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오늘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부의될 안건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으로 금일은 도시과, 산림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풍산하수처리장 관계 안 있습니까? 양여금 하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양여금을 받으면서 부담지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은 양여금이 53%이고, 도비가 11.75%, 시·군비가 35.25%입니다. 그리고 일반광고사업은 양여금이 75%입니다. 나머지 지방비가 30%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한 것을 보면 바로 밑에 있는 하수관거사업비 하고 어떤 양여금 부담비율이 비교가 된 것 같은데, 현재 양여금이나 도비가 추가로 내시 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양여금이 내려온 자체도 가내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원안대로 통과대로 시켜 주시면 다음에 추경 때 가서 확정되는 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계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양여금부담이 틀리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기준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옥동 하수처리장 시설할 때 초기에 92년도까지는 70%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다가 93년도부터 53%로 지원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3%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7쪽에요 강변로소나무숲 조성해 가지고 2억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권홍락 위원 이야기한 그 부분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낙동강 소나무숲조성 그것만 하면 현재 2억원이 올라 왔는데, 2억원만 들이면 낙동강강변도로에는 조경이 다 완료됩니까?

과장님.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수운관리사업소 때문에 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선시장 당시에도 지사님 하고 어떠한 얘기를 써놓고 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같으면 정말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공감을 합니다. 도에서 발주를 해 놓고 앞으로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자꾸 안동 시로 떠맡기고 또 안동 시 자체에서 정말 제일 잘 했다거나 높다라면 모르는데 그러하지도 못한데 자꾸 이렇게 떠넘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포괄적으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입장으로 직원들하고 지금부터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기분도 굉장히 나쁘셨을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산이 급료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라든지, 도 사업소 지원이라든지, 도 지원이라든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의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여러 가지로 올라 온 것이 있는데 비율을 한번 뽑아 보셨더랬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그 비율에 대해서 하고 소장님이 정말 방금도 거론을 하셨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 가 가지고 갔을 때 정말 바르게 갈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내년도 예산이 29억3,802만8,000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도비, 운영비가 작년에 8억원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8억5,000만원,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도비 3억3,000만원 중에 30% 도비보조가 9,900만원, 이래 가지고 도에서 내년도에 9억4,9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수자원공사 운영비가 도선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 하고, 댐지원사업비가 10억1,244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15억1,244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시비가 인건비, 운영비가 2억2,348만원, 공사비 3억3,000만원에 따른 도비보조 70%가 부담이 됩니다. 2억3,100만원, 저희들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석동 앞에 선착장 지붕공사, 그 다음에 도크장에 창고 시설 그게 2,2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시비가 4억7,658만8,000원이 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2003년도부터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오기를 댐지원사업비가 20억원 넘을 때는 댐지원사업비 가지고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댐 지원비가 15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10억1,200만원 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줄어 가지고 도저히 재원방법이 없습니다.

도 의원님들도 안동 에 다섯 분이 계시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계십니다.

이 분들 하고 상의도 해 보고 하셨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합니다. 여러 차례 도의회도 방문하고, 도 예산담당 관계부서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시간도 바쁘고 근무하는데 그러시겠지만 정말 조금 도의원들한테도 설득, 안동 의원들한테야 설득을 시키시면 되리라 믿고요, 타 도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시고 이렇게 앞으로 시간이 없더라도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확보를 더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보충의견입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쭉 집행부로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해당 공무원들께서 저들 의회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해당 직원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내 급여가 될 것이고 하겠지만 어쨌든 예산관계로 봤을 때는 시비냐, 도비냐 하는 문제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 입장에서 내 예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호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셔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것은 의회의 본 뜻과 어긋나는 일이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운영됨에 있어 가지고 그 사업소가 설치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약속에 대해서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 어떤 주장의 차원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어떤 강요의 차원입니다. 이것 자칫 어떤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삭감할 수 있느냐 라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회 본뜻과 어긋나는 일이다. 우리 의원님들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직원들 급여부분에 대해서 단 한번도 이런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본 뜻이 없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모든 직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 예산에 대해서 나오는 혹시 직원들에 대해서 서운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의회 입장을 그렇게 감안해주셔야 되겠다.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하니까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서운하게 받아들이시면 안되겠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어쨌든 번번이, 전임 소장님까지도 이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애를 쓰시고 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2002년도 예산안에 관심을 가지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2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