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발언

공보실장 이해양입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감사실장 이규석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세무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의 마지막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회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373억 3400만원에서 74억 2900만원이 감액된 429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기정예산 1493억 6700만원에서 35억 4400만원이 증액된 152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303억 4700만원에서 271억 2900만원이 감액된 103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9억 8200만원에서 18억 400만원이 증액된 37억 86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53억 6600만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614억 9300만원에서 121억 2300만원이 증액된 73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599억 2800만원에서 20억 2800만원이 증액된 619억 5700만원이며 지방채는 기정예산 288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29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7억 69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6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억 4100만원에서 5억 4500만원이 감액된 2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기획예산이 기정예산 15억 6100만원에서 1억 6600만원이 감액된 13억 9500만원이며, 세정관리는 기정예산 2억 5200만원에서 2900만원이 감액된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세부과관리는 기정예산 2억 65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된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부과관리는 기정예산 8억 5100만원에서 3억 2100만원이 감액된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는 기정예산 4억 900만원에서 1300만원이 감액된 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억 69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6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입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입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게 몇 번의 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여기 보시면 유원지, 근린공원, 주차장, 호텔부지 등 외자·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선정을 위해서 신문공고 내고 그런 데에 비용이 지출됐어요.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 비용에서 1860만원에서 이미 지출되고 나머지는 삭감된 것 아니에요? 1500만원으로. 예산에 애당초 세웠다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당초 부천무역에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해서 설립을 했는데 실지 그건 거기서 해야 할 사업인데 여기서 중복돼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결론이잖아요. 여기서 외자유치에 홍보해 주고 그럼 거기서는 뭘 합니까?

부천무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설립해준 목적은 외자를 유치하고, 예를 들어서 호텔부지 같은 것도 우리의 미분양 상업용지를 판매하고 그런 쪽에서의 역할을 해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무역개발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런데 여기 정책개발연구단에서 그런 일까지 대행을 해줘야 되느냔 말이죠. 이런 건 거기에 다 맡겨버리면 될 일이고 정책개발연구단에서는 실제 여러 가지 안이 들어온 것을 한번쯤 통합해 가지고, 취합해서 그게 정말 부천시 정책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총괄적인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홍보해주고 여론조사나 하고 그런 걸 하려면 정책개발연구단의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4쪽에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올렸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과과장 강성모입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풍기 구입에 대해서 제안을 해드리면, 거기 냉방기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세워주셔서 샀습니다.

거기 없으면 살 때, 요새는 냉난방기 겸용으로 나오더라고요. 겸용으로 사면 자리공간도 차지 안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살 때 그런 걸로 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냉방기, 난방기 안 사도 되거든요.

냉방기는 금년 여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뤄주셔서 샀습니다.

법원건물인데 법원이 중앙난방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난방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게 원래 용도자체가 창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원래 창고건물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이 사실 미미합니다.

알았습니다.

27쪽에 지방세 우편요금을 10만원 이하는 등기에서 일반우편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현재 우편물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날짜가 지나서 오는 경우가 있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혹시 없겠어요? 10만원 이하라고 해서 일반우편으로 했을 경우에 혹시 본인에게 전달이 안 돼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없는 건 아닌데 간혹 한두 건씩 발생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건 전체 세액이고 본세로 해서 5만원 이상입니다. 본세 플러스 종세까지 해서 1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많지 않아도 전달 못 받았다는 걸로 해서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간혹 나오면 그런 건 저희가 감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상당히 많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는데 건수별로 따져봤을 때 세목별로 한두 건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옥자입니다. 징수과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세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만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저희 경제통상국 전 직원과 함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지원사업과 사업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정예산액 237억 1700만원 대비 6.4%인 15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올해 총 예산은 25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사업으로는 총 21억 2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형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 13억 5000만원입니다. 이미 국비가 영달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부천 테크노파크 자동차부지 매입 할부금 이자상환 5억 7500만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규장각사업 국비 1억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삭감예산으로는 총 6억 8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용은 부천테크노파크 자동차 정류장부지 소유권 이전비용에서 절감된 1400만원,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공동연구센터 관리비에서 2000만원, 3월부터 1, 2월분이 생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센터 산·학연구컨소시엄 연구공동과제연구비 3000만원입니다. 이건 산업자원부로부터 8억원이 늦게 지원됐기 때문에 장비구입이 곤란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겁니다. 문화사업단지 내 토지교환 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 이건 교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만화캐릭터 사용 저작권료 2000만원,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12월 말로 끝날 걸로 알았는데 내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공무원 상호파견 교환근무자 원룸구입비 2500만원, 외자유치 타당성 검토 및 전략화 연구용역비 2억원, 이것도 용역이 성숙되지 않았고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외국에서 최소한 3억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용역이 불가능해서 부득불 삭감하는 겁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3900만원, 이건 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도 감액하는 겁니다. 도시녹화용 플러그 꽃묘구입 3700만원, 이건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된 겁니다. 꽃묘 이식관리 인부임 5300만원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며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200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7쪽에 보면 금형산업집적화단지 선진국 산업행정 습득, 이거 공무원들 나가는 거죠?

네.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건 6박 7일 정도를

6박 7일?

네.

그 밑에 보면 금형업체 선진국가 우수사례 조사 해서 있는데 이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데.

위의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금형기술지원센터나 관련 대학교수들 그리고 업체대표들 해서 저희가 50%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50%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8쪽에 보면 금형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업체 견학 해서 600만원 돼 있는데 200만원×3회 해서 600만원 돼 있는데 한번 이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가려고 이렇게 200만원씩 세운 거예요?

저희가 먼젓번에도 금형조합 자체적으로 창원인가를 다녀왔습니다. 조합 자체적으로 해서 서른 다섯 분이 다녀왔습니다. 대형버스 1대로 해가지고. 그쪽도 있지만 여러 군데를 다니고 해서 내년도에는 3회 정도, 조합 주관으로 해서 저희와 같이 3회 정도를 다닐 예정으로 해가지고

일정은요?

일정은 1박으로 갔다 오는 겁니다.

1박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형이 당초 3월에 국비 7억이 내려왔고 그중에서 저희가 3억 5000을 집행했고, 3억 5000은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10월에 교부세 10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 안으로 집행하기가 힘들고, 이걸 추경에 반영 안하고 예산을 넘기게 되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부기를 달아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국제통상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보완성을 당초에 면밀히 검토 못한 점이 저도 역시 느껴집니다. 그점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정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원미구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관리용역비하고 청사시설물 관리용역비 이게 연초에 입찰을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가지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추가 발생분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가발생분이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이건 3월에 입찰을 보는데

이런 금액들은 입찰을 봐서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반납하라고 한두 번 얘기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허승범입니다. 지역경제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재래시장 상인 컴퓨터교육하는 것 거기 상인들 몇 명이나 교육받았어요? 교육을 하기는 했어요?

네. 했습니다. 9월에 매주 화요일 총 네 번 했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했어요?

구청 4층에서 했습니다.

몇 명이나 받았어요?

회당 평균 20명 정도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명에 4회?

네.

소사구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한상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