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먼저 2001년도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시정처리요구사항,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조금 작구나…….

예, 이상없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을 위한 수업휴가시’라고 했는데 수업휴가시에 종전에는 출석수업시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출석수업기간으로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령에 보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있습니다. 복무규정을 정할 적에 시간 그 자체의 개념이 틀렸다고 해 가지고 복무규정 그 자체를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져서 고치는 겁니다.

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졌구나. 그리고 이 수업휴가는 공무원의 일반휴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련 없습니다. 일반휴가 외에 이것은 산전, 산후 휴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물론 그렇고,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했는데 방송통신대학 이 휴가도 일반휴가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관계없이 공무원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이 방송수업에 나가는 기간만은 따로 우리가 일반연가와는 달리 시행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태윤입니다.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자기 법정연가일수내에 출석수업을 다 쓰고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은 관계없이 휴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입법예고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네요. 그죠?

예.

그러면 현재 이 건과 관련 되어서 이의나 건의사항이라든가 방안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조치로서 좋은 쪽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8호)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명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용초등학교로 올라온 학교에 대해서는 동백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는데 그 사유는 대개 이러합니다. 처용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상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설화에 의하면 처용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간부와의 어떤 안좋은 행위를 하는데 그를 지켜본 남편이 이를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미지가 사실상 저도 이곳에 와서 처용이라고 할 때 처용무라는 그런 축제도 하고 해서 용이 춤추는 것이라고 아주 가볍게 생각했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처’자가 ‘곳 처’자고 ‘용’자는 ‘얼굴 용’자 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장님, 잠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순서대로 좀 하시고 총무과장님, 의회에 오셔가지고 눈을 늘 그렇게 감고 계시니까 모니터로 밑에서 전부다 보고 있는데 품위문제도 좀 있고 하니까 향후에는 각별히 조심 하십시오.

예.

전문위원이 지적한 처음부터 차곡차곡 그렇게 해 나가세요.

7페이지 1번부터 설명하세요.

예, 그러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이 수정동의를 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학교명칭변경과 관련 사항 1부터 차곡차곡 해 나갑시다.

농소3동 주민 13명의 의견수렴에 의한…….

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보셨으면 7페이지…….

예, 명칭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유치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번부터 합시다.

천곡유치원은 동천유치원으로 명칭을 결정한 바, 결정과정이 농소3동 주민 13명의 의견수렴에 의했다는 것이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것을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일반 초·중학교의 교명변경은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그러한 수렴과정을 거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은 그러한 내용이 적은 숫자로서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냐고 보셨는데 사실상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러한 내용을 재심의 해 가지고 저희들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이러한 의견수렴과정이 다소 적은 숫자였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천곡보다는 동천으로 함이 옳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국장님, 향후에는 답변하실 때 군살 다 빼고, 했던 말 계속하고 그래 버리니까 헷갈려서 안되겠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말하자면 13명의 의견수렴을 했다는데 13명의 의견수렴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육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이 그래도 천곡보다는 동천이 좋은 것으로 다시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은 하지만 옆에 있는 학교와 보조를 맞추는 입장에서 동천이라는 말이 교명으로서는 유치원명으로서는 합당한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으로 신복초등학교는 주민의견수렴시 신복초등학교로 찬성이 86.7%였으나 강남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달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교육청의 의견이나 또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지고 그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를 채택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도산초등학교도 역시 처용초등학교로 찬성이 가장 많았다고는 하지만 또 저희들 재심의과정에서 동백초등학교로 되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산초등학교도 주민 76.2%가 남산초등학교를 지지하였지만 본 학교가 도산에 위치하므로 도산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일단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데는 찬성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용이라는 원뜻을 알고 보면 잘못 일반적으로 아는 사항과 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존중할 면은 존중하고 또한 부정적인 측면은 수정하고 해서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대운초등학교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굴화고등학교와 화암고등학교는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에 개교를 합니다. 개교를 하는데 지금 매스컴에도 비판을 받고 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일단은 초등학교를 지어 가지고 개교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학급수가 굉장히 많은데 개교를 해 가지고 여하튼 학습권을 보호하고 또한 우리 학생들이 다소 몇 개월간 불편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학습여건은 많이 보강이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접근하기는 행정동명이 더 접근성이 강하고 그러나 법정동명으로 하면 그러한 면에서는 다소 우리가 야음1동이다, 2동이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 접근은 그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법정동명으로 동일시 해 가지고 앞으로는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이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이 명칭을 정하는데 학부형, 교직원 또 우리 주민들 이런 사람들의 의사를 중시합니까, 교명선정위원회가 하는 것이 그게 우선입니까? 교육청의 방침상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교명선정위원회 그 자체에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분하고 그 다음에 동창회라든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다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구성원은 그렇다 이 말이고…….

예, 구성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방침은 어느 쪽을 더 우선적으로 합니까, 교명선정위원회의 의사를 제1번으로 존중한다 고 정리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보니까 교직원들이 정하는 부분도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학부형이 좋아하는 명칭도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교명선정위원회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름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더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데…….

1차적으로는 주민과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실제 존중하고 그걸 2차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처용의 교명 경우에는 그러한 결함이 지적되어서 다시 교명을 바꾼 겁니다. 다 존중을 합니다. 1차, 2차하고, 2차 그 자체에서도 결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국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답변 중에 강남, 강북지역청의 의견을 100% 수용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함께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시 본청에서, 지역청에서 올라오는 의견도 중요하지만 본청은 나름대로 시야를 넓게 봐서 아까 뭐 잘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근한 사례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양정동에 있는 것은 효문중학교이고, 효문동에 있는 것은 양정중학교라 교육청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와서는 효문동 ‘효’자에다가 양정동 ‘정’자 해서 효정중학교, 효정고등학교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임자가 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 교직자가 공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명 이것이 아기 이름짓는 것인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바꾸지도 못해요. 그것을 지역청에서 해 와도 본청에서 심도있게 이 문제는 다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의견을 …….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하는 동천유치원과 천곡유치원도 그래서 어떻게 주민 13명이 전체 주민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3사람이 그 넓은 지역의 주민대표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자꾸 그렇게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청에서 해 왔으니까 우리는 해 오는 대로 해 주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역청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천이라는 것이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뜻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명분을 갖추려면 13명이 아니라 다시 지역청에다가 한 130명을 받아오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 누가 봐도 명분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갖추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을 해 놔도 다음에 교명변경이라든지 좀 부적절하다, 안맞다고 할 때는 다시 수정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시간이 쪼들려서 이렇게 해 놓고도, 앞으로 그러한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결과에 반영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체로 지역의 지명을 따가지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잘됐다고 봅니다마는 여하튼 이 중에 굴화고등학교는 주소가 어딥니까?

남구 무거동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택지개발지역자체가…….

그것은 두고, 굴화고등학교아까 어느 서류 보니까 주소가 농소로 돼 있는 것 같아 보이던데, 무거동에 있는 굴화 그거죠?

예.

그런데 아까 어느 서류던가 주소가 농소로 돼 있던데?

농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무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 무거동으로…….

그러면 됐습니다.

송인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신복을 옥산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이 부분은 교명선정위원회 안을 교육청에서 존중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산초등학교 이 부분을 주민의견수렴결과 처용초등학교로 찬성이 많았다, 또한 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동백으로 교명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을 볼 때는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어느 부분은 교명선정위원회 안을 존중해 주고 어느 지역 부분은 교명선정위원회 안을 부적절하게 판단했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동, 법정동, 옛마을 이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교명선정위원회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굴화고등학교하고 화암고등학교가 3월1일내년에 개교입니다. 그런데 준공은 10월과 11월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옥현중학교와 화암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반당 35명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감사때 또한 예산심의때 이 부분을 본청에서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지금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화암고등학교 그 지역 인근주민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그저께도 모임을 했고, 21일 또 모임을 한대요. 본 위원이 회기 중이기 때문에 못나갔는데 빨리 모임에 오라고 늘 전화가 와요. 그러면 국장님,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감사와 예산심의 때 지적했으면 본청에서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각고의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공사를 독려도 하고 또한 앞으로 화암고등학교의 경우 화암초등학교 동을 2동을 짓습니다. 짓는데 분리를 해 나가니까 1동 그 자체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를 수용해도 같은 동으로 안하고 동을 달리 해서 수용을 할 겁니다. 그러한 내용도 주민들은 불편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이의제기나 비판을 가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어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인식을 시켜 가지고 상당히 본 위원을 비롯한 그 지역 지방의원들은 좀 힘들 거예요. 늘 불러요.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회의때문에 못 가는데 21일은 내가 꼭 가려고 해요. 그때 본청에서도 직원들 나와 줄 수 있죠?

예, 얼마든지 저희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면 빨리 달려가서 위원님과 함께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교명관계 때문에, 현재 대송초등학교 문화재 때문에 개교가 좀 늦어지는데 2003년도는 개교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대송초등학교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법정동은 화정동이고 행정동은 대송동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송초등학교가 맞다고 봐져요. 그러면 바로 옆에 현재 마찬가지로 행정 대송동에 화정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두개가 있는 것 같으면 이것 또 향후에는 문제예요. 본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향후에는 교명선정위원회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교명선정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로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대충, 직업이 뭐예요?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교명을 그냥 지명이나 대충 따고 대략 학교에서 올라오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교명선정위원회의 인적구성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지역성에 밝은 사람 그다음에 교직원,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대략적으로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신설인데 동창회가 왜 들어갑니까?

신설이라도 그 주변에, 주로 신설학교는 기설 학교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합니다. 저희들이…….

국장님, 지금까지 본청에서 잘 해 오셨겠지만 교명이 잘못되어서 변경할 부분이 많다고, 향후에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행정동, 법정동, 자연마을 이러한 부분을 이 근거의 바탕위에서 동창회라든가 교명선정위원회 안을 의견을 받아가지고 해 줘야 되요. 법정, 행정이 틀리면 나중에 또 교명이 바뀔 염려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각별한 지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계속 교명이 바뀌어지고 민원도 이렇게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교명을 짓는데 피해야 될 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남고다, 북고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진 그런 학교는 피하라고 되어 있고…….

일본식이잖아요. 피해야죠.

제1고등학교, 제2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도 피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앞으로 안 지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결과적으로 울산에 학교가 계속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행정동으로는 그 숫자를 다 못 채운다고요. 그러다보면 법정동을 가능한 자연부락마을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아까 몇 가지 잘된 것은 향후에 학교가 더 밀집하면 들어설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피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한 부분 적절하게 잘 했네요.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수만 위원입니다. 자료 별표 10번에 장생포초등학교 위치는 지금 현행과 같이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329번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만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수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수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1시3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울산광역시립노인요앙원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질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검토보고 제4조 퇴원에 관한 내용이 좀 광범위하다고 했는데 관계자의 편의주의가 아니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에 위해를 끼치는 요인 등이 알콜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성격적으로 폭력을행사한다거나 같이 협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입소한 사람들에게 불편을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활보장노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위해를 끼치거나 협동생활에 적합치 않은 분은 그때 판단해서 내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제6조 위탁운영에 있어서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이것 한번도 안해 보고 위탁운영이 필요하다, 안하다는 것을 판정지을 수가 있을까요. 좀 해 보고 위탁계획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을 만약에 임용했을 경우에 다시 그것을 민간위탁했을 때는 공무원으로 임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보내기도 어렵고 또 전문직, 의사라든가 간호사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전문직들을 채용해 놓고, 물론 나중에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보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인회관을 한번 위탁을 해 보니까 전문인들이 했을 경우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립노인요양원이면 후원금내라고 딴 사람들에게 하기도 어려운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을 하거나 했을 때는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다른 기업체로부터 기증도 받고 삼성복지재단이나 아산복지재단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시립노인요양원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민간한테 왜 달라고 하느냐’ 이런 분위기여서 그동안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지금 다시 민간위탁하면서 효율적인 것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부분쪽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느낌이 갑니다마는 이것을 운영해 가는 과정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인이 하게 되니까 효율적이고 다소 경비절감이랄까 또 인력의 과다활용 이런 것도 좀 될 것 같은 느낌은 가긴 가는데 그래도 우리 울산광역시가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예들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 주면 일정액면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일정액면을 주는 그 기준을 정하는 그것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타 시·도 사례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전부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비용산정을 할 적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기준에 의해서 위탁합니다.

타 시·도의 예를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공과 동시에 바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결정을 보는 겁니까?

예.

그리고 여기 입소대상자의 기준에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성질환자’ 되어 있는데 노인성질환자가 예를 들어서 양산시에 있다가 울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이사를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 조례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했을 때는 입소가능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울산광역시에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그것을 넣으면 어떨까요?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그렇게 하면 타 시·도도 그렇고, 워낙 무의탁노인이 주가 되는데 사실은 일단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면 만약에 무의탁이라서 당장 먹고 잘 데가 없는 사람인데 주민등록이 여기 있으면 저희가 여기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도 갈 데가 없어서 오신 분이라면 저희 시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조금 우려되는 느낌이 양산에도 안있겠습니까마는 이 시설이 양산보다 시설이 대단히 좋다, 또 기본경비의 액면이 대단히 여기가 적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물론 그것을 딱 쳐다보고 있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어쩌다 기회가 되어서 이 내용을 알았다고 했을 때 양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울산으로 와서 여기 들어오고자 했을 때는 조금 차이를 둬야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할게요. 제3조2항에 ‘생활보장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가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원장이 자기 의견에 맞춰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입소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가 각 동별로 실태파악을 하고, 또 들어가게 되면 들어 오시는 법규에 다 맞춰서 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재산도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자식이 지금 도망가 있다든가 당장 연락이 안된다거나 이렇게 부양자식이 있어도 연락이 안되는 노인들, 당장 몸은 아픈데 아무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을 경우에 서류로만 되어 있고, 자식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일단 입소를 했다가 그 자식이 나타나서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부양비까지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다 저희가 다시 받아낼 수 있는 법규까지 만들어서 입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망이 아니고 사실 아들이 있어도 자식이 없는 것만큼도 못하고, 내 술이나 먹고 주정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도 여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생활능력이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정도로 생활비를 도로 받아내게 하는…….

송인국위원입니다. 5조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비용수납한도액을 부과·징수한다고 해 놨는데 제33조제2항 규칙, 과장님 강제조항입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시설입소자 1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거기 보면 생계비 중에 주식, 부식, 연료비, 피복비를 합산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반납받는 겁니다.

만약에 징수 못할 경우에는요?

그것은 우리가 6개월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못받죠.

그러니까 제33조2항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징수고지서가 나갔을 때 돈을 안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체납절차와 같이 압류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제7조 운영규정에 보는 것 같으면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규정이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위탁이 되는 것 같으면 위탁받은 데서 자체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재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제7조에 의해서 규정을 시장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규정에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자가,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이것을 가결시켜주면 의회에서 손을 놓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통과하기 전에 이 규정을 현재 시장한테 공지를 해 가지고 같이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운영규정은 조례의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규정의 제정권한은 집행부인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는 조례의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규정까지는 저희들 하기는…….

같이 하자고 하기는 힘이 드네요. 우리 법으로 못하는 법은 없잖요.

할 수는 있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 규정안의 큰 틀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되었을 때 내부지침은 어떻게 만들겠다…….

예, 큰 틀은 있습니다.

정회때 과장님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광역시에서 사회복지법인들 비영리업체 민간위탁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우리는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2개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2개입니다.

그 2개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를 비롯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인원감축 요인이 좀 생겼죠?

전부 본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현재 행자부에 우리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수, 전문위원 행자부에 갔죠? 그러면 민간위탁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정수가 증 될 수 있는 요인을 없애 버렸다구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방침이 공무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국장님, 현재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이 민간위탁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광역시에서 더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동결된 상태라고 봐지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타 광역단체에서는 민간위탁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공무원 정수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 민간위탁도 일자리 창출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광역시에서 한번 좀 운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 광역시에서 운영하기는 너무 전문적인, 전문인을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일단 채용했던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공무원은 마음대로 감원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정수도 그렇고 해서 사실 지금 직접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전국비교를 해 보셨겠지만 타 광역단체에, 15개 광역단체에 100%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량의 조례를 제정하느라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도사업의 행정이 현실에 맞고 투명한 행정을 함으로써 적자의 폭을 줄이고 시민들의 상수도사업에 대한 맑은 물 공급에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금인상에도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갖고 있습니까? 25페이지 제3조에 개정안에 “급수구역은 시의 행정구역 중 급수 가능지역으로 한다.다만 울산광역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 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안된 곳 차이와 요금산정이 어떻게 틀립니까?

급수구역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고시를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없이 다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시의 행정구역 중 급수 가능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행정구역이 1,052㎢거든요. 그러면 이것 전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행정구역이. 그러면 도시계획상 미지정된 지역은 급수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광역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 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외에 급수가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외에서 우리 차나 우리 시설물이라든가 할 때는 우리가 가서 급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 37페이지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에 있어서 지금은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신청하여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본부장님 협의가 잘 안되고 시비가 붙었을 때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급수공사 하자보수보증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하면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 일반인들은 지금까지는 조례를 열람하기가 힘들었는데 향후에는 다 오픈되거든요. 괄호를 해서 3년으로 표기하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3항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그 법률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3년을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2번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도 종전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한다, 하나의 강제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협의해서 처리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강제규정적인 것을 떠나서 협의해서 하면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뒤에 타 시·도 수도요금 비교도를 보니까 우리 울산이 판매단가가 t당 457원이고 타 광역시의 평균보다도 1원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서울보다도 높고, 부산보다는 저렴하고, 대구는 울산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광역시가 광주에 비해서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러면 원수구입단가가 전체에서 많이 차지하더라구요. 약 16% 정도 차지하던데 그러면 이 부분때문에 원수구입대가 울산 물값 상승요인의 행위를 제공하는데 원수구입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도 부산은 원동취수장이 바로 자기들이 시설해서 관로해서 하기 때문에 적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오는 관로에 수자원공사에 그것까지 비용을…….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그래서 광주같은 경우에는 자체 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울산시하고는 원수대는 경쟁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원수는 수자원공사가 국가공단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또 국회의원들과 우리 시민들,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가 좀 힘이 드는데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연대에 서명을 해서 범정부 차원의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원수구입은 일단 회야까지 물을 갖다 주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향후에 단체나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49페이지에 검토의견에 ‘옥내 누수탐사는 수용가의 자율사항으로 폐지하고 옥내 누수탐사 수수료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내 누수탐사를 수용가가 어떻게 탐사를 합니까?

제32조 이 부분은 누수탐사를 폐지한 조항인데 이 부분은 옥내 누수는 수용가의 자율사항입니다. 책임의 한계가 계량기 밖하고 계량기 안하고 안에는 수용가가 책임을 지고 밖에는 수도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옥내는 요새는 물이 되는 것은 개인들이 탐사를 합니다. 업체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수용가가 탐사할 수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 밑에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이상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와 수도관계직원이 시험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행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을 한다. 다만 검사 신청한 수도계량기 비정상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인이 계량기가 정상인데 누가 신청을 합니까? 비정상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것인데…….

중부사업소장입니다. 계량기가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 것보다 물값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자기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시험을 해 봤을 때 우리가 계량기 허용오차안에 들어오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물값 많이 나오는 것은 사용량이 많거나 누수가 생겼거나 그런 경우이지 계량에 의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은 본인이 수수료를 내고 이게 실제로 잘못되어서 그 수치를 넘어섰을 때 그때는 잘못한 것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정상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계량기 정상을 누가 신청을 할거라고 이렇게 해 놨나 싶어서…….

요금이 많이 나오면 이런 분쟁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제42조제1항에 보면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요금, 수수료 등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너무 압박감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야속한 것 같고, 야박한 것 같습니다.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이러니까 압박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2개월 후에 이러다 보니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정수처분예고하고 행정절차 밟으면 한 3개월이기 때문에 부도를 내고 못받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하라는 지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현실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것하고 틀려서 이것은 세금의 성질이 아니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체납이 되면 징수처분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99.4%까지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 중에 못거두는 것이 주로 부도로 인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항은 개정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개월 이상 이럴 때는 부도라든가 체납이 더 많이…….

그렇죠.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조금 야속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가지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덕신아파트 수도료 고지관계 그게 아파트 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면 누진적용이 안되니까 수용가한테 수도료가 좀 작게 나오는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례상으로는 한 개의 계량기만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거기에 가 외로 아파트인데도 상가로 되어 있는 것 또 복합건물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분리해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구제의 성격이 있는 겁니까, 하나의 계량기로 하면 수도료가 많이 나올 것이고 한 건물 안에 한 7개, 8개 점포가 있는데 그것도 영업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업무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요금이 적게 안나옵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주상복합건물이라면 가정용이 싸고, 영업용이 더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리하게 되면 오히려 많이 나오죠.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경우는 메인 계량기, 하나의 주계량기로 인해서 그것을 별도로 할 수 없게 개별 그것을 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아파트 1,000세대에 다 개인별 계량기를 하려면 인력과 모든 것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덕신아파트같이 덕신아파트 한 아파트당 전부 계량기가 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검침은 관리소장이 검침을 하고 지금까지는 메인 계량기에서 우리가 고지를 안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절약을 위해서랄까 인력절감을 위해서 메인 계량기 하나만 가지고 체크를 하면 제일 간단한데 메인 계량기에서 체크할 때의 물 사용량이 예를 들어 1만t일 경우에 같은 1만t을 집집이 썼다 손치더라도 그게 한 집마다 20t, 30t 써서 이게 1만t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집이 고지를 했을 때라면 메인 계량기에서 하나로 해서 고지하는 것하고 집집이 하나씩 해서 고지하는 것하고는 메인 계량기에서 고지를 하는 것이 누진적용이 되니까 수도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메인 계량기를 해서 전체 가구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적용을 받습니다. 누진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애기 계량기하고 메인 계량기 사이를 애기 계량기 인정을 해 주면 애기 계량기와 메인 계량기 사이에서 누수가 생기면 이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청소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데 개인이, 나는 10t이 나왔으면…….

그런데 이게 누수현상도 있고 공용시설의 수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 그런 것은 적용할 때 메인 계량기에 많이 나왔거든요. 1만t이 나왔는데 개인한테 8,000t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t은 누수 내지는 공용의 수돗물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2,000t은 관리사무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세대당 똑같이 배분을 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요금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옛날에 염포동 주공아파트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계량기를 너희가 관리하니까 우리더러 고쳐내라 합니다. 그러면 계량기는 달아주지만 거기 배관을 다 고쳐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동마다 계량기를 다시 달아 줬습니다. 배관누수관계를 자기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을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 싶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덕신아파트같은 경우에 그냥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상가가 있을 것이거든요. 여기 조례를 보면 상가는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따로 내가 시설을 내고 하면은 따로 독립 계량기를 달 수 있다…….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됩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누수포상관계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물론 대상이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누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도 포상대상이 됩니까?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됩니다. 평상시 자기 업무거든요.

조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이 그것을 발견했거든요. 이것을 주민에게 신고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규모 댐이 이제 한번 검토 해 볼만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월말쯤 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와 전번에 본부장님이 방방하고 신명하고 말씀하셨는데 시의 헬기를 타고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제가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송정못 있죠? 그것도 위에서 보면 안에 들어가면 소규모 댐을 두 개나 더 만들 수 있는 현재 수량을 배로 증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 곳이 그린벨트 일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안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 댐은 앞으로 우리 시 상수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송정못에 대해서는 1차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금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용도변경이안된 상태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현실성도 없고 했습니다마는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해 동안의 업무추진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ISO14001 인증도 받고, 많은 물량의 조례도 제정했고, 요금도 현실화하는데 여러 가지 바탕을 잘 잡으셨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누수를 방지해서 탐지기를 동원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누수를 줄이고 유수율을 올려서 좀더 활약을 많이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시에 제5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