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장기훈 의원 발언
기훈
장기훈의장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02년도 당초예산이 승인되는 날입니다. 시장님께서 꼭 참석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오늘 11시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활성화 총회가 목화예식장에서 거행되는 관계로 만부득이 참석치 못하신다는 그런 메모가 들어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회의는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247억6,408만2천원에다 수정예산 14억799만5천원을 포함, 총 2,261억 7,207만7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9억8,421만원, 특별회계에서 13억8,890만원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3억7,3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5억5,451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7,39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5,58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9억8,4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 중,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13억6,39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 비목으로의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먼저, 2002년도 기금의 규모를 2001년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1,372만6천원, 노인복지기금에서 3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서 8,440만원, 또한, 재난관리기금에서 5,285만원, 재해대책기금에서 1억643만6천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서 4,31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2002년도 우리시의 기금은 2001년도 대비하여 총 3억354만4천원이 증액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우리시 기금총액은 29억8,3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기금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 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모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두 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장기훈의장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내년도 시정운영 관련, 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맑은 물 푸른 숲, 살기 좋은 제천건설을 위한 2002년도 우리시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계획성 있는 알찬 시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와 경쟁력 있는 으뜸 제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2002년 임오년 새해에는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희망과 보람을 안겨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3.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처리한 안건들은 지난 12월 11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건 한건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원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도입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의 수수료 납부 근거와 징수 절차 및 수입금 관리방법 등을 명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①항에서는 수수료의 납부근거를 마련하였고, ②항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표시, ③항에서는 관리책임자 또는 고시의 내용 등을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21조에서는 조의 제목을계기 및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개정하면서 ③항에 이러한 관련 내용을 추가·삽입하였고 또한,④항을 신설하여 무인발급기 사용수입의 결산방법을 명시하는 한편, 별지 제11호 서식무인발급기 수입증지 요금관리대장을 신설하는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항 규정에 따라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민원서류를 교부코자 근거를 두는 개정사항임으로 적법하다 할 수 있는 가운데 그 관리 절차나 방법 또는 수입금의 정산 등이 적용 법률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개정조례는 10. 19일부터 11.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결과 별다른 의견제시는 없었고 또한 11월29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절차적 요소를 갖추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제도 시행에 따라 민원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증명서의 원가계산에 의한 수수료 인상과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근거, 또한 국가유공자나 참전 군인에 대한 감면과 함께, 각 법률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징수 근거를 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중 별표1의 수수료 요율표 내용을 개정하며, 제5조의 2항에 인증계기를인증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로 개정하고, 제7조 제1항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자등의 내용을 제5호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동 개정사항은 적법하다 할 수 있는 가운데, 조례 제5조에서는 무인 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한 민원발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신설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참전 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그들의 직·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근거로 타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차제에 관내 보훈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감면한다고 하여도 위법의 시비는 없을 것 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 체육관계, 상공동력 지원관계에서의 관련 업종 신청, 신고, 등록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은 종전 도지사의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로 위임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무인 증명발급기의 설치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은 합법적이라 하였으며, 또한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적법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납세완납 증명의 수수료 인상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평균치를 적용하였으므로 과다한 금액은 아니며, 업무의 위임에 따른 관련 수수료의 설정과 관련 법률의 지원근거에 따른 감면조항 적용 등은 각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행정종합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 및 대법원의 등기 전산화 시책에 따른 무인 등기부 등본 발급기 설치에 맞추어 수수료징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써, 첫째, 취득재산 분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장장의 납골당 편입부지 확보와 환경관리과 소관 비위생 매립지중 사유지를 매입하여 환경관련 법규정에 맞는 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처분재산 분야는, 회계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는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첫째, 취득재산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납골당 편입부지 확보를 위한 취득재산은 현재 납골당의 수용능력이 금명간 포화상태에 이르고 향후 매장문화의 변화에 따른 수요급증에 대한 사전 대책으로 확보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환경관리과 소관의 사유지상의 비위생 매립지를 매입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적정한 관리 시설을 설치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처분재산 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노인복지회관 부지 및 건물을 매각코자 하는 것은 91년도에 10년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유지에 건립한 건물의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용도폐지 됨으로 처분함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타 시·군 출신 인사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의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역대 제천시·제천군·제원군의 시장·군수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써, 수여대상자는 역대시장 9명, 역대군수 11명이고, 수여방법은 2001. 11. 6일역대 시장·군수 초청 시정보고회 석상에서 수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제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에 따르면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은 제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제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의회 의결사항임을 분명히하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에서 심의만 마친 채, 이미 지난 11월 6일 증서를 수여한 상태에서 의안을 상정한 것이 되겠으며, 조례상에는 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사후 승인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의결의 논지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목적이 제천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타 시·군 인사에게 감사하는 정중한 의미가 담겨진 것이라 하겠으므로 대상자의 결정 역시 엄격한 절차를 거친 신중한 결과가 매우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집행기관 내부의 판단만으로 대상자를 결정, 이미 집행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아니하며,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첨언하건데, 향후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이러한 요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장기훈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영화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8. 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경관형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귀
최상귀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과 제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의견안은 12월1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우리시 자연경관의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장은 자연경관의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관형성기본계획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주민, 민간사업자가 건축물의 신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의 식재 또는 벌채, 대지의 조성, 주택의 건설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실시, 옥외광고물의 설치, 기타 경관형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시장은 경관형성계획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1. 11. 29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써 본 조례안은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의 불가피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경관보존지역을 지정하여 자연경관보존의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주민, 민간사업자가 자연경관 보전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이용법, 농지법,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행정 규제적인 성격의 조례안이며, 본 조례안중 행정 규제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규제영향 분석서를 작성하여 2001. 11. 12 제천시 규제개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현재 제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천시경관형성지침을 정하여 2001. 8. 10 제천시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관형성의 원칙을 제정함의 기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때 관광지개발등 각종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대상토지주의 재산권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제정 후에 실시될 시행규칙제정과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이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제정 작성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를 말씀드리면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폐지 또는 변경조치를 하고자 도지사에게 결정(변경)신청하기전에 도시계획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결정내용은 고명동 미기미에서 천남본동까지의 대로 1- 4호의 로폭 35m을 대로 3 - 9호로 하고 로폭을25m로 변경, 신월교에서 천남본동까지 대로 1- 6호의 2,240m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광장결정내용은 천남본동 8호 광장의 면적 8,800㎡을 6,379㎡로 변경하고, 강제동 9호 광장의 면적 4,800㎡을 4,499㎡로 변경하고, 신월교 인근 17호 광장의 면적 14,000㎡을 13,783㎡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이며, 녹지결정내용은 철로변 시설녹지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에 결정된 완충녹지 143,927㎡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하면 법 제22조제5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도로중 주간선도로, 광장중 주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공원이 포함되므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써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0조에서 지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주는 관리청에 매수청구를 2002. 1.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2건, 광장 3건, 완충 녹지 1건에 대하여 변경또는 폐지하고자 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을 작성하여, 일간지에 공람공고문을 게재하여 200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와 시·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고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고,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과 같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시행 또는 변경 및 폐지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에 발생된 도시여건 변경사항과 향후 도시개발에 대비하여 적정한 도시계획시설의 효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은 도시계획의 기본 이념인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등의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사유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본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역적인 여건을 치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개최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와 토론 및 소수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제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에 발생된 도시여건 변경 사항과 향후 도시개발에 대하여 적정한 도시계획 시설의 효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인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토지의 이용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사유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역적인 여건을 치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개최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음. 셋째, 철로변 시설녹지중에서 자연녹지지역에 결정된 완충 녹지를 폐지하게되면 이지역에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축시 소음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철로변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규제받아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금번 철로변 시설녹지해제 지역에 대하여는 철도청에서 방음벽설치를 하도록 하여 주민생활 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제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의회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장기훈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상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경관형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