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태식 의원 발언
태식
박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식
박태식위원장
수정은 우리가 다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국·도비 내시부분들이 연말에 좀 바뀌어 내려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점은 뭐 우리 하급 자치단체에선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바쁜 시기에 수정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유의깊게 시간을 좀 절약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2년도예산안(계속)(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2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심사가 끝까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특위가 일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태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제출한 4,511억 8,000만원보다 236억원이 증가한 4,747억 8,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4,607억 4,000만원보다 140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3,379억원보다 236억원이 증가한 3,615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113억 2,800만원으로서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세출예산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499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미편성된 농어촌도로사업비 등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232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700만원이 증가한 1,018억 6,300만원이며, 예비비 58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국·도비에 추가 부담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90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예산에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추가 내시된 포항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 하수처리장 관련 건설사업비 중 도부담분 52억 3,500만원과 시비부담금 112억 5,6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여 2003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149억 200만원보다 16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제출한 76억 5,200만원보다 16억 6,300만원이 증가된 93억 1,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5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과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7억 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24억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부담을 위한 예비비 7억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수정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사항 등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이 좀 늦게 배부된 관계로 그렇게 심층 검토가 되지 않았을 줄 압니다마는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라도 좋습니다.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해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재검토사항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오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회별 종합의견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나머지 재검토사항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심사를 계속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특별히 이번 예산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보조내시 비율이 국·도비 사항입니다. 특히산림과,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등에서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도비 보조비율을 엄수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며칠동안 아낌없는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 가셔서 수정예산과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의 변동부분에 대한 재심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내용이 제대로 우리 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초에 기조로 했던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한다는 그 기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계속되는 심사에 수고하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특위 진행을 보좌하는 우리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