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길 의원 발언

하해진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회복시기의 지연에 따라서 시세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 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복지 증진사업과 환경·교통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 수조정위원을 대표해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 산관련자료를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 정에서 지적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문과 시정성과가 시민들에게 가시적 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약간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조 6,719억원으로 당초 예산안 11조 7,049억원보다 0.3% 인 330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기금의 운용규모는 2조 3,437억 500만원으로 총액대비 변동은 없으나 재정투융자기금 지출계획에서 융자금 지출 86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86억 7,000만원을 증액 의 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수조 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해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동 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시장 탁병오입니다. 이의 없이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계수조정 당시에는 대현산 근린공원 보상비가 2억 7,500만원이 사업 명에 나와 있는데 여기 현재 자료에는 그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네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에서 2건을 올렸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도 한 건이라도 살려주 어야지 둘 다 이렇게 죽여버렸는데 위원장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는 동 청사 대신에 마을마당으로 대 치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넣은 것이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계수조정 당시에 자료를 저희들에게 안 주었기 때 문에 몰라요.

이 부분은 아까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제가 들어가서 보고드리 면서 2억 7,500만원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수용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명 자체도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여기는…….

2억 7,500만원인데 여기 자료에는 사업명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반영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봉산 2억 5,000만원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한만큼, 여기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 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고 매끄럽게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회를 잠시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