는 10만원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드레스 한 벌을 맞추는데는 1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원들이 45명인데요. 맞추면 7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복을 맞추면 5백만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드레스가 한복하고 4개년도에 네 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맞춘 것은 지금 낡아서 올해 금년도 11월20일 정기발표회를 할 적에 겨우 입고 나왔답니다. 97년도에 맞춘 흰색드레스는 올해 아마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만원은 확보해주시고 다음 추경 때도 되면 조금 더 해줘야 한 벌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지 말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34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운영비 전액 삭감 5백만원, 134페이지 역시 구민체육대회 운영보상에 각 동에 2백만원씩 해서 13개동 2600, 두 개 합쳐서 3100만원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마라는 쪽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매년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도 격년제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올해 안 했고 내년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내년도 어떻게 구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겠느냐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연말에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저 생각으로는 연말에 가을에는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새로운 구청장님 오시면 대통령선거전에 가을에 한번 있다고 생각하니까 격년제 운영에 맞추어서 확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시장배 구군대항 골프대회참가비 총액 300만원 중에서 전액 삭감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치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장배 구군대항이 있습니다. 구의 명예를 짊어지고 나가는 대항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5월초에 민간인 8명이 나가서 10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아니라도 일부 150 정도라도 확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골프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러면 선수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선수선발은 별도로 대회가 없고 구군시장배 할 적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출전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생활체육협의회 골프모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골프모임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서 구군대항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협조를 해서 찾아서 발굴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올해 8명?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올해 8명 있습니다. 5월3일날.
진연
김진연위원
8명해가지고 입상은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입상관계는...
진연
김진연위원
아까 구.군대회라 해놓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대회는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역시 134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보상은 8백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이 나가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3월에서 6월까지 각 월별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8개 종목 됩니다. 게이트볼, 배드민턴, 축구, 탁구, 볼링, 생활체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각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100만원은 남산3동 수련실운영인데 이거는 전액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실장님 129쪽에 말입니다. 합창단 드레스 말입니다. 이게 합창단에 평균적으로 나오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한 번 연습하면 25명 내지 35명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행사할 때 보통 나오는 명수는 몇 명입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정기회할 때 32명 나왔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32명인데 왜 50벌을 하려고 합니까? 항상 50벌을 하더라고요.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45벌을 해도 16만원 하면 7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왜 45벌을 합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계속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
사람송외선위원
치수도 모르고 평소때 25명, 30명도 안나오고 하는데 왜 옷을 더 맞춥니까? 치수도 안 맞고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입어요?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사람이 오면 그때 안 맞춥니까? 사람에 따라서 맞춥니다. 그냥 맞추는 것이 아니고.
람이
사람이송외선위원
안 오면 안하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안 오면 안합니다. 보통 정기회가 11월달에 정기발표회가 있는데 그전에 한 벌을 맞춥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지금까지 했는 숫자가 네 벌 밖에 안 된다고 했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97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래서 지금 흰색, 푸른색, 핑크색 드레스 그리고 작년에는 노란색 한복 네 벌 있습니다. 97년도 게 낡았다 그러네요.
태껏
여태껏송외선위원
죽 했는 게 네 벌밖에 안됩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96년도, 95년도 쭉 있습니다. 전부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95년도, 96년도 것은 옷이 못씁니까? 한복도 있고 했는데.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95년도 한복이 분홍색인데 폐기처분했습니다. 너무 낡아가지고. 96년도 분홍색 한복하고 속옷티도 했는데 이것도 폐기됐고.
외선
송외선위원
실장님 몇 번 입는다고 옷이 낡을 정도 되노?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95년도 것 낡아서 폐기처분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실장님은 공보실장을 얼마 전에 가셔서 그런데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옷이 없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낡아서 폐기한 겁니다. 제일 오래된 것은 97년도 흰색 드레스인데 지금 걸려 있습니다. 5층 강당에 다 있습니다. 낡아서 못쓰겠답니다. 이번에 억지로 입고 나갔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사람이 더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한다 그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번에
이번에송외선위원
하는 것은 드레스 어떤 것 합니까? 붉은 색은 언제 한 겁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핑크 드레스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했지 싶은데?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올해, 작년, 99년도 했고 97년도 했고 이러네요. 이번 12월에 할 때 네 번 갈아입고 안 나옵디까?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옷 때문에 박수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실장님 업무추진비 있죠? 전년도하고 5백이 똑같은데 5백 그러면 기자실하고 같은 겁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별도입니다. 5백은 기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실장님 거는 9백입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저는 2백입니다.
예술
문화예술송외선위원
2백 실장님 겁니까? 그러면 전체 실장님 하는 게 9백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기자업무추진비가 5백이고 저 기관운영비가 2백이고 부서운영추진비가 3백입니다.
예, 천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전년도하고 같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똑같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확대간부회의자료 480만원인데 2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확대간부회의자료는 이대로 성립을 시켜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마는 24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5페이지 의전업무추진급식비 54만원인데 비서실에 그 다음에 기사 급식비인데 기사는 어떨 때는 6시에 나올 때도 있고 7시에 나올 때도 있고 비서들도 7시에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직원들 하고 다르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5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155페이지 의전업무추진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운전기사같은 경우는 아침 못 먹고 나올 경우가 태반입니다. 7시에도 나와야 되고 행사 있으면 6시, 7시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서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대로 살려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주요구정업무시책추진비 이게 작년보다 천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타구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심구청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비가 아마 소요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활성화추진도 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려주시고 의전업무내실화 추진 해가지고 1백만원 이것도 작년에 3백만원인데 금년에 1백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주민등록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24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용역계약된 것이 월 65만원 내년도에는 일반전산화와 관련해가지고 전산장비가 추가도입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산기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된다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이거는 작년하고 같은데 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중심구청 축구대회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7페이지 구정추진 유공자표창 이것은 통반장은 한 달에 두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자원봉사자 각 단체에서 표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달에 4명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월말이나 12월말에는 숫자가 조금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5페이지 인터넷방송 시스템보강공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조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할 때 동사무소까지 신속하게 구정업무전달을 위해서 추가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스템성능보강 등을 위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부대비 만약에 위에 것이 사라지면 부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지방세 외 1개업무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1392만원으로 가능하면 좋은데 안된다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7페이지 주전산기 양수구입비용은 이것은 2420만원 딱 맞추어서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어버리면 다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건 꼭 살려줘야 됩니다. 177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료하고 전자문서, 홈페이지 구축 이 세 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꼭 삭감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정수용약품교체 이것도 네 군데가 있는데 8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한 216만원은 삭감을 하더라도 1천 정도는 되어줘야지 가능하겠습니다. 천만원까지 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 형광등 교체는 이대로 저희들에 감수를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업무추진급식비하고 청장님 기사쓰는 그것이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청장기사하고 비서실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총무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의장기사는 이런 게 없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총무과 기사는 아침에 6시에 나오고 저녁에 7시, 8시, 10시에 들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청장나가는 데는 의장이 실제로 거의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급식비가 없어서 못 나가는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청장이나 의장이나 같은 급수인데 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서 요구를 해줘야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166페이지 구민상 시상금 2백만원하고 기타보상금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받으실 분들은 상금에 연연 안 합니다. 명예거든요. 꼭 2백만원씩 지금 IMF시대에 돈도 없고 이런데 시상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2백만원씩 줘야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작년부터인가 처음에 백만원하다가 제가 오기 전에 2백만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하
류규하위원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거를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때문에 별 거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니라
아니라류규하위원
, 불우이웃돕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상금보다는 정말 자기가 했는데 대해서 어떤 사람은 상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금 이거는 본위원 생각에는 없애는 게 좋지 싶은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상금이 없으면 조금 그런 게 있고 상금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15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선행모범구민표창 120만원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거는 아침 조회 때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2명씩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게 각 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동으로 바로 내리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바로 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도
전년도도송외선위원
이렇게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한테
동장한테송외선위원
추천받아서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동네에서 동장님한테 각 단체나 이런 사람들, 이중으로 받는 사람들 있고 하는 내나 감사때 봤는 그 장부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싶은데요. 그런데 동장이 추천을 하는데 일반시민에 대해서.
장이
동장이송외선위원
추천할 때 어떤 형식으로 추천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동장이 좋은 일 하는 사람 있으면 발굴해야죠. 해마다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자유총연맹에 올라온 거 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송외선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공보실에 있었지 싶은데 이번에 증액되어서 왔네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게 금년말까지는 공보실에서 하는데 내년 1월1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업무가 행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총무과로 왔는데 여기에 아마 증액된 거는 동에 월 10만원씩 나가도록 되어있는 게 증액됐을 겁니다. 동 10만원은 이게 사실상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에 사실상 확실하게 구성된 것이 없거든요. 몇 년 전에 있다가 내가 볼 때는 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구성이 됐는 동네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분기에 10만원씩인데 한 분기에 13개동 10만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재정비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각 동네에 발대식을 사람들 지금 선거 임박하고 한데 사람을 모아서 이돈을 타기 위해서 발대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한테 업무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넘어옵니다. 문화공보실로부터 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아마 동에서도 자체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각 동에 하도록 그렇게 안되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3개 동네 중에 여성부나 청년부나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안되는 동은 이 돈을 타기 위해서 다시 발대식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준비해가지고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분기 말에나 봐가면서 지급하도록 업무추진을 봐가지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확실히 인원수가 되는 데는 돈을 내주네요?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말이죠,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 2천만원, 목이 신설됐는데 2천만원은 목이 신설된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신설된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남산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 작년 9월달에 개소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권위원
남산사회복지관에 연간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전체 지원액수가 얼마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남산복지관에 지원되는 거하고 이거는 성격이 틀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복지회관 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도 겸임을 하고 다만 전화받고 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원봉사자를 연락하고 관리를 하고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전반적으로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목을 여러 가지로 파생을 시켜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분간하기 힘들고 가늠하기 어렵도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적을 하고 싶은가 하면 실컷 자니까 전혀 못들은 걸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위탁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사회복지회관에서 할 업무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됐냐하면 사회복지관은 보사부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안에 대구경북장애인재활협회가 있습니다. 재활협회에다가 위탁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재활협회에서 신관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소장이 겸임을 하고 무보수로 그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해주기 위해서 겸임을 하고 아가씨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방비를 지원하는데 국비를 다문 얼마라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양해권위원
국가적인 시책이라면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면 국비를 지원해야 마땅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청에서 장애인이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지 우리 구청에 국한된 소관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구청의 아이디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발적인 아이디어라고 해도 국가적으로 된다면 국비를 당연히 수령해와야 될텐데 이런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국에 185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도 지난 9월달에 개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주관하는 불과 얼마 사이에 자원봉사센터 선발에서 우리 중구가 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수성구도 있고 각 단체 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권위원
전국적으로 1,37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137개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248개 단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185개 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185곳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의 곳은 미생조직이라는 얘기죠? 자치구입니까? 아니면 시·군을 포함한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시·군 포함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자치구하고 시·군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광역단체까지 합해서 그런데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설치할 때는 국비를 받아왔는데 내년에는 국비를 안 준다해서 저희들은 국비를 줘야 된다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에서
위에서양해권위원
명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양해권위원
그 밑에 이벤트 행사 3백만원 있습니다. 중심구 축구대회 이벤트용으로 3백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소모성이고 전시성이고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사실상 중심구 축구대회를 올해 3회째 했는데 지난 시월달에 광주에서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우승을 해가지고 우승했는 단체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벤트를 안주면 행사진행상 모양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중심구청에서 다 오는데 행사진행상의 문제가 있으면 조금 그렇고 광주도 보니까 이벤트에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디다.
이걸
이걸양해권위원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구를 알리고 빛내고 중구를 빛내고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원봉사자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악하는 분들도 그렇고 MC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연세도 들고 바빠도 그 분들이 사회봉사활동을 여러 곳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총무과장님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라고 2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는 종류가 제가 이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총 몇 분이고 종류는 몇 가지가 있고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되고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0개 분야에 현재 16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10개 분야에 16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분들이 중구에만 하는 경우도 있고 거시적으로 대구시내 전체를 커버하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사비용 여기서는 빠져있는데 행사비용 이런 거는 조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해놓으신 일이니까 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 인천에서 할 때는 소요예산이 1억 정도 들었고 서울에서는 1억 가까이 광주에서 3800만원, 저희들 예산되어있는 것이 21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개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우리가 각자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게 서울, 인천은 세입규모나 예산규모가 우리들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그렇고 광주도 예산규모는 광주동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주 동구예산하고 우리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광주동구는 제가 이번에 중심구청 회의 갔을 때 보니까 우리하고 별 차이 없고 서울중구는 우리 배이상 차이 납디다. 서울중구는 1440억이고 우리가 620억인가 이래 되는데. 광주동구는 700 몇 억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600억하고 700억하고 배 차이가 나는데 왜 별 차이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말하는 것은 서울하고 배 이상 차이 나는데다가...
제로
실제로양해권위원
인천동구도 신공항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중구는 사실상 너무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분수를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해서 모양새 좋게 꾸미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산을 적게 들이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67쪽에 말입니다.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 했는 것 남산복지관에 말입니다. 우리 사회과에 보니까 복지관에 6천만원 올라왔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쓰는 것하고 별개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별개입니다.
것은
그것은송외선위원
복지관의 것이고 이 목은 자원봉사센터에 얼마전에 9월달에 했는 거 그것이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 분야에 아까 보니까 10개 단체에 거기서 앞으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10개 분야에 16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 돈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추진을 얼마전에 개소식 했는 그것이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5시10분입니다. 15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 작업을 할 적에 삭감액이 없다고 해서 회의에 참석 안 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실 위원도 계실 거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국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 보시고 이미 삭감액이 없기 때문에 종합민원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새주소사업도로명판제작설치공사비가 40만원 곱하기 298개소로 되어있는데 시비가 6천만원, 구비가 5920만원, 1억1920만원인데 부대비용까지 하면 약 1억2천만원 정도 되죠?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이게
이게양해권위원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다른 구에는 보니까 수성구에 보니까 골목입구마다 희망로 무슨로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입구에 도로명이 있는 데는 집집마다 연넘버를 붙여가지고 강변로1, 강변로 20까지 쭉 만들어놓았던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강변로 하는 건 전부 시에서 이름지은 거고 그러니까 동덕 1길, 2길, 3길 이런 식으로 시계방향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태극기 모양을 우리는 동그랗게 수성구 같으면 네모 옆으로 화살식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희들은 만들어놓은 것이 태극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동덕1길 다시 1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길, 대도로는 시에서 이름을 짓고 안에 소로는 저희들이 이름을 짓고 이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양해권위원
대해서 큰 길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만들어놓은 거고 뒤안길 소로 골목길은 우리구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양해권위원
이거는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한 길당 40만원씩입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아까 말씀하던 도로명판은 이 예산가지고 내년 2002년 예산가지고 하고 지금 건물붙이는 것은 올해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제작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당 8천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권위원
단독주택에 다 붙는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건물마다 하나 붙는 그것은 8천원씩 해가지고 태극선 모양으로 그렇게.
해권
양해권위원
40만원에 298개라고 하는 이거는 뭡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골목어귀마다 무슨 길 하는 그것 하나가 40만원입니다.
판을
입간판을양해권위원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주를
지주를양해권위원
세워서 골목길 어귀에서 만든다는 얘기인데 통행불편하다든지 장애는 유발하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지주하고 장애가 없도록 연구를 해서 거기에.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눈뜬 사람은 괜찮은데 만약에 장애인들이 움직일 때 부딪힌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체가 298개라고 하면 골목길이 298개 밖에 안 됩니까? 더 넘습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우리가 붙여야 될 장소가 298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몇 m를 기준으로 해서 골목길로 하시죠?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을 했기 때문에 간선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도로다 도로가 시작되는데에서 무슨 도로에 1길 2길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길이...
것은
그것은양해권위원
알겠는데요.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20m 미만 되는 도로는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그러면 대로에서 20m라고 하면 중로에 속합니다. 중로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현재 가로명을 우리구에서 붙여서 하는데 그 다음에는 12m 있고, 10m 있고, 8m 있고, 6m 있고, 4m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m 골목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함은 298개소가 지주를 세워서 하는데 모든 곳에 다 붙이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8m를 기준으로해서 한다, 6m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간선도로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시점에 하기 때문에 도로를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았습니다.
아니
아니양해권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큰 길은 대로는 소위 35m 이상 되면 도로 아닙니까? 대로는 시에서 다 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길은 20m 이하의 길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다 말입니다. 대로는 시에서 가로명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대동로 명덕로 다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구청장이 관리하는 길이 20m 미만 되는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입구에다가 이 길은 무슨 길이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주를 세워서 하시는데 그러면 이 간판을 세우는 기준점이 20m 이하는 틀림없을 것이고 6m까지 세운다 4m까지 세운다 골목마다 다 세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최소기준이 어디까지이냐 이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골목길 들어가는 곳마다 삼덕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이나 길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간선도로 몇 길 나오기 때문에 몇 m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길 입구에다가 길이 무슨 길하고 쓰기 때문에 꼭 다 따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본위원이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의심나는 것을 못 물어봐서 이 자리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하실 적에 주민편의시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창구에서 우리가 오토바이로 배달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창구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 찾아왔을 때 호적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무슨 증명 서너 가지를 요구할 때 본인이 호적창구에 가서 호적등본신청하고 토지대장등본 창구에 가서 신청하고 건축물 관리대장하는 데에 가서 본인이 가서 신고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동구인가 수성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 신고 자기가 신청서를 다 냅니다. 호적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신고를 하면 그 창구에서 접수자가 각 담당부서에 가서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와서 민원인에게 서류를 제공하는 그 시스템을 내가 얘기합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2년인가 전에 말씀하니까 우리는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다 이랬는데 그런 걸 우리가 타구청처럼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몇 사람 더 있으면 되는지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주민에게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계획을 내서 오늘 이 자리는 아니라도 다음 번에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타구에는 어떻게 해서 그리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재훈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중에서 삭감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서 60부에 36만원이 삭감된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270만원인데 우리가 당초에 감하고 실제 금액만 했는데 좀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청사청소용역문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1억5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계약서를 지금 현재 기능대학교산업경제연구원에서 의뢰를 합니다. 당초에 입찰도 붙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산회계법에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할 것 뭐 있노 여담입니다마는 재무과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빗자루들고 청소하면 안 되나 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니까 이거는 1억5천 그대로 하여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승강기 용역 96만원 삭감, 타워파킹 150만원 삭감, 소방시설 72만원 삭감 이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승강기에 용역을 월 80만원씩 해서 960만원을 줘야 됩니다. 이런데 올해 예산이 이것뿐이니까 승강기용역 맡은 사람은 월 70만원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1년치 864만원 줄게 11월분, 12월분 두어달 것 삭감해라 이것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승강기하고 타워파킹하고 소방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저희들 요구한 대로 반영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외벽 공사...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청소용역을 우리 중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입찰을 봅니다. 작년까지 입찰을 봤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입찰을 보면 몇%?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정가격에서 87.745에 준하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미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1억5천에서 1500만원 빼봐야 7% 밖에 안되잖아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위원님, 설계금액으로서는 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금액에서 87.745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없는 것을 이렇게 삭감할 수 없거든요. 나중에 삭감에 대해서 여유금액이 남는 한이 있어도 이 금액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요.
진모
이진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용역을 대학...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두 분 앞에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탁을 한다고 했죠. 용역?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용역을 위탁했죠. 산출기초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용역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용역비는 그러면?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산을 올해 1백만원 줬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매해마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매해마다 줘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예산 여기에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청사남서도로 휴게실 공간설치공사 먼저 번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남서편에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점심시간에 지하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면 직원들이 담배피울 곳이 없고 휴식할 곳이 없어가지고 서가지고 자리밑에 있는 걸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다가 휴게실 공간을 설치해가지고 휴식공간을 제공해준다 이래서 천만원을 일률적으로 10%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전기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E/V 각종시설 및 노후부품교체공사 50만원, 카리프트 PC 교체공사 12만원, 파킹타워 PLC 교체 30만원, 파킹타워 1호기 DC 모토공사 50만원, 냉각탑 보수공사 180만원, 냉·난방 펜코일 증설 및 샤워실 설치공사 90만원, 이래서 도합 2471만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전부 일률적으로 10%씩 감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드린 승강기하고 타워파킹하고 소방시설은 월 용역비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받은 금액이 있는데 작년보다 10% 감하고 받아라 하면 도저히 용역할 사람이 없어서 불가능할 것 같고 밑에 사항은 위원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건물이 1992년도에 8월5일에 준공받았습니다. 준공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래서 해마다 청사보수비는 늘어나는데 당초 예산올렸는 데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20% 감하고 또 20% 감한 데서 일률적으로 10% 감하고 이렇게 감되면 저희들이 청사관리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과에 삭감된 2471만원은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에어컨디셔너 총무과 120만원 한 대 사는 건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에어컨 하면 이거는 당직실에 지난 7월11일자로 재무과장을 했습니다. 벌써 에어컨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당직하는데 아주 찜통더위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참고로 서편에 출입문을 내가지고 공기가 들어오도록 환풍장치를 시켰는데 언젠가는 당직실을 옮긴다 이러고 그냥 뒀는 것이 2, 3년 그냥 있었어요. 이래서 이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수리한다하는 것 그대로 되어있죠? 어떻게 한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 들어볼까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먼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9백만원 가지고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지점에 붙여놓으면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한몫에 문이 열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쓸데 없는 에너지를 쓸 필요가 뭐 있노, 그것을 두 지점으로 나누어가지고 오른쪽에 탈 때는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 문이 열리고 왼쪽이 필요할 때는 왼쪽 누르면 왼쪽 열리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필요할 적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층별로도 작동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층부터는 건설종합본부이고 공무원교육원 아닙니까? 거기에 올라갈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해서 누름으로 인해서 에너지절약이 된다 그것보다도 더더욱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설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전기료 절약하는 것보다도 이용자의 편의에 더욱이 보탬이 된다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고 했는 돈이 그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동하는 게 전기요금이 많이 듭니까? 따로 따로 한 개씩 올라가는 것하고 두 개 한 몫 올라가는 것 하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쓸데 없는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거든요. 탈 사람이 없는데도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몫에 9백만원 재무과에서 전기요금이 9백만원이 절감이 되나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공공시설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청청사에 오신 분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다소 손해가 나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절약하는 건 이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단번에 9백만원이 안 빠지더라도 2백만원이고 3백만원이고 절감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2,3년만 내면 공사비는 그냥 떨어지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그냥 남는 것 아닙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과장님 밑에 서가지고 탈 것 하나만 눌러 봤습니까? 옆에 것 안 눌러 봤습니까? 한 몫 두 개 세 개 같이 안 눌러봤냐고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하면 어느 것이라도 빨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다 혼자서 다 눌러놓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해놓고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격층제를 한다 분리운영 한다는 얘기를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면 90% 이상은 그대로 따릅니다. 예산절감보다도 큰 뜻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지금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아까 그런 엘리베이터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떠냐하면 제가 본 청사를 봤을 때 의회를 15층을 주십시오. 요구를 했었는데 15층에 우리 의회가 올라오게 되면 예산절감이 에너지 쪽으로서 장과장님 말씀하신 이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정된 인원이 한정되게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데 우리는 중간층에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대하게 이용하는 공무원교육원은 14층, 15층을 상층부를 쓰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1층에서 15층까지 걸어가기가 매우 힘드니까 한 사람도 올라가고 두 사람도 올라가고 물론 다 타고도 올라갑니다마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용역에 소위 누증을 해야 될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상위층에 계시는 분들 전기세를 누증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장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사실대로 솔직히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양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만큼 더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세금을 말하자면 누진세같이 고려해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양해권위원
. 똑같은 전기세를 말이죠. 우리가 내는데 1층 올라갈 때 전기세하고 2층 올라갈 때 전기세하고 10층 올라갈 때하고 15층까지 올라갈 때 전기세가 다를 것 아니냐. 다문 얼마치라도 더 들어갈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이때까지는 면적을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기세이고 모든 공과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가지고...
거는
이거는양해권위원
지금 장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하실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용역을 줘야 된다. 용역을 줘서 몇 kw가 언제 어떻게 더 먹으니까 사람들이 환산해서 당신들이 사용하는 인원이 연간 몇 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더 내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기 소요도 같이 따라갑니다. 전기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기계소요도 같이 있는 겁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당신들이 부담해라. 그래서 적정하게 부과를 시켜야 되지 우리가 우리끼리 쓸 때는 우리 구청에서 10층까지 쓸 때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각자 얼마 들었다 거의 주먹구구로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근거서류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부과를 해야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29페이지 광역전산망 유지관리용역비가 1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매년 서울의 한양컨텍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걸 감안을 해서 단가를 낮추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