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학년도 3월 1일자로 공립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 교, 특수학교 1개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개원을 각각 신설하고 초등학교 1개교, 중학 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각 중학교 3개교의 교명을 각각 변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는 내 용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에서는 구로구 구로동 소재 서울미래초등학교와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서울신미림초등학교, 그리고 강북구 미아동 소재 서울삼각산초등학교 를 각각 신설하고 강동구 하일동의 행정동 명칭이 강동구 강일동으로 변경됨에 따른 서울하 일초등학교의 교명을 서울강일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에서는 노원구 공릉2동 소재 태랑중학교와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중학교를 각각 신설하고 2002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예정인 대림여자중학교 외 4개 여자중학교의 교명을 남 녀공학 명칭으로 각각 변경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고등학교와 구로구 고척동 소재 경인고등학교, 도봉구 창동 소재 창동고등학교,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 락고등학교를 각각 신설하고 그동안 명칭 사용상 혼란이 있었던 온수고등학교의 명칭을 지 역명칭에 맞게 노원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서는 종로구 경운동 소재 서울정원학교를 신설하며 각종 학교에서는 직 업학교 명칭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화·정보화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 고자 서울직업학교, 아현직업학교, 종로산업학교 이 3개 직업학교명을 각각 서울산업정보학 교, 아현산업정보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 이렇게 산업정보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끝으로 병설유치원에서는 서울공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서울태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그리고 서울숭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개원을 각각 신설하고자는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진익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보 관실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배부 된 유인물에 따라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 제10조제3항의 광고료 반환과 관련된 규제적 내 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광고게재를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광고주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광고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규제적 조항으로 이러한 사항은 상호 계약시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문화관광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 으신 유준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드리면서 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시설로 조성해서 지난 10월 29일 문을 연 삼청각 운영을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기본적인 수행사업으로 정해서 삼청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일관성 유지와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세종문화회관을 대표하는 총감독의 명칭이 예술단체의 공연지휘감독으로 오인되어서 대외적인 업무수행시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세종문화 회관으로부터 이사회 논의를 거쳐서 재단법인 경영관리를 대표하는 적합한 명칭이 필요하다 는 제안을 해 옴에 따라서 총감독을 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및 삼청각 운영에 따른 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 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공유재산시설인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맡아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상에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 출연한 후에 다시 이를 사용료로 징수하는 비능률적인 행정절 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2000년 10월 2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제88조 제2항제6호 규정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법인에 대 부하는 경우에 무상대부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별첨 내용의 세종문화회관 시설과 삼청각 시설을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 무상대부토록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및 문화업소 밀집지역과 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의 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0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지구지정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인사동 등 문화업종이나 문화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호육 성하기 위한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 한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지구는 문화업종이나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 하고 지구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은 지구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문화지구관리·집행에 관 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문화업종 및 문화시설 등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지원의 기 준,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방안, 주민 자치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구의 기금운용 및 재원확보방안 등 문화업종과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 함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지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민협의회를 자율 구성토록 하고 주민 스스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주민협약을 체결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담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문화지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 문화업종 및 문화시설 등 권장시설의 보호육성을 위한 시행 방안으로서는 관련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조세감면 및 부담금 감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신축·개축·대수선비의 융자, 입주자에게 각각 5,000만원 한도 내에 서의 시설비·운영비의 융자, 필요한 경우 건물을 직접 임차하여 권장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에게 입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문화예술 행사·주민 자체조직 활성 화 등 지원의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지구 안에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 시계획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규제조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지구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에 별도의 문 화지구운용계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지구 운용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의한 민간기부금과 서울시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칭 인사동 Culture Fund 등과 같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우리 문화유산을 자율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은 국가, 서울시, 자치구에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설치·운용토록 하고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심의·집행상황의 평가 등 문 화지구의 전반적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 문화지구심의위원 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지구제도의 현실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 에서는 인사동을 첫 시범모델로 하여서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시정개발연 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인사동을 첫 번째 문화지구 적용지역으로 하여서 도시 계획법에 의한 문화지구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반 공람공고를 거쳐서 내년 2월 까지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지구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작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문화지구제도는 문화업종과 문화시설, 문화예술 활동의 보 존·육성을 위해서 규제와 지원책을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각종 문 화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 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0년 1월 12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하고 또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 법 개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왜 이렇 게 늦게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문화예술진흥법과 도시계획법에는 문화지구제도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 나라 문화지구육성보존에 대한 최초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의 검토로는 어려워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1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동을 우리 서울시에서 첫 모델로 시행하겠다고 그 러고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서울시내에 문화지구로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인사동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형성돼 있는 노점상, 노점들이 많이 있네요, 인사동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런 노점상 문제나 아니면 그 지구로 지정된 해당 주민들의 민원발생 같은 것은 안 생깁니까?

문화지구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지원육성에 관한 조 례입니다.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 그러나 그런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점상 관리문제는 여기에서 문화지구로 계속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점상 문제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별도로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이 수 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노점상 문제는 그렇다 하고 관리육성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그러면 업소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흡족합니까? 인사동 같은 경우는 어때 요?

우리가 지금 육성해 주고자 하는 전통문화업종, 그런데 요즘 말하 자면 상업성이나 여러 가지 없어서 쇠락해 가는 그 업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 러 가지 융자나 기타 지원방법을 통해서 계속 그런 업종을 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일이고 그 렇지 않은 비문화업종이라고 하는 인사동에 어울리지 않는, 예를 들면 음식점, 술집, 우리 전통술집이 아니고 일반 그러한 위락업소나 이런 것들은 인사동에서는 규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는데 규제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인사동을 전 통문화지구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반발도 있을 거예요.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는 반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업종 같은 경우라도 1·2문화업종이나 기타업종 같 은 경우도 5,000만원 시설비나 운영비 저리로 융자해 준다. 5,000만원 너무 안 적어요? 이것이 지금 시설비하고 운영비죠?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 준다?

소유주한테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고 또 전세를 얻어 서 들어가는 영업주한테 5,000만원. 소유주한테 해 주는 까닭은 집세를 싸게 내주라, 전통 문화업종 들어왔을 때. 너무 비싸게 집세를 올리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에 영업주한테는 여러 가지 수익성이 떨어지는 전통문화업종을 할 때 …….

이것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주는 시설비가 될 것이고 영업주는 운영비가 될 것 아닙니까?

구분돼 있습니다.

5,000만원씩 조례에 돼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시설주와 영업주한테 각 5,000만원씩 최고한도 그 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합시다. 그리고 이 자료보면 1종 문화업종, 2종 문화업종, 기타업종해서 2,051개 업소가 있네요, 인사동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분들한테 다 융자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우선 하는 것은 1종 문화업종 350개, 거기에 전통화 랑, 필방, 지업사, 1종 문화업종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2종 문화업종은 오히려 일반음식 점이랄지 전통문화가 아닌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규제 내지는 업종제한, 그런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전통찻집, 전통주점, 이런 것도 규제대상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기타업종에 일반음식, 기타 상업하지만 우 리 전통, 가장 인사동에 오래 전부터 인사동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1종이고, 2종 의 전통차, 한식,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육성해 주는 대상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2002년도 융자 해 주겠다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이 2억 5,000이네요?

그것은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 은 저희가 직접지원예산인데 우선예산은 융자할 수 있는 기금은 별도로 우리가 편성을 해놨 지만 2차 보전이라고 그래서 지금 시중 은행이자가 7%짜리인데 우리가 3%짜리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하고 3%의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죠. 그런 식의 예산입니 다.

그러니까요. 그 이자차액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차액 이 3%인가 되죠.

4%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7%는 아닙니다만, 시중이자율이 7%라면 우리는 3%로 이자를 3%짜리로 내주기 때문에 그 차액 4%를 시에서 부담하는데 지금 예산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관리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2차나 366 개 업소가 한꺼번에 다 융자를 내년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받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서 이것은 그 상황을 봐서 내년 하반기에 별도 추경이나 기타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