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의원 발언

지금 이상하게 왔다갔다하는데 사회복지과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는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미덕 간사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고 축조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과장님께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넘어갔으면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쪽 북구생활환경센터 교재발간 600만원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환경센터가 아시다시피 옛날에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연료를 개발했었고 여러 가지 환경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의 계도,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서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무 부서에서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환경청소과에서 사전에 계획서를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근거 없이 했다는 것은 사회단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그 단체에서 1,020만원을 요구했네요. 북구생활환경센터 교재 발간해 가지고 대상은 주민용 약 400부, 5,000원, 어린이용 3,000원씩 해서 1,000부 약 500만원을 요구하고 북구생활환경센터 대체에너지 태양열 가로등 구입비해 가지고 400만원 그리고 북구생활환경센터 공방운영 재료비 구입 120만원, 1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되고 600만원, 한 가지만 올라온 것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축조심사 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242쪽입니다. 국내여비해 가지고 총액관리 여비가 69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1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총액관리 운영비해 가지고 별도로 495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상 이번에 과목 자체가 특이하게 총액편성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관리운영비는 대상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이며 예산절감 차원과 예산제도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혼동되게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구청 같은 경우 이것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여타 구청에서는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혼동만 되고 중복되고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해가지고 안 한 자치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구는 특이하게 편성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분명하게 총액관리운영비에 여비가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항목을 별도로 해서 편성했던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덧붙여서 환경청소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청소과 총액관리여비가 나와 있고 214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과목상 있으니까 상관없고 관내여비, 관외여비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기는 500만원 이하짜리를 총액관리 운영비로 싸잡아서 포괄적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관외여비해 가지고 160만원짜리도 나왔고 또 관내여비 산출기초도 전혀 없고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2002년도 예산서 내용에 총액관리가 수용비적 성격이라면 수용비에 관한 전체적인 각 실과별로 백데이터를 뺄 수가 있습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혼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여비, 수용비, 재료비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지금 500만원 이하짜리를 편의상 총액관리로 넣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번지수를 찾지 못하고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고충으로 알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백데이터를 빼주실 수 있으면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