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는 도시건축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상수도관리과, 동사무소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휘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속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셔서,...

그리고 1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도 보상이 되고, 심지어 손수레까지도 보상이 되었거든요. 농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보상을 받으면 여기서 농업을 영위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농업을 계속 할텐데, 왜 경운기, 손수레까지도 보상을 다 해 줬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주대책까지 다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셨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콘테이너 같은 것도 일단 보상이 되었으면,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도시개발공사로 명의가 넘어오는 게 확실할 것 같고, 또 특히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철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했으면 경운기나 손수레까지 과연 보상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네요.

그거는 차후에 콘테이너 박스가 7개 정도 나옵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그러면 100만원 짜리 콘테이너 박스를 45만원 정도로 보상을 해 줬다면 2분의 1을 해 준 겁니다, 그렇죠? 가격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2분의 1 정도를 보상을 해 주고 그 콘테이너를 다시 그 사람한테 준다, 그건 상식 이하의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개발공사가 수요에 의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또 사야 되거든요. 그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새로 또 사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지장물이라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공특법을 제가 정확히 연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콘테이너를 보상해주고, 콘테이너를 다시 줘야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운영이 잘못 되었다, 물론 법을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인 견해로는 운영을 잘못하신 것 같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연 경운기나 손수레까지도 보상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후에 법을 연찬하시고 더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가 되었고?

아니, 됐습니다. 그거는 기획운영부장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실 사항이 아니고, 기획운영부장님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5페이지에 첨부된 계약보증서를 복합공종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115페이지에 보면 계약보증서가 있고, 총 공사금액에 대한 계약보증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합공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구요? 이거는 계약 보증서 아니에요?

그러면 복합공종이 어디에 되어 있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 담당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아니, 계약 상대자가 신우건설로 되어 있으면 신우건설이 1차 적인 책임은 모두 지는 것 아닙니까? 신우건설과 세종종합건설, 두 곳에서 공동 계약을 한 겁니까?

공동 도급계약을 했으면 1차 적인 책임은 두 사람이 똑같이 질 테고, 그 다음에 2차 적인 책임은 연대보증인인 삼능건설이 질 테고, 그 다음에 3차 적인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진다든지, 건설공제회에서 진다든지, 하자보증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 징구가 아니라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나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계약당시에 지정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별표 1이라는 게 부장님이 내용을 아시잖아요.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한 것이 별표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여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몇 년이라는 것을 기록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자보수 보증금율이 몇 %이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몇 년이라는 것을 기록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 제70조와 관련해서,...

그러면 계약서 자체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약서 상에 빠졌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별표에 보면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공의 경우에는 2년이라든지, 이렇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몇 년이라고 기록을 했어야죠.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율은 몇 %다, 하는 게 나와 있어야죠. 이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거 가지고는 하자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하자보수 보증금율도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가 무슨 계약서입니까?

아니, 부장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러 이러하다는 것을 명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인용한다는 말씀은 안 되는 것이고, 이거를 바로 이 계약서 상에 공란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표시를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표 1에 의한다는 것은 별표 1에 의해서 토공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년, 미장 또는 타일의 경우에는 1년, 방수의 경우에는 3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계약서에 옮겨서 기재했을 때에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별표 1에 의함, 별표 1에 의한다는 것은 공문서의 양식일 뿐이지 이기해서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계약사항에서 빠뜨리신 것이니까 재계약을 통해서라도 명시해서 넣으세요.

네, 이상입니다.

몇 시간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이 분들이 아침 5시30분에 출근을 하셨어요?

심의는 10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심의를 하기 시작한 시간?

그런데 사장님, 깜짝 놀랬는데, 이 교수 분들한테 30만원씩 줬다는데, 직원을 포함한 23명 모두에게 30만원씩 줬습니까?

물론, 가격 차이에 따라 다르겠죠, 수백 억이 되면 50만원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공사는 크지도 않은데 20만원씩 줘도 되는데, 굳이 19분에 대해서 30만원씩 줘야 되느냐,...

5점과 23명에 상관없이 20만원씩 주면 되지, 지금 아무런 수익사업도 없는데 30만원씩 20여 분을 줘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거예요. 꼭 30만원씩 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최종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록을 지적하셔서 저도 더 이상 말은 안 합니다마는 회의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대 주주라는 분들이 하남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격을 올릴까, 분양가를 어떻게 하면 올릴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내 회사라면 이렇게 몇 십 만원씩 푹푹 줘도 됩니까? 그리고 하남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의록을 보면 분양가만 올릴 연구만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보면 사장님은 4～500만원이면 되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다 600만원, 700만원해도 된다, 이런 회의록이 나와 있어요. 회의록은 말을 안 하다가 했는데, 정말로 내 회사라면 단돈 10만원이라도 아껴야지 30만원씩 막 주느냐고, 이래서 되겠어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되느냐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로 천현동 이환철 동장은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마무리와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의 준비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특위 위원들의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 및 조치결과가 미흡하고,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지방행정도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원만히 충족하기 위한 자치행정을 수행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 스스로가 업무에 대한 연찬은 물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시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간혹 실수나 착오, 또는 불가피하게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행정이 집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합리하게 집행된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과거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대체적으로 미흡할 뿐 아니라, 유사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체계적으로 시정조치 하려는 노력도 없이 실무자 개인의 생각대로 적당히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는 부서가 있었으며, 의회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3대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해이므로 3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모두 발췌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임기 내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정이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게 운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이 요망됩니다. 우리시는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예산은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게, 그리고 알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운용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중·장기 재정계획과 상이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특히 각종 용역비 예산의 편성·집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그 용역결과가 행정집행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사업구상단계에서 즉흥적으로 성급하게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용역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용역이 납품되었을 때에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용역을 하나의 형식적인 과정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용역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그 용역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것인지 여부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예산이 성립되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기본계획도 없이 사업구상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추진이 늦어져 연말에 가서야 겨우 사업을 발주해서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불용 처리하거나 계획에도 없었던 다른 사업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로 볼 때 예산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은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통제하에 집행해야 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명심해서 향후에는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는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전 공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소신 있고 책임성 있는 행정집행이 요구됩니다. 광범위한 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별·개인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행정행위는 하남시장이라는 기관명의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과 부시장이 다 알 수도 없으며, 또한 시장과 부시장이 모두 처리하려고 한다면 능률성이 떨어져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정의 많은 부분이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므로 그 책임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부서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직자들은 조그만 행정행위 하나를 집행하더라도 시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여 집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소신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설령 집행결과에 적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소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소신과 책임의식이 부족한 부서장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업무파악과 연찬이 부족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며, 무사안일과 기회주의적인 공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신과 책임의식이 부족한 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업무는 불합리하게 잘못 집행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대한 연찬은 물론 확실한 소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직원들의 화합·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휘체계의 확립이 좀 더 요구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직원들의 개개인의 능력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직의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력을 높이고, 상경하애를 바탕으로 한 지휘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효과적인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와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직위에 맞는 권한과 책임의 부여, 그리고, 신상필벌이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사와 상·벌, 그리고 부서장들의 지휘체계에도 일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조직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요망됩니다. 공공행정도 기업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최상의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지역주민 대다수에게 피해가 예측되는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선거를 위한 선심성·낭비성 행정이 집행된다는 오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모든 시정업무 전반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부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행정, 그리고 소신과 책임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해 주시고, 선거 철을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거론된 문제점은 물론 3대 의회 임기동안 우리가 같이 고생하면서 논의한 문제점들이 내년 6월말 임기이전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우리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고 하남시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