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억동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현장확인,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 각종 투자사업 및 인·허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2001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에 걸쳐 광주시 본청, 사업소, 광주지방공사 및 읍·면·동에 대하여 시정 주요시책 및 각종 투자사업 분야, 인·허가 등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예산·회계·세무·환경·농지 등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 승격 첫해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승격으로 광주읍이 분동된 지 9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송정동의 경우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조차 확보되지 못하여 경안동과 함께 청사를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상대적인 소외감으로 인한 불만과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금년 11월 2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읍·면·동은 각종 투자사업 마무리 단계이며, 특히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발주를 준비하는 단계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담당요원이 12명이나 이동함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지역주민의 혼란 및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현지활동 시 도척면 궁평리 다세대주택 건립을 위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시 진입도로가 2∼3m로 협소하나 조건부로 착공 전까지 도로를 확보토록 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원성과 민원을 초래함은 물론, 산림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환경을 파괴하고 우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와 시내통과 주요도로의 경우 고질적인 주 정차로 인하여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누차 지적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관내 주요도로 및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된 도로가 제구실을 못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으로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쓰레기 운반을 위하여 '96년에 구입한 청소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으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그 중 4대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 120만 원이 부과 압류된 사례가 있었고, 또한 청소차를 운행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하나의 과장이 지휘 감독하는 부서에서조차 청소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여 청소차가 압류된 사실이 있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무사안일한 행정 수행으로 도저히 주민에게 설명이 되지 않는 빈축을 사는 사례도 있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99년 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된 사업 중 초월면 서하리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축분발효시설의 경우 현재 소수 농가만 참여하고 있고 그나마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관리가 되지 않는 등 각종 농민지원사업 사후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건축물 중 무갑리 보건진료소 외 4개소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하여 보건소를 찾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시 4억 6,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된 남한산성 내 화장실의 경우 공사감독 소홀로 인하여 각종 하자 및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대책이 없는 등 다소 소신이 결여된 무사 안일한 행정수행으로 우리관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