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도시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경부고속철도울산역설치에관한건의안, 환경오염이주사업채무상환에관한건의안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551호)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오랜 기간동안에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울산광역시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철위원님.

차현철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 주택건설 사업 등 이런 사업의 부과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현 여건에 비추어서 경기부양이라든가 개발의 적정선에 맞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시행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실제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지만 지금 4년 동안 수도권에 택지공급이 만4년 기간동안에 곱으로 올랐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되고 있어서 돈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계기가 되지만 우리 서민들에게는 큰 압박의 요소, 또는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림대체부과 또는 대체농지조성 요율적용에 대한 법의 시행이 어떤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되거나 중앙정부에 대해 시기적절한 건의를 해서 부과를 좀 달리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WTO 문제로 인한 농지가 급 하강하고 있고, 거래조차도 안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자식들의 관혼상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급하면 좀 비싼 쪽에 있는 걸 팔고, 좀 헐한 쪽에 있는 것으로 매입도 해야 되고, 자식들의 혼사문제, 이런 쪽에도 우리가 좀 이용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요율적용, 금방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줘야 되겠다는 건의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과율을 허용 범위내에서 낮춘 것에 대해서 시행자에게 돌아가기 보다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말씀인데 따지자면 부과 안하면 개발하는 사업자 부담도 없어지고 입주하는 분양 받는 사람의 단가도 낮아질텐데 어쨌든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가능한 최소화를 시켰는데 이걸 다른 지역보다 낮춤으로써 이 이익은 시행자 이익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해서 택지면 택지, 주택이면 주택을 이용하는 입주자도 그만큼 적어진다 해서 같은 이익이다, 그리고 어렵게 이렇게 염출한 재원은 광역교통시설이라는 전체적인 이걸 위해서 쓰여진다 하는 차원에서는 꼭 시행자 이익 쪽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체농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감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뭐할 정도로 이것은 국가적인 대사고, 우리 나라의 장래를 봐서 농지정책이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정부에서 많은 고뇌를 하고 좋은 방향을 잡으리라고 보고, 기회가 되면 이러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정부 요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 두 가지, 대부분의 시․도는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분할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제한규정이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체농지조성비 체납사례에 비추어 체납시 조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을 살펴보니까 서울은 부담금 액수가 상한선이 없고, 인천은 1억원 이상일 때만 허용하고, 경기는 택지개발을 강화를 해서 2억원 이상일 때하고, 부산은 없고, 대구는 1억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상위법령에서 ꡒ분할납부할 수 있다ꡓ 이렇게만 되어 있고, 법 취지는 꼭 액수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리적인 면에서만 봐도 액수를 정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이 없지 않고, 또 규제완화 내지는 어떤 상위법 상충문제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안 그래도 과중한 부담금이 많은데 가능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완화해 줌으로써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이런 사업들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어떤 한도를 두는 규정을 안 정했습니다. 그런 취지이고, 그다음 체납했을 경우에는 바로 법령에 100분의5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도 안할 때는 ꡒ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ꡓ라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체납시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2001년도 1월29일에 상위법이 저거 됐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12월인데 이렇게 늦게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 에 우리가 우선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이 지침이 또는 상위법령이 늦게 시달됐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죽 기간 중에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시행되려고 하면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가 되어져야 이게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건설교통부에서는 계획수립중인 단계에 있고,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수립되고 고시가 돼야 사실상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여타 시․도하고도 같이 보조를 거의 다 맞춘 상태고, 지금 현재 거의 같이 해 나가고 있는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분할납부제도를 우리상위법에도 ꡒ분할납부할 수 있다ꡓ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목적자체가, 법을 제정할 때의 어떤 목적의 취지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왜 있다고 보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업자들에게 일시적인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데 그것이 해칠 수 있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지금 2년 이내의 3회와 2년 이상의 4회라는 그런 규정을 두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나름대로 잘못 만들었을 때, 그러한 법의 맹점이 생겼을 때 누구든지 사업자들은 1년이고, 2년이고 빨리 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예치를 시켜 놓으면 1원의 금리라도 금리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익이 창출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액수를 정하지 않고 갔을 때 2년 이상,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끌고 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대체농지 조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하수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제때 잘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생길 소지는 다분히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까지는 2년 이내 3회의 분할납부의 허용치에 넣는다든지, 그리고 액수가 큰 2억원 이상에서 이런 단위에서는 2년 이상에서 4회 분할납부의 어떤 규정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법의 취지에도 맞고, 세수를 받아들이는데도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구체적인 면에서 정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건 참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규모에 따라서 부담금 액수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어느 사업은 얘기 들으니까 130억원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진입도로라든지 이걸 광역교통시설로 봐버리면 공제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액수를 단계별로 한다는 건 상당히 사업규모가 너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다만 한도를 안 정했다는 것, 1억원이면 1억원미만 정도는 어느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큰 부담이 없으니까 내게 하느냐, 어떤 한도를 정하느냐 하는 결국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 아까 4회 분할납부도 다른 지역보다도 회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취지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납부가 안되면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또 그 시기를 납부시한을 넘길 때는 가산이 붙고, 체납세 체납처분에 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세입 납부를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편의는 제공하지만 사업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부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보지 않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조합에 부담금이 50억원이 넘는 50몇 억원이라고 가령 잡았을 때 그러면 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기도 전에 체비지를 적당히 팔고 나서 부도가 났다,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업자의 부도라든지 구획정리조합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구획정리공사 사업 자체가 더 이상 마무리 공사로 갈 수 없는 돌발상황이 생겨났을 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느 정도 적당한 우리가 교통부담금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좀더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청으로서는 아주 일이 엉터리로 가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문제는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지개발, 또 주택건축사업을 장려하고, 이것은 없던 게 난데없이 생긴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주택은 분양, 택지 다 수요자에게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손이 아픕니다.

예, 그렇겠죠. 역시 건축도 그럴 것이고, 택지도 그렇고 그만큼 쉽게 이야기하면 수요자한테 더 부담이 가는 격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사업자는 그걸 얼마만큼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자들 나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하다보면 결국 자칫 잘못했을 때…….

혹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수도 어느 정도까지 늘리냐…….

그런 면에서는 조례안이 불리하다고 봐야죠.

결국은 받아들여야 될 것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서 시민복지라든지 그런 쪽에 쓰여져야 될 돈들이 못 쓰여지고, 어떤 나쁜 업자의 몫으로 가버리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폐단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어느 정도, 우리가 구획정리를 한다고 하면 보통 20만평, 30만평 구획정리공사잖아요? 그래서 20만평 구획정리공사를 했을 때는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예시로 뽑아놓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적으로 부과를 해 봤을 때 나오는 게 I′PARK에 581세대, 여기는 33평형이 250세대, 36평형 이상이 330세대, 이렇게 했는데 이때 부과를 했을 때 조례를 제정 안하고 법률에 의거했을 때는 5억1,700만원, 조례를 해서 경감을 시켰을 때는 3억8,800만원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법률에 했을 때는 5억1,700이고, 또…….

조례에 의해 했을 때는 3억8,800만원…….

조례는 어떻게 해서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 안하면 법률에 의해서 바로 부과가 되거든요. 광역교통계획이 고시되는 날로부터 그때 고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감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경감하고자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I′PARK에 전체 3억 얼마만 부담된다는 계산이죠?

이러면 1세대당 법에 의했을 때는 89만원…….

100만원도 안돌아 가네요.

그리고 조례로 완화를 시켰을 때는 66만8,000원 이런 정도로 수요자에게 부담이 더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사업자가 자기 이익분에서 내는 건 아니라고 봐야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수요자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100만원 미만입니다.

큰 구획정리공사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액수가 얼마 나옵니까? 20만평 보통 기준을 했을 때…….

그게 30만평일 때 156억원…….

30만평일 때 156억원…….

조례로 하면 경감이 얼마가 됩니까?

50% 경감입니다.

50%면 78억원 정도네요.

아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면서요?

가능한데 얼마 이상하는 것 그것을 안넣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상위법에 질의를 해 봐도 세세한 부분에서는 조례로 법령으로 큰 틀만 짜는 것이지, 법령은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조례를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에서 액수까지 명기를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현장에서는 아파트단지가 보통 1,000세대, 800세대라 해도 2년 안에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돼집니다. 그러면 2년 정도 가면 돈이 어떻게 됐든 준공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돈을 다 납부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납부가 가능한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구획정리조합 같은 경우에서는 빨라야 3년이고, 그게 보통 늦으면 8년씩, 10년씩 이렇게 갑니다. 5년에 끝나는 것은 대단히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8년씩, 10년씩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서 구획정리조합에서 보통 부담금이 많이 발생되는 게 징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조례로 이왕 제정한다면 좀 완벽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업자들한테 부담도 최대한 한꺼번에 일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그걸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서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양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담금을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경기, 인천, 서울은 부담금 비율자체가 법에서 배가 되어 있고, 우리보다 배인데다가 경기 같은 데는 그대로 적용해 버렸습니다. 워낙 택지가 많이 난개발을 맡아서,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거기는 택지사업이든 건축사업하면 4배나 더 물어야 됩니다. 굉장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무슨 광역철도니 광역고속도로니 이런 광역도로망 계획을 세우면서 재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저런 논의차 이 자체 법 발의는 국회의원 발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다 했겠지만…….

국장님 지금 만약에 이것이 한 땅에 세 번을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30만평을 택지조성사업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죠. 30만평 중에 주택을 10만평 뜯어서 주택을 하게 되면 주택사업에 또 부과를 하죠. 그 다음에 주택을 하다보면 거기에다가 아파트 들어서면 아파트 사용자들,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죠. 그러니까 3중 부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택지에 먼저 부과가 되면 그 뒤에 사용으로 인한 건축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명시가 좀 불분명하게…….

법령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에도 부과 안되는 겁니까, 그게 법규정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조?

잠시 낭독 한번 해 보세요.

법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입니다. ꡒ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ꡓ 1.등등 임시조치법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이것도 임대사업을 생략하고, 3호 이것도 생략하고, 4호 2항입니다. ꡒ다음 각 호 사업에서는 부담금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ꡓ 이래 되어 있고, ꡒ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ꡓ…….

제가 보기에도 상세히는 못봤는데 택지조성사업이 따로 있고, 주택건설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게 택지조성 했다 해서 택지조성하는데 주택건설 안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따로 그렇게 하는 게 없을 건데요. 자세히 한번 봐요.

그 부분은 찾아 보세요. 다른 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그 법을 찾아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찾아보시고요. 조례안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ꡒ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게 함.ꡓ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예시가 안됐기 때문에 아무도 납부고지서를 받고 제때 납부하지 않는 그런 맹점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서 최소한도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정하든지 해서 조세를 우리가 갑근세나 국세, 지방세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이러한 부담금이나 간접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야 되고 또 납부기한을 언제까지 할거냐, 물론 밑에 2년 이내의 준공검사, 2년 초과의 준공검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시를 해야 되고, 또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 이자비율을 몇 % 적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정해져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체납 가산금 비율은 몇 %입니까?

100분의5로 알고 있습니다.

100분의5는 아직까지 기간을 초과해서 3개월이 지나거나 3년이 지나더라도 차등화 안되어 있죠?

100분의5만 적용이되고 있습니다.

그게 맹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맹점을 계속 우리는 이런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서도 똑같은 지금의 맹점을 개선 안할 거냐, 적어도 제정하면서는 그런 맹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산금에 대한 어떤 부과비율을 시기별로 차등화해야 된다, 적어도 1년이면 5%, 2년 이내는 10%, 3년 이내는 15% 하든지 좀 차등화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급여생활자의 갑근세나 이런 기타 국세, 지방세에 비해서 이러한 부담금, 간접세들도 똑같이 부과를 조세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지, 10년 동안 하수원인자부담금, 농지대체비 엄연하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안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계속 그대로 존속시킬 거냐 이거죠. 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거론을 해서 세금을 잘 내는 시민과 사업자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조세가 갈수록 부과가 높아지는데 그런 부담을 제때 덜려고 하는 시민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기간별 가산금리, 가산비율제 적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체납을 3개월 체납을 하나 3년 체납을 하나 추가가산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일리가 있지만 조례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 연체비율을 기간별 가산할 경우에는 위배됩니까?

그렇죠. 상위법령에 위배되죠. 지방세 체납 예에 준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또 잘 지켜지지 않고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상위법이 아직 그렇게 개선이 안되어 있어서 할 수 없다면 참 그것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을 때 부담금의 20%인데 통상 분양을 하고 계약을 하면 전체 분양금의 30%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금도 초기에 다 30%씩 받아서 나중에 가면 아까 이종범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이나 건설사업자가 만에 하나 그 법인이 부도날 경우에는 징수할 방안이 아주 묘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조세이기 때문에 분양자로부터 받는 30% 부담 이상으로 조세를 징수해야지 그걸 낮춰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시의 조세 의지를 전부다 사업자들에 대해서, 물론 사업자의 자금부담도 있지만 지금은 영세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적어도 분양자에게서부터 받는 그런 비율만큼은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20%나 30% 분납할 때 상향해서 적기에 분양자가 내는 그 계약금 정도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율부담을 앞으로 초기에 30%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분납해 주는데 분납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자금부담이 적은데…….

초기에 30%를 돌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죠, 초기에 30%하고, 다음에 좀 줄이도록…….

강석구위원과 이종범위원의 골자가 분할납부에 따른 체납방지를 위해서 부산이나 인천, 경기, 대구 등 전 시․도에서는 담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설정과 아까 1억원 이상 하는 그 문제하고는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봐집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자의 부담경감이라든지 이로 인한 개발사업의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상위법에 근거가,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근거가 없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심사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짚어 주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넣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시에는 일부 그런 담보설정이라든지 1억원 이상 하는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조례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외를 했습니다.

아직 담보설정이나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는 체납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다가 큰 회사 부도 나버리면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부담하는 것이 10여가지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더 이상 그렇게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넣으려고 해도 그렇고, 법제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즉 말해서 주민의 권리라든지 부담에 대한 그런 규제적인 측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추세인데 다시 이것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 취지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조례는 부담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받는데 목적을 둔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ꡐ황금 알을 낳는 거위다ꡑ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이 조례의 근본목적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시․도는 전부 내가 봐서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이 조례의 근본취지에 맞추려고 했는 노력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는 어떤 측면에서 사업자들의 사정을 봐주는 듯한 그런 일부 조항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틀림없이 이 조례는 돈을 받는 조례입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걸 주목적으로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억원 이상 전제조건을 달아서 분할을 할 경우는 일단은 담보를 설정해 놓고 분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법을 제정하는 그 목적에 위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간에 사업체가 부도가 난 다음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납부가 전제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아예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해 놓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안하면 준공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 중간 공사 과정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완화를 시켜 주면서 궁극적으로 납부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중간에 부도사례는 예외입니다마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사업자들에게 조례의 규정이 강제성이 좀 있음으로 해서 사업자들의 납부 정신이라든지 또 사업을 하는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주목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자들이 뭘 갖다가 예측을 하지 않고 모든 게 사업에 달려들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에 교통부담금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분담금, 교육시설분담금이 또 한달 전에 통과됐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하나의 일을 포캐스팅(forecasting)함으로서 이 일이 어디에서 이익을 봐서 뭘 내야 된다는 이런 강제적인 것이 있어야 만이 돈 있는 사업자들이 달려들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라도 이 법은 제가 볼 때는 1억원 이상 분할납부시에는 무조건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담보규정을 하니까 과중하다해서 거기서는 의회에서 그걸 또 삭제를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복부분에 대해서 법 제11조, 영 제15조 2항에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말씀대로 이 근거인 주택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ꡒ1호에서 3호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ꡓ라고 근거가 돼 있어서 이 사항을 놓고 건교부가 이 규정의 해석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잠시 말씀드리면 ꡐ후속되는 주택건설사업 등이 택지개발사업 등 택지조성사업의 개발계획, 기본계획 등의 범위 내에서 시작할 때는 중복 부과방지 차원에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발계획 기본계획이 변경, 이에 준하는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후에 시행될 때는 신규사업으로 보아서 부과를 한다.ꡑ 건교부가 입법을 하면서 해석을 그렇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토지구획정리를 한다는 것은 전부다 개인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밀어놨는데 거기에서 다시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경우는 부과를 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ꡒ택지조성사업의 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 그대로 할 때는 중복 부과방지 차원해서 부담금을 안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준하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 후에 시행할 때는 또 부과를 한다.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빨리 이해가 안 가는데……

후속되는 주택건설사업 등이 택지개발사업 등 택지조성사업의 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 등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때는 당초 택지개발 하겠다고 해서 조정할 때 여기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조성계획 그대로 할 때는 중복 부과방지차원에서 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를 하고…….

그것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을 때 말이죠?

개발계획, 기본계획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택지조성을 해서 거기에 일반 주택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업자들이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했을 때는 또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 이상의 자세한 것은 안나와 있고 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변경됐거나 당초에 조성할 때 목적이 바뀌었거나 변경에 준하는 지구단위계획 등이 새로이 될 때는 신규사업으로 본다, 그래서 부과를 한다…….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 20만평 공사 중에서 우리가 진장․명촌에 아파트단지로 별도 분류해서 애초 기본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자리에는 분류가…….

당초에 다른 요구는 일반주택용지로 해 놨는데 아파트로 한다든지 변경이 될 때는 부과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 해석이 들리는 것 같네요.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법을 제정한 취지가 어떤 이중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거의 다 토론을 하셨죠.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아니 제 생각은 분할납부 방식을 보면 4회는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좀더 세분화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맞춰 줄려고 하면 5억원 이상은 예를 들어서 4회에 적용시켜주고, 5억원 이하는 2년…….

거기에서 한해 5억원 이렇게 따지기 전에 1억원 이상만 해 버리면 적용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아니 이렇게 갔을 때 물론 1억원 이상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분할납부를 2년을 적용시킬 것이냐, 2년이하로 적용시킬 것이냐…….

기일이 나와 안있습니까? 2년내, 2년후 그게 나와 있습니다.

1항에 2년내로 공사를 하는 경우와 2년 이상으로 하는 납부조건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부담금이 분할납부에서 제2항과 3항은 제3항과 4항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ꡒ제2항 분할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ꡓ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이동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효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시고,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숙박시설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30m에서 50m로 강화하더라도 직선 거리 50m 이내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이 차단될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30m에서 50m로 강화하더라도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재량사항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조례제정한 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급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조례제정시는 왜 타 도․시와 비교하여 처음부터 50m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에 숙박, 유흥업소들이 사실상 주거지역에 인접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것은 수도권입니다. 고양시가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고양시의 주민들이 주거지역에 너무 인접해서 속칭 러브호텔이라는 숙박시설들이 난립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 고양시에서부터 출발해서 수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도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을 허용을 하면서 당초에는 이런 도시계획조례로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단서조항을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할 때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울산광역시가 처음으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입했기 때문에 타 시․도와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못했고,저희들이 이격거리를 정할 때도 우리 관내에 있는 이미 용도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상업지역 전수조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적용한 결과 타지역에서는 별로 문제점이 대두되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남구의 삼산, 달동지역이 아직까지 건축물이 다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건축물보다 숙박시설이 먼저 들어섬으로 인해 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저해된다는 남구청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해 왔습니다. 요구를 해온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시민정서에 반하는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서라도 바로 잡는 것이 옳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조례제정을 한 지도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물론 시민들의 정서를 거론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일부지역의 숙박시설이 집단화되고 있다 하는 문제점을 먼저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은 우리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월드컵유치과정에서 숙박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오히려 숙박시설 확보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내놔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조례개정 당시에 좀더 심도 깊게 남구청장이 그 지역의 현안 문제점이 있었더라면 그걸 남구청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었는데 수개월 되지 않아서 지금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이 졸속행정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고요. 그런 행정이 조령모개식으로 이래저래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해서는 사실상 어느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첫째 우리 울산시로 볼 때는 역앞 지역은 울산의 관문이나 다름없어요. 외지 인들이 우리 울산을 방문했을 때 역앞에서 공항으로 들어오고, 역으로 들어오고, 고속버스로 들어 왔을 때 울산지역에서 숙박을 하기 위해서 방을 구할 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그 자리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숙박을 하기 위해서 방을 구하고자 했을 때 12시까지 방을 구할 수 있습니까? 외지인이 울산에 와서 울산의 이미지를 흐려 놓을 수 있는, 방을 구하지 못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상만 갖고 추구하는 것이 행정입니까? 어떤 행정이든지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좀더 유토피아를 만든다든지 좀더 좋은 방향으로 자꾸 정립해야 되는 것이지, 현실은 전혀 이상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건 도외시하고, 지금 주민정서니 뭐니 운운하고 주민이 그 부근에 어디 있습니까,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도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대로 집단화시켜 가면서 그런 식으로 그 자체에서는 하나의, 와서 쉴 사람, 자고 갈 사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좋은 선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숙박시설 확보도 지금 모자라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또 도외시하고 있다 하는 그자체도 문제예요. 또 세 번째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서울, 부산, 광주, 인천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블럭화가 되어 있어요. 광범위한 대도시들이, 우리 울산같이 상업지역이 도로가로변으로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타 지역의 선례를 비춰서 말씀을 하려고 하면 우리 울산과의 어떤 사정과 울산과의 모든 형태가 같이 맞는 그런 도시를 선례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전혀 맞지 않는 선례를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이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숙박시설이 대실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잘 아시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숙박시설이면 숙박시설로서의 본연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방이 딸리니까 대실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고, 사업가고, 누구고 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러한 행정의 취지에 맞게끔 이끌고 가자면 이러한 시설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끔 그대로 숙박시설이 늘어나게끔 놔두고라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 모든 일반인들이 숙박을 하는데도 차질이 없게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첫 번째 월드컵 숙박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월드컵 숙박대책은 제가 알기로는 호텔급과 중저가의 일반 숙박업소, 두 그룹을 구분해서 지정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급은 인근 도시를 포함해서 약 90% 이상 확보가 됐고, 중저가의 숙박시설은 월드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 지금 110%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 숙박대책에는 이미 다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울산 역전이나 그 지역이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으로서는 관문이라는 말씀을 말하셨습니다. 사실상 관문이지만 역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 그 지역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서면서 다른 건물은 별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유독 숙박시설만 먼저 들어서니까 사실상 거기에 모두가 숙박시설만 들어서는 것처럼 그래 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속칭 러브호텔이라는 숙박시설들이 손님을 선별해서 받기 때문에 지금 남아돌면서도 사실상 일반 숙박객이 들어가서 방을 잡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상 얼마 전에 숙박업협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오는 게 ꡐ지금 숙박시설이 실제 수요보다 너무 많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ꡑ는 그 협회에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사실상 지금 수요가 공급이 모자라는 건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지금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실제 실수요의 60% 정도가 지금 이용 안되고 있는데 실제 삼산, 달동지역에만 유독 숙박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남구청에서는 20여건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유보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30m를 이격하는 걸 50m로 이격거리를 확대할 경우에 주거지역 경계선에서 지금까지 반 블럭 정도가 제한되던 것이 한 블럭 정도가 제한된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블럭이든 반 블럭이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형지물로 인해서 차단될 경우에는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30m를 50m로 확대한다고 해서 숙박시설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좀더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또 교육환경에 좀더 좋은 환경을 우리가 추구를 한다면 개정조례안대로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m에서 50m로 했을 때 숙박시설이 더 이상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걸로 여지는 충분히 그래도 있다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면을 이 앞에 갖다 놓고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구는데 참고사항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숙박업협회가 실수요가 6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너무 과다하게 숙박시설이 들어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한테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일반시민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숙박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옛날 오래된 여인숙 같은 숙박시설에 들어가 보면 시설이 노후되고, 그런 시설로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시설로 가기를 원하고 깨끗한 숙박시설은 몇 개 없다 보니까 거기에 손님들이 많으니까 대실이나 운영하지, 손님들 숙박을 하러 가면 아예 방을 안주는 입장인데 그것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숙박업협회에서도 노후된 숙박시설을 전면 개․보수를 다 한다든지 수리를 완벽하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숙박업협회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선도하고 그렇게 해 나갈 협회가 오히려 지금 거기의 기존업자들의, 내게 들리는 말에는 기존업자들 몇 몇은 자기들 이익관계 때문에 협회에 로비를 해서 이렇게 오히려 더 못쓰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꼴에 행정이 끌려간다 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 물론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30m에서 50m 하는 그것도 도면 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큰 도로 외에는 숙박이 들어설 자리가 없잖아요.

(도면설명) 좀 멀어서 선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칠해 놓은 부분이 상업지역인데 이것은 동구입니다. 동구의 경우에는 순환도로변을 따라서 한두 블럭 내지 세 블럭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선이 지금 두개를 그어 놨는데 두 개선에서부터 처음 있는 선은 50m 이격거리입니다.

그러면 50m를 했을 때 큰 도로 앞의 필지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역 여기에는 지금 못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혀 못짓도록 되어 있겠죠.

(도면설명) 첫선에서 파란선 사이, 이 사이는 허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허용이 되는 지역인 도로가인데 큰 도로 변에 숙박시설을 허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면 도로변에 접한 반 블럭 정도는 숙박시설이 허용이 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방어진항 뒷편에 있는 방어진 구시가지 여기에서 빙 둘러서 다 주거지역이니까 가로 초록색선 안 부분은 숙박시설이 허용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남구지역인데 남구지역은 상업지역이 좀 블럭화 되어 있어서 큽니다. 크기 때문에 공업탑로타리에서 태화로타리까지 연결되는 시청주변의 이 상업지역은 50m 이격하고는 나머지는 다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쟁점되고 있는 삼산, 달동지역은 번영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전까지 여기에는 양쪽으로 50m를 띄우면 초록색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도로를 빼고 나면 여기도 역시 양쪽 한 블럭은 숙박시설이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고…….

양쪽 한 블럭 하는 게 큰 도로에 접해 있는 그것 밖에 더 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큰 도로에 여관이 들어서면 시민들한테 도시미관도 그렇고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관 정도는 뒷 골목에 들어가서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지금 50m를 해 버렸을 때는 이쪽 지역에 내려오면서 도로변에 상업지역으로 된 자리들은 전혀 큰 도로변 아니면 여관을 못짓는 걸로…….

(도면설명) 근데 여기에 또 이 자리나 번영로하고 삼산로는 미관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폭이 20m입니다. 폭이 20m이기 때문에 큰 도로변 반 블럭은 지을 수 없고, 큰 도로변 반대편 반 블럭은 지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초록색하고 파란색 사이, 이 사이 정도가 지금 허용이 되는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50m 당겨 버리면 그것도 안될 건데요.

(도면설명) 그런데 번영로의 경우에는 거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큰 도로변 여기에는 조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번영로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도로 반대편 반 블럭 정도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못넣잖아요.

(도면설명) 그 다음에 시가지 중구 쪽에는 상업지역의 폭이 너무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빙 둘러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빼고 나머지는 다 허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번영로 변하고 반구로타리에서 올라가는 이 상업지역들은 도로변을 따라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구시가지에 블럭화 된 상업지역 아니고는 실제 할 자리가 다…….

(도면설명) 북구지역은 병영에도 가운데 일부가 허용이 되고 진장․명촌지구도 상업지역이 두껍기 때문에 가운데는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도면을 아주 적게 해 놨습니다마는 웅촌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망양지구인데 소규모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못합니다. 두동의 경우에도 일부는 허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무거동이 좀 큽니다. 무거동이 넓기 때문에 초록색 선 안쪽은 다 허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만 도로변에 있는 이 부분은 허용이 안됩니다. 여기는 봉계 상업지역인데요. 여기도 주거지역 경계선 50m 빼고는 나머지 일부는 허용이 됩니다. 이것은 까르푸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주거지역 경계선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이 되고요.

아니 까르푸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부 허용이 된다 하는데 까르푸가 들어 앉아 있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까르푸 남쪽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까르푸 도로 건너편에…….

거기가 상업지역이 있다고요?

그쪽은 집도 안들여 놨는데 택지조성도 안됐죠?

(도면설명) 이것은 아직 개발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하면 북구 신천동 하천변에 상업지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상당부분 가운데 부분이 다 허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언양시내에 있는 상업지역인데 여기도 상당부분 50m 이격하고는 다 허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삼남면 교동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근린상업지역에는 허용이 안됩니다. 여기에는 상북면사무소 있는 자리인데 도로변 안쪽에서 일부 허용이 되고, 이것은 진하입니다. 진하에도 주거지역 경계선 50m 빼고 바닷가 쪽에는 다 됩니다.

그 50m가 안선입니까?

(도면설명) 초록색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업지역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허용이 안되고, 덕신에도 허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는 장생포인데 이것은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전량 다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화봉지구도 이것도 거의 허용되는 지역이 도로변에 있는데 실제로 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남목에도 지금 일부 소규모로 있는데 가운데 일부는 허용됩니다마는 극히 제한됩니다. 이것은 양정인데 양정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덕하 상남지구인데 여기도 불가능합니다. 정자 강 주변인데 여기는 주거지역경계선 50m 빼고 나면 상당부분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의 규모가 영세하거나 좀 길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은 좀 어렵고, 좀 두껍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허용되는 부분이 많고…….

블럭화가 된 구시가지의 상권에는 그런 대로 새로 집을 개축할 때 여관 허가가 가능한 자리도 더러 있는데 실제 이번에 우리 울산시 외곽지역 쪽으로는 이번에 전체 해 버렸을 때는 앞으로 거기에 숙박시설이 하나 들어서려고 해도 아예 못들어서도록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걸 생각하셔 서…….

큰 도로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큰 도로밖에 안되는 꼴입니다.

(도면설명) 이것은 도로변입니다. 여기는 가능하고, 유원지 안에 숙박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게 52개가 들어갑니다.

실제 화봉동은 유원지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공간들이 있으니까 화봉동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전하동 쪽이라든지 남목 쪽으로 나오면서도 숙박시설 하나 지으려고 하면 땅의 너비가 있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 접해 있는 그 필지 아니면 전혀 앞으로 숙박업시설을 설치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되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 제가 물음드릴 테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이 없어야 된다든가 또는 러브호텔성의 숙박시설이 많이 난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마을 또는 지금 현재 마을이지만 앞으로 도시개발을 통해서 대단위 또는 중단위의 도시가 형성된다고 보고 역이라든가 기타 시설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역세권이 발달되고, 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숙박이 요구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단위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적용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숙박시설이 개설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되겠고, 어차피 많은 인구가 주거됨으로 인해서 요구가 되는 부분이 숙박인데 순수 숙박이 될런지는 몰라도 숙박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숙박시설 설치가능지역의 지가상승을 굉장히 부추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상되고, 상업지역의 숙박시설이 될 것이라고 좋은 목, 그러니까 교통망이 좋은 쪽에다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분들의 반발이 어떻게 올 것이냐, 조금 전에 남구 쪽의 협의회의 건의가 있었다 했는데 이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기존 숙박시설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러면 차기에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원천봉쇄해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는 검토가 돼야 되겠고, 우리의 의식수준이 이상하게 변하다 보니까 호텔은 사실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고, 모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관은 시민들의 감응도가 달리 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정서를 달리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심도 있는 그런 정책 수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문제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협회는 기득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유리한 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숙박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한 토지소유자들의 불이익,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0m에서 50m로 확대하는 부분, 20m 사이에 들어가는 그 부분의 토지소유자들 그런 분들은 분명히 불이익이 돌아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할 때에 30m를 계획할 때는 주거지역에서 건물 하나만 가리면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경계선 반 블럭에 보통 한 블럭에 배할선이 들어가면 한 블럭에 건축물이 두 개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 하나만 가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으로 30m 이격거리를 두었는데 지금 30m 이격거리를 두어서 건축물이 안 들어선 상태에서 계속해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주거지역과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는 게 남구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블럭을 규제를 한다면 건축물이 두개가 들어섭니다. 숙박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두개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니까 그래도 주거지역과의 거리감이 다소 생길 수 있다 하는 게 남구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다만, 공터로 남아있을 경우에 그렇고, 건축물이 한 개가 들어서더라도 숙박시설과 주거지역과 차단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 버린 뒤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사이에 차단되는 시설이 건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된 지 9개월만에 또 개정한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 등등을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설사 기간이 일천하다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바로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 법개정을 일부 알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하면서 각 구․군에도 의견을 다 묻고, 가장 피부로 잘 느끼는 건축사협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허가신청이 남구청으로 한꺼번에 몰린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건을 받아서 허가처리를 안하고 유보시켜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허가권자인 남구청장의 의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본다면 조례개정이 되어서 시행된다면 허가를 안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위원님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예, 강석구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요구하는 자치단체가 남구청입니다. 타 자치단체장의 의견조율은 들었습니까?

의견을 물었는데 의견제출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시 외곽지역에는 이러한 거리를 도시중심가로 보면 이러한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한데 외곽지역으로 보면 오히려 많은 사유권 재산이 제한이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우려를 했던 부분도 역시 동구와 울주군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지역은 오로지 상업지역 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마는 일반숙박시설은 유일하게 상업지역에서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두고 축소를 했을 때 그만큼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상업지역의 분포비율로 볼 때에 30m를 50m로 확장한다고 해 서 크게 위축되는 부분은 비중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외곽지역에 있는 부분도 이미 30m는 규제를 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울주군이나 북구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영세한 규모의 상업지역에서는 기존 30m 적용을 하더라도 허용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m로 더 확대됨으로 해서 더욱더 여건이 열악해진다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50m로 확대될 경우에 숙박시설 설치가능 면적이 몇 % 정도 효과가…….

전체를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남구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인용을 해 본다면 현재 30m 수준에서 약 3분의1 정도가 허용이 안되는데 50 m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45% 정도 되니까 한 12% 정도가 불가지역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계획조례는 정말 시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할 때는 그런 향후 1, 2년 이후에 예상 문제점을 감안해서 조례개정을 자주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망양지역 같은 곳을 예로 들었는데 그 부분은 보완을 어떻게 해 주실 런지요?

지금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예외 조항을 없애 버렸거든요. 지금 현행 조례는 상업지역의 최단면의 폭이 200m가 안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것은 이격거리 없이 다 허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조차도 예외조항을 삭제를 하고 아예 주거지역 경계선에서 50m 이내 있는 부분은 숙박시설 허용하지 말자는 내용이고, 다만 경계지점에 지형지물이나 공원, 하천 같은 이런 지형지물이나 건축물이 들어서서 이격이 차단될 때 그때는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또 허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보완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지금 개정조례안 자체가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지형지물로 인해서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이 차단되지 않을 때 이만한 거리를 띄우자 하는 것인데 다만, 주거지역 경계선에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면 그 너머에 지을 때는 이격거리 관계없이, 제한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주거지역에서 50m인데 앞의 필지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뒤에50m 안되어도 여관허가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30m도 그래요?

30m도 마찬가지고요.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토지는 공원이나 또는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가 있으면 주거지역에서 30m 제외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의 필지가 25m에 한 필지가 있다 고 하면 앞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 뒤에는 30m 내에 들어가는 필지인데도 여관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차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것은 허가권자가 판단을 해 줘야 되는 데요.

그런 식의 애매모호한 그것은 행정에서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만 야기시키는, 법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명확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재량권에 된다, 안된다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잘못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ꡒ숙박시설을 허용을 하는데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ꡓ 라는 용어가 그대로 상위법령에 있는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될 경우에는 허용을 한다라고 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되지 아니할 때는 50m를 띄우지만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서 주거지역과 차단될 경우에는 허용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공원, 녹지가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일 때 옆에 상업지역 땅에서 다른 건물이 들어 설 때 …….

지형지물로 인해서 차단된다…….

지형지물로, 예를 들어서 앞의 건물은 3층이고, 뒤에 여관이 5층으로 될 때는 차단이 되지 않으므로 허가는 나지 않겠네요?

그 경우를 허가권자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건데 앞에 있는 차단되는 지형지물의 한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주거지역에서 바로 보인다면 차단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 실무자들의 의견도 적어도 차단이 되려면 동일 층수 이상의 차단되는 것은 있어야 될 것이다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동일 층수거나 그 이상…….

동일 층수 이상의 차단되는 것은 있어야 될 것이다, 실무자들의 의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토론 다 하셨죠? 집행부는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30m, 50m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형지물이 있으면 다 지어져야 되고 한데, 남구 하나를 가지고 또 울주군이나 동구 이런 데서 조금 혜택을 덜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어떤 때는 200m까지 합니다. 그렇게 강화를 해 나가는데 또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도시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도매시장 근처에 유통시설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주 논란이 많았던 것을 이제 남구에서도 계획을 하고, 우리 시에서 이번에 계획을 해서 주민들의 숨통이 트이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견청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은 미관지구가 4m 이격거리를 40m 도로에는 4m고, 나머지는 2m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죠. 그래서 2m 중에 일부 1m는 우리 인도로 이용을 하고, 1m는 조경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공개공지개념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유지인데 1m를 인도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유지지만 공개공지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에서 매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도로변에서 2m를 의무적으로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이 지역에는 미관지구로 지정된 40m 도로변에는 4m를 이격하도록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인도를 1m를 쓸려고 하면 인도에는 항시 물건을 적재를 안해야 되는데 미관지구를 저 사람들이 건축허가상 미관지구로 되어서 건물을 지을 때 이격거리만큼 띄워서 지어놓고는 나중에는 그 앞에 자기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적재를 시켜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한다고 하면 보도블럭을 깔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쓸 때 우리 사유지를 매입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까?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개공지개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인도를 그만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좋은 측면도 있는데 그런 개인의 사유재산이우리 법에도 없는 그런 부분에서 혹 제한을 둬서는 안되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지역발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당초 ꡑ86년도에 삼산유통업무시설로 도시계획결정고시할 때 당초목적은 달성했습니까?

당초에 삼산유통업무설비로 지정할 때는 업종별로 좀 집단화된 상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제 목적을 달성하도록 개발이 되려면 공영개발이 되어서야 대규모 필지를 만들어서 대형상가를 유치하고 가능한데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환지를 했습니다. 환지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 필지가 전부사유지로 환지가 되어서 사실상 당초에 유통업무설비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여건이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필지에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한 사유가 영세필지가 환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고, 개발이지연되는 사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유통업무시설로 지정하면서도 그런 제도적인 보완은 미비했습니까?

개발방식에서 지금 볼 때는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다만, 그 당시에도 토지소유자들이 강력하게 구획정리사업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진장유통단지는 그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이 다 보완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실수요자에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소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됩니다. 지금 본 건에 대해서 지구단위수립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 두 번째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충분히 검토할 것 이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상과 같이 2개 항목으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도시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2개 항목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경부고속철도울산역설치에관한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5. 환경오염이주사업채무상환에관한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울산역설치건의안에 있어서 우리 울산역의 위치를 어디에 해 달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도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그 부분하고 격역제 부분이라든가 또 운행할 때 빨리 가는 고속철, 중간고속철, 완행으로 가는 고속철 이런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울산에 역만 유치해 달라고 하면 되지, 격역제든 무슨 역이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방법론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안은 일찍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남에서는 이것을 특별법으로 해서 몽땅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도 했으니까 우리도 부채를 갚아달라 이런 목적이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울산에 고속철도를 설치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이 나온 건 없었습니까?

있었죠. 한번 했죠.

나온게 있었죠. 두동 위입니까, 어디쯤입니까?

ꡑ95년도에 저희가 건의문을 채택해서 내남지역으로 내려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취소가 되어서 반영이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해 달라는 것은 하나의 안으로 끝나버린 것이고, 이번에 이것도 안으로 올렸을 때…….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건의서는 하나 내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의서를 내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울산시가 울산시의 교통기획과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고속철도를 어떤 식으로 해 달라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성 정도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면 그냥 ꡐ해 주십시오ꡑ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울산의 발전이 이만큼 더 발전을 기할 수 있고, 국가경제에도 이만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방금 강위원님 말씀과마찬가지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과도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시민단체나 노동자들이나 무슨 단체라도 울산유치를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유치전략이 필요한데집행부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데까지 마음을 맞추고 있는데 실제 그런 상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세하게 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또 여기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방향으로 요구를 하면 고속철도의 추진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러면 울산에는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타당성 검토조사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들이 어떤 중고속이든 초고속이든 저고속이든 간에 그러면 울산에는 중고속으로 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다든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도 우리가 제시하는 것도…….

그것은 광의죠. 그것은 하나의 밑에 조그맣게 저거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업생산량이 전국의 몇 %, 그 다음 항만물동량이 전국1위 이런 것만 내세워서 광의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측에서도 집행부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토록 하죠.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건의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철도울산역설치에관한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환경오염이주사업채무상환에관한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경제통상국부터 훑어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의하시고, 대책을 강구한 부분이라든지 예방철저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각 실․국별로 잘 나열되었다고 봅니다.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 위원님들께 울주군 온양읍 망양지역의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도면을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저만 입수해서 여러분들 앞에 보입니다. (도면설명) 여기에 보면 언제 미확정도시계획지구에서 확정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근년에 되었습니다. 미확정지구로 있을 때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일반시설이나 또는 주택을 지었는데 이 도면에 봄과 같이 남쪽과 동쪽으로 약 4내지 5m가 이동되어서 확정됨으로 해서 건축물들이 전부 도로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십건이 보시다시피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마는 도면을 확인하면서 ꡐ아, 그렇군요ꡑ하는 새삼스러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엄정하게 처리를 해 달라고 잘못된 부분을 감사시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에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철저…….

그 안에 이게 미비해서 여기에 이런 내용으로 짧게 삽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국 4항에 제1번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철저 중에 도시계획미확정지구에서 확정지구로 확정될 시에 기이 도시계획도로를 피해서 건축해 놓은 시설물 또는 주택이 많으므로 기이 된 건축물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확정할 시에는 조기에 확정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거나 개인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삽입되었으면 합니다.

그 얘기가 그대로입니다.

아닙니다. 일부 미진해서…….

그러니까 재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사유권재산침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깁니다.

위원장님, 차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ꡐ그런 사례 등ꡑ해서 넣지요.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