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하므로서 우리시 발전과 35만 시민복지향상을 가름하는 5,820여억원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원만한 회의진행과 진지한 심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이 2001년 11월 21일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과 12월 11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위원회별 해당 실국소장 제안설명후 과장 질의 답변 순서로서 12월 18일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으며, 12월 19일은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12월 20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로서 수정예산안을 포함 한 2002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 의결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정호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억6,980만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0%인 1억1,512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의사운영비가 8억7,427만6천원이며 의정활동비가 3억9,553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37.4%로서 4억7,432만6천원, 경상적경비가 28.6%로서 3억6,297만원, 자체사업이 2.9%인 3,698만원,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11.1% 감소한 31.1%인 3억9,553만원입니다. 다음 증감내역을 심사한 결과 먼저 감소한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경상적경비로 전년도 대비 12.1%인 5,43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의사운영 인건비가 24.7%인 9,408만원, 경상적경비가 11.8%인 3,843만2천원, 그리고 의회회의실 마이크 및 선로교체 수선 등의 사업예산으로 3,69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세출 예산회계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조용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조용수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안은 2001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액 5,824억324만2천원중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621억5,716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52억9,804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68억5,9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는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외 10건에 56억4,197만9천원으로 집행액은 15억7,805만5천원이며 집행잔액 40억6,392만4천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시의 중점투자 사업으로 저소득주민보호, 시민복지증대사업,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건립, 화장장 납골당 건립사업, 환경정비사업, 진영변전소 이전에 따른 신동마을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안의 주요 사항 등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1,621억5,716만2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19억7,52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002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수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규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 21일 및 12월 1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농어촌발전기금운영, 사적지관리,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국내경제성장둔화 및 불확실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비절감 및 세원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의 억제와 절약재원을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도시기반 및 환경복지시설 확충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보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3,054억2,047만5천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299억6,569만8천원 및 특별회계 1,890억2,057억6천원을 합하여 총4,189억7,627만4천원으로 그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일반회계 부분인 국도14호선 미관지구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외 18건에 8억3,180만원을 삭감조정없이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총액 5,824억324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1% 증가한 285억1,8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65억3,354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가 증가한 145억467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58억6,969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3% 증가한 140억1,37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외 10개사업 및 공기업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765억3,354만4천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의 19.4%를 점한 731억5,7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세 징수금과 세입원을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주민세와 주행세 등 9.7%가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즉 경상적 및 임시적수입이 7.3%인 54억5,203만2천원이 증가한 802억5,971만9천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8.5%인 150억원이 증가한 540억원이며 그리고 감소된 세입은 지방양여금이 4.6%, 보조금 국도비가 11.95%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2.4%인 74억7,253만4천원이 증가한 677억2,235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6.2% 증가된 2,857억3,664만2천원, 그리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전년대비 소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외 9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중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대비 17.45%인 67억9,414만4천원이 감소한 321억3,7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이 187억2,350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9.95%인 124억5,428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이 134억1,417억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3%인 56억6,013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안도 세입감소에 맞게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보아지나 총예산액 321억3,768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7.45%인 67억9,414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역은 먼저 경상예산인 1.34%인 4억3,082만8천원, 사업예산이 87.26%인 280억4,306만6천원으로 사업예산에 집중하였으며 채무상환은 4.38%인 14억814만8천원, 예비비가 7.02%인 22억5,56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세입부분에 있어 총예산액 450억6,218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3억4,528만6천원보다 17억1,6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고정부채수입 증가액 28억9,600만원 등에 기인하며 자본잉여금 수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을 줄이고 가동설비자산 투자를 58.5% 늘림으로서 목적사업 수행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비비는 1%로서 편성기준에 근접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이 1,202억1,8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6억3,955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북부지구 및 전하.흥동지구 택지매각수입 등으로 기인이 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 영업비용과 고정부채상환금은 전년대비 증가되었으며 영업외 비용 예비비 등은 감소되었으며 이는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 지방채상환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의 지출을 위해서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그 한도액을 매회계년도마다 회계별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 438억6,554만8천원으로 총예산액 5,824억324만2천원의 7.5%이며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사업은 3%인 나머지 공영개발사업 일시차입한도액은 25%에 해당됩니다. 기타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1억9,600만원이 증가된 215억2,3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가 3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12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사업외 13건으로 63억4,726만5천원으로서 이월사유를 건별로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별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외 12건 총8,078억405만원중 2002년도 계획예산은 1,355억9,100만원, 2003년도 계획예산은 1,446억2,800만원, 2004년 이후 계획예산은 1,587억8,602만3천원입니다. 사업조서별 주요현안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외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1년도말 현재에 170억5,267만6천원, 2002년도 수입액 29억8,673만원, 2002년도말 추정액은 175억365만6천원으로서 각 기금은 관련조례에 의거 적정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예산액 및 구성비율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상하게 분석이 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도 엄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누락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 심사하셔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실,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억4,551만5천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6억6,197만1천원, 감사관리가 4,426만2천원, 120기동대운영 6억3,928만2천원으로 2001년 예산보다 다소 증가된 5억2,17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5,248만6천원중 김해시보 편집 상임위원 인건비가 3,100만7천원, 편집기자 인건비가 2,2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억1,648만5천원으로 금년보다 6,22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3억7,087만6천원중 기본사무용품비와 기타수용비가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양도서 구입을 위해서 1,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홍보용 사진인화료로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해시보 인쇄비 1억1,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관서용 도서구입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생활정보 VTR 제작비로 6,720만원과 자료보존 및 스크랩용 일간신문 구독료로 1,0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간신문 공고료로 8,000만원, 홍보료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가락문화제 행사 개최시에 추진하는 김해변천사 사진전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을 위해서 54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녹화를 위한 임차료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실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능하면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로 1,8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3,360만원과 시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취재기자 자료수집 추진여비로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등 초청간담회를 위해서 33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 홍보자료 입력원 인건비로 2,23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보 투고료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인 시보 위탁배부료로 4,200만원, 진례, 한림지역 등 난시청해소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차량용 앰프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감사관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24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4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가 3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 감사나 조사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5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보조 인건비로 1,11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동대 운영에 대한 경상예산으로 가로등 관리보조 일용인부임으로 3,0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59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서 5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로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 기동대 생활민원 수선재료비 구입비로 1,000만원과 120자원봉사대 생활민원 수선재료비로 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수선재료비 보완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1억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동대 전기보수 인부임으로 1,11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 지중선 128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미스프린터로 28개소 교체를 위한 3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기동대 가로등 보수장비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과 49페이지 고소용 다목적 크레인 구입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제어기 구입을 위한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56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공직자 윤리위원이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는 판사 한분이 되어 있고 의회 의원님이 한분, 전직 공무원 두분하고 저하고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1년에 몇번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약 4회정도 됩니다만 안건이 발생될 때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6페이지 감사·조사업무 추진여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감사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금년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있을 때만이 공직위원회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 재산등록사항 관련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참석자 분장과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서 1년에 한 두번씩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할 시민과의 대화 참석자들에게 분장을 하기 위해서, 분장을 하기 위한 경비로 40만원과 시민과 대화할 때 녹화장비 임차를 위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전부 빌려서 합니까?

녹화할 때 필요한 조명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시간 안에만 임차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400만원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이 제안설명을 하자면 오랜시간이 걸리니까 국장이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들이 과장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식으로 해서 회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만 제안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총무국 소관부터는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생활민원 수선재료비가 500만원인데 120자원봉사대 구성 멤버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자체사업에 보면 노후지중선 128개소가 있는데 노후지중선 128개소가 어떤 것인지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로등 제어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20민원기동대는 읍면동의 인구가 많은데는 10명, 적은데는 5명기준으로 해서 100여명의 자원봉사대를 위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에서 영세민이나 불우세대에 가서 전기라든지 기타 간단한 수선이 있을때에 거기에 따라서 재료 요청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사다 주면 교체하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대가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노후지중선은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128개소가 미스프린터로 2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10년이상 낡아서 선이 불량해서 불이 안들어오고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8개소를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놓았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교체를 하기 위한 경비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제어기는 우리가 도로변에 가면 알루미늄박스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간혹 건드리고 애들이 마모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구입해서 교체하기 위한 경비로 1,224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시보를 총 몇부 발행합니까?

금년에는 현재 54,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0,000부로 확대 발간하고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35원씩 50,000부만 신문에 넣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삽지를 넣는다면 지금 현재 4,000부이고 10,000부는 읍면동에 그냥 배부하는 겁니까?

우편발송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우리가 배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편발송을 해도 돈이 안듭니까?

예.

그러면 한림, 진례 TV 난시청해소사업 설명을 바랍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거의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특히 한림, 진례지역에 유선이 연결되지 않아서 TV시청이 아주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내년에 시에서 최소경비를 부담하고 본인부담은 10%에서 20%만 부담을 하고 아니면 방송업자가 사오십%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소사업은 지금 현재 케이블방송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케이블방송이 할 수도 있고 유선방송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느 업체에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5,000만원은 어느 곳에 지원을 해줄려고 그럽니까?

진례, 한림지역이 제일 난시청 지역이 많아서 그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이 진례, 한림말고는 상동이나 기타 생림 이런 곳은 잘 되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마을단위까지는 해소를 시켰습니다만 독립가옥 같은데는 완전히 해소가 안되었습니다. 마을단위까지는 거의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 5,000만원은 마을단위까지 진례, 한림지역에 해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지원을 해주면 방송사에서 자기 자체부담을 하고 그러면 주민이, 시청자가 결국 10내지 20%만 부담을 하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120기동대 업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에 보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전선하고 맞물려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정지작업을 부분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장비가 가만히 보니까 120기동대에 다 있더라구요. 사다리차라든지 그래서 가로수 정지작업이 120기동대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업무연계가 되어서 제대로 정지가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전선, 전화선이 지상에 있는 부분들은 가로수하고 맞물려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조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제거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120에서 빌려주어서, 올 여름 장마철에 경기도 일원에 보면 가로등 감전으로 인해서 담수지역에 감전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시도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가로등에 계기판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고 그 뚜껑이 열려있는 부분도 있고 전선이 벗겨져 있는 것을 여러차례 제가 발견도 했는데 120기동대에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점검을 해서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 추경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계상해서 1억3,400만원을 편성해서 이번에 침수예상지역 부원동이라든지 내외동, 활천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월말이면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선 인입지점이 개폐식으로 볼트를 풀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로등을 제작할 때 상당히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던데 그걸 상단으로 하면 물론 지중으로 전선이 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 나오는 것이 외부에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윗부분에 설치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점검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선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보안등 구입할 때 위치를 상향쪽으로 하는 것 하고 하향쪽 있는 것 하고 현재 문제점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일원에는 상당히 감전사로 사망사고가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우기가 닥치기전에 우리시는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말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2년도 총무국 소관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3억6,900만원으로서 총무과 5,000만원, 기획예산과 4,000만원, 문화체육과 31억8,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2억2,5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에 10억원, 김해도서관 자료구입비로서 1,300만원, 2단계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비로서 5,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1억4,400만원으로서 지방선거 준비금으로 3,400만원,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지가꾸기 사업비로 19억9,000만원, 김해전통민속 기능전수실 기반구축비로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국 전체 53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사업비가 283억2,300만원으로서 본청 직원들의 봉급 및 각종 수당해서 161억9,600만원, 일반직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국고대여장학금 등 해서 35억8,500만원,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비로서 5,600만원, 소송착수 등 제반수용비로서 1억6,800만원, 시립가야금 연주단 운영비로서 1억9,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25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선거준비 경비로서 4억8,700만원,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로서 100억원, 장유도서관 내부인테리어 공사비와 각종 비품구입비로서 12억8,600만원, 안동 체육공원조성 사업비로써 15억원,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으로 28억4,4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서 10억원 등이 되고 기타분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으로써 7,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을 세밀하게 부탁드리겠고 75페이지 JC회장배 민속경기대회 지원, 76페이지 김해시 새마을회관 신축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 지원되고 총 공사비는 얼마이고, 자체예산은 얼마쯤 되는지 아는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올해 2월말까지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급기준은 최상위 10%, 그 다음에 S, A, C, D등급으로 구분해서 30%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S등급은 150%, A등급은 100%, B등급은 50% 자기 본봉기준이 아니라 기준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20호봉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지급방법은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A, B, C, S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경 우리시도 이 지침에 따라서 일단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이번에 5억을 편성한 것은 내년도 일시 지급기준이 2월말까지 입니다. 다만 뭐냐 하면 올해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계량화가 되어 있지 못한 업무를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이것을 성과상여금 형식이 아니라 수당지급의 형식을 띄고 있으면서 지급하지 않는 비율을 최소화하고 전 직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으면서 사기진작 측면이라든지 일의 능률향상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대폭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시행방법을 놓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히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이번에 삭감조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2월말까지 지급한다는 정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활을 시켜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JC회장배 민속경기대회 지원 이것은 지난 5월 21일날 진영JC 회장배 민속경기대회에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풀경상적 보조에 지원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기왕 올해에 지원해 준 그 금액만큼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삭감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부활을 시켜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다음에 새마을회관은 저희들 기본예산에 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은 올해까지 집행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전체 총 공사비를 7억4,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3억을 지원받고 시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자부담도 일부 포함을 해서 새마을중앙회에 협찬을 조금 받고 그리고 부지선정은 앞으로 새마을협의회가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외곽이 사유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 사무실 임대도 해주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지가가 변두리보다 조금 올라 있는 것으로 반영해서 전체예산을 7억4,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여기에 건물신축비는 3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이번에 삭감조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인근 고성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지어 놓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회관이 있는 데가 몇십군데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는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부활을 시켜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먼저 답변하신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2002년 2월까지 지급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예기했죠.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급하는 그 과정에서 직장협의회라든지 전공련, 경공련 등에서 구분없이 공무원 업무가 계량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투쟁을 해왔고 또 그 와중에 우리 경남도내 같은 경우에는 20개 시군중에서 아직도 지급을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삭감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개선안이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안이 되면 예비비를 주어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상여금을 부활시켜 주시면 지금 현행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나 평가방법으로는 지급을 저희들이 안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체 직원들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더라도 개선안이 마련되어 다소 공무원들이 수용할 때 그 안을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준상 2월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소 늦어지더라도, 하반기로 늦어지더라도 개선안에 적용해서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되면 꼭 지급해야 될 금액이죠.

예.

그렇다면 5억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서는 안된다는 답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영JC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4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지급되었습니까?

예. 올해

올해는 했고 내년에 심각되었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연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도예산 됩니까?

도예산은 아닙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새마을 말씀드렸는데 총 공사비가 약 7억4,000만원 들어가고 국비, 도비인데 국비, 도비는 지금 받은 것 없잖아요. 받았습니까?

국도비는 현재 받지 않고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 놓으면 내년도 가서 당초예산에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전 시군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절충하고 도를 경유해서 저희들 국도비를

국비, 도비 나오는 것 확실합니까?

자체 국도비가 들어 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제가 얘기는 못합니다만 저희들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국도비가 지원안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체 기금이 얼마 확보 되어 있는가요.

자체 기금은 저희들 1억4,000만원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기금을 현재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없고 모금중이다?

예.

그러면 시비는 총 얼마까지

시비는 저희들 토지매입비하고 합해서 저희들 대단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만약에 공사가 7억4,000만원 된다면 국비가 대강 얼마되고 도비가 얼마되고, 시비가 얼마되고, 자체부담 얼마쯤 되는 것은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는 현재 합해서 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3억 부담해야 되겠네요.

시비도 그 정도 수준으로 국도비가 지원된다면 50% 시비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저희들 시와 마찬가지로 시부담을 일률적으로 해서 자부담도 있고 그렇게 해서 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새마을회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한다면 우리 시에서 협조해서 시비 확보해서 국비, 도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장, 박민정 간사와 사회교대)

조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금 평가기준이라든지 지급방법 등 개선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개선이 되면 반드시 실행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이전에 내년 2월달에 성과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맞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당연히 개선되어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추경에 확보하면 안됩니까? 이 안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개선된 안이 내려온 이후에

개선된 안은 2월달에 지급시기가 현재는 올해 수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그 작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를 2월달로 결정한다면 2월 이전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개선된 방침이 내려옵니다.

시기가, 그래서 도저히 안된다.

2월 이전에 방침이 내려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새마을회관 자료를 제가 타시군에 보니까 우선 고성이 완료가 되었고, 다음 밀양시가 완료되었는데 자체에 보면 고성이 24%, 밀양이 23% 자체 자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지방비가 30%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새마을중앙회라든지 국고보조가 잘된 데가 30%이고 아예 지원이 없는 국고나 중앙에 지원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돼야 30% 중앙이나 국고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자체자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 자체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소요예산액의 20% 수준으로 기준해서 현재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 모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인지는 이 모금한지가 시간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쟁점사항인데 이 사업을 추진안하겠다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 추진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새마을이 속해 있는 총무과에서 다시 이렇게 자료를 위원들한테 내주고 하는 것 같으면 자체자금 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그 수준은 안되어도 금액 상당은 안되어도 얼마 정도가 확보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자료를 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맞지 않겠느냐

새마을회관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관은 금년 추경예산에 5,000만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은 국비지원을 안받으면 정말 실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먼저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반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도록 기초를 닦아놓고 다음에 순서가 새마을지도자들이 벽돌 한 장내기 운동해서 자체 모금 기금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칠팔억 되는 사업비 중에서 특별교부세를 얻어오는 사업을 진행안하면 이것은 회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닦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자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벽돌 한장 보태기 운동을 해서 자체기금이 모아지지 않는다든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든지 하면 이것은 사업이 실현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산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계획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비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국비확보 업무추진여비라 해서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로비자금입니까? 경비입니까?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현안사업 추진여비하고는 맥락이 틀립니까?

총무과에는 총무과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전부 계상해 두었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둔 것입니다.

내용은 꼭 로비자금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표기상 무슨 로비자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수년간 예산을 심의를 매년 해보면서 우리 김해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법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섯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공유재산문제인데 공유재산이 전년도에도 약 200억이 의회 사전에 승인을 안받고 예산편성되어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결국 국장의 사과로 예산을 그대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51억 승인을 안받고 예산에 편성되어서 부랴부랴 아래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 편성 공유재산매각처분안에 대한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방채가 금년에도 215억2,300만원이 지방채가 발행되는데 이중에서 장유신도시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 3억이 있고 다음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212억2,3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유시립도서관 이 부분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년전에 행자부에 6억을 승인받아서 그해 3억 발행을 의회승인을 받고 지금 3억은 필요할 때 차후에 받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에, 세입에 편성했고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것도 보면 행자부 승인이 11월 3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번에 이번 12월 정례회때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발행승인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달에 저희들이 의회가 임시회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때는 지방채 발행을 충분히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편성하고 한목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의회를 지금 경시를 하는 것인지 우습게 아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양여금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국비확보업무추진비 업무여비, 추진여비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부가 5,8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여비도 있고 추진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예산편성 부기를 딴 업무추진비라 하든지 바꾸었으면 딴 분이, 보는 분이 좀 이해가 안쉽겠나 또 오해가 안없겠나 이것도 중앙에 국비확보하러 가는데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그건 경비로서 인정을 할 것인데 돈이 한 육천여만원 되면 이건 누가 봐도 로비자금이다 이렇게 안봅니까? 이런 것도 부기상 표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지고 또 이 많은 돈을 로비를 해가면서 국비를 요청합니다만 사실상 금년도 국비 지원받은 내역을 보면 지방양여금도 작년보다, 전년도보다 4.6%가 줄어들었고 보조금도 약 12%가 줄어들었고 모든 사업들이 다 줄어 들었습니다. 사실상 매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양여금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양여금이라는 것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보건의료, 청소년시설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방정부에서 돈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건의된 결과 몇 년전부터 지역개발사업에도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목에 부기를 달아서 양여금이 얼마 내려와서 이 부분은 지역개발사업하는데 어떤 어떤 지역개발사업에 쓰야 되겠다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될 것인데 무더기로 45억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을 해두었다가 또 이것을 10억을 빼와서 시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다 또 10억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시장소규모편익사업은 예산 지침상 10억까지 쓸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도 보면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양여금을 지역개발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0억을 해서 도합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는 10억을 주고 나머지 35억을 지역개발사업에 쓰겠다 지역개발사업 어떤 사업에 쓸 것이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충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목에 부기를 달아서 그렇게 편성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쓰겠다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전입금 문제입니다. 전입금 문제는 지금 북부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이번에 매각대금이 조금 여유있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어 왔으면 시민들이 상당히 북부택지개발에 빚이 많아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빚 갚는데 우선해서 쓰든지 그렇지 않고 장유가 아닙니다. 칠산에 하수종말처리사업에 분담금으로 215억을 내놓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이번에 175억을 일반회계에다 전출을 시켜주면 일반회계에서는 내나 전출한 목적 그대로 예산부기를 표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어떻게 표기를 해놨느냐 구산동 운동장조성사업에 150억, 시유지매각대금 전입금이다 25억, 이렇게 해서 175억 전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북부택지지구에서 전입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빚도 안갚고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다 목적따라 전출을 시켜주면 일반회계에서는 그 목적따라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북부택지개발에서 마지막 정산이 다 되어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400억이 남았다든지 200억이 남았다든지 남은 돈을 일반회계 지역개발사업에 쓰라고 전출해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공유재산처분도 문제고 지방채발행도 지금 엄격히 따지면 이런 부분이 다 예산으로서 세입으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양여금도 그렇고 전입금도 그렇고 이 네가지 부분들을 전부다 제대로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예산서를 그대로 심의할 수 없고 승인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수정을 해서 부기를 고쳐서 수정예산을 제출할 것인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이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문제 이 부분은 앞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앞에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채발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시립장유도서관 관계는 6억 승인을 받아서 원래 지방채를 6억을 승인해줄 때 착공할 때 3억, 준공시에 3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분야가 행자부 승인 시점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11월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하는 지적은 이 공유재산과 지방채와 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국비양여금 확보문제 부기를 국도비 확보라는 부기보다는 다른 부기로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양여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개발사업비에 이 예산 부기에 포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 해서 10억으로 있다가 지역개발비에서 10억을 삭감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2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부기를 달 수 없는 조그마한 시민불편사항 이런 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되어야 되고 이 지역개발사업이 35억원, 그야말로 예산 부기에 반영할 수 없는 사업들이 이 사업비에서 지원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이런 예산의 규모를 줄이고 사업에, 부기에 표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입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신도시 전입금을 용도대로 쓰지 않고 구산운동장쪽에 넣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는데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는 사업이 내년에 설계를 해서 공사가 적어도 2004년도경에 가야 공사가 됩니다. 약 사업비가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오백사오십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입금을 받아서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 배분할 여유재원으로 배분하도록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구산운동장 조성을 하고 2004년도경에 가서 부담을 해주면 됩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채를 조기상환도 했습니다. 500억 이상 상환하고 운동장 시설도 지금 시민체육공원과 바로 인접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정말 시민들의 체육종합타운화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해야 되니까 빚도 갚아야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여기도 부담해야 되고 또 열악한 체육시설확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부득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한 가지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지금은 별도로 제출할 형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아까 6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당시 3억은 의회승인을 받고 3억은 안받았습니다. 본위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행자부 승인은 6억이 났지만 의회 3억 승인은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해 쓰고 남은 3억 부분을 그 이후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그럼 금년에 또 3억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에 세입 잡힌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고

저희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받은 것 확인을, 챙겨가지고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본인 기억으로는 그 당시 3억은 받고 지금 현재 3억은 안받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공영개발에서 하는 부분은 11월달에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12월달에 한목 예산에 갖다 넣어서

상수도 관계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북부택지개발에서 전입을 목적대로 전출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으면 이쪽에서 세입을 잡는 것도 그 돈 가지고 구산동 종합운동장 설치하는데 이 돈 쓰지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입부기를 밖에 달아서 또 세출은 그쪽에 세출잡아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 하고 전입전출의 부기가 안맞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할건 맞추어야 되는게 안맞습니까? 저쪽에는 하수종말처리전입금으로 전출했고 이쪽에는 전입을 하수종말처리부담금으로 전입을 받아서 저쪽에 아직까지 투자 여력이, 시간이 있으면 이게 저쪽에 쓰고 나중에 일반회계 저쪽 그런 부분에 부기도 잘못되었고 하나 더 살림을 야물게 산다하면 북부택지개발에서 아까 국장님이 금년도 조기상환을 500억 하셨다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기상환한 부분 없습니다. 매년 해당되는 부분에 상환되었고 금년도에도 상환할 부분을 상환계획에 따라서 그 자금은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여유, 남는 부분 전출을 시킨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북부택지에서도 지방채 공짜 나가는 돈인데 이런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현재 아직 사업시기가 여유가 있다 하면 오히려 일반회계 전출해주는 것 보다도 일반회계 살림살이는 일반회계 살림대로 살고 특별회계는 오히려 이자 나가는 빚을 갚는게 더 우리 시로 봐서 알뜰한 살림을 사는 거 아닌가 그런 견해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한 이 부기 즉 이런 문제 또 예산에 의회승인 안받고 들어온 문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하면 세입세출이 다 흐트러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그대로 할 것이냐 국장님 전년도와 같이 이것도 이 많은 책을 다 못얹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매년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 개인의 생각으로써, 주장으로써 전면적으로 수정예산을 받아야 되겠다 그건 이 자리에서 개인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특위위원 전체가 그렇게 수정예산을 받아야 되겠다하면 받아야 될 것이고 이번에도 인정해주자 하면 인정해주게 될 것이고 그건 우리 위원회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본위원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이 되어야 된다

배용우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제가 항목별로 집행부의 시정을 권고하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위원이 하나 질의를 배용우 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전입금 부분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쪽으로 전입을 해주어야 되는 결과를 가져 구산운동장 90억, 북부지구시유지매각대 전입금 하는 115억이 지금 북부신도시건설로 인한 특별회계 결산이 마무리 지어진 시점이 아니거든요. 다음 배용우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북부신도시 건설로 인한 부담금 215억을 그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담이 다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입할 여력이 없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민들이 하수도료를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가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분은 관리과에 내일 심사할 때 물어보겠습니다만 부담이 제대로 되었는지?

결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부담이 되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물론 정산이 다 되고 나면 일반회계로 다 넘어와야 되겠죠. 부서자체도 필요가 없는 부서가 될 건데

특별회계가 결산이 안되더라도 주고 받을 돈은 받아야 되니까 그 돈을 받아서 받은 용도에 돈을 주어야 되지만 그 돈이 그 용도에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가 일시적으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유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자금수요가 발생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김해관광유통단지 원인자 부담금해서 100억이 세입에 잡혀 있거든요. 하수종말 물론 장유하수종말처리장도 건설이 되어야 되겠죠. 왜 이런 지적을 하나 하면 세입예산을 너무 부풀려 잡은 듯한 인상을, 지금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올내에 원인자부담금이 롯데측에서 부담할 상황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예산에 100억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100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유통단지에서 100억, 우리 시로 올 정도에 공사진척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사진척이 본격적으로 되면 부담을 해야 하니까 도에서 100억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겠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에도 100억 잡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내체육관 조성설계비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읍면에 다들 실내체육관을 앞으로 건립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한목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활용가치가 많은 지역, 이런 우선적인 지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 읍면도 포함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육관을 건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동면에는 운동장 건립부지가 5천평이나 되는데 조그마한 읍면에 운동장부지가 5천평씩이나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동면에는 면체육대회를 할려고 해도 지금 현재 있는데는 금동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너무 운동장이 적어서 면민체육대회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동면에 우선 부지라도 확보를 할려고 5천평을 잡았는데 이건 장래 앞으로 내다봐서 최소한도의 운동장을 저 부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한 5천평 정도는 있어야 규격의 운동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도 규격의 운동장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다른 읍면에도 운동장 부지가 있는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학교부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쓸데 없는 돈을 투자해서 5천평씩이나 우리가 보통 학교운동장도 일이천평 뭐 운동장이 큰 학교해봐야 한 3천평입니다. 수천명이 노는 그런 거 그런데 이렇게 5천평씩이나 과다편성해서 하는 건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동상동이나 기타 체육공원조성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순번을 정해서 시내쪽에는 우리가 많은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이걸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도농통합도시면 읍면 여기에도 균형있게 어디 한군데, 시내 한군데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주어야지 이야기되는데로 어떤 기준없이 하다가 보면 상당히 다른 여타 읍면에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 좀 참고해 주시고 특히 상동면 같은 운동장 건립부지는 이건 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부지조성을 한다하면 심하죠. 뭐 일이천평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한데 이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키팀 육성에 관해서 예산이 5억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하키팀에 관해서 내가 소관 상임위가 틀려서

지금 하키선수는 17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인상되는 수준을 받고 있고 올해는 또 다시 수당 인상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저희 하키선수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당 인상을 했습니다.

하키팀 선수단 육성에 관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락문화제 행사비 지원 삭감이 1억5,000만원 되었는데 삭감된 동기를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2000년도, 2001년도 행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비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락문화제 행사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덜 안되었겠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가락문화제는 저희시의 대표적 시민축제행사입니다. 2000년도에도 3억5,000만원, 2001년도에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나아가서 전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행사비 지원이 요청되는데 저희들 행사비가 3억5,000만원중에 여태까지 타단체 즉 우리극연구소에다가 6개 종목을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1억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예총산하 지부단체의 연극지부, 무용지부, 국악지부, 음악지부에 맡겨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락문화제 행사비는 저희들이 요구한 당초예산액 3억5,000만원을 꼭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억5,000만원이 삭감된다면 2억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합니까?

글쎄, 여태까지의 행사규모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어야 되고 행사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수준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특히 근 100개의 부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했는데 2억원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까 하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행자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유 실내체육관 건립 운동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유 실내체육관내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장유가 상당히 신도시개발지역으로 현재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전입해 오는 분들이 주로 창원, 마산, 부산에서 전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체육시설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간 균형있고 체육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벌써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설치계획으로 장유에다가 입지를 한 번 볼려고 했습니다만 부지는 아직 선정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와 건축비를 합해서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부지선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부지선정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할 것이냐 확정은 현지주민들하고 의견을 듣는다든지 절차를 거치는 문제가 남아있지 선정은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김해시 17개 읍면동이 있는데 몇군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은 진례, 한림에 착공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시 전체의 문화체육관이 있고 진영에 실내체육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할께요. 올해 도자기축제 5,000만원 가지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자기축제 형식 같으면 5,000만원도 본위원은 많다고 보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전부터 도자기 축제에 관련해서 제가 대안도 제시를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릇 팔아주는 축제 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김종전이라는 사람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 조상중에 정유재란때 김해사람입니다. 일본서 도예가로서 아주 문헌에 오를 정도로 이삼평은 알죠?

예.

이삼평의 고향인 충청도 공주가면 일본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삼평보다 유명한 도공이 임란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이 문헌상에 나오더라구요. 이 문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별례직로라는 책에 1592년 겨울부터 200년간에 한일교류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김종전이라는 김해도공이 한분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자기축제가 우리 한강 이남에는 김해 진례 가마가 제일 많은 자치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구은 밥그릇, 국그릇을 행정이 팔아주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문헌에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일도자기 교류관계도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학술세미나라든지 지금 현재 도자기축제하는 부분들이 보면 힙합댄스니 어느 축제행사에서 하는 이런 행사만 쭉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혀 도자기 행사하고는 무관한, 도자기축제 행사에 물론 5,000만원 현행 행사 같으면 본위원 생각은 훨씬 많은 돈이고 앞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제대로 된 축제쪽으로 가닥을 잡아갈려고 하면 올해 예산은 7,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제대로 된 축제쪽으로 가닥을 잡을려면 이 돈이 부족합니다.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제대로 된 도자기축제, 그 다음에 앞으로의 도자기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지난날의 도자기 과거사를 갖다가 재조명하는 이런 행사로 탈바꿈되어야 하는

반드시 그렇게 개선되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의 어떤 한계, 지역장소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예촌 진입도로가 완성되면 그쪽으로 해서 내년에 개최하고 그 후년에는 도예촌으로 바로 들어가서 행사가 안되겠느냐 반드시 행사가 도자기 판매하는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금년보다 증액시킨 것은 일주일 하는 부분을 10일간, 2주정도 늘릴려고 합니다. 늘리도록 해서 행사프로그램도 금년에와 같이 해서는 안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그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하고 제가 발췌한 자료를 앞으로 도자기축제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인근 창원이나 진주나 수당을 비교해서 했는데 상당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특히 부산같은 경우에는 배정도 차이로 수당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9년도에 수당이 동결되어서 합창단 처우개선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단원을 확보할려면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와 격을 맞추어 주어야 될 그런 처지에 왔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우리 합창단원의 질이 우수한 단원으로 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특위에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 들을려고 하면, 위원님들도 걱정해서 묻고 했으니까 구구한 설명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과장 이덕우입니다.

소방서는 제안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같은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소방용수시설 보강이 우선이냐 묻고 싶은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기업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소화전 시설이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우선 수도가 묻힌 곳은 소화전시설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저수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데 우선 사업편성 요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화전시설이 지금 실제 김해시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화전이나 저수조는 우리가 저수조 하나 하는데는 2,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당히 수원이 많이 확보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화전은 하나에 2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히 쓸 수 있도록 소화전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시설을 20개만 하면 다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지역을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지역에는 불이 나면 기업을 거의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적에 애초에 진정 먼저 필요한 부분에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2002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입세출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3억4,000만원보다 122억4,800만원이 증가한 435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2억4,100만원보다 92억7,200만원이 증가한 70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및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2,2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62억1,800만원이 증가한 216억6,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7억6,100만원보다 89억7,100만원이 증가한 29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저소득보호에 178억1,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27억5,3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에 34억4,800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지원에 15억6,4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19억1,3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억4,0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7억3,300만원이 감소한 35억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억1,100만원보다 2억3,600만원이 감소한 6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이 7억4,400만원,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보호비에 31억2,000만원, 결식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1억7,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비 1억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억4,2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4억7,700만원이 감소한 13억6,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억100만원이며, 올해 예산도 4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오염하천정화 사업비에 11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억5,200만원, 장유 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 설치비가 5억2,200만원, 분뇨해양처리비가 8억8,4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위탁금이 4억9,800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억3,600만원보다 국고보조금이 9억7,600만원이 감소한 9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5억6,800만원보다 76억7,800만원이 감소한 138만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화포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정화사업이 15억원,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3억1,000만원, 청소업무 대행료 지급이 65억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6억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대행료가 26억8,800만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억400만원보다 65억7,500만원이 증가한 142억7,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억400만원보다 65억7,500만원이 증가한 14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142억5,600만원, 입원환자 대불금 지원이 1,000만원, 반환금이 800만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9,6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2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9,6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으며, 올해 1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전년도에는 없었으나 올해 1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6억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21일 우리 기공식 하는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세무과 세입부분에도 안잡혀 있고 태강에서 주촌 CC관련해서 기부체납 받는 시설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공사발주는 태강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발주를 합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태강에서 60억1,000만원 조성한 기금으로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자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기히 설계가 나오면

설계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공식을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설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기공식을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기본설계는 다 나와서 지금 토목공사부터 하기 때문에 동절기전에 기초공사는 다 실시하도록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기공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인데 61억원이라고 했습니까?

60억1,000만원입니다.

당초 우리가 태강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은 7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억1,000만원입니다.

CC관련해서 태강 박연차 회장께서 골프장 관련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인센티브 주기로 한게 70억원 아닙니까?

60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 주민들의 근접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북부 신도시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60억원이상 들여서 거대한 시설을 지어가지고 다수 우리 시민들중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근접성이 용이한지

지금 입지관계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연구원의 변재환 박사님도 초청해서 입지관계를 전문가들 전국의 노인복지회관 관장하고 저희 관내에 후보지 몇 개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이 예정지 입지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전국에서도 좋은 입지라고 그렇게 결정을

환경은, 좋은 것은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숲속에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겠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하는 60억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주 규모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될 것인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우리 주로 이용하는 시민이 노인인구란 말입니다. 노인들이 과연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 찾아올 것이냐 하는게 문제점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60억원 규모의 복지회관보다는 10억원, 20억원 규모의 분산배치를 하는게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기존 시부의 인구들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면지역 노인분들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과연 노인들이 차를 몰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역이 거미줄같이 시내버스 노선이 네트워크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지금 수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수 인근 주민들의,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인 것 같으면 그 많은 예산투입이, 우리 시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를 얻어내는 시설이라도 분산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건립부지와 접근성 관계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읍면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해서 모든 읍면에서는 시내버스터미널로 집결되는 것으로 노선조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하고 앞으로 복지회관이 건강한 노인들을 떠나서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요양시설까지 그렇게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여가시설을 하고 단순한 주간보호시설, 치매나 앞으로 전문요양시설까지도 확보를 인근에 그래서 접근성이 안좋아지겠느냐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셔틀버스 그것이 아침나절에서 저녁나절까지 야간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못할 거란 말입니다. 아침 10시경부터 오후 4시까지 회관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시전역에 한 개 읍면동에 1대씩 차량을 돌린다 해서 읍면까지 안되고 전체적으로 읍면에 있는 시내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그렇게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종합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영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해서 세부적인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진주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곽지에서 30분이상 떨어진 상록원이라고 여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보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데도 있고 산속에 시설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곳에 이렇게 하기 보다는 분산, 다수 시민여론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내 이웃집 드나들 듯이 이렇게 드나드는 복지회관 개념이 되어야지 버스타고 거기에 가서 기거할려고 버스타고 가면서 몇차례 바꾸어 타고가면서 읍면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과연 거기에 이용도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전문가하고 몇차례 국내외 일본도 저희들이 견학도 갔다 오고 국내시설은 웬만한 데 전부다 갔다 왔습니다. 전문가하고 검토도 한 번하고 시설 하나라도 설계팀하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200페이지 봐 주세요. 화장장 납골당 건립관련 주민숙원사업해서 4억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들고 언제 착공할 것이며, 준공은 언제할 것이며, 국비는 얼마나 받은 것이며, 도비는 지원이 있는 것인지 시비는 얼마나 부담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김영립 위원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장 납골당 설치사업비가 현재 총 공사비가 74억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공사비만 확보된 것이 22억2,000만원입니다. 지금 미확보되어 있는 것이 52억4,900만원인데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17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3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내에 착공은 지금 지난 12월 12일자로 착공계를 넣어 가지고 실제 착공은 금년후에 빠르면 이번 주에 착공을 계획하고 늦어도 2003년 6월말 이전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17억6,200만원인데 내년도에 7억5,000만원 요구를 했고 아마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용도를 화장장 건립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요구했는데 연내에 지원될 것 같습니다.

교부세하면 27억이고 내년도에 7억5,000만원, 한 34억정도 되겠습니다.

74억에서 34억정도 하면 한40억 우리 시비들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착공해서 준공이 되어야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계는 넣었거든요. 그 업자가 넣었는데 실제적인 착공은 빠르면 금주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촉구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구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각각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자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주체가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구산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해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구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재가봉사라든지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종합사회복지관은 2,000㎡ 이상으로 규모가 복지부지침에 의하면 가행에 속하고 구산종합복지관은 1,000㎡이하이기 때문에 다급 규모가 적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면 구산동쪽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삼안동쪽에 해야지 지역적인 안배가 되죠.

그 문제는 복지관

그래서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각각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어디에서 운영하든지간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이면 거기에서 통털어서 하면 되는데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업무중에 일부분을 떼내가지고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수화통역센터 여태까지 우리 김해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저희들 어방, 삼방동에 장애인 전용작업장이 지난 번 2회 추경때에 증축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 2월까지 증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3층 증축된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무용품만 구입하면 거기에 강사라든지 기타 이런 다른 운영은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전부다 국비와 도비, 국비 30%와 도비 70%를 전액 국도비사업으로써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까? 대동면 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사실 애물단지로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대동복지회관은 공사비만 나와 있는데 설계비 같은 것은 전년도에 반영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복지회관 건립은 지금 현재 규모를 전체 지상 2층에 150평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하는데 전체사업비는 4억5,000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는 대동면 자체에서 240평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사업비가 과다하게 드니까 저희들이 대동에 일반지역으로 봐서 복지회관이 현재 규모가 적어가지고 철거를 하고 새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2억원정도 사업비 80평 규모를 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자체로 확보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4억5천이나 드는데 2억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지금 현재 재원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우선 1층만 80평 규모로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다음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다음 2층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안으로

지금 공사비가 설계비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네요. 이 2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생림이나 주촌이나 칠산서부나 복지회관들이 다들 운영상에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어떤 면녹지회관도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인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계획도 지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지금 대동면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조금 그린벨트지역으로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를 가지고 있고 해서 거기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제일 중요한 시설로 일반 노인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식당이라든지 물리치료실 다음에 놀이시설을 병행할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놀이시설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로 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것인데 지금 복지회관이 농촌지역에 사실은 문제거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이 특별회계 총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돈이 8억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전액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89년도부터 융자를 해서 지금 현재 77세대에 3억8,500만원이 현재 상환 미도래되어 있습니다.

이것 융자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융자조건은 500만원이내에 하는데 연리5%로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500만원이내라고 해서 무담보나 무보증이나 이렇게 대출하고 그러지는 않죠. 회수가능하도록 장치를 해서 대출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출이나 아니면 회수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상환해서 다음 연도에 필요한데 융자를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환 미도래된 것 말고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2억1,200이면 잔금없이 전액 대출되는 것입니까?

예. 42세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42세대 기히 대출된게 77세대

지금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참고로 96년도 218세대는 상환 완료했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7세대인데 현재 상환중에 있고 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77세대 그러니까 184세대가 지금 현재 상환중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 관내 경로당이 37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에 등록된 것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등록된 경로당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76개소라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지원해주는 경로당이고 미등록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는 등록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까?

예. 동네에서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로당운영비 지원비 국.도비, 시비 부담한 것을 보면 410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수가 연간 늘어가는 것으로 추정해서 그렇게 예산요구해서 확보했습니다.

등록 안된 것도 예산요청하면 도에서 도비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경로당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도에 등록된 숫자에 한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개가 금년에 등록될 것이다 하는 예측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등록되는대로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410개라고 지원을 받고 안있습니까? 예산에 그렇게 편성안되어 있습니까?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수는 등록되는 대로 도에 해서 마지막 연말에 국도비 관계로 정산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등록안된 경로당은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능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34개나 지원 더 받아서 다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내일 기공식합니까?

20일날입니다.

모레죠.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 먼저번에 종합복지회관 종합적인 보고를 국장님께서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공식 날짜라든지 잡는 그것까지는 보고를 안드렸고 저희시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 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죠. 문제는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연건평 어떻게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건물을 연건평 어떻게 해서, 몇층해서 층수별로 용도는 어떻게 해서 노인들 복지에 활용하겠다는 이런 것이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계가 안나왔는데

저희들이 구상을, 확정된 것은 설계를 해봐야 나오지만 그 앞에 개략적으로 연건평에 1,300, 다음에 여가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종합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거기에 용도가 몇 개가 변동된 사항은...

설계가 나와야 실시설계가 나와야 이 모든 것이 층수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도 현재 1,300평에 그 기준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300평 했다가 2,300평 했다가

문제는 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설계 빠르면 2개월에서 늦어도 3개월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설계가 안 나온 것을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기본설계가 나와가지고 저희들 현재 설계라는 얘기는 공사 건축부분입니다. 건축부분은 그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하는 것은 건축부분이고 이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형질 변경과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허가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제가 3월 실시계획하는 것은 건축설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라 하면 과장님은 건축, 토목을 분리 시키는데 기본설계도

기본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건축에 다 포함이 되고 실시설계도 토목, 건축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우째 기본 설계를 가지고 공사기공식을 한다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허가절차를 받을 때는 기본설계를 가지고 받을 수 있지만 허가를 받아가지고 형질변경이나 이런 행정철자를 밟는데는 기본설계를 가지고 하지만 일단 공사를 기공을 할려고 하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기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건 개인이 하는 건 개인이 허가가 안나왔는데 기공식을 집짓는다는 말입니까?

설계는 다소 변경될 부분은 설계변경할 부분이 나오고

행정에서 규정이나 법집행을 바로 해주셔야 시민도 따르게 되는 거지 시민들한테는 법대로 규제를 하실려고 하고 우리시는 기본설계 내어서 기공식해서 공사착공해서 토목정비를 실시하고 실시설계가 안나온 부분을 아직 실시설계 2개월 후에 나온다는 부분을 기본실시설계가 나온 부분을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평수에 이런 규모에 층별로 용도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설명도 안하시고 전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은 의회에 와서 한번 하셨죠?

그 부분하고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용도

안되더라 해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은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감독합니다.

시에서, 감독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 부서는 기술부서에서 합니다.

기술부서에서 어느 부서요? 지금 현재 당초에 이 예산은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시공은 태광쪽에서 시공을 하고 시에서 시공을 하는게 아닙니다.

태광에서 설계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착공도 태광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아니죠?

단지 공사감독은 앞으로 시에서 할 계획이고 현재 기본설계가 되어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허가행위를 다 받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광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갖추어서 시공을 하고 현재 설계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그 사항가지고 기본설계에 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다소

공사과정에 태광하고 협약을 그렇게 한 겁니까? 시가 감독을 하겠다

예. 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된거지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완공이 되었을 때 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기증이라고 받아들여 집니까? 아래 시보에 보니까 태광에서 60억1,000만원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시에 기증한다고 시보에 나왔던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부체납입니다.

태광에서 60억1,000만원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시에 기증한다고 이렇게 크게 홍보를 해놨던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게 순수한 기증이라고 봅니까?

그 부분 해석에 대해서 정리는 제가 정확하게 내리지는 못하지만 일단 기부체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주촌골프장을 태광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내놓은 것 아닙니까? 자기 이득에서 따지고 보면 주는건대 그게 어떻게 순수한 기증입니까? 앞으로 그 건물에다 태광실업기증이라고 팻말을 박을 겁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기증도 아닌데

태광에서 나중에 준공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안나왔으니까 전체 공사비도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공사비는 70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70억이 공사비가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나와야

실시설계를 70억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맞추어서, 돈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죠. 설계를 해야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나오는게

기본설계에 공사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기본설계 화장장은 안해봤습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다 틀리게 마련이죠. 자꾸 그렇게 우기시면 안되고 다음에 70억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결과적으로 약 9,060억1,000만원 했습니까?

60억1,000만원

그러면 그 이상 돈은 투자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계획에 좀 다소 변경이 되어지면 저희시에 예산을 투자해야 될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고 지금 당장 변경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실시설계 확정이 안되었지만 과장님은 70억에 대해서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약 10억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건 저쪽에 맡길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그 건물 전체를 태광이 지었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알 것인데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방침이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 번 넘겨보세요. 기히 노인복지회관을 시민들은 태광에서 지어서 주었다 이렇게 신문에도 홍보를 그렇게 할 것인데 시가 구태여 땅은 시유지 아닙니까? 땅도 시유지이고 건물도 시가 10억이나 투자를 한다 해서 그 사람 빛내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히 할 것 같으면 나머지 추가부담되는 공사비도 저쪽에 맡겨서 절충을 해보시는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건 5,000만원인데 이 기금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기금목표액이 2007년까지 20억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20억인데 지금 현재 작년에 7,000만원 올해가 7,000만원이고 내년 예산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4억정도가 조성되어야 되는데도 재정상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운용을 안합니다. 정기예금을 넣어서

앞으로 운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5.7% 그러니까 일반회계 정기예금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기예금을 넣어서 고수입 금리에다 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 이자를 가지고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여성사업에 투자를 해서

구체적으로 여성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여성사업은 조금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강좌같은, 문화시설 같은 걸 설치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지어서 좁고 낡아서 그렇습니다. 저런 부분도 여성회관쪽에도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여성발전기금을 투입해서 여성회관도 해야 되고 다음 여성들의 지위향상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중에 야간에 보육하는 시설이 현재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야간에 하는 건 없습니다. 내년부터 할려고 야간에 일과시간 후에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맞벌이 젊은 세대에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우리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한 10군데 정도를 근무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맞벌이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애들을 맡겨놓고 조금 근무시간을 연장을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사업주의 자기 사업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한 수단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까지 우리 시비가 지원되어야 되는게 타당한지 너도나도 손 벌리면 이렇게 돈을 민선이후에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많거든요. 물론 시재정이 남아돌고 하는 것 같으면 곳곳에 돈을 퍼부어줘도 좋겠죠. 한데 우리시가 전국에서 지방부채가 1위니 하는 이런 시점에 온갖 주민세금을 거두어 이런데 전부 보조를 하고 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수정예산안에 보면 야간보육시설운영비보조 1개소에 40만원씩, 매월 40만원씩 10개소를 지정해서 하겠다 하는데

이건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이 10개소가 저희들 공립에 금방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방과후 9시까지 연장운영하면 그에 따른 교사의 인건비라든지 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오늘 보육위원회를 설치해서 10개소의 장소를 선정한 것이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입니까?

개소를 10개소를 가지고 우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공립이라 하면 우리 시립을 이야기 합니까?

예. 시립을 말합니다.

시립이 지금 몇군데입니까?

시립이 총7개소에다 법인이 또 있습니다.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14개소가 국공립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라는게 공무원 퇴근시간 맞추어서 퇴근하면서 아이들 찾아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야간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것이 보면 저녁 7시반까지만 근무하거든요. 지금 공립이든 시립이든 하는데 그게 7시간반 이후에 맞벌이 부부가 애를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7시반까지 같으면 모든 작업장이 셔트를 내리는 시간 아닙니까?

건의된 내용에 따르면 7시반까지도 애를 못데리고 가는 부부들이 지금 신청에 의하면 60명 정도가 상황파악을 해놨는데 그분들은 7시반까지도

7시반까지 운영된다고 하면 더 이상 10시까지 갈 필요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7시반 이후에도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필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볼려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런 운영비 보조가 없었잖아요. 신설하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게 과연 필요하냐는 겁니다. 7시반 같으면 일반기업체도 낮근무를 마치는 시간이고 또 주부가 물론 야간근무를 하는 것 같으면 자정을 넘기는 시간까지 하는 것 같으면 이 시설 이용이 안될 거고 특히 시립어린이집 같으면 7시반까지만 해도 충분하게 아이들을 간수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의외로 맞벌이 부부들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퇴근

맞벌이 하는 분들이 우리시청 공무원들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아이들 보육원에 맡겨놓고 출근을 하는데 요즘같은 시간에는 5시 퇴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7시반까지 바깥에 볼일 볼거 2시간반이란 시간이면 다 봐질거란 말이죠. 한데 운영비보조가 40만원씩 매월 1개소에 40만원씩 이게 타당한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이건 내년에 1월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공무원들도 5시 퇴근이지만 5시 퇴근하는 사람이 우리 시청 공무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보통 야간 좀하고 하면 9시 이후에 퇴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들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생각외로 이게 늘려달라 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민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걸 하는데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좀 근무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지원도 할 것이다고 얼마전에 보도가 되었던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비가 좀 감소가 될 수 있는 그런건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이 7시반 넘게까지 근무를 한다라는 것도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연말되어서 예산작업할 때 같으면 예산부서 같은데 몇 개 부서는 좀 늦게까지 작업을 한다지만 일반 타부서에 7시 넘도록까지 작업이 연속된다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5시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퇴근을 해야 되고 푹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활기차게 또 이 업무가 연장되고 해야 되는데 7시, 8시까지 일을 시킨다하면 우리 행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이까지 맡겨놓고 출근한 사람이 7시반이 넘도록까지 관청에서 일한다 하면 그것도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도 그렇는데 개인회사들은 늦게 오는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5개읍면 수질개선대책위원회 운영보조 해서 100만원씩 5개단체 4분기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개 읍면동은 어디 어디며 지금 어떤데 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지원은 2,000만원 자체 기금은 있는지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 수질개선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시에서 청정지역이라고 일컫어집니다. 청정지역은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을 일컫는 면입니다. 거기에 수질개선대책위원회가 한 읍면당 20명내지 30명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질개선대책위원회에서는 소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연간 거기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운영을 도우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초식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료 한 부 부탁할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척산 천지못 정비사업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생각입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척산 올라가보면 천지못이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그 주위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몇 년 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했는데도 관이 좀 삭아서 물이 많이 새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투기하는 것도 있고 또 낙엽이 떨어져서 못에 퇴적층이 두껍게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퇴적층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층 준설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해놓은 돈입니다.

그러면 못안에 준설만 할 겁니까?

일단 1차사업으로 준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지못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몇 년 전에도 대대적인 준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 준설을 주기적으로 한다하기 보다는 그 오염원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 오염원이라는게 기도원에서 나오는 오폐수인데 그걸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정화조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게 오히려 앞으로 계속 준설을 해야 되는 예산낭비나 인력낭비를 안해도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99년도에 기도원에 오수처리시설을 시에서 1,600만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타 오염원이 있는가 싶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좀 삭다 보니까 조금씩 물이 삭아져 있는 거지 정화조도 묻혀있고 오수처리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무척산 천지못같은 경우에는 경남뿐만 아니라 경남북 전역에 심지어는 전라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인데 물론 준설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정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 보다는 근본적인 쪽으로 사업을 생각해 보시는게 어떻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본위원이 무식해서 그렇는지 3차 정류수 제조기 이건 무엇이고 어디에 쓸려고 하는 합니까?

질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초음파 세척기하고 분광광도계 3차 정류수 제조기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수질분석을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설비는 경상남도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런 수질개선분석용 기자재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 대만 하면 전 축산농가에 그걸 다 세척을 할 수가 있고 정류수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아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 한림에 있는 공공처리장에서 수질분석을 위해서 이런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3차 정류수라는 것은 정류수를 제조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더더욱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류수를 3차 정류수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정류수를 만들어서 제조기인데 3차 정류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정류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방류수를 어떻게 더욱더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의 분석용입니다. 분석용 기자재입니다.

여기에는 정류수 제조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고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설운동장 앞에 건립하고 있는 화장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화장실 예산이 1억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거기 세우기로 계획이 세워진게 아니죠?

공설운동장 화장실은 사실 월드컵문화관광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쪽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을 수로왕릉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중앙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로왕릉 서편에서 500m지점입니다.

500m가 아니고 담장하고 도로 하나 사이에 건립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에

그렇죠.

당초에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유도관과 테니스장 코트사이에 건립한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유도관 바로 앞에 설치할려고 보니까 장기계획에 의해서 가야촌, 가야숲이 조성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유도관이 1, 2년안에 없어질 것 같으면 모르지만 몇 년간이 더 있어야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 앞에 화장실은 짓는 것은 무리고 주위에 있는 시민들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그 장소가 훨씬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좋다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이라면 얼토당토안한 이야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설운동장이라고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봉황동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가야권종합개발사업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동장을 언제 없애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도 안하고 천삼백몇십억원을 들여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우선 1차로 공사를 문화의거리 아래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공설운동장에 행사때마다 과장님도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 주차난 문제란 말입니다. 그나마 작은 주차장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또 왕릉에 찾아오는 외래객들도 차량주차를 거기말고는 할 데가 없습니다. 왕릉 정문앞에 몇 면있고 항시 왕릉주변에 주차난으로 허덕이면서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짓는 것이 납득이 안되고 당초 약속대로 시립유도관과 테니스장 코트사이에 그 정도 화장실 들어서고는 체육하고 테니스 하는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페이스가 마련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하기 쉽게 기존 있던 화장실을 없애니까 여기에 세우는듯한 인상을 저는 많이 받는데 조금 연구를 하고 하셨으면 하는 저는 아쉽더라구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이 얼마전에 왕릉내에 있는 화장실도 없애고 새로 건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 화장실을 없애고 새로 건립했는지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조금 수선을 해서 사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전국에서 최고 상도 받고 화장실에서 아마 밥먹어도 될거에요. 왕릉내에 있는 화장실 정도 같으면 체육관 앞에 있다라고 해서 운동을 하는데 장애를 준다라는 것은 화장실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고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로왕릉안에 있는 서편 화장실을 새로 저희들이 개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서 했지만 그쪽의 화장실은 겉으로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배관이 완전히 삭아서 배수가 안되는 그런 상태였고 화장실안에 이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이 올때는 너무 비좁아서 화장실이 세 개씩 있었는데 이용도 안되고 배수도 안좋았기 때문에 그쪽을 사실 개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북쪽에 화장실을 하나 세울려고 했는데 왕릉에는 북쪽에 화장실을 세울수 없다 해서 서쪽 화장실을 개축한 것입니다. 멀쩡한 화장실은 아니었습니다. 안에 완전 배수

개축이 아니고 완전히 뜯어버리고 새로 지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배관이 삭았으면 설비만 새로하고 도색해도 건물이 멀쩡했거든요. 시민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본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멀쩡한 건물을 뜯어내고 지은게 고작 이 정도냐 규모가 무엇이 달라졌느냐 시에 물론 거기에는 사적지관리사업소의 문화재관리국 예산을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된데요. 멀쩡한 건물을 뜯어내고 규모가 더 늘려졌느냐 그것도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변기 한개 더 놓아줄 정도고 장애인들 대소변 볼 수 있는 시설정도 뿐이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개보수하는 예산이나 저희들이 다시 뜯고 짓는 예산이나 비슷했었고 지금 화장실이 남녀화장실안에 남자 3개, 여자 3개 더 들어갔습니다. 거기 엄청난 수준이고 안에 설비를 화장실을 뭔가 밥만 먹을 정도하시는데 지금은 화장실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아주 불결한 곳에서 화장실 이용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데 이제는 안방 이상으로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왕릉 화장실이 그렇게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깨끗했었거든요. 깨끗했었고 안에 내부구조 변경만 조금 가져와도 충분하게 되는데 집을 왕창 뜯어버렸단 말입니다.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저희같은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이 옵니다. 의회에서 얼마나 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화살이 저희들한테 돌아오니까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왕릉주차장에 건립하는 것도 아침으로 운동장에 축구하러 나가보면 전부 욕설이 의원들한테 다 돌아와요. 무슨 주차장이 있다고 이렇게 넓게 화장실을 하느냐 저는 여기가 아닌데 여기 뜯어내면 주차공간이 더 넓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화장실 건설은 유도관 앞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나 거기에 건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 과장님 예산심의 할 때 거기에 건립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운동장앞에 화장실을 부수고 짓는 주차장확보 문제도 생각을 해보면 주차확보 이상으로 공중화장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장실이 중요한 것 저도 압니다.

한 10대정도 주차를 못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주차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쪽에 계획을 세웠다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서 거기는 세워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밖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 부서의 협의를 다 했었고 유도관이 빨리 없어지는 그런 경우 같으면 유도관이 더 오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거창한 화장실이 들어선다는 것이 그렇고

그 논리가 과장님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유도관이 안없어지잖아요. 운동장도 오랫동안 안없어집니다. 운동장이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야권종합개발사업이라는게 내년도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김해공설운동장 섣불리 함부로 없애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쳐서도 없애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운동할 사람들이 그 시설말고 운동장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만 거창하게 가야권종합개발사업이라고 세우지만 시민들의 체육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고 행정이 잘못가고 있는 부분도 있죠. 시립유도관이 단시간내에 없어지지 않듯이 운동장도 단시간내에 안없어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운동장을 기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왕 엎질러진 물이겠습니다만 추후 이런 계획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신중을 기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셔야지

박민정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금 유도관 앞에 집을 지어가지고 몇 년간 계속 화장실이 있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화장실 없애고 주차 10대 못하는게 더욱더 바람직한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만 그냥 정한 것이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해서 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청소과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인카메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인카메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대를 구입해서 무인카메라가 지금까지 있는 카메라는 밤에 카메라 색도가 낮아서 전혀 물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냥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적발할 수가 없고 이것이 KBS에서 무인카메라가 무용지물이다 이런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대당 600만원씩 두 대를 얼마전에 12월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야간에 놔두어도 물체가 카메라 앞에서 움직일때마다 녹화가 될 수 있는 첨단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차량에 장착해서 불법투기가 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차를 주차 시켜놓고 퇴근해서 오면 그것을 나중에 뒤에 차를 가지고 와서 녹화된 장면을 우리가 녹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무선인터넷이 우리시에 되면 차량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시 청소과에서 투기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차량장착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조금전 이야기한 밤에 안되는 그것이 두 대있고 밤에 할 수 있는 것을 12월에 두 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하고 다니면 무인카메라가 아니다 아닙니까? 무인카메라는 차량에 안달고 어떤 우범지역에 설치를 해놓아야 차타고 다닐 바에야

그것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카메라입니다. 무인카메라가 차량에 달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24시간 차와 같이 다니는게 아니고 차량에 창작해서 카메라 세팅을 해놓으면 그 앞부분에서 사람이 없어도 바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방치폐기물 주물사는 장유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시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지어줍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은행에 11억원 정도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우고 거기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그 대지가 처분된다든지 하면 결국은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가나 대출금이 우리가 구상권을 구상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됩니까?

땅만 100%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기금 적립금 이것은 어떤 적립금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이라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에 있는 주민들을 직접 영향지역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에 5,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대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처음해서 계속 적립할 것입니까?

예. 필요에 따라서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폐지합니까?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도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온 사항입니다만 폐기물 특별회계 총 세입이 567억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공사가 309억4,500만원, 북부지구 택지개발부담금이 129억1,700만원, 시비가 27억3,400만원, 국비가 80억9,100만원, 이자수입 기타해서 20억2,1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서 567억800만원을 가지고 한 것이 소각장건설공사 367억5,400만원, 매립장조성공사 105억4,4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공사 9억1,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세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비산재 고형화 설비시설을 12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해놓고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계속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기가 그것해서 성공적인 시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언제든지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폐지는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다음에 필요할 때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6억원이나 되는데 이 사업을 거진 할만한 것을 다하고 나니까 더 할 그런 사업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가 비산재와 바닥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것이 있고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더 기금을 활용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총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을 일단 일반회계로 전입시켰다가 뒤에 다시 회계가 필요할 때는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존경하는 강극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경제교통분야에 많은 관심과 보내주신 격려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경제교통국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295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2,287억6,100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7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001년 예산액 1,963억900만원보다 324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6억700만원, 기업육성과 소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6억7,900만원, 세무과 소관은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시도비보조금 2,264억5,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업육성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을 3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13억6,800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7억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2001년 예산액 61억8,900만원보다 5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지역경제개발에 20억7,700만원, 기업육성과 소관은 지역경제개발 26억4,500만원, 광공업관리 7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재무행정에 10억5,8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은 교통행정관리에 30억1,300만원, 교통안전에 15억8,400만원, 지방채상환에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업육성과 소관 광공업관리를 7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내용과 5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02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업육성과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외동 신시가지에 자전거 전용도로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나가보셨습니까?

저희들 소관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는데 제가 한번 둘러는 봤습니다.

차량의 흐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보셨느냐고

저희들이 그때 나갔을 때는 오후 3시정도 나가서 아침에 우리가 출근때에 많이 한 것은 못 보고 오후 3시되어서 나갔을 때는 원활히 소통되고 일반차선이 조금, 일반 지우고 한 데서 차이가 있어서 사람들 혼선이 옵디다 제가 보니까

차선은 어느 부서에서 긋습니까?

원칙으로 하면 차선을 재도색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하고 공사를 하면 공사시행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나가셔 가지고 스텐봉 박고 난 이후에 기존있던 차선을 지우고 새로이 설치한 차선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우리 교통흐름, 차량의 교통흐름을 파악할려면 교통행정과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좌회전 들어 가는 포켓 따둔게 포켓 따고 그 이면에는 교통선과 같이 빗금 그어가지고 노란선으로 하죠. 안전지대표시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를 않고 최근에 자전거 전용도로 스텐봉을 박고 난 이후에 교통사고 몇 건 났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저희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매일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 시행이후에 야간에는 전방에서 오는 차량하고 까딲 잘못하면 정면 충돌도 할 정도 지경까지 되어 있다고요.

저희들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포켓을 그런 식으로 따는지 모르겠어요. 정면에서 오는 차량하고 맞닥뜨릴 정도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하고 맞부딪칠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자전거 전용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어느 날 불시에 저렇게 교통행정과하고 저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합니까?

저희들 전체사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시범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뒤에 사업부서가 되고 난뒤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량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은 거의 엉터리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 사이트에도 비난의 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을 걸로 저는 짐작합니다만 어제 밤에 어디를 가봤느냐 하면 건영아파트 테니스코드 폐지한 공원옆으로 8m 소방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하겠다고 또 1.5m 인도에 봉박기 위한 작업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저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에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전부다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시행되고 나면 그 공사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것을 만들면 좋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외동에 주차난이 심각하죠.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문제가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외동에는 주차문제는 사실상 1단계로 한 김해농고 뒷길로 해서 제일 처음한 거기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 뒤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이런데는 부설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쪽보다는 조금 원만하지 싶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지칭했던 건영아파트 옆도로에 자전거도로가 타당한 지역입니까? 8m도로입니다. 8m도로에 1.5m를 또 한쪽 차선 쪽에만 1.5m를 내어가지고 작업을 한다 말이죠. 차선까지 그어 놓았더라고 편도 1차선 밖에 안되는 것이죠. 전에는 편도 1차선에 노견이 부분적으로 있었거든요. 노견 차선이 있었는데 1.5m를 그어 내버리니까 자전거 도로를 한다고 봉을 박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던데 그 나머지 차량 2대가 아마 큰 차 두대는 부딪혀 가면서 지나갈 정도의 차선 밖에 안만들고 도로의 기능으로써 맞는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네요. 그러면

처음에 공사할 때는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과 하고 저희들은 녹색교통이라해서 처음에 만들 때 우리가 시범적으로 만들고 옛날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나니까 전부 연결이 안되어서 일반자건거 타는 사람들이 그것하다 해서 일단 거기 두 군데가 1차적으로 만들고 다음 2단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자전거도로가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이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전거를 가진 주민들이 많아야 되고 그런데 그냥 전시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봉박아 놓았다고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 탄 사람만 거기에서 아무도 안다니니까 질주를 합니다. 배달다니고 하는, 차 배달 다니고, 빵배달 다니는 오토바이만 쌩쌩거리고 달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못봤거든요. 그 길로

사업부서하고 의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것은 주민들 저항에 아마 철거해야 될 것입니다. 벌써 교통사고가 삼성아파트 앞쪽 이쪽으로 여러 건이 차가 정면 출동하는 차량이 여러 건이 있었고 저런 부분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인데요.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하리라고 봐요.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시행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는 내몰라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차량흐름을 순로롭게 해주어야 되는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 말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다 되었으면 모르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흐름만 파악해서 할려고 합니다.

큰 도로변에는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새마을 금고쪽에는 봉안박는 것으로 결정을 도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 저항에 의해서 지금 아파트 인근쪽에만 양쪽도로에 봉을 박아서 하는 이게 이쪽에 봉을 안박는다 하면 그것도 연결되는데는 의미가 없잖아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죠.

제일 많이 올라올 겁니다.

참고하시고 도로과하고 간부회의시에 긴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 철수해 주는 것이 저항을 덜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2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331페이지

시가지 공영주차장 2억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 부원동에 처음에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할려고 샀던 것을 중간에 1필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부지를 사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우리 부원동 노외주차장 할려고 했던 이 부지 말입니까?

노외주차장을 할려고 4필지를 샀는데 중간에 한 필지 남은 색상을 해놓은 그것을 못사서 그것만 사서 우리가 일단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총괄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안은 총5억2,166만9천원으로써 주요 재원으로써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암검진사업비, 임산부 영유아관련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특수시책사업으로 2002년도 추진 예정인 보건진료소 옥짐찔방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등으로 5억2,166만9천원이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총64억3,733만1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직원인건비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약품, 방역소독 진료의약품 및 각종 검사 시약등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와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역사회갱신보건센터운영, 방문보건사업 및 계층별 의료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과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2002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