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지난 5일 본회의 를 개의하여 18일간의 의사일정 중 그 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과 시정 질문 을 마쳤으며, 이젠 제3차 본회의 개회하는 날까지 5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4건에 대한 국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 평택시 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3.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 에 제출된 평택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정부의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분배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경보실 운영인력 3명중 두명이 감축돼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1,352명과 의회사무국기구의 20명 포함해서 현행 1,372명을 2명이 감축된 1,370명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정원을 1,352명에서 1,350명으로 의회사무국정원 20명으로 해서 1,370명으로 두명이 감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도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시립테니스장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청 내에 있던 시립테니스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평택시 이충동 239번지의 이충동 레포츠공원과 신대동 621-18번지에 신대동 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설치됨에 따라서 평택시 시립테니스장으로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시립테니스장 위치를 평택시 본청에 위치했던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를 평택시 이충동 239번지와 평택시 신대동 621의 18번지로 조정을 하게 됐고, 제4조에 테니스장 사용시간을 하절기에는 05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에는 07시부터 21시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테니스장 사용료를 1일 1시간당 500원에서 1천원으로, 월 사용료는 1인당 3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를 삭제를 하고, ";평택시 이충동 239번지와 평택시 신대동 621-18번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조는 삭제를 하고, 4조는 사용기간을 하절기에는 05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에는 07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사용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일 1천원과 월 사용료 1인당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조에 위치를 본청에 있던 비전동 846번지를 이충동 239번지와 신대동 621-18번지로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4조에는 설명드린 대로 본청에 테니스장이 있었기 때문에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각각 시간을 근무시간에 제외된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서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을 각각 시간제한을 했습니다만, 청사 외에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05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에는 07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테니스장 사용료도 1인당 1시간당 500원을 1시간당 1천원으로 했고, 월사용료도 3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테니스장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인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우선 취득에 있어서, 송탄소방서 신축부지 1필지 6,177평방미터 약 1,868평이 되겠습니다. 그 매입과,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2동 1,293.2평방미터 약 391.2평이 되겠습니다. 건립하고, 농기자재전시관 건물 1동에 660평방미터 200평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 현재 송탄소방서부지 1필지 915.4 평방미터와 건물 1,237.12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현 송탄소방서는 1984년 12월 7일준공되어 건물이 노후되었고, 소방차 진출입이 도로 옆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협소하여 소방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청사를 매각해서 청사신축 대체부지조성을 충당함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청사신축부지를 매입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회관은 우리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교육, 직업, 의료, 재활 등 사회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관과 재가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보호자의 경제활 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농촌기술센터의 농기자재전시관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서 식물원과 연계를 해서 전시관을 건립하므로 농업의 변천 및 발전상과 평택농업의 테마조성으로 우리시의 농산물 풀 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요지가 뒤에 있습니다만, 내용을 지금 간추려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한 관리계획서와 목록표 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뒤에 변경 승인의 건 수립요지는 조금 전에 각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사업이 금년도 12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의 4개 분배소 중 평택분배소 등 3개소가 폐쇠되므로 현재 평택분배소 운영인력 3명중 2명을 정원에서 감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의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352명을 1,350명으로 2명을 감축하고 이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도 1,372명에서 1,37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운영체계가 어떻게 개선되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경보전달체계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와 의정부, 안양, 부천, 평택 등 4개 분배소로 전파되고, 이곳에서 31개 시·군으로 전파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양, 부천, 평택 등 3개 분배소가 패쇄되고 의정부분배소는 제2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는 직접 본청과 제2청사로 전파해서 본청에서는 수원시 등 21개 시·군으로, 제2청사에서는 고양시 등 10개 시·군으로 전파되도록 새로운 경보전달체계가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택분배소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민방위 경보통제소 평택분배소는 시청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택, 화성, 오산, 안성 등 4대 시·군의 11개 경보싸이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택분배소에서는 민방위사태나 민방위훈련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의 신호로 싸이렌을 수동 취명하기 위해서 근무자 3인이 24시간교대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바, 우리시는 현재 1명이 결원되어 두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택분배소가 폐쇄될 경우 두명 중 한명은 현 시설과 장비의 관리요원으로 남아 근무하게 되고, 나머지 1명은 경기도 제2청사로 배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행정자치부의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금년말에 마무리되어, 분배소 폐쇠에 따른 인력재배치가 불가피하므로 경기도로부터 기획 12200-12413호 2001년 11월 9일자로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조정지침이 시달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의 시청내 시립테니스장이 청사증축으로 인해서 2001년 4월말 폐쇄되고, 이충레포츠공원과 신대동 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설치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안 제2조 테니스장의 위치에 있어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를 삭제하고, 평택시 이충동 239번지와 평택시 신대동 621의 18번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제3조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테니스장의 사용시간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청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근무시간대에는 테니스장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하절기에는 05시에서 21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07시에서 21시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테니스장사용료를 개정하였는바, 종전에는 1일 사용시 한사람 기준으로 시간당 500원을 징수하였으나, 이를 1천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반면 월사용료는 1인당 3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테니스장의 시설개요와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테니스장의 시설 개요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내에 설치한 테니스장은 이충동 239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4월 20일 준공한 시설로서,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2,902평방미터에 300Lux 조명시설의 클레이코트 5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대동 621-18번지 일원에 설치한 시립테니스장은 총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10월 15일 착공, 12월 20일 준공 예정이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8,440평방미터 에 클레이코트 8면으로서, 이중 4면은 300Lux 조명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테니스장의 명칭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시립테니스장은 1개소이기 때문에 공식명칭이 없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사료되나, 현재 2개소의 시립테니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명칭이 필요함에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시립테니스장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나, 행사포스터를 제작할 때에도 명칭이 없으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특히 시민들이 특정 테니스장을 지칭할 때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이며, 앞으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물론이고, 공공시설의 명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립테니스장 사용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종전의 시청내 테니스장 사용료는, 월사용료는 3만원을 1시간 사용료는 500원을 징수하였으나, 우리시 관내의 각급 기관이나 학교, 아파트 등에 설치된 테니스장은 동호인들이 월 2만원 내지 2만5천원 정도의 운영비를 부담하여 소금구입, 라인, 네트교체, 제설작업 등의 비용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타 군 조례에서도 대부분이 2만원내지 2만5천원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월사용료는 2만5천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반면 1시간 사용료는 시간당 1천원으로 하여, 500원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1일 두시간씩 20일 정도 이용할 경우 사용료는 월 2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시간당 사용료가 불합리하게 월사용료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시청 청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립테니스장이 폐쇄되고, 이충동과 신대동과 새로 설치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안 제8조의 시립테니스장 사용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59회 임시회 의시 의결 된 바 있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변경안으로써, 추가로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으로서는 첫째, 송탄소방서 청사신축부지 매입을 위해서 평택시 신장동 502의 2번지 답 6,177평방미터를 1억500만9천원에 취득하고, 둘째, 평택 제3 토지구획정리지구 49B 2L, 1,293.2평방미터에 장애인회관과 주간보호센터 각각 1동을 14억8,656만원에 건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셋째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8-2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2층 건물 1동 600평방미터를 9억6,800만원에 건립하여 농기자재 전시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현 송탄소방서 건물부지의 토지와 건물로써, 평택시 서정동 831번지 대지 915,4평방미터와, 건물은 지상 3층 연건평 1,237.1평방미터 1동을, 3억5,242만9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소방서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합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송탄소방서는 연건평 1,237.12평방미터의 3층 건물로서 1984년 12월 7일 준공되고, 89년 7월 31일 3층을 증축하였으나, 소방서 전면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국도와 철도가 통과하고 있어서 수 많은 열차와 차량의 통행으로 건물의 흔들림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여 자체안전진단결과 재난관리 시설물 B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문대학 건축과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소음, 청사 노후도 등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아, 앞으로 사무공간확보나 직원 휴게실 및 체력단련장 등의 용도로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특수소방차 등의 조작훈련 공간이 부족하고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소방활동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민원인이나 직원들의 주차공간도 전무한 실정이며 열차 및 각종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 공해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특히 2003년도 말 전철통과시에는 심각할 정도로 근무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송탄소방서에는 97년도에 경기도로 소방서 신축이전을 건의하였던 바, 경기도에서는 98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서 98-99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당시 경기도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당초 도비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IMF 이후 재정악화로 인하여 이를 취소하였고, 앞으로 신축 또는 이전하는 소방서의 경우는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한 시·군부터 우선하여 사업승인을 하여 주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현 소방서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이전할 지역의 소방서부지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 30억원의 건축비지원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로써, 소방서 신축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회관 및 주간건립센터의 건립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은 장애인 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제3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과 상담·직업·의료재활 등 사회활동에 필요한 종합적인 자립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집에 있는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보호자가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의 주요개요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회관은 지하1층에는 남녀목욕탕과 특수탕, 기계실 등 324평방미터를, 지상1층에는 4개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상담실 등 361.7평방미터를, 지상 2층에는 대회의실 및 3개 프로그램 기능실 등 283.5평방미터 등 연건평 969.2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고,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층 건물로써, 사무실, 집단활동실, 학습실, 의료재활실, 거실, 식당 및 화장실 등 총 324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 예정지는 우리 내무위원님들과 장애인단체 관계자가 함께 방문을 실시한 결과 가장 적절하다고 의견일치를 보아 결정한 것으로서, 부지선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농업기자재 전시관 건립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시관은 농어기술센터 부지내의 자연테마 식물원과 연계하여 과거에서 현재까지 농업의 변천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농기자재를 전시하고, 쌀, 배, 농악 등 평택 농업테마 조성으로 미래를 향한 평택농업의 발전상을 제시하여 시민들이나 관람객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상2층에 연 660평방미터 건립하여, 1층에는 농기자재 역사관과 2층에는 평택쌀과 배의 역사 및 전시관과 평택 농업 미래관 등을 설치하여 평택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므로써 지역 명품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기자재 전시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시관 1층에 전시할 농기자재는 우리시 및 인근시군의 유물 소장자로부터 무상이나 유상으로 구입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시관 건립 전문업체로부터 납품 또는 주문 구입할 것이므로, 농기자재 구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전시품을 전시할 때에는 전문가로부터 고증을 받아전시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2002년도에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주요재산에 대해서, 사전 의회의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취득 및 처분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이 예산안 심사 이전에 다루어지지 못하고, 본회의 예산승인이후에 심사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안 제출 이후 뒤늦게 제출한 결과이므로 안건 심사에 차질을 초래하였는 바,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종석 위원입니다. 그럼 테니스장 한사람이 하루에 1시간에 천원입니까?

한시간에 개별로 할 때는 한시간에 천원입니다.

개별로 할 때? 매일 가는 사람도요?

매일 가는 사람은 월로 2만5천원

매일 가도, 그 사람은 월계약을 안 하면 시간당 천원이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시설 다 해놓은 거지요?

라이트 시설... 네 4구간은 다 해 놨습니다.

겨울에도 그럼 21시까지 하나요? 밤 9시까지 치나요?

동절기에는... 일단은 9시까지

겨울에도, 라이트 켜놓고?

그런데 대개 9시인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시군 조례도 봤습니다만, 9시까지로 그렇게.

그런데 겨울에 12월에도 그렇게 밤늦게 라이트 켜 놓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9시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설체육관을 가야지, 돈 더 많이 내고 하는 데에 가야지, 시립테니스장에 와서 전기 켜놓고 밤 9시까지 한다고 하면, 그게 취지에 맞아요? 아주 국한된 사람들만 가는 건데, 자기들 돈 내고 전기세 내고 해야지.....

전기세는 이 사람들이, 운영비에서 다... 전기세는 이 사람들이 내는 운영비에서

운영비는 어디서 나와요?

월 2만5천원씩.... 시에서 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개입을 하면,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낮에 하던가 해야지, 밤에 라이트 켜 놓고, 겨울에 1월, 2월에 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사설, 돈 비싸게 주고 하는 데 가서 해야지... 시립테니스장인데, 국한된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 운영에 형평을 기해서

그러니까 조례에 시간을 줄여야지....

야간에 치는 것은, 치는 사람이 별도 부담합니다.

전기료는 별도로 부담해요?

안 올라 왔잖아요? 써야지.

위탁하는 거니까,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위탁운영자가 입장료도 받는 거예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가 다 책임지고 합니다.

그럼 위탁금을 받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위탁만 하는 거예요?

관리위탁하는 거지요.

사용료는 시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건 내야지요.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시에서?

네.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거지요. 연간 임대료...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사용료가 1인당 시간당 500원에서 천원으로 올랐고, 또 월사용료는 3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줄였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개 일반 테니스장도 2만원 내지 2만5천원이고, 보편적으로... 그런데 우리시 3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계산하에 타 테니스장하고 맞춘 가격이 되겠고, 한 시간에 500원에서 천원으로 인상한 내역은, 1일 두시간씩 이용한다고 치면, 500원이면 1천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평균 20일 친다고 치면 월 2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월 2만5천원 내야 월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을 500원씩 하면 가격이 싸니까, 그럴 확률이 좀 있지 않느냐?

시간당으로 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월로 치니까, 월사용료를 내린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지요?

월 사용료가 주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500원하면 월사용료하고 균형이 안 맞잖습니까?

대부분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들은 시간당으로 와서 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3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줄일 이유가 없을 텐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타 시군도 그렇지만 우리 시내에 타 테니스장도 전부 2만원 내지 2만5천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제일 비싸다고 하면....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추가 질문 이요. 신대동에 설치되어 있는..... 몇 코트에요?

8코트입니다.

그런데 300Lux 라이트가 다 안됐지요?

예, 4개.

왜 반만 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비는 2만5천원 회비 받는 걸로 다 한다면서요?

저희가 보기에 우선은 4코트만, 반만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아서, 8면을 하면 시설비 및 운영비가 많이 부담이 돼서

운영비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비 내는 것으로 전기세 내고 한다면서요?

회비를 내도, 시설비가 또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국비를 받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순시비입니다.

순시비로 했어요? 테니스장은? 아. 그렇습니까? 3억5천만원이 이게 양여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궁도장만....

궁도장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나머지 4개는 안 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설비도 많이 들지만 운영하는 사람도

그러면 두 개만 하지, 왜 4개 했어요? 두 개만 했으면 시설비 더 안들었을 텐데.. 4면이니까 두 면만 해주면 되지, 밤에 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4면 정도는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더 해줬으면 더 많이 활용할 것 아니에요? 8면을 다 했으면.... 300Lux 이거, 라이트비 얼마나 들어가요? 안 맞지요, 설명이 지금....

총무과장 김청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께서 8면... 라이트 시설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기존 청사 내에 있을 때도 한쪽 면만 했습니다. 6개면 중에서 3개 면만 라이트 시설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 신대동도 가서 보시면, 4면 4면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같지만, 4면 4면이 분리돼서

쭉 8개가 있지... 분리된 건 아니고,

쭉 8개가 있는데, 가운데에 하수 시설을 해서 이쪽 4면, 이쪽 4면 돼 있는데, 시설비 문제도 있고,

Lux, 라이트시설 하나 당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실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안되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3억5천 안 들어가요, 이거 하나 세우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8면을 다 할 필요성을, 저희로서는 지금 못 느끼고 있는 상태고,

그럼 4면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뭐예요?

기존에 있던 곳이 3면만 있었어요, 라이트 시설이...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라이트시설 일부를 그쪽으로 전부 이전 설치를 한겁니다. 그래서 경비도 절감할 부분도 있고 해서

경비절감이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지

아무래도 4면 더 설치하면 더 들지요.

아니,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다 해주면 좋은 거지, 그 사람들 입장은....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3면만 있었기 때문에, 4면을 야간에 수요를 봐가면서 그것이 활성화가 돼서 나중에라도 야간에 치는 테니스인구가 상당히 증폭이 된다든지 하면, 추이를 봐가면서 할 문제지, 현재 8면을 다 투자하기는 지금으로써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동 지어놓은 바닥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아무 것도 안 돼 있잖아요?

향후에.... 포장공사는 동사무소....

아니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은 둘째 치고라도, 관리 동, 테니스장 작은 것 지었잖아요? 그 앞에 보도블록이라든가 거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예산을 저희들이 2억을 올렸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정비를 할겁니다. 주변에 휴양시설로 해서...

궁도장, 축구장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2억을 그것에...

아니, 공원 내에 휴양시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궁도장이나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주변에 전부 공사를 할거거든요.

2억 가지고 될까요? 보도블록만 깔아도 7천만원 나올텐데?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한겁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또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

공사라는 것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건데

내가 설계를 해봤어요. 보도블록 자체 까는 것만 내가 거기를, 그 관리소 입구만.. 들어가는 포장은 1억5천만원은 들어야 하고.... 그런 계획도 없는 것 아니에요? 벌려만 놓고,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면 또 달라고,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니까, 어제 가서 얼마 나오나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2억 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조경하고 그러려면.....

그것은 시설비 문제니까 나중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당연히 있죠.

동호인이... 이충테니스장을 저도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동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룹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동호인이 하루종일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율규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야간이라도, 추운 겨울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치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치고, 그래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잘 조정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등록되어있는 회원만 쓰는 겁니까? 일반인이 어느 날 가서 치려고 하면 못 치게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요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아니에요? 일요일이나 날씨 좋은 날 치려고 어떤 개인이 가면, 그 사람들이 코트 배분을 안 해줘요.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개인이 가서 칠 수 있도록 조례로 시간당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고, 그것은 위탁받은 사람하고 개인이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저희가 누가 가니까 쓰도록 해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안돼지, 조례라는 게 시민이 우선이 돼야지, 등록되어있는 사람들만 특혜를 받으면 안되지. 날 좋은 날 치러 가면 자기들이 우선이라고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있어요. 지금 동호인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100명도 안 넘거니와, 평범하게 치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 깊이를 아세요 국장님? 지금 신대동으로 올 사람이 10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 풀리고 여름 같은 때 치러가면, 일반인이 가서 한 두 시간 치려고 하면, 배분을 안 해준다니까요. 그것을 감독청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줘야지, 위탁을 줬다고 우리가 거기까지 개입 못한다고 답변을 하면 안되지.

개입 못 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했지.

그것은 사용료에 대한 근거지요.

글쎄, 사용료에 대한 근거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본 적인 것은 만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 외에는 절대 못친다 하는 것은 위탁 준 관리자한테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황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규제조항을 넣어야지 그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말을 못할 것 아니에요?

조례에 규제조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돈 받는 것은 규제조항에 넣어도 되고? 시민이 하는데, 다 똑 같은 시민 아닙니까? 칠 수 있는 권한은 다 똑같이 줘야지, 등록되어있는 사람들만 우선권을 주면 안되지. 시립테니스장인데...

여기 조례에 동호인만 치라고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다 칠 수 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면 시간배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테니스를 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테니스장이 365일 다 운영을 못합니다. 비가 오면 며칠 못 치고, 눈이 와도 못 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시간제로 따지다 보면, 아까 일반회원이 아닌 사람이 테니스 치러와도 양보를 해줍니다.

위탁 줄 사람이 정해진 겁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개모집할 거예요?

예.

몇 일에 합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지요.

개장을 20일에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개장 안 했잖아요?

아직, 조례가 통과가 돼야

여기는 20일이라고 썼지요?

그것은 검토보고에 20일이라고 썼지, 저희는 20일이라고 쓴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직 개장 안 한 거지요? 저번에 20일에 하려다가 못한 것 아니에요?

20일경에 준공이 돼서, 개장할 계획이었었지...

개장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20일에 시합도 갖고 개장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말을 전부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그 날 계획이 있어서 하려고 한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12월 20일이면 아직 안됐잖아요?

아니, 저번에 시합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네. 시합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개장기념 시합을 하려다가 못한 것 아니에요? 왜 못했어요? 조례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 답변하시기가 곤란해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담당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세요?

개장을 못한 것은 조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조례는 개장하느냐, 개장을 안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요.

그것은 개장을 기념으로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장 기념 테니스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날씨관계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니스장에 대해서 또?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취소해서 다른 사람이 썼을 경우에는 50%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글쎄, 그 말씀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14조 '관리자 등'에 시장은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사용자에게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위탁을 줘도 이렇게 보수와 정원을...

아니지요. 위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조례안이니까 11조에 있는 위탁운영, 이 조항으로 하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4조는 그럼 위탁하는 경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충레포츠공원에 테니스장하고... 위탁 주지 않았습니까?

예. 줬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오고 위탁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개정되기 전 조례를 기준으로 준 것인데,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도 장석근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조례를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백 배 사과를 드립니다.

조례 올라오고 나서 위탁을 줘야 하는데, 일을 거꾸로 해서

먼저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위탁 계약도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끝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소방서는 도 업무 아닙니까? 여기 보면 검토보고에도 98년, 99년도에 추진사업으로 했던 건데, 재정악화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도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마을회관을 지어주면서 마을회관부지로 확보된 마을부터 우선 마을회관을 우리가 건립을... 예산을 투입하다시피, 시군에도 소방서 지어달라는 곳은 많은데, 재정은 한계가 있고 하니까, 도에서도 부지 확보된 시군부터 소방서를 지어주겠다. 그렇게 어떤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 소방서가 84년도에 지어서 증축을 89년도에 했습니다만, 옛날 1호국도와 철도 옆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소음하고...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소방차 진출입에도 영향이 있고, 또 각종 신고가 들어 왔을 때도 경적이라든지 기차 굉음 때문에,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좋지 않아서 이것을 옮기려고 도에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부지확보를 해야 신축을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열악한 조건이라 이전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업무가 지자체 업무가 아니니까... 30억씩 예산을 대줘야 하는데, 4억이 없어서 소방서 부지매입을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매입을 시에서 해주면 그 권한을 지자체에 줘야지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권한보다는 지역의 여러 가지 소방 또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업무자체가 도 고유업무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부지도 확보를 해서 지어줘야 됩니다만, 설명드린 대로 다른 시군에도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부지확보된 시군부터 지어준다, 그래서 불가분 저희가 현재에 있던 소방서 부지를 팔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내무위원회 이규천 위원장님과 용갑중 간사 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화장및납골시설설치장려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장을 적극 권장하여 심각한 묘지난 해소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지급이 정착단계에 이르러 장려금 지급기준을 실제화장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급하므로 하는 것으로 정비해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망에 대한 화장장려금을 1구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분묘개장에 대한 화장장려금은 1구당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안 제4조 제1호에 규정되고 있고, 다음 납골시설 설치장겨금을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 설치하는 경우에 지급토록 하고, 규모 20구미만의 가족단위 납골묘지 설치자에 대한 장려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안 제4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되는 있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장묘문화 의식을 납골 쪽으로 유도하는데 본 조례의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시행시기를 내년도 7월 1일로 정해서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 하므로써 시민들의 혼란방지와 참여분위기를 제고해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 본 조례를 시행한 지 3년째가 되는 시점에서 1년차인 지난해에는 19.3%에 머물던 화장률이 2년차인 올해는 31.2%로 많이 상승되어 화장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만 지급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구나 납골시설 설치장려금을 50%나 인상하게 되어 이 방향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충분하게 유인할 수 있어 화장장려금 인하에 따른 상호보완효과를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시와 의정부시에서만이 선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 화장및납골시설설치장려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려문화를 개선하고자, 2000년 1월 1일 조례재정 이후 지금까지 시행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지급제도가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행 장려금 지급기준을 하향조정하고, 반면에 일부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성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안 제4조의 지급기준에 있어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 1구당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10만원으로 개정하고, 또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였을 경우 1구당 15만원을 5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가족단위 납골묘지를 설치하였을 때 종전에는 설치장소에 구애 없이 규모가 20구 미만은 100만원을, 20구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설치장소를 관할구역 안으로 한정하였고, 또한 20구 미만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묘지설치장려금 지급도 종전에는 설치장소를 제한하지 아니 하였으나, 이를 평택시 관할구역 안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시행 이후 지금까지의 장려금 지급실적으로서 화장장려금 지급 실적입니다. 사망자 화장장려금은 2000년도에는 373건에 1억1,200만원을 2001년도에는 11월말 현재 460건에 1억3,800만원을 지급하여 화장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분묘를 개장한 후 화장한 장려금도 2000년도에는 79구에 1,200만원을 2001년도에는 11월말 현재 226구에 3,400만원을 지급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3배정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지급실적입니다. 가족단위 납골시설 장려금은 2000년도에는 세건에 600만원을 2001년도에는 11월말 현재 두건에 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종중, 문중단위 납골시설 설치장려금은 2000년도에는 9건에 2,700만원을 2001년도에는 11월말 현재 두건에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살펴보면 가족단위 납골시설은 2년 동안 전체 5건이 모두 관외에 설치되었고, 종중단위 납골시설은 2년 동안 총 11건이 관내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장려금 지급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나하는 문제입니다.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30만원을, 그리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였을 때는 1구당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화장이 증가하여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를 각각 10만원과 5만원으로 종전의 1/3 수준으로 대폭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0만원이나 5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화장증명서 및 분묘개장 신고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를 다소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심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납골묘지설치장려금을 관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납골묘지설치장려금을 관내로만 제한하여 지급할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은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2년 동안 납골시설을 관외에 설치한 실적은 전체 5건에 불과하므로 소요예산 총 1천만원밖에 지출되지 아니했으며, 이 경우 관내의 산림이 훼손되는 역기능도 감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족단위 납골시설 장려금 지급기준을 20구 미만과 20구 이상으로 구분해서 50만원의 차등을 두었는데,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묘의 크고 작음에 따라 시설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20구 미만과 20구 이상이 반드시 분묘의 크기를 가르는 기준이나 시설비의 분기점도 아니며, 시설비는 석재의 재질이나 크기와 지역 여건에 따른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종중 및 문중단위의 납골묘지는 32구 이상 수장 규모일 때에만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2구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전무한 불합리한 조항이므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는 있는 바, 유예기간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에게 수해의 폭을 넓히거나 제한 및 축소하는 개정안 으로서 상당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재 납골시설설치를 관외에 준비중에 있거나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화장을 적극 권장해서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지급제도가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나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있으므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화장및납골시설설치장려금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