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한식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진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교육청의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학교 통폐합이나 신설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잡음이나 무리도 많았는데 학교 명칭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 때 주민들의 의사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아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학교명칭이나 변경 등 주요사항이 있을 때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학교 중 공주 신월초등학교의 교명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기관 단체장이 망라된 학구조정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신관동과 월성동을 딴 "신월초등학교"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학교명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신월초등학교의, 공주에 학구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17일자로 학구조정이 완료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명칭은 한 번 결정이 되어서 일정 시일이 흐르면 다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처음 결정을 할 때 심의나 토의 주민들 합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참고를 해야 될 것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는 특정지명과 관계 없이, 예를 들면 백제대학이나 신라대학이나 고구려대학이나 이런 식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초등학교는 물론 2개 지역이 대립이 되니까, 또 합해 지니까 양쪽 지역의 지명을 하나씩 따 가지고 붙여지는 경우 지금 볼 때는 가장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역이 발전하고 하면 초등학교는 지역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강요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이름이 불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의를 도출해서 어느 지역에서 양보를 하든간에 그 동안 불려져 왔고 앞으로도 행정구역으로 불리어질 그러한 지역 이름을 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무리 없게 하기 위해서 양쪽을 따는 건데, 물론 합의나 도출과정에서 안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지명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하는 참고 말씀을 드리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진환위원장
예, 한 건 한 건 처리를 해야지요.
인서
박인서의사직원
조례는 한 건 한 건 끝난 다음 의결을 하고 그 다음 조례를, 일괄 상정을 해도 개별 심의를 하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일괄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일괄 질의를 해도 괜찮은가 해서.

이진환위원장
개별 심의이니까요.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네 가지 검토의견이 나왔는데요. 그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시면 학교를 통폐합함에 있어 원거리 재학생의 통학대책과 통합후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 가지고 차량 임차는 가야곡 초등학교에 버스 2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5,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지원은 신풍초등학교로 버스 1대를 지원하는데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송을 원활히 하여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명칭 변경에 있어서 청양여자상업고등학교 등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명칭 변경 후 장점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양여자상업고등학교는 상업 계열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보화 흐름에 맞추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하는 것이며, 학교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그 주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명칭의 변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칭을 변경하면 그 학교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명칭 변경에 있어서 동창회라든지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은 이한식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