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지난 1년동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송농업의 큰변화라고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신축이 마무리 되고 좋은 환경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의장.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4쪽 마을공동휴식공원조성 4개소 소장님 추경에 사업이 마을휴식공간 6개소가 있지요?

예.

왜 사업을 시행 안 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아마 12월달 내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6개소가 12월달 마무리 된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지금 12월 17일부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 갔는데 거기 시멘트나 이런거 사용 안합니까?

그런거는 사용에 부분적으로 있는데 시멘트 안하고 주로 조립입니다.

예, 조립은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밑에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처리를 안합니까? 하고 있잖습니까?

처리는 부분적으로 조금...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조금을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지연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집행 안하고 이제까지 지연한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하고 있는데 설계가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대로입디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 안하고 꼭 동절기에 시행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추진에 지연이 있었습니다만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기술을 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을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예산이 내려가면 이걸 쥐고 놓지를 안해요. 사업시행을 빨리 안한다 이겁니다.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하고 또 진짜로 필요해서 예산이 내려가면 행정에서 뒷받침 해 줘야되지 붙들고 있다가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이거 내년에 4개소가 또 있으니까 묶어 가지고 하는줄 알고...빨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란에 보면 관심도가 높은 품종 시나노스위트, 히로사끼후지, 미시마후지, 나리따 등 4품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재배가 성공적으로 재배가 되는 그런 검증이 된 품종입니까? 이 네가지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들 앞에 시험장에 포장에 이런 품종을 재배하는데 지난 가을에 우리 소득작목 현지연찬회를 포장에서 했습니다.

예.

농민들이 와 가지고 하고 또 이 사과가 달렸을 때에 사과를 보고 시나노스위트하고 히로사끼후지하고 미시마후지, 나리따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지금 보급되고 있는 것 보다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보급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2년내지 3년차 계속 관찰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고정되고 우리 지역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품종보다 더 좋을 때는 접수를 증식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품종이 검증이 지금 현재 소장님이 알기로는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상당히 유망한 품종이다 이래되어 가지고 각 농가에 많은 접수를 접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품종이...그런데 앞으로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거는 쌀농사가 불안정한 관계로 각 농가들이 과수농사로 많이 전환되는 시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바꾸는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의원도 과일농사를 조금 짓습니다만 과일은 지금 보니까 품종선택에 완전히 승패가 달려 있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품종선택이 잘못되면 농사는 망하는거고 그렇지 못하고 품종선택만 잘 되면 정말 과수농사를 몇천평만 지어도 벤처기업 하나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 품종선택에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또 관계공무원들이 빨리 좋은 품종을 우수한 품종을 우리 지역에 재배하는데 검증이 되는 방향으로 시범포에서 재배를 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농가에 좋은 우수품종을 공급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기히 지금 4가지 품목이 미시마후지, 나리따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나노스위트, 히로사끼후지는 저 본의원도 접을 수백개 붙여 놓았고 현동 인근에 보면 대다수 M-9대목에 이 품종을 접목을 붙여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검증이 확실히 안 되었다면 상당히 불안전 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의원께서 말씀하신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독농가에서는 바로 외국에서 우량품종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검증안된 상태에서 농가농가를 통해 가지고 접수가 구입이 되고 증식이 되고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국가기관으로써 아직 포장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이 품종이 이 지역에 적합하다는 그런 아직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이 품종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저들이 공식적으로 기관을 통해서는 공급할 그런 형편이 못되어 가지고 저들 포장에 구입해 가지고 이걸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예, 저가 왜 이런걸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현동이 대단위 사과수출단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신과원 조성한 농가들이 상당히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물론 국가예산도 지원내지 융자가 되었습니다만 각 농가에도 많은 자부담을 해가지고 과원이 조성되었는데 지금 결과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 그 분들은 엄청스러운 피해가...임의 피해를 입었었고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본 의원이 볼 때는 안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정말 좋은 품종을 재배해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품종을 빨리 시험재배를 하셔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4쪽에 보면 천연염료생산 및 전통직물의 염색시범단지를 한곳에 설치를 하시겠다 하는데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떤식으로 시범사업을 하실라 하는지...

예, 이거는 1개소에 0.1ha인데 우선 알고 있는 염료작물을 우선 300평에다 재배를 합니다. 재배를 하고 그 다음 우리 이웃에 과거에 염료가 화학약품이 개발 안 되었을 때 농촌에서 많이 활용하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천연염료들이 그래서 이게 요사이 도시인들이나 또 생활하는 여성쪽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들 군에도 과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개발하고 증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인데 지금 언론에도 가끔 보도가 됩니다만 쪽염색이라든지 또 생감을 가지고 염색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우리 피부에도 해가 안되고 좋다고 여성들이나 많은 층이 그런 자연염료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걸 시범단지를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좋은 삼베라든지 이런데 염색을 해 가지고 자연염료로 해서 옷을 한번 기워 입을 수 있도록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 농촌지도력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해 놓고 밑에보면 전문지도연구회활동 해 놓았습니다. 해외연수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1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누가 갔습니까?

우리 병충해 담당자인 조충기 지도사가 갔습니다.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안덕이 고향이고 지금 소재지에 살고 있습니다. 작물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이지요?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아, 직원입니까?

예.

해외연수는 직원들 가는 겁니까?

예,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1개 시군에 1명씩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직원 같으면 갔다 와서 우리 민간인한테 교육시키면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민간인인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그리고 26페이지부터 새기술보급시범사업추진 해 놔 놓고 이 시범사업이 26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16개사업인가 이렇습니다. 있는데...

예.

의원들이 작년에도 이 시범사업 때문에 조금 애로가 많았습니다. 예산을 시범사업에 있어 가지고 올라 올 때 선정자라든가 이런게 명단이 올라 왔으면 저희들이 알겠는데 그게 안 올라오고 임의대로 시범사업을 매년 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결과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절감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작년에 후계자들이나 농민들한테 말썽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시범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의가 보조가 50%이상 다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으로는 봐서 정말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앞으로 우리 군에서 마땅히 이런 시범을 할 수 있도록 농가보급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농가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라든가 보고를 금년부터는 의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는 예산은 넘어 갔지만 결과보고가 없었습니다.

예.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기술센터를 의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을 한 후에 이거는 우리 지역에 안맞다 또 이거는 누가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 군에 맞겠다 이런 사업을 해 주시고 이 시범사업을 한군데 특정지역에 하시지 말고 여기 16개소 있는데 이거는 현서가 좋겠다 하면 현서에 하시고 이거는 진보에 좋겠다 하면 진보에 하고 부분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거는 현서에 안맞다 진보에 안맞다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한 뒤에 결과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지요?

예.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 시범사업 결과는 저들이 10월달에 한 소득작목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1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내용에 보면 사업별로 평가가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관계는 겨울철 농민교육교재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교육에 참석한 농민은 저들이 홍보를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라도 신청을 해서 적지에 적소에 재배를 해서 전시효과를 부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사업부터 먼저해서 효과를 부양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가 염려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항상 돌아가는게 특정인들 한테만 계속 돌아갑니다. 정부예산은 항상 우리 현서면에도 보면 항상 받는사람만 받고 이런 불공평한 것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전문분야에서 항상 선택을 하실 때 지금까지 하셔 가지고 이분은 더 잘되겠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그분에게 정말 이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군에 그 농민들한테 이분이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분을 선정하셔 가지고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앞아서 더 이상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을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사업에 2002년도 예산구성은 21억8,1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84% 또 금년도에 국비·도비·군비지원 구성비율은 국비가 8%, 도비가 1.5%, 군비가 90.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13억1,126만5,000원이고 인건비는 7억4,71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65페이지 사업개요 및 경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7페이지도 인건비 수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9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370페이지 경상적경비도 5억6,4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밑에서 셋째,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유인비가 1,600만원을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또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위에서 셋째, 학교4-H과제이수실습재료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들이 학교4-H가 진성중학교하고 청송여자고등학교 두 개 학교에 학교4-H가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서 셋째줄에 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재료구입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줄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넷째줄 군4-H회원문화탐방참석자여비보상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줄 농촌지도자회수련대회급식비로 300만원, 그 다음 중간에 여름철농업인현장교육참석자급식비 480만원, 그 다음 학습조직체회원해외체험연수경비보조가 2,000만원, 또 농촌전통생활문화발표회출전경비지원 800만원 이거는 저들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회가 1년간 행사를 한몫 묶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4,5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위에서 둘째줄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을공동휴식공원조성사업이 4개소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체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실습용포장용지 및 소모성약품구입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줄에 농업인홈페이지제작및수정용컴퓨터웨어구입에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줄에 경제작물관리요령리후렛제작비가 200만원, 시험포장표찰제작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농기계수리요원여비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농기계순회수리재료비가 2,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홍보용문자사과생산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벼우량종자중식포생산손실보상금은 예비비 차원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들이 우수한 종자에 대해 가지고 채종포로 4ha 할 계획입니다. 4ha를 해서 채종포를 해서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예상해서 해 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되었을 때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은 2억5,2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셋째줄에 토양정밀검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85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위에서 셋째는 벼정부보급종공급농가차액보상해서 1,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줄 농작물병해충종합진단실 7,500만원입니다. 7,500만원은 병충해이동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이동차량에 엠프시설이라든가 병해충진단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신기종훈련장비구입도 5,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륜관리기와 무논정지기, 마늘파종기, 제초전정목파쇄기는 새로운 기종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부직포못자리시범단지운영비 750만원, 그 다음 벼유량종자증식포운영에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자근대목생산포운영에 3,248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과대묘생산포운영에 336만3,000원을 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품종전시포운영을 위해서 9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채소재배실증시험포운영을 하기 위해서 85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전자원보존온실운영을 하기 위해서 165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과응애천적긴털이리응애사육시험포운영을 하기 위해서 550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고추해충예찰용유인트랩 및 시약구입을 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기능성자생식물중식포운영을 하기 위해서 255만6,000원, 그 다음 단동하우스운영 1,167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화전시포운영을 하기 위해서 676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째줄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포장 및 하우스지력증진사업으로 부숙퇴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친화형저농약고품질과실생산을 위해서 2,5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농기계공작실간이실정비하고 리프터기설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환경친화형고품질생력재배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식물병원기구구입을 하기 위하여 2,3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첫째줄, 교육 및 실증시험포용트랙터구입 이거는 지금 트랙터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410페이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험포장관리용컨테이너구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진흥사업을 하기 위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아닙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농작물병해충종합진단실이 있습니다. 예산이 7,50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장에 보면 병해충이동차량에 보면 2,700만원 게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인이 잘못됐는지...유인이 잘못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의장.

381쪽에 지나 갔는거 물어 볼려고 합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학습조직체회원해외체험연수경비보조 2,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거는 누가 가는 겁니까?

이거는 농촌지도자 저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체 회원이 있습니다.

4-H회원들이 갑니까?

저들이 관리하는 조직체 3개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회원들 지금 대충 어디어디...

8명인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대만이 새로 WTO 국제무역기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 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저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중국에 한번 가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려 놨습니다.

중국에 가는데 경비가 이만큼 듭니까?

그런데 그거는 일정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우리 의원님들도 해외에 못 나갔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나가는거는 민간인을 교육하기 위해서 나가는게 좋은데 완전 보조해서 우리 농민들이 가는데 대해서는 좀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면서 평소 군정운영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2002년도 새해군정의 알찬 추진을 위해 본 예산안의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2002년도청송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권영춘입니다. 2002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청송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