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그 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정의 현안사항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연도말을 맞이하여 사업추진 집행잔액 조정과 불가피한 필수부족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지방교부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연구개발비 5,000만원,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지원비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3억2,5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1,848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2차보전 8,808만8,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비 3억7,870만4,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28억7,03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연금부담금 3억1,582만9,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21억3,476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족보상금으로 3,528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억9,3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부터 66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연구개발용역비 5,000만원, 탐라영재관 건립 대행사업비 4,500만원, 예비비 35억3,25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4,000만원, 명예퇴직수당 12억원, 포상금 집행잔액 1,730만원 등을 감액하는 등 총 24억69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부터 83페이지 자치경제국 소관 및 4ㆍ3사건지원사업소 예산은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출연금 10억원, 지적도면 전산장비 구입비 1억4,464만3,000원, 바이오산업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비 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3억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3억2,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준범죄없는 마을지원비 1,000만원, 4ㆍ3후유장애자진료비 1,300만원, 4ㆍ3후유장애자 사실조사 검진비 2,700만원, 도서발전시설 운영비 3,571만5,000원을 감액계상하여 총 17억9,7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109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및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은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억7,715만3,000원, 북제주군 비자림수련원 개ㆍ보수사업비 1억원, 남제주군 여성문화회관 건립비 3억원, 보육시설운영비 3억2,743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1억2,943만5,000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건립비 1억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억1,827만3,000원, 제주의료원신축사업 차입금 이자 3억1,289만1,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5억7,057만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은 사업기간 단축 등 당초 사업계획 변경시행 및 공정률에 따라 년도별 사업계획 투자계획 조정으로 계속비 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2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연구개발용역, 지역중소기업체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1ㆍ2급 관사 매입,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풍력발전실용화사업 등 총 8건에 45억9,324만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65페이지부터 제주도개발사업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77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세입예산안은 자금운영이자수입 7억5,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350페이지부터 306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예산안은 의료보호사업비 지방비 부담금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비 시ㆍ군 부담금 8,628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세출예산안은 마을별 소규모 공통주택 건립비 4,8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억9,761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안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15억9,818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의료급여진료비 16억7,446만8,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금융자금 등 50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각 실ㆍ국별로?

예.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모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국장, 과장, 사업소장은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출연 관련해서, 년도말까지 와서 당초에 계획대로 적립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17억원이 당초계획에서 부족한데 년도말에 와서 신규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방만하게 자금운용을 하면서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을 이렇게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당초계획에 5,775억원에 대해서 1%를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에는 55억원만 계상되어서 2억7,500만원을 미처 출연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부서와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23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예산보다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산을 합쳐서 본다면 금액이 오버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들어가 있는 실적을 감안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금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예산의 1%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궁색한 변명을, 과년도에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안해도 된다? 해석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자금운영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원만한 해외채무 상환을 하기 위한 규정, 이런 것은 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의 해석으로 올해에 많이 했다고 다음에 안해도 된다?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1% 이상 적립하게 되어 있으면 우선 예산운영에 1차적인 순서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부터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간 개념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다보니까 오버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가 아쉽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하겠고, 다음에 세입부분에 금년도 우리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100억원 예상했어요. 그런데 115억원, 이번에 공공자금운용 이자수입이 되어 있는데, 15억원 이자발생에 대한 것은 자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공공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공공 예산에 대한 예금이자 수익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공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사업집행을 적기에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책임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적인 예산을 제 시기에, 적기에 집행을 하고 적절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시기를 놓쳐서 하다보니까 예금 수익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예금 이자 관계는 사업성하고 관련성 여부가 조금 뭐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때 정기예금 금리가 7.8%에서 5%로 다운될 것으로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낮게 잡은 것입니까?

예, 낮게 잡았습니다.

당초보다 낮게 잡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낮게 잡아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2000년도에 1,300억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2001년도에 1,600억원 정도로 증가되어서 시차에 따라 금액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당초 예상을 낮게 잡아서 이런 금액의 차이가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만 공공사업 집행시기를 가만히 보면 회계년도 말에 임박해서 사업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도, 시ㆍ군 할 것 없이... 지금 도 지역을 돌아보세요. 골목마다, 길마다, 건물마다, 1년 365일 4,5월에는 한참 놀다가 말이죠. 지금 농촌에 가보면 한참 농번기란 말입니다. 주민들 일상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파헤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행정이 이렇게 가느냐 말입니다. 저는 예금수익과 관련해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행이 바뀌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시ㆍ군에 좀 주선해서 앞당겨서 이런 사업들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기에 사업집행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불찰이나 모순을 범하지 않도록. 이게 매해 거듭 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월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드립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기획관리실장이 전부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관 부서장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 신축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15억원 반영을 안 시킨 것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뜻입니까?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욕먹지요. 제주의료원 팔아서 다른 데 집행하면서 제주의료원을 당초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 안 해 준다면 제주의료원 팔아서 여기저기에 갈라 쓰고, 저것을 추경에 한다면.... 추경에 반영 안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의료원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용역결과보고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중간보고가 지난6일에 나왔습니다.

병실을 260병실에서 300병실로 늘리는 문제가 있는데, 설계변경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단계입니다. 여유면적에 따라 늘릴 수도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늘릴 수도 있다고 하면 260병실 갖고 활용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경영수익 측면에서 어쨌든 300병실도, 원장도 그렇고,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봐도 그렇고 병실을 좀 늘리는 것이 낫다, 병실 면적이 지금 면적이 너무 넓다, 이겁니다. 고급호텔 VIP 방만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의료원 판 돈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15억원씩이나 반영을 안 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최종 용역보고서가 이달 말에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사안을 내년도 추경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정보화 시범마을은 특별교부세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사업이 명시이월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2회 추경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까?

지금 문서가 행자부에서 내시된 것이 올 11월 13일 공문 내시가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서 특별교부세 보조 내시 받아서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이 늦어졌다,

2회 추경이 12월 2일날 아마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관사매입 관계, 전문위원이 지적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1,2급 관사매입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2급관사 처분을 해 주셔서 저희들 2급관사 두 동은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2억5,5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을 이월하는 것인데 이것은 1급관사를 매입할 것입니다. 1급 관사를 신제주 지역의 아파트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것이 없어서, 그것은 나오면 매입하려고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급 관사도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급 관사에 쓰다가 1억얼마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1급 관사할 때 그 금액하고,

집행 잔액 있는 것을?

예.

그러기 때문에 이월액 자체가 2억5,500만원이 된다?

예.

지금은 아파트가 동이 나서,

전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없어서... 저희들 중개소라든지 이런 곳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면 매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자치경제국장!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바이오산업기술혁신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번 2회 추경에서도 1억원을 전액 반영해 주었고, 그리고 지방간 과학기술협력사업 관련해서 2,000만원 승인해 주었고 창업보육센터 자재구입비도 5,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게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산업기술혁신센터 TIC사업은 제가 추경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7월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5개년 사업으로 국가에서 50억원 내려오고, 우리 도에서 3억원씩 5년간 해서 15억원, 대학에서 2억원씩 5년간 해서 10억원, 그렇게 해서 총 75억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3억원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해서 1억원만 하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에 대한 도와 대학의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3억원씩 1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한ㆍ일대외국 지방간 과학기술협력사업은 우리 제주도의 제주대학교하고 일본 오키나와의 뉴크대학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것인데, 해양생물에 대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협력 가능성 타당성 조사라든지 산ㆍ학간 과학기술 협력방안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000만원 오고 지방에서 3,0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2,00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한라대학하고 관광대학이 창업보육센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그쪽에서 요구하고 해서, 한 8,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대학에서 3,000만원, 6,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000만원만 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모자라다고 하면 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다가 모자라면 무조건 편성해서.... 아니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재정운용 형편에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다 들어주어야 되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인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 산ㆍ학협동정책개발 공동사업 4,000만원 전액 삭감이네요? 사업 집행 못한 사유가 뭡니까?

산ㆍ학협동정책개발이 4,0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내용을 보면, 저희들 제주도에 있는 6개 대학에 의뢰를 해서 관광이라든지 예술이라든가 학생교육이라든가 이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과제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용역을 의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각 대학에 대해서 제안을 내도록 했고, 4개 대학에서 이것에 대한 과제가 제출되었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관광대학 같은 경우는 9억원 정도 요구했고, 한라대학에서는 두 개 과제에 대해서 지금 6,000만원 정도, 교육대학에서 2억원 정도, 산업정보대학에서는 1억5,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과다요구했기 때문에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해서 현재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과제를 다시 수행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예측했던 것들이 상황변화에 따라서 목적달성을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를 예의 주시하면서 거기에 따른 관심이나 추진을 했다면 1회추경 내지 2회추경에 진단해서 삭감을 했어야 합니다. 이 예산은 이렇게 묵혀놓을 것이 아니라, 정리 추경하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방치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도 진단을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업무추진에 소홀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리 중간에 진단을 해서 정말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이 예산을 삭감조치를 해서 다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도 많습니다. 100% 삭감되는 부분이. 이런 예산 편성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100% 감액되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 입안에서부터 편성에 이르기까지 진단을 정확히 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미리 조치를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기획관리실장! 탐라영재관에 또 돈 들어갑니까? 우리가 본회의에서 예산의결한 것이 며칠 안되는데, 1주일 남겨서 건립대행사업비 4,500만원을 주네요?

지금 저도 3회 추경을 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해서 관계 법령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담당업체가, 시공업체가 천진산업이라는 시공업체에서 담당했던 모양인데, 공사 끝난 연후에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금액이라든가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손비 이게 1억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청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재신청 요구를 해서, 중재해서 공기연장에 의한 간접손비 관계는 인정이 안되고, 물가상승률로 인한 조정금액 3,100만원은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해서,

공기가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가 연장된 적이 있습니까?

공기가 3개월 정도 중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함과장님! 지금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이것을 주면 국비하고 우리 도비 부담은 다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금년 당초예산에 4억2,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7,700만원이 부족했는데 2회 추경에 우리가 반영해서 지원이 되야 하는데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40억원 예산에 저희들 전체 부담액 5억7,900만원 전액 부담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15일날 다 했는데, 이제 우리 도비 부담하는 부분을, 개원했지만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개ㆍ보수사업 1억원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1억원을 이번에 지원하면 부담비율이 전부 끝나는 것입니다.

4억원을 주어야 하니까 이것도 준다?

예.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북군의 것도 양여금이 3억원입니다. 5억원짜리 사업입니다.

알겠는데, 지난번 줄 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1억7,700만원씩 또 올라오니까 그럽니다.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금년도 해가 저물고 우리가 24일에 도에다 3회 추경예산승인 통보를 하면 일주일 되나마나, 그러면 또 집행해서 공고하면 사실 금년이 지나는데.... 남제주여성회관 뭡니까?

이것은 여성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이경희입니다. 사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남제주군에서 예산요구가 11월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마지막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3회 추경이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에 3억원씩 올리는 것이 납득이 되겠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타당성 검증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 예산 주면 결국 이월사업비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월사업비입니다.

남제주군에서 이월사업비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았을 것인데, 우리가 도비를 3억원씩 해 주어야 할 근거는 뭡니까?

남제주군 관내에 여성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남제주군 여성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종합정보기술센터가 내년도에 건립되는데 마침 국비가 5억원이 이미 남제주군에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종합정보기술센터 단독 건물만 하기 보다는 기왕 짓는 부지도 있기 때문에 종합센터로서 여성문화센터도 같이 짓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제주시, 북군, 서귀포에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서귀포에도 그전에 6억원 정도의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지적하려고 합니다. 농업종합정보기술센터를 지으라고 국비 주었지 여성문화회관 지으라고 국비 내려온 것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성문화회관 지으라고 국비 내려오지 않았아요. 농업종합정보기술센터라는 건물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 기회에 남군에 돈 보내고, 도비 받아서, 국비를 대준 주체는 사라지고 여성문화회관으로 간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간판은 여성문화회관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 속에, 국비 5억원을 준, 종합정보기술센터라는 것이 그 안에 있다 말입니다.

복합건물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실제 국비를 따온 것은 기술센터 몫인데, 사실상 그 간판을 내걸어야 하는데 여성문화회관이라고 간판을 다는 그것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국비 내려줄 때 어떻게 내려준 것을 안다니까요. 알았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어촌하고 여성관련은 복합적인 것만 만들어요.

여성정책과장! 하나만 확인합시다.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면서 지금까지 시ㆍ군에 지원된 사례가 어디에 얼마입니까?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 지원할 때는 도비 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얼마요?

6억원.

타 시ㆍ도나 북군은?

타 시ㆍ도는 알아봤더니 6억원에서 8억원, 10억원 이렇게까지 도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돈이 어려우니까 3억원도 많이 가는 것인데, 정리추경 이 시기에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마 저기서 준비들을 하다보니까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김영훈위원 말씀했듯이 시기적으로 이것은 아니거든요. 미리미리 여성정책과 입장에서는 10년은 못내다봐도 4,5년 내다봐서 4개 시ㆍ군에 모자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미리 챙길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준비할 수 있을 때 계도도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했으면 좀 일찍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것인데,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입양아동 양육보조사업이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실무 담당이 누구입니까?

예, 여성정책과장 이경희입니다.

자원봉사 1억5,900만원 이게 국고보조금, 그리고 입양아동양육보조, 입양아동의료비지원 이런 것이 100% 삭감되고 있고, 국고 보조내시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내시가 없이 예산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과다 편성을 한 것인지,

가정위탁양육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올해가 양육위탁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사업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예산액이 방대하기 때문에 수시로 중앙부처에서 과부족 발생과 관련해서 변경내시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자원봉사 말이지요. 1억5,900만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당초 편성된 금액에서 75%,

사회복지과장 정성함입니다. 당초에 자활봉사사업을 자활하고 공공근로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국비 내시된 것을 삭감조치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활공동근로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고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 계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두 가지 사업을 하다가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시설 개ㆍ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이경희입니다.

520만원 100% 삭감되었네요? 국고보조금이?

공관어린이집 시설 개ㆍ보수비는 국고보조에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국고보조 내시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확인을 제대로 절충 내지 이런 것이 소홀하면, 이렇게 허술한 계획 내지 이런 것이 되어 버린다고요. 정확한 추계와 사업 신뢰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추진에 대한 적극성 이런 것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이런 것이 100%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서 가시화 되어서 했던 것을 시행을 못시켜 버리면,

국비 안주니까 삭감시키고 시설비 올렸다가 내년 예산에 잘렸잖아요?

공관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자꾸 다른 상대적인 얘기가 많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사업집행을 처음부터 정확한 내시를 받고 또 사업추진에도 적극성을 띄어서 중앙 절충에도 소홀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다른 예산서는 전부 책이 잘 제본이 되었는데 이것은 중간에 끼어놓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원래 제본이 아니고 중간에 낀 것인데, 뭐냐하면 지역경제개발비 79쪽입니다. 도대체 어떤 항목을 변경한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예산심의를 합시다. 다른 것은 원래 제본인데,

예산담당관 현운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인쇄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본 결과 과목이 잘못 되어서,

어느 과목입니까?

...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는 과목입니까?

내용을 수정하면서 고쳐서 제본을 했습니다.

대학에 주는 것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는 항목이 맞습니까? 80쪽.

80페이지 보면 기정 경정부분에서 잘못 되어서 숫자를 조정하면서 계수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수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는 것이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바이오산업기술혁신센터 예산이 편성되는데, 우리가 주더라도 뭐에 쓰는지는 알고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에 쓰는 것입니까?

지금 흔히 21세기는 바이오산업시대고 해서,

뭐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제주도 농수축산분야 이것을 생물산업이라든지 바이오산업화 하는,

아니, 2억원 가지고 뭘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뭘 살 것인지 뭘 지을 것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5억원씩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도비 3억 대학에서 2억원 해서 15억원,

그것은 도비, 국비, 대학의 부담률이고, 이 2억원 하고 지난번에 준 것으로 해서 뭘 지을 것인지 뭘 살 것인지 알아야 줄 것 아닙니까?

15억원의 내용은 우선 인건비하고,

인건비 얼마입니까?

인건비 1억원입니다. 그 다음 장비구입비 10억원, 재료구입비 3억원,

재료비는 뭡니까?

재료비는 공용장비용 원자재 구입하고 센터설비 부자재구입, 실험재료비 이런 것을 해서 3억원입니다.

그러면 14억원이고 1억원은?

그 다음에 기술정보라든지 정보 수집비, 원고료 이런 제작비 해서 1억원, 이렇게 해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알려주어야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현성익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대외국 지방간 과학기술협력사업지원1,000만원 삭감, 창업보육센터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 삭감 등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방금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 후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한 후에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모두 마감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가 한 명의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사실상 개인적인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회의 있을 때는 정말 회의에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좀 힘드셨을 줄 압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공무원이 도청에 많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위원회가 도청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예산을 편성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알맹이는 없지만 내용은 알찬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격론도 벌이고 때로는 합의도 해 가면서 우리 위원회를 지난 1년 동안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수고 하셨습니다. 내년 2002년에는 좀더 세계속으로 발전해 나가는 제주도가 되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에 있는, 부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힘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