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 당초 및 제1차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1,517억 4,314만 5,000원, 특별회계 194억 9,173만 1,000원 해서 총 1,712억 3,307만 6,000원이 제출되었으나,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1차수정예산안 131억 4,356만 1,000원, 제2차수정예산안 6억 4,837만 1,000원이 추가로 제출되어 총예산 1,850억 2,500만 8,000원의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로써 먼저 세입분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중에서 삭감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시정종합시책 풀 일반운영부 3,500만원 중에서 500만원, 민간이전 부분에 2억 8,300만원 중에서 2,300만원, 그 다음 총무과 내무행정에 민간이전비 「통영시방위협의회 보조금」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그 다음에 인사관리 부분에 「성과상여금」6억 2,077만 1,000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시설비 및 부대비 「유명예술인 거리조성」2억 중에서 1억 삭감, 그 다음에 관광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보듸섬지구 선박이주용역비」2,000만원 전액 삭감, 「보듸섬지구 매립관련 보상비 선박이주보상금」4,500만원 중에서 4,5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5,304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1,98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삭감, 해양개발과 「수산과학과 연료비」2,067만 2,000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 「수산과학관 당직실 침구구입비」70만원 중에서 4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어업지도선 단속용 잠수복 구입비」400만원 중에서 400만원 전원 삭감,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청사용역비」2,0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삭감, 수질환경연구소「하수처리약품 및 시설부품구입비」4,250만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도시교통사업에 교통행정관리에 「불법 주차단속 카메라 구입비」300만원 중에서 150만원 삭감, 「불법주차단속 무전기 구입기」800만원 중에서 400만원 삭감, 하수도사업 환경관리 「주철맨홀두껑 구입비」450만원 중에서 200만원 삭감, rm 다음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에 일반재료비 2,280만 7,000에서 200만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리하여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8억 7,617만 1,000원, 특별회계 삭감액 950만원 해서 총 삭감액은 8억 8,5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각 삭감된 금액은 각 회계별로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함으로써 2002년도 저희시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1,655억 3,327만 7,000원, 특별회계 194억 9,173만 1,000원으로 해서 총 예산규모는 1,850억 2,5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했습니까?

이것도 아까 같이 포함해서...

수정예산안은 안했는데...

삭감액 이걸 가지고 이때까지 했는데 수정예산안은 아직 보지도 안했는데, 그게 왜 했단 말인고. 이 내용은 하나도

수정예산은 아직 계수 조정 안했어.

저는 아까 같이 수정 예산을....

안했어, 수정은 안했어.

본예산 삭감조서 이거 가지고 여태까지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수정예산안 이거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포함해서 했다 하면 안되지.

그러면....

수정예산안 2차까지 나왔네

이거는 잔액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 하면 그러면 이걸 해도되고, 만약에 수정예산에서도 앞으로 감액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라.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중단을 하고 새로 심사를 하시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수정예산 나온 거 계수 조정을 하도록 정회를 하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3,540만원 중에서 1,704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만은 700만원을 다시 증액을 요구를 해서 1,004만원만 삭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고 700만원을 살리고자 했는데, 돈이 뒤에 700만원이 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수정부분에 그대로 원안대로 삭감하게끔 그렇게 살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 부분입니다. 청소관리 부분에 「음식물처리장 건축물 일부 철거비」1,070만원 중에서 1,07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개발과 수산진흥 민간 자본이전에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에 4억 중에서 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은 산업건설위원회 2억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실장님! 「대중교통(버스)운행관리시스템 설치」 1억 5,000 당초 추경에 잡았는데, 지금 변경해 가지고 북신매립지내 교통신호기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당초에는 버스운행시스템을 해 놓으면 버스가 몇 회 운행하는 걸 다 알 수 있고 어쩌고, 근사하게 답변을 하더니만 왜 이게 과목변경이 갑자기 돼 가지고 이게 내려 왔어요?

상반기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완료하고 어쩌고 하더니만. 어찌 안되던가요?

맞습니다. 우리 버스의 결행하는게 모니터를 위성과 연결....

그래 가지고 말이지 확실하게 운행하는 걸로...

자기가 한번도 안 빠지게끔 체크를 해 가지고 상반기내로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피해를 하나도 안주겠다고 담당 과장님이 그랬는데, 그 분은 어디 가 버리고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기만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들을? 우리 위원들이 좋은 안이라고 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해 준 건데.

우리 조선환 의원님이 그걸 처음에 안을 이야기 해 가지고 교통과장님이 자신있게 대답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없이 이래 가지고 사업변경 싹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의원들이 '설치 안하나, 안하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변경이 돼 오네. 참 엉터리다, 엉터리

지원해 주는 그런거나 챙기려고....

이런 거나 잘 안하고, 이게 시민들 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데.

센스기 설치를 한다는게 오래 됐단 말입니다.

버스타면서 내가 물어보니까 안하더라고.

이게 이제 안된다 말입니까,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다음에 할 거란 말입니까, 이 사업을? 변경해졌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기들이 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리... 과장을 불러서...

부르나 마나 마찬가지 아니요?

사업이 안돼 가지고...

그리고 한가지 정량동 부잔교 설치관계 안 있습니까?

예.

보통 부잔교하면 한 2,000만원 정도면 다들 사업 종결을 짓는데, 3,000만원을 하는데, 이게 좀 대형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조금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선박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선박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 부잔교를 띄워도 되겠나...

지금 밑에 있던데.

빽빽할 건데.

밑에 있다고.

그래서 이부분이 조금...

낡아서 교체할 건가 본데, 보니까.

예. 단단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교체하면 돈이 많지.

그래 새 거를 하는데 보통 보면 한 2,0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3,000만원 같으면 많겠네...

규모가 규격이 좀 큰 그런...

알겠습니다. (서상현 위원 거수)

실장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는데, 추경 예산에서 말이지, 3회 추경예산에 식수원개발비가 다시 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다시 하는 건데, 2차수정예산에서 전액 깍아 버렸네.

예.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다 다시 또...

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내시액을 내년도에 써도 됩니까?

아닙니다. 내시가 이 앞전에 며칠전에 되어 내려 왔는데, 저희들 도시과에서 직원이 작업을 하면서 2001년분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라요. 그래서 우리도 요구부서의 무에 따라서 그대로 해줬더니만 결국 그걸 따져 보니까 내년도 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