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2002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수정예산안(군수제출)

2002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화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2년도 우리군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규모안과 둘째,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니다. 일반회계 당초 1216억2800만원보다 18억7100만원이 증가한 1234억9800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1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2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 증가한 139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1173억4600만원보다 18.5%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의 총세입재원은 18억71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1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21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당초와 같은 279억2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보다 18억7100만원이 증가한 95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18억7100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에서 2억4600만원, 국고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에 23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채무상환에서 2억700만원,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은 당초 편성된 예비비를 활용함으로서 예비비는 당초 17억5600만원보다 4억400만원이 감소한 13억52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1.6%, 물건비가 11.5%, 이전경비 16.1%, 자본지출이 54.1%, 보전재원 1.3%, 내부거래 4.1%, 예비비 및 기타가 1.3%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앞서 4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액보다 0.3% 감소한 19.8%, 사회개발비가 0.6% 증가한 41.1%, 경제개발비가 0.4% 증가한 34.7%, 지원 및 기타경비는 0.5% 감소한 4.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양여금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의 추가 내시 또는 변경 내시액으로 조정하였으며 하수관거사업은 양여금 3억1800만원, 군비 1억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오지개발사업은 도비 2억1600만원, 군비 9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은 도비 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 2억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장 저류조 확장사업은 추가로 내시되어 도비 9억2천만원, 군비 1억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수관거정비사업등 5개 사업에서 기정사업비 70억6100만원보다 8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7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16건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국비는 3억41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비 부담율이 줄어 도비 2억1100만원, 군비 4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2건의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기금 6600만원 군비 6600만원등 총 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6개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도비 5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군비 부담분을 줄여 1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과 13페이지의 기금보조사업,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의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호지구 농업기반사업 1억8천만원, 수출농단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 칠북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물품 취득계획은 입곡군립공원에 비치할 이동식 공중화장실 1식, 재해대책용 디지털카메라 1대, 청내 방송시설용 앰프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과별 예산제안설명 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군정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2월 1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도 당초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변동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수정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추경 세입재원은 18억72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증액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 1372억2700만원에서 18억7200만원이 증액된 139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8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1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청 청사증축외 97건이 되어있는데 정정해서 98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아침에 1건이 추가로 넘어왔습니다. 98건 예산액 431억5천만원중 지출액 125억1천만원과 불용액 1억6900만원을 제외한 304억7100만원과 특별회계 군북상수도 확장공사외 7건 예산액 64억6천만원중 지출액 15억6100만원을 제외한 48억9900만원과 총금액 353억7천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신규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전년대비 건수는 38건 이월액은 94억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는 있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점차 개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여야 하겠으며 수정예산의 세출내용은 2002년도 당초예산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심의시 당초예산 내용과 병행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일반 세입은 없고 저희들 재무과 소관 도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체납차량조회 휴대폰 단말기구입이 도비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출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체납차량조회 휴대폰단말기 구입에 도비 315만원 군비 315만원해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체납액이 현재까지 15억2900만원인데 자동차세가 3억8600만원입니다. 그 비율이 54.7%를 자동차세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트북이 96년도형이 있는데 이것은 용량이 모자라고 구형이 되어서 들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대용 단말기를 도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동차세가 많으므로 해서 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업무추진여비가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경비로 40만원이 증액되고 다음은 480만원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반경비가 3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수용비가 24만원이 증액되고 급량비가 수용비라 했는데 이게 도비가 12만원 군비가 12만원 이래서 24만원이 감소되고 급량비가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건 도비 30만원 군비 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선거 업무추진비 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7천원 군비가 7천원입니다. 다음에 1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도비 65만원 군비 65만원해서 130만원 증액되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여비인데 국비가 증액된 민주화운동관련 업무추진여비 3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문에 설명한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게 도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해서 96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민주화운동관련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함안의 여태까지 뭐가 된 게 있습니까?

우리 함안에는 이게 전부 창구를 열어가지고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신고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문으로 읍면에 홍보한 자료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당된다는 자료는 있죠. 그 자료 하나 얻을 수 있죠.

예.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주요내역은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자체사업의 추가, 이자율 변경 등에 의한 차입금액의 상환변경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에 의한 세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5페이지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빈집정비에 750만원, 월촌농협∼뜬늪간 도로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사업에 하수종말처리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에 4억822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칠서 이룡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비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산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양여금사업에 도비 4억3천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4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야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에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산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526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관리 민간자본보조로 칠북 아산마을 회관보수에 3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농촌빈집정비 30동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당 5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지원동수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시설비에 월촌농협∼뜬늪간 도로개설에 보조비 도비보조비 2억원에 군비 1억원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비에 3억7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1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칠원 오곡 하수구 및 안길정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을 2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 감액내역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45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1억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무대공연 작품지원은 이 세부내역은 도에서 추후 결정이 되는데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교기로연 재연인데 기로연은 조선시대에 정2품 벼슬을 하다가 실직된 70세 이상 원로문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봄·가을에 정부에서 베푸는 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가 2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원효암 대웅전 신축복원에 3천만원, 입곡지구 관광지개발 조성계획 용역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700만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2500만원이 증액되는데 무대공연작품은 위에 국비 1100만원하고 도비가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교기로연에 160만원이 되겠고 원효암 대웅전에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향교 충효교실에 400만원 도비가 지원됩니다. 이건 함안향교와 칠원향교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합니다. 세출부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에 49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당초 저희들 예산에 8800만원을 했는데 4800만원을 감하고 4천만원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공설운동장 잔디시범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미술·서예 실기대회는 단체에 보조금을 어떤 지원금을 평균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수정 낙화놀이는 함안면 이수정 낙화놀이보존위원회에서 했는데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6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함안사랑 백일장도 5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맞추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무대공연작품지원은 2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세부내역은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내년 3월경에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교기로연은 국비 200만원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이번에 300만원이 편성되는데 당초예산에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3100만원이고 군비는 4600만원인데 300만원이 추가되면 8500만원의 규모로 문화원 예산이 편성됩니다. 충효교실은 양 향교에 여름방학 때 800만원, 그러니까 400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1억원은 밑에 감리비로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밑에 감리비로 1억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효암 대웅전 신축복원 45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5평 규모로 지을 예정인데 2회 추경 때 교부세를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되면 총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되면 사업비가 평당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해놓았는데 내년초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군민문화스포츠센터 실시설계비 삭감하는 2억원과 시설비 건립비 13억원은 53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 자체사업으로 항목변경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안향교 진입로 포장에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했는데 52페이지에 보시면 진입로 포장보다는 지금 현재 향교 안에 전기가 지금 약 30년된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상당히 높아 지금 계량기를 내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보수하고 출입문 좌측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낮아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사업비의 세부 내역을 좀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은 2003년 11월말에 14억5천만원이 이자까지 포함하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목표상에 15억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만 출연하면 15억은 달성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입곡지구 관광지개발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기금을 6700만원 받고 군비 6700만원해서 1억34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군민문화스포츠센터 2억 건립비 13억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문예예술관리에 있는 항을 체육진흥관리로 올려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칠북 공설운동장 조성에 3억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5245평 지장물 구입매입에 6억3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억원으로 부지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60만원은 삭감을 해서 뒷장에 도서구입비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54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당초예산에 15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560만원 삭감해서 5회 계획으로 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 중에서 청소년상담실 도서구입은 앞서 말씀드린 실비보상비 260만원을 삭감해서 도서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자체시설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15억원은 5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의 시설비 15억을 삭감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문화예술관리항목에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체육진흥관리로 옮겨서 자체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49페이지 이수정 낙화놀이 금년도 지원금액과 내년도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낙화놀이는 금년에 우리군에서 800만원, 문화원에서 550만원을 지원해서 1350만원이 지원되어서 금년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는 함안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괴항동청년회에서 실제로 이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사내용이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면에 이수정 낙화놀이보존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에 행사를 좀 내실있게 했는데 그 사업비가 지금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1400만원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문화원에 낙화놀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수준은 금년이나 내년 1400만원 규모는 같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행사내용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수정 낙화놀이를 하면서 부대행사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전통을 계승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주민들이 보고 즐기는 그런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문화원이나 함안면 이수정낙화놀이보존회에 전혀 일임을 하지말고 관에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이 행사가 군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는 그런 행사로 발전이 되도록 우리가 이왕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런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효암이 어디입니까?

군북입니다.

거기에 한번 대웅전인가 뭔가 했지예.

안했습니다. 지금 대웅전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암잔가 뭔가 안 했습니까?

칠성각입니다.

근데 원효암 대웅전을 복원신축할 그 정도 상당의 대웅전이 또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칠북 장춘사하고 군북의 원효암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고찰로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을 한 사찰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찰이 많습니다만 원효암과 장춘사는 고찰로서 국가에서 이걸 좀. 문화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찰을 계속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장춘사와 두 개만 거기에 국비를 얻을 수 있는 저게 되어있고 그 외는 없다.

아닙니다. 국비지원은 우리 문화재면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곳은 특히 전통사찰.

문화재에 해당되는 사찰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사찰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장춘사 같은 경우는 5층 석탑하고 절 자체가 지정된 거는 아닙니다. 장춘사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낙화놀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행사를 할 때 그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금 이 행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떤 관념에서 어떤 시각에서 보면 옛관료들의 향략적인 냄새가 진짜 물씬 풍기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자체를 좋지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걸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되겠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교통까지 막아주고 하니까 정말 군민들로 하여금 짜증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조용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지역에다 맡기지말고 군에서 장악해 가지고 좀더 건전하고 개선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이수정 낙화놀이 보존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 행사가 내실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호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국고보조금이 보육시설 47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도비가 2억527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내시가 국비 50%, 도비 50% 이런데 다시 추가로 내려온 것이 국비 50%, 도비 25% 해가지고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84만원, 노인교통수당이 당초에 도비가 2900만원인데 9300만원이 증액된 1억2256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673만2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에 66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125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5백만원, 자원봉사자 교육비에 67만5천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실비보상금이 기정예산이 3백만원인데 3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보훈단체에서 6월 6일 현충일 행사할 때 매년 5천원의 차비만 실비를 지급을 했는데 이건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루 일을 버리고 왔는데 점심값도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차비 5천원, 중식비 5천원 이래가지고 내년 2002년도부터는 만원의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3백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보훈의날 모범국가유공자 표창구입비가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 4단체 국립묘지 및 격전지 순방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훈 4단체가 매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여기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세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93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군비를 67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신축 감리비에 감리비가 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이게 빠졌기 때문에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이것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 2억520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비 2억52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에 당초예산 120만원인데 24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인데 12개 단체로서 상당히 단체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저희들 관내에 자원봉사자가 520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이것은 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해가지고 이 보험료가 1년에 2천원입니다. 2천원만 내고 가입을 하면 1년동안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지원별 내역은 생략을 하고 총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에 1183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3366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에 33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25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천만원, 자원봉사자 교육비에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4개소가 2백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도비지원율 변경에 따라서 군비 51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만원이 감액되어 5십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14개소 도비, 군비 지원율 변경에 따라서 금액은 같습니다만 지원율 변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폐수처리장 저류조 확장사업이 도비양여금이 9억2천만원, 군비가 1억222만3천원 해서 10억2222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슬러지 보관창고가 현재 없어서 200평 건립비로 3500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2500만원, 입곡군립공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야아라시장 화장실 설치 이것은 당초 도비가 내시가 2천만원 있었습니다만 1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5백만원 삭감해가지고 4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세출분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넷째 칸 농정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감액 1억2500만원은 군북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변경으로 당초에 위성시설 3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증설 4개소를 함으로서 사업비가 1억25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꽃길조성용 모포장 임차와 재료비 꽃길조성용 자재구입 그리고 수목조성지 관리용 자재구입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꽃길조성용 인부임과 수목조성지 정비 및 관리인부임은 당초에 도비가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도비지원이 되지 않음으로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인 97페이지의 재료비의 과목을 보조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산림보호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760만원은 산불감시용 피복비로 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관계는 세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도 한발대비사업에 우리군에서 집행해야 될 것이 국·도·군비에서 1억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함안군지부에 교부되는 것입니다.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사업은 만약에 한발이 왔을 때 들샘이나 하천굴착, 장비 유류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에 용호지구 농업기반사업 정비에 있어서 1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용호지구 향촌은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금도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어서 제대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룡지구 재경지정리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용호지구 이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합니다만 하류부에 용호지구를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비 절감도 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억8천만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있어서 칠서 구포∼창동간 도로 확포장은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에 다음 페이지 군도 3억 계상된 걸 감 시키고 도비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있어서 하도준설사업 국비, 군비 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안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 사업을 하고 내년도 4억9천만원 추가 확보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배수문 관리 19개소 이것은 읍면장이 관리하는 배수문인데 유류대 및 재료비, 인건비 해서 9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일반카메라하고는 달라가지고 중앙이나 우리 재해위험지구나 수해복구사업할 때 보고할 때 디지털카메라 자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우량 측정기 및 우량기 기기판 구입은 우리군의 10개읍면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판과 물받이통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규석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2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가정방문 간호사업 교육비로 국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비 중 보건소 가정방문 간호사업 전문위탁교육비 66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의료원 간호사 중 가정방문 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9명으로 더 이상 교육받을 대상자가 없어 교육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491만원과 치아 홈 메우기사업 236만7천원은 당초 도비 가내시 통보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나 도비부담금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에 따라 도비부담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내 옥찜질방 설치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1개소에 옥찜질방 설치비 도비보조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중 주간병동 이용자 급식 및 간식제공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관내 재가노인, 독거노인, 거동이 가능한 노약자,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윤번제로 의료원으로 모셔와서 물리치료, 재활교육 등 노인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중식 및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 중 노인의치보철사업 중 전부의치 5명에 대한 사업비중 도비부담금 150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중 부분의치 11명에 대한 사업비 역시 도비 미지원으로 군비 34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사업 592명에 대한 사업비도 도비 미지원으로 군비 236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가정방문 간호사업비 전문교육비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 전문교육 위탁비는 의료원 간호사중 기이 교육받은 인력이 충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내 시군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보건진료소 옥 찜질방 설치비로 도비보조금 천만원과 군비부담 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가정방문 간호사업 대상자 중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을 위해 주간병동 운영을 위하여 입원실 일부를 주간병동으로 시설개조를 위한 사업비 3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간병동내 재활용품 구입을 위한 재활용품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전문 기술도서 구입 146만7천원, 관상조류 수출전문농가 육성에 120만원 등 14개 단위사업에 1011만8천원의 도비가 확보되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농업기술센터 청소인부임 중에서 부족분 34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차량비에 현재 우리 센터에 차량이 9대 있는데 9대에 대한 차량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농업전문 기술 도서 구입비는 금년에도 농경과 원예 전문도서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농경과 원예 전문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2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내년도 지도사업용 차량구입비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만 부족분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기술센터 방송시설용 앰프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종자 증식단지는 고품질 벼종자를 확대보급 하기 위해서 종자증식단지를 설치,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어지는 종자라든지 농약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에 관상조류수출전문농가 육성입니다. 이것은 관상조류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비닐빽싸이로는 조사료의 작업률을 높여서 경영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비닐빽 구입비로서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강 전해수를 이용해서 고품질 돼지 사육을 하기 위해서 전해수를 생산하는 기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공수정용 지원사업은 한우에 대해서 인공수정 하는 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한우개량이나 번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우와 육우 거세지원사업으로서 1275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서 358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구제역 청정화 유지를 위해서 방역이 좀 취약한 10두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현재 69개단의 공동방제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방제단의 운영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148페이지에 관상조류 수출전문가 육성이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어딥니까?

그게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농가입니다. '농'자가 빠졌는데 이것은 함안면에 지금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가 네 농가가 있습니다. 그 네 농가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거기 소요되어지는 경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덧붙여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도 있지만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시범사업 각종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대상을 명단을 한 부 요청합니다.

내년도 시범사업은 일부 농림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되어진 사업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시범사업은 대상지나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초에 심의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지겠습니다. 선정이 되어지면 자료를 한 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지도개발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농업지원과에서 2백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학습단체 과제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백만원을 증액해가지고 4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 및 중앙단위 영농기술교육 참석 실비보상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4-H 농산물 청정브랜드 육성시범사업에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인 교육용으로 트랙터 부착용 밭작물 파종기 3대 동력파종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있어서 수출농산물 클레임방지 전자동화사업에 도비가 감액되어지고 전체 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5백만원을 증액해가지고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음이온 발생시범사업에서 도비 2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져가지고 전체 4백만원 감액 편성한 8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지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첨단턴넬 개폐 에너지절감 부분에서는 도비증액에 따라서 84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변온장치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도 도비감액에 따르는 2백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청정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출딸기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등 신규 수출작목 육성지원을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으며 7개 수출농단 시설 노후화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서 시험연구비 생활기술 과제교육 실습 재료구입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개발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우스첨단턴넬 개폐 에너지 절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153페이지 수출농단 안정생산 기반조성 구체적으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하우스첨단 턴넬 개폐 에너지 절감은 도비지원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측면이라든가 천정에 보면 모터로 해가지고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져있습니다. 이게 전자감응시스템을 부착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어질 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수출농단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 1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신선농산물 수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수출농단입니다. 수출농단 7개소에 시설되어있는 각종 하우스 시설들이 거의 5,6년이 지나가지고 수출에 적합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개별농가들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자금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우스 첨단턴넬 자동개폐기 설치농가하고 수출농가 시설노후 개선하고 농가명하고 시설명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5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자본보조에서 수출농산물 클레임방지 전자동화 사업 감된 것 그 도비가 감되었다고 해서 군비를 일괄적으로 세 가지 다 깎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았을 때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클레임 문제입니다. 클레임 걸려버리면 이 수출 전부 하지 못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수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도비 삭감되더라도 우리군 차원에서 이런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예산배분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쌀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 기반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출하는 것도 저희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어떤 외화획득보다는 국내 농업의 안정적인 것을 기하기 위해서 수출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같이 도비가 삭감되어진걸 저희들이 감한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나지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출클레임 방지부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가급적이면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수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서 다음 예산때라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