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억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11월 20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년 12월 10일 제출된 동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676억 9,011만 2,000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1,531억 5,738만 2,000원보다 145억 3,273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949억 7,881만 1,000원보다 117억 3,091만 5,000원이 증가한 1,067억 97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581억 7,857만 1,000원보다 28억 181만 5,000원이 증가한 609억 8,03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067억 972만 6,000원 중 자체수입은 591억 5,471만 4,000원으로 지방세수입 434억 2,900만 원과 세외수입 157억 2,571만 4,000원이며, 의존수입은 475억 5,501만 2,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91억 원, 조정교부금 147억 6,026만 4,000원, 보조금 236억 9,4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067억 1,972만 6,000원 중 경상예산은 354억 9,247만 5,000원과 사업예산은 623억 237만 4,000원이며, 채무상환은 39억 9,832만 1,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49억 1,6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25억 8,174만 원, 사회개발비는 425억 8,980만 8,000원 경제개발비는 261억 2,170만 3,000원, 민방위비는 3억 4,144만 8,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0억 7,502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09억 8,0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482억 1,677만 1,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631만 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3억 5,8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1억 5,034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 원이며,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9,000만 원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3억 8,157만 3,000원이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5,097만 6,000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702만 5,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9억 1,939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용 중 시기성, 적정성, 효율성을 고려치 아니한 사항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현황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례도 있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체력단련을 도모코자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임차료는 시설 임차 후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며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임차료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시정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4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송정동사무소 신축 시 병행하여 건축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차량등록사무소 건축비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시기적인 여건을 고려치 아니한 사항으로 4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조선백자도요지의 합리적인 관리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편성된 조선백자도요지 조사 및 측량비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1억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광주시내의 도로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개설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송정제방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2억 원과 경안∼쌍령교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6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시기성, 효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3억 8,666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심사결과 삭감된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4억 4,420만 원을 삭감하여 321억 3,754만 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에서 4억 666만 원을 삭감하여 421억 8,314만 8,000원으로, 경제개발비에서 8억 원을 삭감하여 253억 2,170만 3,000원으로 하였으며, 삭감한 16억 5,086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는 67억 2,588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1년 11월 20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년 12월 12일 제출된 동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5억 1,454만 9,000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160억 5,887만 5,000원보다 34억 5,577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2001년도 당초예산 88억 364만 3,000원보다 3억 9,289만 7,000원이 증가한 91억 9,654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2001년도 당초 예산 69억 513만 2,000원보다 25억 6,287만 7,000원이 증가한 94억 6,80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이월 및 수용가 미수금으로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2001년 당초예산 91억 364만 3,000원보다 1억 4,289만 7,000원이 증가한 92억 4,654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001년 당초예산 69억 5,513만 2,000원보다 33억 1,287만 7,000원이 증가한 102억 6,80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 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재정 낭비요인 등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은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