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임해규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이기수입니다. 금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로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사구정 발전을 위해 그리고 부천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고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 눈 치우기를 비롯하여 도민체전 성공적 수행 그리고 7월 수해대책 등 크고 많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금년도 제4회 추경의 주요내용은 일부 경상경비와 개발사업비의 집행잔액 삭감과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요약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산 제안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제4회 추경 세출규모 총괄입니다. 금액 단위 10만원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기정 세출예산액 267억 8500만원 대비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26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액 52억 6000만원 대비 6300만원이 감액된 51억 4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액 198억 5500만원 대비 6200만원이 감액된 19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2600만원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이 되겠으며 동사무소 예산액은 2001년 기정예산액 16억 9600만원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1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50억 3200만원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50억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회개발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134억 5300만원 대비 2억 200만원이 감액된 132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62억 7300만원 대비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6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3억 2800만원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 제4회 추경예산액은 2001년 기정예산액 154억 5600만원 대비 2억 1100만원이 감액된 152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총무과를 비롯한 부서별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컴퓨터교육 강사수당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급양비 및 활동비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임해규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주요사업조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금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와 그 다음 일부 경상경비를 비롯한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총무과 소관 발간실 운영비하고 컴퓨터교육 강사수당 두 가지죠?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감액된 사항이죠.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석
한기석소사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기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한 가지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상능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담장허물고나무심기 돈이 남았네요?
상능
한상능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재극
우재극위원
잔액이죠?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공공근로자활사업비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당초예산에 국·도·시비로 기초생활보장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들이 하는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국·도·시비를 받아서 집행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노동부 소관 예산 국비로 직접 받은 겁니다. 7000만원. 그래서 신설된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당초인원보다 한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2001년도 1월 대비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왜 그렇게 많이 줄어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주로 공공근로사업의 활성화에 따라서 일시취업이지만 어쨌든 취업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해서 부적격자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이고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에서도 금융자산이나 이런 걸 다 조회하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금융자산은 보건복지부로 전부 올려가지고 거기서 일괄로 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모범업소가 준 거예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줄었습니다. 작년에 71개소에서 올해 41개소로 30개소가 줄고 그에 따라서 감면대상업소도 준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시민봉사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금일 보고는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과 삭감예산 및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2.1%인 5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4000만원, 사업예산은 4억 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구청 예산이 5억 4600만원, 동사무소 예산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감액된 5억 4700만원은 일반행정비가 1억 2200만원, 사회개발비 1억 1100만원, 경제개발비가 2억 72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38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100만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으로는 중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으로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관련 예산과 기관운영 공통경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재극
우재극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고
임해규위원장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각 과별로
임해규위원장
아니 그냥 총괄적으로 보다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과장께서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전부 삭감내역이고 주민자치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급양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급양비하고 활동비는 국비로 증액 편성한 겁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2001년도에 한 건을 접수해가지고 저희가 민원인하고 해서 사실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조사자는 누구예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2001년 들어온 것은 민원인이 근무했을 때 노동 관련해서 해고됐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접수돼서 현장확인해서 중부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통장자녀장학금이 남았네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상·하반기 중학생 8명하고 고등학생 22명 해서 2400만원 주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8만 4000원을 이번에 삭감요구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소년소녀가장이 늘었나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우선 시비를 쓰고 국·도비 내려오면서 시비는 삭감하고 국·도비는 플러스시키고 그런 겁니다.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감했는데 민간보육시설이 줄었나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민간보육시설은 조금씩 줄기는 하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교재교구비가 1560만원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에서 돈이 남아서 삭감한 거거든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거의 다 국·도비 내시입니다. 교재교구비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돈이 많이 남아서···.
노설
박노설위원
당초에 몇 개소를 지원해 주려고 하다가 예상보다 지원대상이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연초에 77개소였는데 지금 한 70개소로 약간 줄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장님과 각 과장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청장께서 하시고 과장께서는 위원님이 해당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는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미구정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고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4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418억 5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인 18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은 386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84억 4000만원으로 4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302억 2100만원으로 14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418억 5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행정비에서 2억 24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억 51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1억 2700만원, 민방위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64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2.2%가 감소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1억 60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이 1900만원, 시민봉사과 소관이 55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이 9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3억원, 환경위생과 소관이 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4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총무과
임해규위원장
총무과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문화예술 일반보상비 시민클래식애청곡연주회 협연자 보상비 이것은 몇 번 저기했어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1회 집행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번 하는 데 300만원씩 들어가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300만원으로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18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2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 가서 했어요? 이것.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호응이 좋고 그렇다는데 왜 한 번만 했어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을 한 번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에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번 하기로 한 거예요? 보상비 자체를 당초예산보다 적게 했군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집행을 적게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에 대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한 달여 동안 시정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임해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원미구 200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설명서 6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상당한 잔액이 발생했어요. 어떤 것은 예산을 세워놓은 게 거의 다 잔액으로 발생하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냐. 예산 다 잡아놓고 이렇게 많은, 수요가 100% 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8쪽 간염 항원 항체 같은 건 1824만원 예산 세워놓고 23만원을 썼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일본뇌염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4500만원 예산 세워놓고 3730만원이 남았으니, 아니 이렇게 수요예측을 잘못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있는 검사시약은 1000만원이 잘못됐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주된 원인은 전염병예방법이 작년 7월 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간염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건증 검사항목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예측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것도 그래요. 보면 혈액검사도 그렇고 인플루엔자 이런 것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 못해서 많이 세워놓고 사용 못하면 다른 급한 데 그만큼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정말 꼭 필요한 데서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20쪽 봐주실래요. 거기 구강보건사업용 칫솔 구입 사업추진 미발생인데 이건 어떤 경우 칫솔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못 쓴 건가요? 오정구보건소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저희 구강보건사업 중에 하나로 칫솔을 나눠주면서 칫솔질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저희가 한방진료실에서 한방진료 접수하고 조제하는 사업하고 구강보건사업을 한 사람이 맡게 돼서 시간상 칫솔질까지는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 사업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할 인력이 없어서 안한 거네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은 없겠네요? 내년 예산에는 세우셨어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필요한 사업인데 할 사람이 없어서 안 세운 거네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임해규위원장
이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나보죠?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예를 들어서 원미구를 보면 유료예방접종 약품단가가 3,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하됐거든요. 오정구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구입하죠?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원미구는 오정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잔액이 7660만원이 남았고 원미구는 4530만원이 남았네.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오정구가 많이 남았나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유료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천
한기천위원
네. 접종을 덜한 거예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측을 인원에 비해 더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원미구가 덜 세운 거네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아니 덜 세우고 더 세우고가 아니라 저희가 예측할 때 많은 쪽을
기천
한기천위원
요구했는데 접종을 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그렇죠. 예상한 것에 비해서 적게 한 것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원미·소사·오정구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총 107억 26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2390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큰 사항만 설명올리면 증액된 부분에서 원종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도비 시책보조금이 5억 증액됐습니다. 또한 가로수, 공원수하고 배수불량지 수목식재 공사비로 2억 5030만원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비그러스공법을 활용한 배수불량지 수목식재사업은 실행예산에 의해서 2억 5030만원 삭감됐고 나머지 금액으로 시범적으로 계남대로 수목활착 불량지에 대한 시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추이를 보고 잘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에서 공원청소원 결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7091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청소원 인건비 잔액이 7000 되네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많은 거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퇴직자가 두 명 발생했는데 결원 두 명에 대해 당초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퇴직함으로 해서 감액된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결원은 충원됐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아직 충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충원계획이 없는 거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지금 얘기하신 과정 중에 가로수, 공원수 배수불량지 수목식재공사비를 삭감하고 이게 잘되면 내년에 또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잡혀있어요? 없잖아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이 사항은 당초에 공원이라든지 가로수의 배수가 불량해서 자꾸 고사되는 바람에 배수의 원활을 기하는 수목 활착하는 데 필요한 공법인데 실행예산에서부터 금년도에 2억 5000이 삭감되는 바람에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니까 2억 5000이 왜 삭감됐느냐는 거예요. 연초에 집행을 일부러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해당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 중앙공원 주변에 뭐라고 그러나 식생환경 개선을 위해서 용역까지 줘가지고 만든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집행을 안하는 거예요?
재원부족 감액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나중에 예비비 보면 쭉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비그러스공법에 대한 의지도 없고. 원래 이것 만든 게 비그러스공법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해보자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냥 중앙공원에 이 돈 2억 5000원이 싹 들어가 버리고, 지금 거기다 비그러스공법 활용하는 것 아니죠? 중앙공원 건은.
그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세웠어요? 도대체. 과장이 요구했으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3억원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아는 확실한 것은 비그러스공법이 아니라 그건 지하수위를 낮추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그러스공법 때문에 만든 예산을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부터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3억을 책정해 놨는데 5000만원만 쓰고 그냥 남겨놨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하고 그리고 그걸 마음대로,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비그러스공법 때문에 만든 돈을 가지고 중앙공원에다 용역까지 줘가지고 설계까지 다 나와서 이걸 만들겠다고 했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깎인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원이 없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따지면 되고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비그러스공법이라고 하는 걸로 시범사업으로 어디 어디 심었는지, 현재 어느 정도까지 활착이 됐는지, 물론 1년 만에 판단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 얘기하고 자료를 주시고 맨 처음에 3억 300만원을 책정한 근거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얘기해서 지금 설명을 보면 비그러스공법을 활용해서 배수불량지 수목식재사업을 하라는 거였지 중앙공원에 2억 5000 들여서 하겠다는 예산은 완전 다른 것 아니에요. 비그러스공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그게 아니에요?
최초에 이 예산도 큰 돈이 아니라 시범사업하라고 3억을 준 건데 시범사업을 5000만원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만 정리할게요. 결국 중앙공원 리노베이션사업 하라고 그랬더니 예산도 없는 것 가지고 리노베이션사업 용역도 주고 해서 결국 이 돈 2억 5000을 돌린 거네요? 그리고 돌렸다가 그것도 또 돈이 없어서 안하겠다 지금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시정질문 때 답변했던 내용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거짓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자료요구했고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은 중앙공원 리노베이션 용역비가 어느 근거로 지출됐고 거기 실행사업으로 2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돌렸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18쪽 산림 내 시설물 정비보수하는 것에 3000만원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어떤 걸 정비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어요?
재원부족으로 삭감했어요?
그러면 재원부족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감한 거다?
처음에 예산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아니 세입을 갖다 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이게 약수터 이런 데 시설물이에요?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산림 내 시설물 정비보수라는 게 약수터 같은 곳에 체육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것 아닌가요?
보통 풀로 잡아놨다가 쓰는 예산 아닌가요?
글쎄 그런 것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로 잡아놓고 고치는 것 아니에요. 하나 하나당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에는 기정이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을 풀로 잡아놓고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설물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거죠?
약간 유동도 있을 수 있고, 쓸 때는.
그런데 2000만원밖에 못 쓴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3000만원 돈이 없어서 못 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글쎄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3000만원이 없어서 못 고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파악해 보니 다 고쳐서 올해는 더 이상 고칠 게 없어서 삭감을 하신 건지 아니면 고칠 것이 여전히 있는데 시에 집행할 돈이 없어서 못한 건지 어느쪽이에요?
그러면 실행예산에 의한 삭감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안 맞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는.
그러니까 쓸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야말로 일반적인 용어라지만 집행잔액이죠. 고칠 것 다 고쳤기 때문에 집행 다 하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해야 맞죠. 설명대로라면. 그런데 사실이 그런가요? 약수터에 가보면 아직도 고칠 게 무지하게 많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정확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답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돈이 없어서 깎았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 3000만원이 없어서 깎았다는 게 맞겠어요? 안 맞을 것 같고 또 고칠 게 없어서 안 고쳤다도 안 맞을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납득이 잘 안 가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원종근린공원 조성공사에 5억이 더 올라온 거죠?
시비가 5억 더 올라온 거죠?
그런데 경정 시가 10억 4000만원이고 기정이 5억 4000만원이거든요. 시라고 써있잖아요, 도라고 안 써있고. 사항설명서에 보시면. 밑의 설명은 도비보조금이라고 괄호를 쳐놨는데 숫자 표시해 놓은 것을 보면 괄호 안에 시라고 돼 있잖아요. 시비 아니에요?
아니죠. 기정은 5억 4000만원이고 경정이 10억 4000만원인데. 그러니까 시비가 5억 늘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 자체를 놓고 해석하자면.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소장께서 설명해 보세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교부세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표시한 거고 시책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시비화해서 시비로 편성된 거죠.
임해규위원장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도라고 표시하지 않나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도비 지원이 있고 시책보조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면 세입으로 잡아서 시비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10억 4000이 전부 도에서 준 보조금인가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도비보조내시 자료를 주세요. 도비임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인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설명서 3쪽 총괄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2001년도 마무리추경은 총 445억 4000만원 대비 0.4%인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44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54억 3300만원 대비 3.6%인 1억 9400만원을 삭감한 52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시청어린이집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2600만원 삭감하는 내용과 공무원 직무연찬회비 3600만원 그리고 직원능력개발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338억 2300만원 대비 1.5%인 5억 100만원이 증가한 34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요인은 종합운동장 전기사용료에 1억 2600만원, 송내사회체육관 건립 집행잔액 1억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에 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46억 3900만원 대비 1.3%인 5800만원이 삭감된 4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일반전화 통합요금으로 인해서 1700만원을 절약하였고 복식부기용 주전산기 구입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기정예산액 6억 4400만원 대비 8%인 5100만원이 삭감된 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사항설명서 8쪽 밑에 창영초 정수기 설치 1490만원인데 이게 전액 잔액이 발생했네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당초 창영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시의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정수기설치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다 예산을 요청할 때는 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었을 거고 1490만원 다른 데서 마련했을 리도 없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당초에는 시 예산을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초등학교에 정수기를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요청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에 지원을 요청 안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에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학교 측에서 물론 이러저러한 것을 해달라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오는 루트 하나만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안전하게 하려고 동에 있는 시의원한테 교육경비 좀 따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거기는 거기대로 되고 그것도 미덥지 않으니까 학부모들한테 설치하자고 그래서 학부모한테 후원금 걷어서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 루트를 동시에 학교에서 뚫어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인데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가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을 할 때는 교육 무슨 팀이 있다면서요. 그 팀에서 수요에 대한 조사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 사업계획에 대한 엄밀한 조사, 재원확보에 여러 가지 혼선이 없도록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셔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학교에서는 원하지도 않는 것을 막 하는 경우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을 잘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일찍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 반영하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이런 게 선심성 예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다른 데서 이미 사업계획이 다 올라와서 안해도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여기 보니까 그런 게 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에도 보면 사항설명서 13쪽 부명고 전천후 농구장 설치 같은 경우도 사업변경에 따른 전액삭감이거든요. 앞으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 소관 없으면 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청소년과장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14쪽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건립한다고 그러네요. 중동 1118번지면 어디쯤이에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소방서 있는 데 펏펏 골프장 인근에 있습니다.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도비가 6억, 총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도비 6억하고 시비 3억으로 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9억으로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총 소요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만약 배드민턴 전용장을 지으면 누가 사용할 것 같아요? 어디서 사용할 것 같아요? 물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야 하겠지만 지금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연합회도 있을 테고. 중앙레포츠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걸 지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배드민턴장이 대개 간이로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전용구장으로는 처음 만드는 거고 구도시와 신도시의 경계지점에 있기 때문에 구도시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받게 될 걸로 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구도시 쪽에서 배드민턴을 많이 하죠, 대부분. 신도시에 없지. 주로 초등학교 강당이라든가, 학교 강당 내지는 여름에 실외에서 하는 데가 많잖아요. 공원 같은 데. 이것을 위탁줄 계획이에요? 지어서.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수립 못했고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동네체육시설 형태로 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와서 사용할 수 있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시민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기천
한기천위원
돈 받지 않고는 이게 중구난방이 될 텐데, 돈을 받아야 될 텐데.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세부적인 것은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은 서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지어서 한다는 건 아닐 테고 이것 돈은 받아야 될 거예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이것 별안간 연말에 나와서 아직까지,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돈을 받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된다고, 너무 많기 때문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참고하셔서, 돈 안 받으면 안 돼요.
노설
박노설위원
한기천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 추진경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면도 제출해 주세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중앙공원에도 있고 도당공원에도 있고 송내체육관인가 어디에도 있잖아요. 이번에 조성국 의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수도권외곽도로 하부공간을 인천시나 이런 데는 다 배드민턴 구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펏펏 게임장 옆에라면 요지란 말이에요. 상업용지 아니에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에 어떻게 배드민턴 그런 것을 하냐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공원이나 이런 데다 동호인을 위해서, 다른 생활체육 동호인보다 상당히 많이 투자해 주고 있어요. 시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다 해줘야지 수백만 원씩 가는 땅에다, 부지면적이 600평이라고 그러잖아요. 600평이면 얼마입니까. 몇십억 되는 노른자 위 땅에다 이런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하여튼 상세한 추진경위, 예산 소요내역이라든가 앞으로 언제 건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땅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별도로. 건립하려고 하는 땅.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매수할 금액이요?
서영석위원
네.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서영석위원
시유지도 우리가 사야죠. 시유지라고 임의로 쓰는 게 아니죠. 회계상 사야 될 텐데. 일반예산에 세워서 시유지를 우리 시가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될 텐데. 시유지라고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이건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냥 엉겁결에 임의로 세워놨구만.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그 시유지를 살 수 있는 돈은 어디에 있느냐고. 현재는 없죠? 아니 실제로는 안 사도 회계상으로는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인규
김인규행정지원국장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절차는 안해도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에
서영석위원
공유재산 승인절차를 받든지 일반회계로 예산을 수치상 세워서 상계를 하든지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될 거라고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추경에서 안 다루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6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네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지정은 아닙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땅에다 그걸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이왕 다른 시설을 해주기도 하거니와 만약 필요하다면 학교시설이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과 병행해서 하는 방식이 맞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으로 한다는 게 실효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활용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이 체육관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기천
한기천위원
먼젓번에 LG 옆 동네체육시설 거기가 매각되면서 펏펏 그쪽으로 갈 계획이 있잖아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거기하고 맞물려서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어차피 동네체육시설 거기 쓰니까 기왕이면 제대로 된 구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맞물려서 그 옆에다 같이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6억이 일단 시책보조금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네요? 그리고 3억을 시비로 보태는 것이 되겠네요?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6억을 올해 어쨌든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돈이 되겠죠?
광열
정광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정돼가지고 온 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정보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석위원
이건 뭐예요? 종합민원안내판 제작이 뭐예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안내판을 제작해서 게시하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민원안내전광판을 두 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전광판 제작한다고 작년에 예산 올렸죠?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올해 그것을 안 만들었어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만들었죠, 전광판.
효진
오효진위원
어디에 만들었어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민원실 정면하고 차량 쪽 민원발급하는 것 명단 게시하고 그런 데
효진
오효진위원
제가 몇 번 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오면 정면에 크게, 폭이 3m, 길이가 3m
효진
오효진위원
그것 해놨어요?
영기
이영기민원허가과장
네. 크게 만들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요구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29억 2000만원보다 15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444억 90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1억 1000만원, 여성복지과 소관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5600만원과 시립도서관 소관 점자도서관 점자인쇄기 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여성복지과 소관 역곡1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대수선비 4억 1000만원과 문화예술과 소관 상동 유원지부지 매매계약 보증금 15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과 주요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 소관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그게 원래는 부천시자립장학기금 이자로 충족돼야 맞는 거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왜 대상자를 늘려 잡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한 거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자가 연연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자보다 훨씬 적게 이자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자의 한도 내에서 주는 안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안을 상정한 결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이번에는 이왕이면 신청자 전원에게 주고 다음에는 부천시장학금하고 부천시자립장학금을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래서 그 합병방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신청자 전원에게 주자 해서, 1억 10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서영석위원
장학금을 줄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부족하면 계속 일반회계 예산에서 채워넣고 이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립장학기금을 만든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게 집행하는 건데 이것 원칙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안을 건의해가지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서영석위원
대상자는 어차피 통합이 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부천시장학금은 자본금이 20억 됩니다. 저희들은 5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이 훨씬 크고 범위도 넓습니다.
서영석위원
제 얘기는 부천시장학금에서 지출하는 대상자나 이 장학금으로 주는 대상자나 애초에 그 대상자에게 주던 액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이자율은 떨어질 거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때도 부족하면 이렇게 일반회계 예산에 세우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때는 그때 가봐서 또 의논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서영석위원
맨날 그렇게 하면 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원칙이 없이 일을 하면.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
서영석위원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서영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겠는데 이게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거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장학금조례인가요? 뭐예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립장학금이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부천시장학금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천시자립장학금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립장학금도 여태까지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지급한 것 아니에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에.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급하게끔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자로 모자랄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조례를 한번 볼게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석위원
우리 시의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역곡1동과 같이 개선해야 되는 어린이집이 많나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수선을 해서 별로 고칠 데는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역곡1동 어린이집만 문제가 있나 보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역곡1동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서영석위원
문제가 있느냐고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보다는 그 건물이 17년 돼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올린 겁니다.
서영석위원
나머지 어린이집은 건물 노후나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없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올해 2800 들여서 노후된 건물을 보수했습니다. 해마다 한두 개씩 보수를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물은 현재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이것은 어린이집만 하는 건 아닌가 보죠?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같은 건물 1층에 경로당이 있고 2층이 어린이집입니다.
서영석위원
이게 몇 평인데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157평입니다. 2층 어린이집이 59평이고 경로당이 67평, 3층에 20평되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 17년 된 거거든요. 너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외부 전체적으로, 기존에 역곡1동 동사무소였습니다. 동사무소를 옮기면서 내부수리만 해서 들어갔는데 건물 외모도 굉장히 안 좋고 전체적으로 배선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것
서영석위원
그동안에 수선은 안했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5년 전 어린이집 들어갈 때 층계라든가 이런 것 약간 고치고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펄벅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수집비는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미국 펄벅재단본부로부터 8,300점에 대한 유물분류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 분류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내에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분류작업이 끝나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상동 유원지부지 매매계약 보증금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금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우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계약금 16억 3100만원 중에서 1억원만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29일 한 나머지 금액인 15억 31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입금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조건에 보면 계약보증금은 매매 총 금액의 2%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설명서 33쪽에 점자도서관 점자인쇄기 구입, 어느 도서관에 이것을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점자도서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점자도서관이 지금 어디에 있죠? 보훈회관 그쪽에 있는 건가?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예전의 농촌지도사업소, 부천대학 앞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보훈회관.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점자인쇄기가 없었어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현재 점자인쇄기가 세 대 있는데 한 대가 노후돼가지고 사용을 못해서,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이게 도 행정업무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받은 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43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오십사 한 것은 삼정복지회관 수영장 보수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됨에 따라 당장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4회 추경 수정예산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먼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복지회관 개보수비 3억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정됐는데 예결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시 자체에서 안전진단용역을 다시 줘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보수비를 올릴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선을 해라 그런 뜻으로 삭감을 했다고 그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삼정복지회관에서 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몇 천 ㎡ 이상하고 이하 그런 것도 있다 그러는데 그걸 설명해 주시고, 먼저 삼정복지회관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진단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예결위 마지막날에 위원님들을 만나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시설보수비가 깎인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말씀드릴 저기가 없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삼정복지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건데 삼정복지회관에서 시급하게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제기된 것과 같이 안전진단 없이는 그냥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건물은 하자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인해서 사실 문제가 있는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안전진단용역비만 삼정복지회관에서 해서 안전진단을 하면 우리가 시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2002년도 본예산에 바로 반영을, 연초부터 공사가 시작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인적으로 그냥 한 거냐, 그게 아니고 저희 도로과나 기술부서에 안전진단에 관한 것을 전부 물어봤습니다. 우리 삼정복지회관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안전진단을 어느 기관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관련 과의 추천을 받아서 안전관리협회인가 거기다 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안전관리공단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건교부 산하에. 그 기관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5,000㎡ 이상인 건물만 하게끔 그렇게 내규가 돼 있기 때문에, 삼정복지회관은 4,000㎡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다시 안전진단을 한다 하더라도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안전관리협회에 다시 의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든지 제3자가 볼 적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 시의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용역을 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3억 5000 내지 4억의 시설비를 요구해서 수리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복지회관에서 안전진단한 기관은 공신력이 없는 기관입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것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 진단한 내용이 들어왔어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책자로 들어왔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예결위에서는 그것을 인정 못한다는 겁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죠. 그 한 가지 이유도 있고 두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건물이 하자가 많고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는 시공업자가 관리나 그런 걸 잘못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경종을 울리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류재구위원
예결위에서 논의된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완만하게 설명하시니까 그런데 보수를 해야 된다, 얘기 내용이 지금 말한 대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조사했느냐 이런 것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었고 뭐가 문제냐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하거나 관리를 맡긴 시설들이 대체적으로 하자보수기간까지 적당하게 땜질하고 넘어오다가 시효기간이 지나니까 실질적 보수를 위한 여러 가지 재원을 시에 다 떠넘긴다 이렇게 계속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갑론을박이 계속 됐었어요. 1차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운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선례가 돼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학대학 측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 그냥 이렇게 시효기간이 지난 뒤에 두루뭉실 무조건 시에서 전체 보수를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주 요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근원적 문제를 신학대학 측에 요구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왜 관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며 잘못한 직원은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런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안하고 무조건 한다면 결국 다른 위탁건물들도 다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보고서에도 그것을 넣기로 했어요. 모든 위탁건물들에 대한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시가 예산 들여서 보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넣겠다는 것이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런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기관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것도 아니에요. 근원적 문제가 뭔가, 그리고 시에서 그 문제를 다시 검증해 봐야 된다 했던 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그 밑에 수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를 포함한, 수영장을 운영할 거냐 폐쇄할 거냐까지를 포함한 근원적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때 주문이었어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현재까지 6년 됐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6년 됐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6년 됐으면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지났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언제,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빠른 것은 99년도에 지났고
재극
우재극위원
부분별로 다 달라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부분별로 다릅니다. 작년에 지난 것이 제일 나중에 지난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러면 수영장 하자가 생겼을 때 그것이 관리소홀로 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건물 지을 때부터 잘못됐었던 건지, 갑자기 발생해서 금년에 새는 건지 그 진단은 과장께서 어떻게 내렸어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수급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 하는 보증회사가 들어와서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하다고 그럴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았나, 제 판단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것을, 극단적으로 나갔을 때 예산을 못 주면 수영장을 폐쇄해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 내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예결위 위원님들의 분위기를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안해 준다거나 그것을 폐쇄시킨다 그런 의사는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없는 것처럼, 평상적인 것처럼 밟고 지나가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스톱시켜 놨다가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말씀은 안전진단을 삼정복지회관에서 그런 기관에 주고 받은 거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또 그 기관에밖에 줄 수 없다, 4,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내년도 제1회 추경 때 수선비를 계상해서 할 예정이라는데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건물의 여러 부분에 하자보수기간이 다를 거예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다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전부 따져보고 류재구 위원이 얘기한 대로 복지회관에서 책임질 부분이 뭐냐, 복지회관에서 하자기간 중에 제대로 하자보수를 못한 것이 있는지도 밝혀내서 복지회관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시에서 할 부분은 또 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만약에 그런 자료를 다 제출했다면 저렇게는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해 줘요. 예를 들어서 창호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고 배관은 또 얼마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태까지 하자발생한 것 비용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런 자료를 전부 뽑아주시고, 지금 수영장 밑에 보가 휘어서 받침대로 받쳐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 생각에는 보 같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상당히 길 것 같아요. 건물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몇 년에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감리회사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감리회사에도 어떤 책임이 있다면, 그쪽에도 하자보수 할 책임이 있다면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예산 얼마 필요하다고 올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게 자료 일체를 줘보세요. 여태까지 복지회관 준공하고 나서 하자 발생한 것, 하자를 어디에서 비용 얼마를 들여서 보수했고 또 하자기간, 보증기간 그런 것도 전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수할 것이 뭐뭐인지 그런 것을 다 뽑아주세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지 않으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올린다고 해도 그 소리가 또 나온다고. 지금 아무런 저기 안하고 3억이나 4억 올리면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제4회 추경에는 수정예산안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도 1회 추경 때 개보수비를 올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우재극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극
우재극위원
저번에 예결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면서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가 보셨어요.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수를 하는 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점검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이의를 제기하시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복지회관에서의 관리문제, 하자보수 하면서의 책임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할까 한번 따져보자 이런 것 때문에 예결위에서 말씀이 나온 거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사실 우리는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만 자세히 얘기했지 예결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 자세히 요구도 안하고 토요일에 잠깐 왔다 가라 그래서 가니까 자료를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설명을 막 했어요. 했는데, 다음 1회 추경에 올릴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자체 내에서 700만원 들여서 이번에 용역을 줬다고 그러던데 그것 맞는 얘기예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1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성복지과장 참석해 계십니다. 여성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사업이 변경돼서 여성복지과로 사업이 넘어온 경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국비 3억에 시비 1억까지 보태서 4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은 나름대로 이 사업계획이 서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사업계획을 듣겠다 하는 취지에서 오시라 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는 그냥 17년된 노후건물로서 건물외벽, 전기배선, 수도관 교체, 건물 내 구조변경 및 외부 조경사업을 추진하겠다고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부금 3억으로 하면 되지 왜 꼭 4억인지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사실 설계도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급하게 넘어오고 추경에 바로 내야 될 다급한 시기에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3층이 20평 정도 되거든요. 그쪽을 더 넓게 증축해서 어린이집을 늘리고 그리고 웃분들 얘기나 결재과정에서의 얘기가 이 건물이 옛날 동사무소라 관공서 티가 팍 나니까 외부를 완전히 뜯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으로 했는데 사실 설계는 못 받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3층을 증축하시겠다는 건가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3층이 20평이거든요. 거기가 역 주변이라 지금 애들이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교통이 좋으니까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애들 맡기고 가기, 맨 처음에는 그 어린이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애를 맡기고 가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늘리고 외부라든가 내벽이라든가 모든 걸 다 수선하기 위해서, 이 4억 가지고 실무진에서 사실 시비가 많았습니다. 4억이면 건물을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 돈을 들인다면 아예 헐고 다시 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일을 크게 벌일, 지금 시 재정문제도 그러니까 그냥 3억에다 1억을 보태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4억을 올렸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동사무소를 개보수해서 어린이집 개원한 지가 몇 년 됐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4년 넘었죠. 97년도에 개보수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뭘 중심으로 고쳤는가 하면 역곡동사무소를 맨 처음에 지을 때 층계를 곧게 지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드나들 수 없는 저기라 어린이집으로는 마땅치 않아서 그 층계하고 이런 쪽을 했거든요.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1억 3300이 들었어요. 자료를 우리가 가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1억 3300,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니다. 그 당시에 든 돈이. 이게 내년 상반기가 넘어야 5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5년 넘겨서 하반기에 해야 된다, 실무부서하고 됐던 얘기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과장님, 제가 그 건물을 97년도에 봤어요. 그때 어린이집 용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이 들어갈 때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동사무소를 개보수해서 어린이집 용도로 만든 자체가, 세면대 놓은 것 또 변기 놓은 자체가 어린이시설이 아니고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좁으니까 확장시키는 차원도 말씀하셨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지금 3층에 무슨 단체 들어가 있는 것 아세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국악 쪽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극
우재극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그것을 내보내고 어린이집을 확장하든지 하지 왜 지어야 되나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애초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들어간 당시에도 이미 그게 들어가 있던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물어본 결과. 국악 하시는 분들이 왜 들어갔는지 그것을 저희는 잘 모르는 상태고 1층, 2층만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건물을 주차장으로 한다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다 하다가 그런 사업은 어린이집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쪽에 경로당이 없지 않느냐 그래갖고 들어가게 된 건데
재극
우재극위원
문제가 그게 아니라, 국악단체가 시에 등록돼 있는 단체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재극
우재극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거기다가 확장시키거나 이렇게 해야지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좀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 우리 소관이 아니고 현재 옥상이 20평이니까 한 25평 정도 증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어린이집을 더 늘리고 1층 경로당 어르신들하고도 협의해서 경로당 한 쪽도, 이왕 고칠 때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이 적으면 그것도 줄여서 어린이집을 늘려볼까 저희는 이런 안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노인정 어르신들하고 협의부터 해야 될 사항이에요. 경로당이 1층이 넓거든요. 1층이 68평인데 이것을 줄이고 보육시설로 하고 위에도 늘리고 이럴 계획을, 안을 갖고 있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역곡북부역 쪽에 있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바로 북부역 있는 데예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부지는 몇 평이에요? 대지는. 1층이 68평이면 대지가 크겠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것 못 빼봤습니다. 이게 빈땅은 별로 없고 동사무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에 정원도
노설
박노설위원
사회복지시설부지가 146평이네요. 146평인데 여기 사회복지시설 건립방안 비교 제1안에 보면 복지시설이 부족한 이쪽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벌이다가 28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시에 부담이 크다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층이 68평이고 2층이 몇 평이에요? 2층도 그대로 올라갔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2층이 58.9평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걸 건립한 지가 17년이나 됐다면서요. 여기 자료에.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에 4억을 들여서 하느냐, 이쪽에 복지시설이 없죠? 제가 알기로 없을 거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제1안으로 해야죠. 자치센터도 몇 십억씩 들여서 짓는 판인데, 역곡1동사무소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97년도에 이사간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요즘 짓는 것처럼 크게는 안 지었겠네요. 자치센터로.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역곡 쪽에 주민 복지시설이상당히 부족하다고요. 위치상으로 봐도 역곡역 앞이면 주민들 이용하기도 좋고 오히려 제1안을, 제 생각에는 17년이나 됐는데, 몇 십억씩 들여서 자치센터 펑펑 짓는데 복지시설 28억 들여서, 30～40억 들어도 그쪽에 복지시설 번듯하게 지어 줘야죠. 제 생각에는 제1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17년 된 데다 증축하고 그러면 몇 년 못 가서 또 근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노후돼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임해규위원장
제가 여쭤볼게요. 3억은 국비가 온 거니까 우리가 어차피 받아서 유용하게 써야 될 거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나온 안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비 1억 보태서 4억이다 하면 그에 걸맞는 명료한 견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글쎄 이 견적이
임해규위원장
들어보세요. 견적이 있어야 되는데 견적이 없이 대충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아까 우재극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국비는 받아야 되니까 국비 3억을 세우되 제가 보기에는 시비 1억은 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사업계획이 명료하게 서서 추가로 예산이 요구되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아예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시설이 그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1안 재검토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17년 된 노후 건물에 몇 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하느니 그런 데는 새로라도 만들어줘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가 여성복지과에서
임해규위원장
나중에 우리가 보다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기를 바꾸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그런 쪽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임해규위원장
네. 일단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은 내일 휴회하고 아무래도 20일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