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덕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1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등 이상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있어서 세출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의 계상 여부와 무리한 세수추계는 하였는가, 누락된 세원은 없는가 등 건전 세입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에서 경상적 경비의 과다 편성여부와 각종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성과 타당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예산의 적정성 운영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조례의 상충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층 분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소 과장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으로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국 도비 추가 내시분 등 0.6% 20억9,000만원이 증액된 3,563억1,900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800만원이 증액된 3,563억3,7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2001년도 회계연도 마무리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13억9,000만원이 증액된 344억8,8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4억원이 감액된 340억8,8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이 7백만원이 증액된 262억6,3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도 128억4,200만원이 증액된 808억9,400만원 으로 모두 건전 수입과 지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외 외 9개 기금의 총 예산액은 184억5,600만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과 조례에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2001년도 보다 10.6%가 증액된 3,169억6,800만원이 제출되었으나 7억2,500만원이 증액된 3,176억9,3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보석박물관 입장료 수입 1억7,5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수입 1,000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지출억제와 사업비의 효율성과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예산의 0.5%인 16억1,514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액 예산이 112억8,200만원으로 세입은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과다 계상된 하수도사업 여비 1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이 294억7,100만원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의 세입예산은 과다 계상된 전출금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 예산은 사무용 PC 및 복사기 구입단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1,04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입예산 501억4,000만원은 건전 수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출예산에 있어서는 과다 계상된 분할측량비 등 1억38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추경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날씨도 고르지 못한 요즈음, 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및 기타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회기에 익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자 입찰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전자 입찰 참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민방위 경보 시설 현대화 사업의 마무리와 분배소 축소에 따른 인력 배치 등 새로운 정보 운영 체제의 확립 계획에 의거 민방위 정보요원 정원이 조정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중 읍면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본청의 이관된 사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 (함열읍지역 노인건강증진 활성화 전용 게이트볼장 조성 토지매입) 의결의건으로 제안 이유는 함열읍 지역 노인들이 게이트볼 동호회를 구성하여 함열읍 와리 548-20번지에 자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임대 사용하고 있어 당초 본 부지를 매입하여 전용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협의 매수에 불응함으로 함열게이트볼협회에서 변경 요청한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건소 주차장 및 방역창고 신축 부지매입) 의결의 건으로 제안 이유는 익산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 청사를 준공하여 첨단의료기관 등을 갖췄으나 다양화된 의료 서비스와 이에 따른 이용 계층의 증가 등으로 신 청사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내소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방역약품 및 방역 장비 등을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식당 옆에 위치하여 약품 냄새 및 방역장비의 부식 초래와 동기능 전환으로 방역장비가 보건소로 관리 전환이 되어 방역창고 부족에 따른 창고 증축이 시급하여 신청사 뒷편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방역창고를 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장애인종합복지관부지매입및건물신축) 의결의건으로 제안이유는 도내 6개 시중 전주, 군산, 정읍, 남원시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장애인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는 12,000여명의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복지회관 하나 없는 실정임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성에 맞는 직종 개발, 직업 알선 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편입 부지 및 건물취득)의결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인 함열시장이 시설의 노후와 낙후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이용객이 줄고 시장 기능이 침체되고 있는 형편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여 북부지역 생활권 중심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편입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시유림토지매입) 의결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웅포관광지 개발 지역으로 시유림이 편입되어 매각됨에 따라 대체 임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웅포면 지역의 규모가 큰 임야를 매입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5항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