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태광호 의원 발언
이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도시관리국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하수스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사업소장
민간에게 위탁해서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하수처리스러지인지 소각처리스러지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사업소장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실상은 현재 법이 개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대현위원
처리방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사업소장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대현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전주시같은 경우 처리방안이 없어서 문제된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투기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강화되어서 해양투기가 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고 구체적 움직임은 없습니다. 환경부자체에서.
장대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때 방안이 강구될려면 예산상에 그런 준비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환경사업소는 내후년쯤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을때 수탁업체에서 하수처리비용이 포함된 위탁비용을 받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그 업체에서 최소의 경비로 법의 제한내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태웅이란 회사에서 이미 수탁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소각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부과하고 있는 환경부에 받아서 주는 배출부담금이 5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우리시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청질의시에 어떤 지원을 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사업소장
포괄적인 얘기이지만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고 할때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사업소장
그것외에는 특별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위원
하수처리장을 증설할때 국비는 다른 측면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전주시민이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부담자에게 환경개선비용으로 줘야 맞고 요구해야 맞다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는 크게 반영이 없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할때 지원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진완위원
시설공사 수익이 일반단독주택이 400전으로 되어 있는데 변방동 실정을 보면 수압이 낮다거나 수원이 없어서 못해주는 실정인데 그래서 400전밖에 못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예년에 급수공사신청수준을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진완위원
수원이 없어서 못하는 급수공사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변방동, 농촌동을 보면 숫자가 몇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수도수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신규 변방동 배수관포설공사는 한건도 계상된 것이 없고 올해 공사중인것과 미처 신청안한 사람들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균위원장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용담댐원수를 전면적으로 전주시에 받아들이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계획상.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현재로는 2002년 2월까지 현재보다 4만톤이상 더 받을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금강물이 금년에는 8만톤 수준이였는데 요즘은 5만 6,0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초에는 4만이하로 받고 그 다음은 장기계획으로는 팔복동 북전주경찰서 황방산에 팔복배수지 하나를 더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장대현위원
결국 원수를 받게 되면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운영이 지속되어야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우선 대성되고 지곡은 안합니다. 내년에 중지할 계획입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지곡정수장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많지는 않고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지곡만 중단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곡하고 섬진강물을 안받을 계획입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대성은 용담댐물을 확대해도 계속 운영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원가에서 적게 들기 때문에.
장대현위원
그러면 지곡정수장을 내년에 가동을 안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중지 2006년이후로는 도시계획인구지표상으로는 재가동을 시켜야 합니다.
장대현위원
유지보수인력은 최소한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거기가 일부고지대 급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삼천취수장에다 효자배수지물을 연결시켜서 배수지 기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인력은 천마와 효자배수지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장대현위원
지곡정수장이 내년 몇월까지 운영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지곡정수장은 삼천 세내교에서 삼천취수장까지 관로연결을 새로 해야하기 때문에 4월경까지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위원
예산에는 4월까지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1년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가동을 안할때는 추경에서 조정합니다.
장대현위원
팔복정수장도 계속 운영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팔복정수장은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장대현위원
광역상수도를 공업용수화해도 운영해야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해야 합니다.
이재균위원장
김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삼천취수장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삼천취수장은 세내교까지는 관로가 있어서 세내교에서 삼천취수장까지 정수를 연결시켜서 삼천취수에서 품어서 지곡정수장까지 올려서 지곡이 배수지기능으로해서 교도소주변 고지대를 급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위원
용담댐 원수가 전주시 전체급수는 언제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현재 8만톤에서 8만 5,000톤을 먹고 있는데 내년 2월경에는 12만톤가량 먹을 계획입니다.
이재균위원장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위원
계량기에 이상이 없는데도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교체비가 없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8년이상 노후된 것은 저희가 교체해줍니다. 시험해서 계량기에 이상이 있으면 교체해주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부착합니다.
이재균위원장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82쪽에 지역개발기금 전북도에서 얻은 것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환위원
6.5%입니다. 그런데 184쪽을 보면 환특자금은 연간 4.3%이기 때문에 2.2%나 차이납니다.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이나 행정위원회에서나 질의시 답변이 바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전라북도나 환경부나 같은 기관이고 제가 알기로는 3.5%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3.5%가 있다면 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자율을 반절로 줄일 수 있습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예산당국에서 서둘러서 차환채로 해서 7%이상 지역개발기금은 바꾸도록 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5.5%가 되는데 3%만 우리가 부담하고 2.5%는 국고에서 이자를 주는 제도입니다. 재특자금이나 토특자금을 환특자금으로 새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환특자금은 2000년부터 2001년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빌릴 것은 그렇게 빌리지만 이자가 높은 것을 바꾸기 위해서 환특자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김진환위원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지역개발기금 이자 높은 것에 대해서는 신청했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137쪽에 약수터유지관리비 5개소에 1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수기설치사업으로 5,000개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대현위원
그 기기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유석
길유석급수과장
고무마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보통사람이 하기는 좀 힘듭니다.
장대현위원
설치인부 사역 1,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연인원 600명정도가 5,00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근로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투입하는 것이고 공공근로로 작년, 올해는 했고 올해에도 우리 회계에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도 공공근로로 일부 지원받고 5,000개정도는 특별회계로 할려고 합니다.
장대현위원
다른 도시예를 보니까 필요성만 홍보하고 원하는 분에게 900원정도 본인부담과 나머지를 보조해 줍니다. 설치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지만 시에서 한없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 소비자가 수돗물을 절약하고 그에 따른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가야 합니다. 주면서 설치까지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현재로는 저희가 양변기절수기기 사업만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물절약시책으로 물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수도꼭지까지도 절수기기를 보급해라, 여러 절수기기가 많은데 저희는 저렴한 변기만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정책수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하면 시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하고 다들 기다리거나 해주는 방향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수용가가 알아서 스스로 절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16만전되는데 지금까지 약 4만 5,000전 정도 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래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다 절수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과로는 하루에 140ℓ정도 56원 절수효과가 있습니다.
이재균위원장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현재 우리가 1년에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얼마 줍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180억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타 시.도도 톤당 똑같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전국 단일요금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전라북도나 전주시에서 용담댐 이주민이나 용담댐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207쪽에 있는 것처럼 68억을 부담했습니다. 다 갚고 내년까지 다 갚을려고 합니다.
김진환위원
물값은 물값대로 수자원공사에 지출하고 용담댐 이주민에게 보상은 보상대로 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담댐물을 전주시만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금은 도에서 주관해서 도도 일부 부담하고 5개시군에 고루 부담시켰는데 그때는 우리시 부담이 21.8%입니다. 그런데 자유이주민은 이주단지로 이주를 안하고 다른 도시로 가는 사람들에게 세대당 몇백만원씩 별도로 준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한 것 말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물값이 우리 입장에서는 연관이 되지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물값에 반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진환위원
셈이 잘못된 것입니다. 타시도와 물값은 같으면서 용담댐물을 먹는다고 해서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수도법을 개정해서 전국 수도료에서 한다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큰 대도시에 정수장부담금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수자원공사에서 고루 받는 것과 마찬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현재 누수가 몇톤에 얼마정도 새고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약 16.9%가 새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몇 톤정도 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톤수는 약 1,700만톤정도입니다. 1년에.
김진환위원
금액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금액으로는 29억정도 됩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노후관교체외에 없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블럭화사업이라고 해서 한 단지를 완전히 총량으로 유입량을 체크하고 사용량을 체크해서 누수량이 계산되면 단지내 노후관을 교체한 다음에 시험해서 정확하게 유량계가 있을때 단지화사업으로 블럭화사업을 해 나가야 하는데 재원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한블럭을 하는데 재원이 얼마나 듭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단지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단지에 20억정도 듭니다.
김진환위원
우리는 그런 단지를 몇 개정도 만들어야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용역해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정확합니다.
김진환위원
노후관이 많은 곳에 누수를 찾아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관을 찾는 분들이 정년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분들이 그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정년퇴직과 관계없이 운영의 묘를 살릴 용의는 없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나름대로 계속 기술을 습득해서 지장없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은 법이 정한 정년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간 다음에는 별도로 급여를 줘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수도협회 국제회의를 해마다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해마다 하는데 갈때 있고 안갈때도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지금까지 몇 분이 다녀왔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1명이 다녀왔습니다.
장대현위원
해마다 수도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해마다 예산이 꼭 올라옵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기술이 있는 직렬 그런 분들이 다녀옵니까. 올해는 어떤 분이 다녀왔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과장이 1명 갔다 왔고 전에는 소장이 다녀온 일도 있고 환경연구사가 다녀온 일도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이것은 수도협회에서 국제회의를 하고 선진시설을 견학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관련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실 분을 선정해서 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언제 옮길지 모르는 소장이 갔다오거나 행정직인 과장이 갔다오거나 이런형태로 되어서는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여비입니다. 올해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3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미국입니다. 10일정도.
장대현위원
올해 얼마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수도협회에 납부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회계에서 안가고 일반회계에서 갔습니다.
장대현위원
풀예산에서 갔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4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매년 선진지 방문목적이 정해집니다. 누수분야, 정수분야, 배수분야 다 이런 식으로.
이재균위원장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위원
예비비가 1억 2,000만원밖에 안세워졌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전체 몇 %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185쪽에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두군데 합해서 4억 7,000만원인데 1%정도 됩니다. 전체 액수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417억입니다. 그래서 1%가 조금 넘습니다.
이진완위원
예비비 %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나름대로 원수,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그런데서 유지관리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꼭 예비비를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 저희가 예비비를 쓰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한푼도 안썼습니다.
이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전통상가신축 5억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민섭
라민섭도시개발과장
오목대밑에 사업실시인가도면 갖다 드린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사업고시되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장대현위원
몇 평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544평입니다.
장대현위원
신축으로 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대지면적이 544평, 건평은 78평입니다.
장대현위원
이 예산은 시설비에 이미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이미 공사를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에 전체 13억 9,000만원인데 5억이 부족합니다. 2차공사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그 밑에 전통문화특구 민간인 건물신축 및 보수지원 3억원 이것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인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의 완료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주민들이 일시에 아니면 많은 분들이 신청했을때 3억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불가능합니다.
장대현위원
현재 구상하고 있는 조례대로 하면 어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지금 의견수렴중이라고 했는데 건축주당입니까, 면적당입니까. 지원액이.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신축을 했을때는 신축건물이 총 얼마라는 것이 설계상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통한옥지구는 전체소요비용 3분의 2인데 5,00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3억정도면 6명정도만 지원되겠습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그 안이 도출되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곳은 50동정도 되고 있고 향교지구가 의견수렴과정에서 주민대다수와 향교에서 한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조례상으로.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장대현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일시에 매수청구를 한다고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민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해서 연차별로 집행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다음에 도로명부여사업이 도로명은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5억 5,000만원 시설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도로명판하고 건물에 번호판 붙이는 것입니다. 시범동 5개동은 끝났고 나머지 35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도로명판을 한다는 것은 도로나 인도에 세우는 것이고 건물은 건물에 하는 것인데 5억 5,000이면 다 끝내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35개동을 끝내는 비용입니다.
이재균위원장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감리용역비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후에 시장님 최종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법적으로 꼭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그래서 약 6억원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팀이 안덕로 사업량이 적기때문에 전담해서 감독을 맡도록 해서 6억원 예산절감하자해서 자체감독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도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전주시에 연간 감리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환위원
전주시에서 직접 감리단은 못만들더라도 자체에서 감리사를 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그동안에 구조조정과정에서 별도 인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494쪽에 자전거도로시설공사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가다보면 연계가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신설도 좋지만 연계하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자전거를 타는데 위험하지도 않고 또한 불편함도 덜어 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턱을 없애서 그 주위에 물이 고여서 물구덩이가 만들어지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유지관리면에서 공사를 할때 배수관계까지도 철저히 해야하고 연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턱낮추기라거나 연계성이 없는 구간을 연계성이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완료된 구간이 있는가하면 앞으로 해야할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균위원장
박인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위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전거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직을 MBC사장께서 맡고 있는데 대행진행사나 동호회라든가 이런 곳에 행사비를 지원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인규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많이 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인규위원
많이 타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전거를 타면 건강에 좋고 환경에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답게 타기 좋게 만들면 자연적으로 다 탈텐데 억지로 자전거타라고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일시에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붐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시민들에게 홍보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운동도 병행해서 가야만 활성화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자전거타는 율을 10%까지는 높여야 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타지 말라고 해도 탑니다.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못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도로여건에 따라서 불가피 보행자겸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도가 넓은 곳은 분리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겸용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주말자전거 이용은 무엇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매주 토요일에 시청 민원실앞에서 일정코스를 정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부녀회나 자전거동호회라거나 매주 토요일 2시에 민원실앞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7개정도 정해져 있는데 상관수원지라거나 송광사라거나 월드컵경기장이라거나 동물원이라거나 코스를 잡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처음보다는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몇 명정도 참여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많을때는 100명에서 150명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장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한방병원 가련산 도로확장 실시설계비가 2억원인데 그 도로는 시급한 도로입니다만 부동산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토지공사에서는 하가지구내만 하게 됩니다.
김진환위원
하가지구 외에는 전주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토지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을 보면 인접도로까지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아졌을 경우 그 주위에 있는 도로까지 토지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합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하가지구는 워낙 저지대라 성토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독개발로 그 자체만 개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전주시내 도로안내표지판이 총 몇 개소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전체가 463개소인데 시구간이 199개소, 국도구간이 264개소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100개소를 하겠다는 것은 시구간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시구간입니다.
장대현위원
신설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신설이 아니고 영문자표기가 바뀌어서 보수하는 것 등을 합해서입니다.
장대현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99개소만 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표기를 정정하는 것과 지주를 정비하는 것 그러면 한개소에서 이중으로 숫자가 잡힐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도표지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200만원의 산출기초에 의하면 지주를 개선하거나 표기를 바꾸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올해 얼마 썼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2억 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렇게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갯수가 모자랍니다. 내년에 쓸 것이 너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육교도색 8개소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육교는 철거를 해야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성숙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색을 어디어디에 할 것입니까. 전주시 전체 육교가 몇개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8개소 있습니다. 현재.
장대현위원
8개소를 전부 도색한다는 것입니까. 신설된 곳도.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최근에 시설된 것은 빼고 아중지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할때 8개소에 3억원정도 요구했는데 8개소가 그대로 명기되고 액수만 조정과정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장대현위원
육교하나 도색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천오육백만원씩 듭니다.
장대현위원
천오육백만원에 8개소이면 1억 2,000만원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가지고는 다 못한다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꼭 필요한 곳만 한다는데 어디를 할 것인지 얼마가 소요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장대현위원
그리고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 11억원 세워져 있는 것 현재 팔달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처럼 만드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역사의 길이 있고 문화의 길이 있는데 그 형태는 모양은 틀리지만 내년에 세워진 것은 객사에서 오거리로 해나가고 있는데
장대현위원
완공후에 걸어보았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장대현위원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습니까. 문제점이 나타났으면 개선하거나 예산을 절약하거나 투입을 안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은 그때그때 설계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장대현위원
걷고 싶은 거리인데 걷지 못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야간에도 다녀보고 낮에도 여러번 가보았습니다만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계획된 물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구간만 통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중부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저는 설계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몇 m를 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역사의 길 전체가 360m인데 그중에서 266m를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위원
예산상에 불필요한 설계가 많아서 많이 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정설계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이재균위원장
김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중앙시장 육교는 철거논의가 있는데 철거할 계획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동안에 여론수렴을 꾸준히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시 일부 위원님들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존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김유복위원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육교가 오래되었습니다. 계속 유지한다면 새로 건설하든지 해야지 상당히 위험합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보수를 완벽하게 할려면 그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최종적으로 교통량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철거할 것인가, 존치를 할 것인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위원
이용률이 가장 적은 육교는 어디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지난번 시정질문때 그런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대개 교통영향평가때 육교를 놓아야 한다. 그러면 이행이 안되면 사업이 준공안되니까 불가피 놓은 경우도 있고 또 금구선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국토청에서 놓아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자체가 개발이 성숙이 안되다 보니까 이용율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김유복위원
고사동에 하는 것이 걷고 싶은 거리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김유복위원
천변에 하는것도 걷고 싶은 거리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자연형 하천조성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복위원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해놓으니까 이용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포화상태가 된다면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다녀도 걱정입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도시교통난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목표를 10%까지 높일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 자전거도로도 확충하고 활성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자전거타기가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통난을 해소하고 공해가 없는 도시로 하고 여러가지 건강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아니냐 다만 1, 2년내에 일시에 붐이 조성되거나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그리고 소규모지역사업이 주민숙원사업에 쓰는 사업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유복위원
40억이면 균형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런쪽에 더 해야 합니다. 해마다 인색합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작년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위원
소규모숙원사업과 월드컵소규모사업이 따로 이루어져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이것이 어디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나중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진완위원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지중보설치를 해야 물이 유지되는 것인데 지중보설치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전주천이나 삼천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을 설계하면서 검토했는데 암반층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입보를 막을때는 기존취입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다 암반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중보를 만드는 것은 현지 여건상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장
박인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위원
소규모지역현안사업을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상의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이 관계는 언제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성립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가 사전에 되어야지 여기에서 적당히 하고 나중에 시간만 끌면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소규모지역현안사업은 각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주로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박인규위원
이 사업비 40억을 어떻게 쓸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앞으로 집행할때 각 구청에서 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인규위원
몇백만원짜리도 다 부기를 달았는데 왜 이것은 덩어리로 해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풀성격을 가진 예산은 연초에 쓰지 못하고 연말까지 가다가 그때는 추워서 일도 못할때 예산을 배정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금년도 그렇습니다. 풀성격의 예산들이.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어서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4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합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이 관계는 예산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위원
이것이 이 회기안에 어느정도는 조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컵대비 가로환경정비 덧씌우기 10억예산이 올라왔는데 2001년도에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와서 50억을 했습니다.
박인규위원
집행완료단계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위원
그러고도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월드컵대비를 위해서 도로일제정비계획을 세운 것이 전체 121억을 세웠습니다. 21개노선 금년도 끝난 것이 전체공정으로 보면 약 45%정도 끝나서 내년도에 67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10억이 세워졌습니다.
박인규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큰길만 쓰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주로 내년도에 해야 할것이 백제로 일부구간 또 송천로, 용머리길, 동부우회도로 일부, 강변로, 주요간선도로입니다.
박인규위원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를 2001년도 한해에 걸쳐서 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지난해부터 착수했습니다.
박인규위원
그것을 하고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자연의 길이 완공되어서 나무까지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의견을 듣는 것은 상가번영회라거나 또 이용하는 이용자들 의견을 듣는 것이 대다수인데 상가는 사실 대환영을 하고 그것이 끝남으로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도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그전에는 상가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인규위원
상가활성화하는데는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얘기는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박인규위원
그 반대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최근에 와서는 반대의견을 못들었습니다. 사업을 빨리 끝내달라, 하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가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단순히 도로깔고 하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지중화까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박인규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돈 11억을 소외받고 있는 변방동으로 가면 일이 한번에 끝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균위원장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덧씌우기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도로가 있으면 도로옆에 인도들이 현재 오래되거나 자동차나 중장비들이 눌러서 못다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드컵에 외국인이 많이 올텐데 전주의 닉네임이 깨끗한 도시입니다. 환경미화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월드컵하는데 주요간선도로라도 조사해서 인도블럭 평탄작업을 하는 것이 도로덧씌우기 작업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미관이나 환경면에서도 그렇고 주민불편해소차원도 됩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굴착할때는 반드시 경계석까지 교체를 하고 투스콘으로 포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월드컵로도 한쪽은 전액부담시켜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보도도 없는 상태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금년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재균위원장
이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결론적으로 예산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세우지 않는가 합니다. 예를 들면 육교하나 도색하는데 1,500만원 들어가는데 3억을 요청했다든지 5,000만원으로 몇군데를 도색해야하는지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40억을 세워놓고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확하게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칫하면 이 40억때문에 의원들간에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 예산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언론에 몇억씩 나누어먹기로 했네 어쩠네 이런 우를 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역현안사업한다고 어떤 의원은 6억가져가고 어떤 의원은 1억도 못가져가는 의원도 있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희봉위원
그리고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추천대교 하류에서 만경강 사이인데 사실은 도에서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이 기본설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거기에 온 것은 나무를 심는다거나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설계대로는 사업집행하기가 어렵다. 현지여건상.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천자연형하천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정도 맞도록 해서 집행하겠다고 해서 설계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희봉위원
자연하천호안공사가 추천대교밑까지 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현재는 추천대교까지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희봉위원
건산천하고 전주천합류지점 거기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거기는 만경강생태하천으로 계획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희봉위원
지금 하고 있는 호안공사를 만경강합류지점까지 할 계획없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에서 기본설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봉위원
그리고 새로운 거리명사업이 내년도에는 어디까지 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내년 4월말이전에 100% 끝낼 계획입니다.
이희봉위원
금년에 통반설치조례를 행정위원회에서 다루면서 그때 거론되었던 것인데 앞으로 통반경계조정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통반경계조정이나 동간경계조정이라든지 거리관계를 긴밀히 협조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노선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장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위원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호안블럭으로 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김봉기위원
호안블럭이 환경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서 없앴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495쪽에 견훤로개설 총 연장이 몇 m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전체가 1,410m입니다. 폭이 30m이고.
이완구위원
이번 15억가지고 개설을 몇 m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연장을 몇 m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부구간 보상비정도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이완구위원
1,410m를 앞으로 계속 개설해야 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현재 1,410m중에서 우선 개통된 곳이 560m구간이 개통되어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560m에 현재 소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104억정도 되고 나머지 앞으로 해야할 것이 146억정도 필요합니다.
이완구위원
146억중에 이번에 15억이 투자되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이완구위원
이렇게하면 앞으로 10년 걸려서 마무리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우선 계획은 기린로로 중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으로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견훤로를 계속해서 한별당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선형검토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뚫고 나가면 바로 한별당으로 뚫고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좀더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이완구위원
15억 일부 보상나가고 잔여 소요액이 140억정도가 더 있어야 마무리 한다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한벽로까지 1,410m를 할려면 전체사업비가 550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약 105억정도가 투자된 것입니다.
이완구위원
견훤로개설이 이 정도 예산가지고 일부 되었다면 앞으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해야지 일정부분 투자한 액수가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신동 중로도 10년에 걸쳐서 개통되었는데 견훤로도 만에 하나 기존투자액과 앞으로 투자해야할 액이 엄청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15억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재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계속사업이 집중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리고 과년도사업 미불보상금이라고 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미불보상금이 소송과 연결되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도로화는 되어 있지만 소유권이전이 안되었고 또 최근에는 대법원 판례가 20년 취득관계를 거의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으로 저희들이 지불해야할 액수가 2억이 넘습니다만 2억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완구위원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시에서 포장해서 도로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나타나서 보상해주는 금액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위원장
박인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위원
견훤로를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액수가 크다보니까
박인규위원
약 3년동안에 반절정도 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연장으로는 반절정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터널을 뚫고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공사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박인규위원
예산이 어려운 전주시 재정에서 예산을 투자하면 효과를 많이 거두는 곳부터 해야한다고 봅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인규위원
견훤로는 완성되면 현재 어디에서 많이 차가 지체되는 곳에서 소통이 잘 될 것이다. 그런 효과를 보고 도로를 하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인규위원
현재 견훤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현재 지체되고 있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 잘 소통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계획은 견훤로가 역전부터 이어지는 도로이고 또 아중리 마당재에서 사거리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되는 교통량분산을 할 수 있는 도로이고
박인규위원
마당재에서 차가 지체되는 것 보았습니까. 견훤로와 관계된 도로가 차가 지체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인규위원
제가 얼마전에 쑥고개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쑥고개에서 우전초등학교앞까지 평상시에는 3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에 33분이 걸렸습니다. 그런곳에다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교통문제도 없는 곳에 몇 백억을 들여서 하느니 차량소통이 잘 안되는 곳을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시 도로정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니까 약수터에서 공수매다리 끝나면 하겠다. 이것은 아무 대책없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너무나 불만스러운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저희 계획은 견훤로가 뚫렸을때는 남원에서 올라오는 차도 시내로 안들어오고 그쪽으로 분산효과가 있고 저희들 원래 계획은 남부순환도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기능이 된다면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교통대책이 되지 않느냐 해서 당초 계획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인규위원
차들이 견훤로를 거쳐서 아중지구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부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으로 오는 것이 빠르지 견훤로를 거쳐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남부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연계가 된다. 이것도 맞지 않고 어디를 먼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하시라는 얘기 입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525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99년부터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29억 2,000만원정도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얼마전 건교부 발표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지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우리는 시책상 앞서간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자부담이라든지 부담만 진 꼴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에 차입할때 7.5%짜리 이자면 굉징히 비싼 이자입니다. 2000년도 승인분이 360억을 완전히 차입해 놓았습니까. 총 차입잔액이 얼마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잔액은 없습니다. 140억을 I.C진입로와 국도대체 우회도로해가지고 대체해서 쓰고
장대현위원
기체승인을 변경해서 씁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변경해서 씁니다. 행자부승인을 받아서.
장대현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칭에다 차입금을 내는 것은 잘못입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기존에 차입한 것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99년부터 올해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차입한 것이 얼마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399억정도 됩니다.
장대현위원
집행은 얼마정도 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계수적으로는 별도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까.
장대현위원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산배정이 양 구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이 예산을 승인할때 의회에서 반대의견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쓸만큼만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의 지원, 차입선변경에 따른 이자율 하락요인,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돈을 차입해서 이자를 주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의회에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금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지금으로는 불확실하니까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시장님 임기안에 다 착공하겠다는 의지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이 사업의 타당성은 여러차례 검증되었고 또 착공시기에 대해서도 의회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만 늦추었다면 국가에서 많은 지원도 있었을 것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돈이 남아있다면 저는 일시에 상환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그때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필요할때 그때그때 승인받아서 차입받아서 써야 맞다고 봅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 원래 최초에는 지방채를 얻어서 주거환경을 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차입해서 시비로 부담한 것을 감안해서 국비가 온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시비를 전부 가지고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무슨소리냐 이것은 시비로는 힘들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국가시책으로 반영되면서 국가에서 지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장대현위원
그랬으면 그때당시에 많은 차입금 시비로 전부 차입해서라도 하겠다는 그이후에 국가지원이 되었으니까 차입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자발생이 생겼다는 것이고 자료를 지금까지 차입금 이자 내년까지 부담해야할 이자와 그 돈을 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그래서 차입액을 우리가 얼마나 손실을 보았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입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주차장확충에 6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데 1만 5,671면을 유지보수정비에 4억 6,000만원이고 공한지 주차장관리가 1,000면
장대현위원
사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일식으로 기표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한지 사유지가 몇 면, 공유지가 몇 면으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구청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장대현위원
이 예산 구청에 내려줄 것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공한지는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
장대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공한지 주차장은 수시로 발굴해서 나오는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금년에 8,400만원가지고 했습니다.
장대현위원
사유지면 토지주와 협의관계때문에 원래 예산 세워진 것과 집행한 내력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금년에 1억정도 세워졌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내년에 1억 4,000만원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까. 기존 주차장정비에 4억 6,000만원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장대현위원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 설치보조 100개소 50만원씩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오늘 처음으로 문제가 되었지
장대현위원
그런 사례가 처음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그렇게 말썽이 없습니다.
장대현위원
실질적으로 보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50만원씩 보조해줄려면 그 위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오늘 문제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면 건축이 적법한지 무허가건물인지 그런 것들이 따져야 하는데 그것 안따졌습니다.
장대현위원
그것이 나누어져서 그런 사례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지원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챙겨서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신고한 것에 한해서 받아주는 것으로 개선할려고 합니다.
장대현위원
신고는 건축설치허가에 한해서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장대현위원
신규로 하는 사람외에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허가를 먼저 득하라는 것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개수신고도 있고
장대현위원
올해 몇 개소를 지원했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금년에 접수된 것이 10개소입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내년에 100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올해분에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신청을 총 받아보면 얼마정도 원하는 것 같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금년같은 경우 10건 받았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내년에 100개소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금액도 올릴 수 있는 방안.
장대현위원
지금 50만원을 주고 있는데 100만원 이렇게 주겠다.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폭을 늘린다면 더 많은 신청이 있을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887쪽에 교통방송국 건물임대료가 4억인데 전세금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교통방송 예산이 총 125억인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건물임대료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지원하도록 법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도로교통법상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보조금까지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할 수 있는 비용만 예산이 확보되었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은 내년에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우선
장대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단이 자립이 되었다거나 되돌려받는 돈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면 그때 4억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시 명의로 건물을 임대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그 관련자료 보조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장대현위원
다음에 행사운영비 문화축제행사하고 월드컵교통대책 입간판, 프랑카드들이 월드컵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써야할 돈 아닙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원래는 그것이 타당한데 일반회계에서
장대현위원
이것은 월드컵과 관련한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쓰도록 하고 그 돈이 교통관련예산이라면 내려줘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왜 특별회계에서 씁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이 내용은 교통소통하는데 따른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장대현위원
그런 것들이 월드컵행사만 끝나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행사에 관련된 부서에서 써야 맞습니다. 특별회계는 임자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곳에나 끌어다 쓰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물론 그 돈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확보되면 특별회계도 절약되고 좋습니다.
장대현위원
심의하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회계에서 씁니까. 5,400만원이나.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행사차량은 셔틀버스 운영경비입니다.
장대현위원
원래 이 요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저희들이 반영해달라고 노력했으나 어렵다고 해서 부득히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균위원장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위원
89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버스택시운전자 제복이 몇년째 지원되고 있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작년, 금년, 내년까지 3개년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병문위원
2000년에 얼마주었습니까. 동하절기 나누어서 주었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하복.
김병문위원
작년에도 6,400명을 주었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김병문위원
버스하고 택시가 하루에 운행하는 기사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2000년도에 6,002명, 2001년도에 6,074명 이것은 전체 버스, 택시 종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하절기에 다니면서 제복을 입고 운전한다고 보셨습니까. 과연 몇분이나 제복을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하절기에는 많이 입는데 동절기에는 속에다 입고 겉에 다른 잠바나 이런 것을 착용하면
김병문위원
동절기, 하절기를 같이 지원했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하복으로 지원했습니다.
김병문위원
과장께서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다니면서 과연 기사분들이 이 제복을 입고 운행하는 것을 몇 분이나 보셨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강력히 하면
김병문위원
무슨 지도를 강력히 했습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10분중 3분이 입었으면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이것 정산하면 어디에서 옷샀다고 정산합니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고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물론 확인합니다.
김병문위원
국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이 집행내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하기 때문에 제복착용관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100% 착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체가 착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병문위원
시 의도나 운송조합 의도대로 다 입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님 맞이할때도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은 지원되지만 이것이 제대로 착용도 안되고 옷을 사주었는데 기사분들이 착용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중간에 어디로 도망가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과연 예산을 지원하는 시 당국에서 확인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한번씩 택시나 버스를 타면서 안입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왜 제복을 입지 않는지 아니면 운송조합에 지원해주니까 거기에서 지도단속을 하라고 하든지 그런 것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지도단속해서 적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계도위주로 했습니다.
김병문위원
돈을 1억 6,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택시나 버스기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의 효과가 얼마나 커서 거기에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바로 선심성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해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작년의 실적을 봐서 예산삭감운영하든지 작년과 똑같이 해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이것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위원
전주시의 모든 예산은 월드컵으로 통한다고 월드컵, 월드컵하는데 작년에 지원해주었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집행되었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제복줘서 똑같이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는 손님들도 좋고 시민들도 좋고 그것이 안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몇 분이나 입었는지. 예산을 세워주고 안세워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조합측과 수시로 얘기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돈만 지원해주고 입든 안입든 나는 모르겠다.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위원님 지적이 좋으신 지적인데 월드컵이 2002년에는 개최되니까 2002년에는 전종사원이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지금 100분에 50을 지급한다는 뜻은 나머지는 사업자가 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더욱 확인하기가 용이한데 지금 택시는 택시회사별로, 버스는 버스회사별로 유니폼이 틀립니까, 통일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법인택시는 똑같고 버스도 같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50%를 지원한 근거도 받았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그렇게 부담이 안되었을때는 제복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노조원 반발이 더 심해집니다.
장대현위원
이것은 운송조합만 믿고 해서는 안됩니다. 개별회사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복착용한 분이 잘 안띕니다. 그러면 제복을 통일시켜서 해주는 정책의도가 훼손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금년도에 단속을 해보았는데 여름에는 그래도 착용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장대현위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다 합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조합에다 하면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고 했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장대현위원
개인택시가 전주시에 몇 대나 됩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1,962대입니다.
장대현위원
거기에만 1,000만원정도 지급했는데 개인들도 자기 부담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이재균위원장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시설비 차선도색 재도색 및 미끄럼방지시설 12억 예산세워져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차선도색은 얼마, 재도색, 미끄럼방지는 어디어디를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이 돈은 위치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할 수는 없고 풀로 세워서 집행해 나가는데 지금보면 옛날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띠모양으로 했다가 차가 급정거를 하면 밀리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정지선앞에 일정구간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올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완구위원
이런 것는 철저히 조사해서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택시중기수습계획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용역과제 선정위원회 심사대상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심사받았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용역심사가 끝난 뒤에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받아서 처리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용역심사사전에 받아야 예산편성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심사 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역심사를 받아야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왜 안받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이 특별회계는 과장이 편성합니까. 특별회계 어떻게 편성합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저희가 편성해서 예산부서에서.
장대현위원
조정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이것이 올라올 일이 없습니다.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거기에서 조정을 받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심사위원회 통과가 안된 것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중기수습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를 증차할때 증차요인을 도로율이나 인구증가율, 차량대수를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자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되지만 그때그때
장대현위원
일방적으로 행정가들이 정해서 올해는 몇 대가 필요하다고 증차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단체에다 여러가지 데이타에 의해서 증차가 몇 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전체 전주시에 몇 대가 5개년계획이면 5개년을 두고 몇 대가 필요하냐 또 몇 대를 증차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증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해마다 증차계획을 몇 월에 합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꼭 증차결정이 몇 월이라는 것이 없고 연에 1번정도 합니다.
장대현위원
이 절차를 갖추어서 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용역비를 특별회계라고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시설운영이라고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산업관광과에서 매주 일요일에 오후 2시에 유적지나 관광지를 순회해서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버스임차료입니다. 이 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재균위원장, 김병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문위원장대리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892쪽에 불합리한 교차로구조개선이 3억원이 세워져있는데 12개소인데 교통섬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교통섬설치와 병행해서 12개소가 주로 시가지 구역내입니다. 교차로 가각정리나 교통섬설치, 신호등이설, 횡단보도 조정입니다. 도로구조에 따라서 예산이 다릅니다.
장대현위원
12개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위원장대리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위원
895쪽에 학술용역비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및 DB구축관리용역, 건산천 복개구간 도로화에 따른 주변교통정리 이런 용역이 전주시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면 안됩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은 저희들이 심의를 받은 것인데 이것은 신호주기가 있습니다. 신호터울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이것은 ITS사업에서 주간선도로만 하기 때문에 전시내구간을 교차로에 서서 일요일, 토요일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어느때가 가장 교통이 혼잡하냐 이것을 파악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신호주기를 운영하는 용역입니다.
이진완위원
그런 용역을 전주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주경찰서와 북부경찰서와 함께 교통신호를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용역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시민들이 혜택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감사원에서 나와서 지적한 사항으로 용역을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전에는 교통시설 신호등까지도 경찰에다 예산을 주어서 시설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하고 있는데 지금은 경찰쪽에 이런 시설비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어렵고 시설은 하면서 운영관계는 교통정보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위원장대리
김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국도 27호선을 개설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합니까.
박형배도로과장
국도 27호선 확포장사업은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데 2002년 12월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896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로 2억이 세워졌습니다. 25개소를 한다는데 1개소에 얼마나 듭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1개소에 800만원정도 듭니다.
김유복위원
농촌동 유개승강장은 해당이 안됩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농촌동도 앞으로 확대시설할 계획입니다.
김유복위원
금년에 예산이 있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리고 시내버스유개승강장 청소인부 4명이 덕진, 완산 다 청소하고 다닙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549개소입니다.
김유복위원
4사람이 청소를 500곳이 넘는 곳을 청소합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광고물도 떼고 청소도 하고 깨끗이 관리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위원장대리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실질적으로 승강장이 지저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를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혹시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4분이 약 550개소를 청소한다는 것이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00만원정도의 예산이면 전문업체에 차라리 용역을 주면 그 분들이 순회해서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현재 상태의 승강장은 우리가 4명을 세워주고도 욕먹을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전화국 같은 곳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광고운영자에게 맡겨서 운영한다든가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왜 청소인부임만 올립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에 쓸 것이니까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야 하는데 안나타나니까 답답합니다. 549개소중에서 100개소를 보수하거나 이설한다고 예산이 있는데 이중 이설이 몇 개소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유지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때 해주는 풀예산성격입니다.
장대현위원
이설요구를 받은 곳이 몇 개소 입니까. 지금 승강장 위치가 부적절해가지고 주민불편이 많고 이설해달라는 곳이 수 없이 많은데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타당성이 있다면 이설해줘야 합니다. 지금 도저히 버스가 설 수 없는 곳에 설치한 낭비요인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빨리빨리 개선하든지 처음에 설치할때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든지 해야지 800만원이나 들여서 차가 설 수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풀로 말씀하시는데 풀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못줍니다. 지금 풀예산이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를 이설하고 몇 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5,900만원을 주든 합니다. 보수하는 곳이 100개소라는 것은 20%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수시로 유리도 파손되고 차들이 한번씩 받고 그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장대현위원
보수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설개소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추정액이라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문위원장대리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위원
895쪽에 ITS사업에 국비를 총 2000년하고 2001년에 45억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12억받고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시비는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ITS관련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171억입니다.
남경춘위원
순수하게 관에서 부담하는 국비, 시비 합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민간자본빼고.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108억입니다. 국비가 56억 9,000만원, 시비가 51억 1,000만원.
남경춘위원
내년 예산까지 하면 다 확보되는 것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내년에 시비가 19억 1,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12억만 하는 것입니다.
남경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턴키방식으로한 71억 8,000만원하면 얼마 남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용역비 국토연구원에 주는 10억이 있습니다. 감리비.
남경춘위원
10억이 ITS사업과 관련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71억 8,000만원에 들어갑니다.
남경춘위원
그러면 27억정도가 남습니다. 27억 남는 것을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2억이 오니까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발주해서 남은 금액 그것이 순수하게 남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공사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위원장대리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조금전에 자료요청한 것을 주셨는데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위치 12개소를 보니까 눈에 띄는 곳이 기린로에 전주고사거리는 현재 가각정리를 올해 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장대현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한다고 올렸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손을 보고 있는데 올초까지해서 마무리했는데 또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금년에 한 것은 병무청오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고사거리는 한 일이 없는데.
장대현위원
교통섬 비슷한것 만들고 보행자 설 수 있게 만들고 했습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하면서
장대현위원
가각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쓸 돈과 일반회계로 쓸 돈이 중복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현장파악을 확실히 하셨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제가 현장에 일일이 다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장대현위원
기린로에서 전고로 들어가는 길이 가각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시청쪽에서 전고 들어가는 곳은 안되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기린로변에 전고로 들어가는 곳은 4군데 다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차선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백제로 사대부고사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되어 있는데 왜 합니까. 전부다 파악을 못해서 보이는대로 이 2개만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세우기 위해서 맞춰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시한번 파악하시고 이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기되어 있는 것까지 올린다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특별회계라고 아무렇게나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위치관계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일일이 현장확인을 다니면서 지도했는데 물론 위치선정자료가 갑자기 나온 것이라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정확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대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근거자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적당히 하고 사업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가서 하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김병문위원장대리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엄밀피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전주시에서 교통대책을 수립할려고 하는데 경찰청에 이원화되어서 안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청보다는 민의의 대변인 전주시에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나 무인카메라 등을 신속히 주민이 원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들에 대한 대책대안이 경찰청때문에 미루어진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교통모범도시 일환으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실무협의회에 실무담당계장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그것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달리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문위원장대리
유개승강장에 광고판이 있는데 세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광고면으로 설치한 것만 자기들이 광고하고 10년간 쓰고 난 후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것은 제외하고.
김병문위원장대리
건산천복개구간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을 왜 발주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원래 무료주차장으로 했다가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상가나 지역주민이 도로개통을 빨리 해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전문가와 협의한 결과로는 그곳을 도로개통을 해놓았을때는 오히려 남북방향으로 신호체계가 신호등이 가까워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안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구.한진고속부지 이런 곳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구조적인 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병문위원장대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3,000만원미만은 해당이 없다고해서 안받았습니다.
김병문위원장대리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위원
교통특별회계 조례를 보니까 이번에 전주시 2002년도 예산에 주차장관련해서 세출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보니까 844쪽에 6억 6,000만원정도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설치보조가 5,000만원 다음에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에 세입부분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만든 것은 교통관련시설, 주차장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상당부분이 이 조례에 맞지 않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반대로 실지 조례로 정한 특별회계 목적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명기하면 세출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돈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등을 빼고 제2항을 보면 제3조 제1호내지 제5호 수입과 제3조 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3조 제1호 주차요금받은 것과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다음에 과태료, 제1항 제12호 전입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그 돈은 반드시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만 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 돈만 30억이 넘습니다. 지금 주차장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과태료 물어야 하고 또 저녁에는 좁은 도로에 전부다 주차해놓고 그런데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할려는 노력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번 특별회계는 상당히 잘못되었다. 전체적으로.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위원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남경춘위원
실질적으로 약속을 지키자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스스로 어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안을 만들든지 어떤 안이 나와야 합니다. 조례도 법입니다.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순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짜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김병문위원장대리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50%만 세입계상했습니까. 50%만 세입계상하는 이유는 과태료는 더 부과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그 정도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지금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27%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과년도 것은 얼마나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을 13억이나 잡아놓은 것이 과년도 것이 많이 들어 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예.
장대현위원
그러면 과태료수입에서 과년도세입까지 포함해서 50%를 잡았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과년도가 9.9% 올라옵니다.
장대현위원
그렇게 포함해서 잡은 것입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과년도 수입은 따로 계상되었습니다.
장대현위원
부과대비 27%밖에 안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이것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차하거나 이전할때 징수되는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과태료는 주정차위반을 안하게 하기 위한 징벌수단입니다. 그럴려면 금전적인 손해가 즉시 일어나야 아까워서라도 다시 안하는데 이런 형태로 나중에 내면 되겠지 하면 그 분은 과태료가 또 부과되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선책이 안나옵니다. 그런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것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입니다.
성용
양성용교통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인지 법이 개정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장대현위원
이렇게 부과해서 거두어들인 돈을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편의제공쪽으로 안써지니까 과태료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해야 합니다.
김병문위원장대리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국도21호선 I.C개선사업 48억정도가 세워졌는데 삭감근거가 무엇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그 돈은 삭감되면 준공자체가 안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월드컵전에 준공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완구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2000년 1월부터 2002년 4월말까지입니다.
이완구위원
공정이 몇 %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약 68%정도 되었습니다.
이완구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현재 계약이 540억중에서 도로공사가 해야하는 것이 96억 다음에 월드컵추진단에서 진입로하는 것이 110억 나머지 진입로로 투자되는 것이 334억입니다. 그중에 보상비나 자재대를 빼고 계약금액이 216억입니다. 216억중에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이 35억이 총괄계약에만 들어있고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구입이 안된 것이 14억 그래서 39억이 필요한 돈입니다.
이완구위원
이 48억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분리해서 결산내역을 밝혀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구별로 왜 안됩니까, 해놓았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이 하는데 6개월을 거쳤어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사에 맡겨서 분리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까지도 나오겠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걸릴지. 회계사가 선정되면 협의를 해봐야 판단될 것 같습니다.
장대현위원
맡기기는 맡겼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아직 안맡겼습니다.
장대현위원
이 회계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환되는 과정입니까. 언제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환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금년부터 편성됩니다.
장대현위원
그때는 합쳐지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장대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시장 생각이 일시적으로 언제까지 시한을 두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지구별로 계리를 해서 그쪽에 쓰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계리는 별도 사업장별로 하고 유지관리는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계리를 개별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계리를 별도로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장별로 돈이 남아 있는 곳이 있고 남아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땅이 팔린 것도 있고 안팔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 확실히 끝나있는 상태가 아니고 청산금도 찾아간 곳이 있고 안찾아 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때문에 별도로 계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대현위원
결국은 남아있는 이익금처리문제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이익금이 사업장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꼭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리를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지금 아중지구 미매각토지중에서 학교부지로 남아있고 교육청과 정산이 안끝난 토지가 있습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학교부지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아중학교부지가 있는데 우아중학교 부지는 교육청과 완전히 대금이 끝났습니다.
장대현위원
반환받기로 했습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징수가 끝나있고 석수초등학교는 학교시설부지로 지정만 되어 있지 지금 양측이 계약이라거나 돈이 오간 사실이 없습니다.
장대현위원
만약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쓰지 않고 계약을 안한다면 별수 없는 것입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석수초등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인봉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옆에. 인봉초등학교를 지어서 석수초등학교는 짓지 않겠다는 교육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대현위원
토지이용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학교시설폐지요청을 냈었습니다. 석수초등학교에 대해서.
장대현위원
폐지하고 무엇으로 할려고 합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폐지하면 자연스럽게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장대현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분할해서 매각합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거기는 약 5,0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지나 분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장대현위원
사업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런 대안도 없이 계속 공공시설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하다가 교육청측에서 인봉초등학교가 금년 3월에 개교되었습니다. 학교를 다시 지은 것이 금년 3월에 개교되어서 인봉초등학교가 지어졌기 때문에 금년부터 석수초등학교에 대한 토지활용방안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부영에 매각한 토지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매각대금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부영에 매각대금은 총 153억에 매각했습니다. 전체면적이 1만 1,400평입니다. 4회분할해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694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장대현위원
들어왔습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도시계획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절차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하는데 어제 건축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4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되면 그때부터 잔액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올해는 안되더라도 연도폐쇄기간인 2월말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예.
장대현위원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137억입니다. 12월말까지 약 34억이 들어오고 연도폐쇄이전에 잔액을 내는 것으로 협의중입니다.
장대현위원
이 돈이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우리의 기책사유로 못받는 것입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저희 기책사유가 아니고 당초 그 땅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지상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장시간이 소요되어서
장대현위원
이 돈이 올해안에 안들어와서 차질이 생긴다면 2001년 본예산까지 차질이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일반회계로 주어서 집행하고 쓰고 편성하고 그랬기 때문에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일반회계로 100억이 전출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대현위원
예. 만약에 이 돈이 연도폐쇄이전에 안들어온다면 차질이 옵니까. 안옵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그 돈이 안들어온다더라도 커다란 차질은 없습니다.
장대현위원
이미 택지개발이익금이 그정도 이상 있다는 것입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옛날에 부영하고 소송중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53억을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53억이 저희들에게 들어와있고 부영측에서 연도폐쇄전까지 64억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 100억은 차질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병문부위원장과 이재균위원장 사회교대)
이재균위원장
이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위원
지금 3단계증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대상업체가 태영으로 선정되어서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공사비하고 대수선비, 일반운영비는 협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운영비하고 기타 이윤관계가 남아있습니다. 금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고 내년초면 협약안을 서로 협약해서 내년초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희봉위원
3단계증설에 따른 주변마을과 협오시설에 대한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주민반대의견이 많아서 주민들과 몇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19건정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단위 사업 전미로개설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수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과 협상을 끝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주변마을 공동창구설치 지원비로 5동을 해주기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봉위원
이것이 주변마을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사항에 의해서 협약된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식공문으로 통보도 한 바있습니다.
이희봉위원
주변마을에 필요한 필요시설이 창고만 합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창고로 선택한 이유는 하수처리장이 들어옴으로써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발전이 안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여러분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달라 했는데 창고를 해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해서 결정본 것입니다.
이재균위원장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준설토 건조시설공사가 6,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하수도준설토를 한곳에 모아서 건조시켜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위치를 어디에 합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덕진구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만 준설원대기장소를 호성동쪽으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새로운 토관제작소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이것은 악취가 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냄새가 난다고 봐야 합니다.
장대현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지금은 매립장으로 바로 가니까 물을 안빼고 가니까 매립장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고
장대현위원
지금까지는 그 옆자리에 두었다가 물이 어느정도 빠지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이 토관제작소까지 옮기는데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을 소지가 있고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옮겨야 한다면 이중적인 부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운반비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편성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옮길때 물이 흐는 것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건조시설까지 옮겨가는 과정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이것은 덕진구청에서 계획하게 된 동기는 약 3분의 1로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비면에서 더 절약된다는 분석을 해서
장대현위원
한번더 싣고 내리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이 부과되면 작지 않다는 반론이고 두번째는 그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까지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차라리 할려면 습기가 안흘려내려가는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이런 지적이 없을텐데 너무생각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장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덕진구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분석한 것은
장대현위원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답변을 못하는 것이 검토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산구 관내는 그냥 옮겨가는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함께 쓸 계획입니다.
이재균위원장
김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삼천3동 용흥마을 1통 하수도개량공사 3,400만원이 있는데 용흥마을이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용흥마을은 배수구역입니다.
김유복위원
용흥마을 주민들이 하수도세를 내고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용흥마을은 하수도배수구역입니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김유복위원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세를 내는 곳에 해주지 않습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흥마을 1통이 서호 2차아파트, 1차아파트, 남양임대아파트가 빙둘러서 건립되어 있고 중앙에 섬같이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는 배수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재균위원장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오전에 환경사업소에 질의하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현재하고 있는 일이 하수관거유지보수부터 한다고 합니다. 설치는 하수과에서 하고 유지보수만 한다는데 맞습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예.
장대현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업자가 어디까지 관리합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똑같습니다. 현재 관리와 똑같습니다.
장대현위원
차집관거유지보수를 민간업자가 한다는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설치는 그때도 시가 해줍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차집관거는 설치해주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장대현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는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것때문에 그쪽에서 더 요구하거나 우리쪽에서 차집관거시설까지 맡아서 해주라고 협의해 본 일 없습니까.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저희들이 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면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할때 운영비는 99년도말 기준해서 그 수준이하로 밖에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대로 모든 것이 넘어가야 하고 시설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장대현위원
설치하는 쪽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맞습니까. 설치는 해주고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까. 현실적인 면에서.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현실적인 면에서 시설은 해주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위원
시설한 쪽에서 기술적으로 알고 있어서 관리하거나.
도연
이도연하수과장
왜냐하면 오수차집관거에 시내에 있는 관거는 다 우리가 관리합니다만 천변에 있는 차집관거는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용량관계나 유입되는 과정에서 하천수가 유입된다는지 그런 것을 막아줘야만 하수처리장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균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01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전주시장제출) 3.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전주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2001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부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위원
37쪽에 기정에서도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도비를 삭감했는데 또 삭감하는 것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당초에 낙찰차액 58억을 도에서 지원안해준 것을 받기 위해서 추경에 58억을 반영했는데 도에서 18억 4,400만원만 반영함으로써 거기에 맞게 지난번에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결위심의결과 18억 4,400만원을 반영하지 않고 16억만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이 안된 2억 4,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태광호위원
이번 예산에 승인된 것이 전주시에 도착한 것이 있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것은 도에서 예산서가 도착한 것이 아니고 지난 15일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태광호위원
이 2억 4,400만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래 도에서 이것은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안은 그렇게 승인했지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도하고 별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에는 일단 삭감하고 도에서도 마지막 결산추경을 했기 때문에 삭감해야 맞고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국제협력관실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광호위원
결산과정에서 처리 안됩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세입세출이 빠듯하기 때문에 세입이 예상되지 않는 세출은 삭감해줘야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태광호위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받는 문제는 별도로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장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 도비보조가 수정예산에서 1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4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왜 도비에서 보조금이 줄었습니까.
의웅
김의웅실업대책반장
도비가 당초에 3억 6,293만 3,000원이 10% 부담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지원할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고 대신 국비가 5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는데 국비중에서도 본예산이 4,000만원이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5억 2,700만원이 와서 총체적으로 국비는 4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억 8,188만 3,000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3억 5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재천위원
10%부담이라면 도비도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의웅
김의웅실업대책반장
전체적으로 3억 6,200만원이 도비부담인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예산에 전부를 확보 못하고
이재천위원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의웅
김의웅실업대책반장
삭감되었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대신에 국비가 도 전체적으로 16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시에 배려해서 5억 2,700만원이라는 돈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재천위원
부담을 임의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웅
김의웅실업대책반장
원칙적으로는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40%를 금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도비를 못주고 대신 국비로 상응하는 금액을 주었습니다.
이재천위원
국비를 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대신이라는 절차가 가능합니까.
의웅
김의웅실업대책반장
이 금액이 원칙적으로는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거기에 따른 10% 부담을 하고 시비를 40%를 부담해야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안되어서 전라북도 전 시.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위원
타시도에 공공근로사업을 놓고 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의웅
김의웅실업대책반장
의무부담관계는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균위원장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위원
35쪽에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폐기물처리부담금 부담금이 몇 %입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30%로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위원
서부신시가지 부담금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텐데 30%에 관련해서 부담금을 받았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이 세출은 광역소각장건설 주민지원예산 세출로 잡았습니다.
남경춘위원
이 부담금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그만큼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만들라고 시설부담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소각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부신시가지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로.
이재균위원장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4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역사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운영비가 국비 5,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예.
이재천위원
어디에 보조하는 사업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프로그램은 확정이 안되었고 보조단체까지는 확정이 안되었고 저희가 경기전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전통역사문화체험하는 것을 제안해가지고 선택되어서 국비 5,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재천위원
그것이 본예산에서 전통문화체험 운영사업에 문화유적사업과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그것과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성격이 우수하다해서 국비에서 5,0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이재천위원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사회단체보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인데 사업방식을 민간예술단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재천위원
작년에 전통문화체험운영되는 것을 몇차례 지켜봤는데 그것에 사업성과를 떠나서 문화유적답사와 체험으로 1,000만원씩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결시켜지는 사업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관련은 있습니다만 국비를 신청했던 세부적인 항목은 지방무형문화재 상설공연, 전라좌도굿 사물놀이 그런 부분과 기접놀이, 목판인쇄 문화유적답사 그런 사업들로 세부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에 예산도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별로 분류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예.
이재천위원
국비를 얼마 신청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1억 5,000만원으로 잡아서 국비를 6,000만원과 시.군비 9,000만원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면 시.군비 부담은 계상을 안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예,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재천위원
총 7,000만원인데 본예산에는 전통문화로 단체와 사업이 결정되었고 수정예산에는 역사문화체험 및 관광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표현하셨고 그 사업내용은 기신청한 몇가지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주목해 볼만 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저희가 문화부에 낼때는 세부적인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시.군비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위원
배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재균위원장
박인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위원
51쪽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환경사랑 음식점 선정 및 육성사업 2,400만원 어디에 이 돈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환경사랑 음식점 선정 및 육성사업은 YWCA하고 주부클럽하고 두단체에서 음식물제로화사업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는 당초에 음식자체를 줄이는 형태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홍보포스터제작이라든지 모니터업소 교육이라든지, 배출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인규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
박인규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다보면 반찬이 6, 7가지면 충분한데 16가지 이상이 차려집니다. 거기에서 손이 안가는 것이 반절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이 분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입니다. YWCA에서 선정한 곳이 44개소가 있고 주부클럽에서 선정한 곳이 35개소가 있는데
박인규위원
이 분들이 다니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합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아직 그런 역할까지는 안갔고 우선 시범적으로 79개소를 선정해서 79개소에서 반찬가지를 전적으로 줄이는, 음식물쓰레기를 제로화시키는 시범활동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79개소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49쪽에 온고을시민대학이 선택과목을 17개과정으로 늘려가지고 오셨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온고을시민대학운영은 당초에 17개과목에 25개반을 운영하면 소요예산이 1억 1,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요청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5,300만원밖에 못세워졌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보니까 최소한 7,600만원정도는 있어야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재천위원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보다는 12개과정이라는 것이 강좌 과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도서관별로 4개도서관에서 하는 개설강좌수입니다.
이재천위원
지금 몇 개과목은 신청자들이 차이가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17개로 늘렸을때 기존에 과목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과목을 줄이더라도 심화반과정을 운영해서 시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목이 더 늘어났다고 했을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심화반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좋은 제안입니다만 매년 온고을시민대학 운영결과는 수료자 설문조사랄지 도서관운영자문이나 평가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실행과정에서 반을 조정한다든지 강좌를 조정한다든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현재 강사수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천위원
다음에 4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안내 및 홍보추진 보상금이 세워졌는데 답변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관광안내 및 홍보추진 보상은 전주경기에 출전하는 국가가 스페인언어권이 2나라, 폴란드어권이 1나라, 포루투칼어권이 1나라 이렇게 소수언어권이 되어서 통역자원봉사를 전주나 전라북도에 소재하지 않은 타지 거주자를 많이 모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주에 왔을때 숙식은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씩 8일간 숙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천위원
그 밑에 관광안내원 교육비는 무엇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관광안내원은 현재 저희가 통역하는 사람들이 말만 통역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의 관광이나 전주의 역사 등 전주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전에 2번에 걸쳐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면 위에 관광안내 외지인의 숙박이 100명에 8일일때 구체적인 대상이 파악되었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과 부산외국어대학에 요청중에 있고 이 자원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경기가 있는 지역별로 연계하는 방안을 문광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한국외국어대학하고 부산외국어대학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위원
53쪽에 장애인복지관신축이 감소되고 그 뒷장에 장애인복지관 신축비가 올라왔습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앞에 있는 시설부대비가 총 4억입니다. 4억을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균위원장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위원
서신비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금이 출연예산으로 세워져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주민협의회에 출연합니다.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광호위원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착공과 동시에 3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30억이 다 확보가 안되고 20억.
태광호위원
예산을 세워드려도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폐기물관리법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광호위원
그래서 지출형태를 출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
태광호위원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기금이 형성되면 그 기금에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폐기물관리법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태광호위원
주민협의회에 출연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주민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기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기금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승인을 해준다든지 최소한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주민협의회 구성하면 무조건 지원해줍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런 절차는 밟을 것입니다.
태광호위원
추가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협의회가 구성되면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든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 출연금이라고 하는데.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태광호위원
주민협의회가 예를 들어서 이견이 있어서 2개가 구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상충되어서.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민원이 상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하고 조율해서 단일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권에 들어가는 마을이 12개마을입니다만 그 12개마을에 사업을 주민협의회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협의회에 출연해주면 주민협의회에서 마을별로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매립장과 소각로를 건설할때 각 마을별로 대표 주민들의 동의가 얻어진 대표단체에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별도기금설치를 하지 않고 협의회에 출연해주면
태광호위원
주민협의회만 구성되면 이후 절차없이 준다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균위원장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길 법 21조에 출연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조항에는 주민들에게 출연금을 줄 수 없습니다. 25조를 보면 21조에 나와있는 출연금 그 부분은 제26조에 주민지원기금에 운영관리 등 명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운영관리해야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같이 출연금으로 주었을때는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협의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26조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충분히 법적 검토한 사항입니다.
남경춘위원
은행도 금융기관내지 체신관청에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거기다 주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이라고 한다면 관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광역소각장과 서신동비위생매립장하고 거의 인접지역입니다. 같은 부락일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
남경춘위원
그런데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시행령 25조를 보면 주민지원기금을 산정해서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라면 징수한 수수료에 100/15를 시설에 종류, 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주거하는 주민의
남경춘위원
소각장하고 서신동비위생매립지가 거의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해야하지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서신동비위생매립지는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으로 계획했었고 또 소각장은 그곳으로 해서 소각장은 별도의 사업으로 50억 인센티브해서 결정된 뒤에 다시 서신비위생매립지가 그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되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시기적으로 안맞고 별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경춘위원
출연금에 관련된 것은 관에서 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장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5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방과후학습지도 운영교재교구비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방과후교실에 최저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제시한 입장에서 사업방향이 틀어진다는 느낌입니다. 20개소라는 것과 연 100만원과 총 2,000만원이라는 지원에 성과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초에 의도했던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20개소라는 것은 사회복지관에 있는 방과후교실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있는 방과후가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민간어린이집을 포함시켜서 20개소를 해놓으셨는데 일반 어린이집을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몇년동안 보고 있었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방과후지도 효과를 본다면 평화동주변에 있는 사회복지관쪽으로 이 모든 예산을 더 보태서라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어린이집들이 이 정도도 안되어서 방과후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하고 어렵사리 교재교구비로 2,0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일반어린이집까지 했을때 어떤 효과를 보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쪽에 방과후교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 방과후교실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예산을 잘 배분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30개소가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약 20개소가 운영되고 나머지는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예산이지만 지원하는 것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다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욕심껏 한다면 상당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해야하지만 2,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입니다. 그런 관계로 복지관 4개소부터 우선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재균위원장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위원
58쪽에 롤러브레이드장 만드는 예산입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광호위원
부기를 X-게임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저도 X-게임장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느냐 하는 것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롤러브레이드나 롤러보드나 이런 것을 총칭으로 X-게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태광호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종합경기장 앞 주차장입니다.
태광호위원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
태광호위원
그 앞에 주차장이 어떤 현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만나보았습니다만 주변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안을 전부다 개방했기 때문에 약간 거리의 차이만 있지 안을 이용한다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청소년문화광장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았는데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겠다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태광호위원
연계시킬려면서 계속 예산투입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지역주민 민원문제는 충분히 해결하겠습니다.
태광호위원
전주시에서 주차관련해서 가장 많은 적발을 하는 곳이 실내체육관앞이고 그곳이 세입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법주차를 더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앞 주차장도 KCC농구단이후 일반주민 사용 못합니다. 여론이 있으니까 반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앞에 넓은 주차장마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도 실제는 비좁습니다. 가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양면을 같이 보고 가야 합니다. 물론 시민들 주차도 필요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이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그곳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만 안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안으로 유인하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문제도 같이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문제와 주차문제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태광호위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경기장안으로 유인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문제는 일부러 저녁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았습니다만 밖에 있는 주차대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장전체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광호위원
공설운동장을 밖으로 돌려면 800m입니다. 그 건물만 한바퀴도는데.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건축상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기존예산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하고 1, 2, 3등까지 4개작품까지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상금만 예산이 세워져있고 저희들은 그 건물에 동판이라도 해서 우수건물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부득히 했습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면 올해 시상이 있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금년에는 8점이 들어와있는데 19일에 작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4개작품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시상은 내년 1월중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장
김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1억 1,000만원 예산이 세워진 한발대비 용수개발 금년에는 몇 개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이 분야는 추가로 국도비가 왔습니다. 대형관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6개소정도 했습니다.
김유복위원
이 정도면 대형관정은 몇 개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대형관정은 개소당 3,000만원씩 듭니다.
김유복위원
만약에 수맥이 없어서 물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집행을 안합니다. 확실히 채수량이 100톤이상 나와서 합격되어야 지급됩니다.
김유복위원
금년에 그런 곳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반납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아닙니다. 대체지를 찾아서 개발했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리고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영상산업국장
농업관련되는 여성조직인 생활개선회에서 전통장류랄지 음식을 상품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촌여성생활개선회에서 전통장류나 식생활개선교육사업과 시제품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재균위원장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아름다운 건축상 이것이 해마다하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계획은 매년할 수는 없고 격년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면 2003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천위원
올해가 몇 회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올해가 2번째입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면 2년전에 이것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이재균위원장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68쪽에 승암교확장 및 진입로개설은 거기가 천주교 치명자산있는 곳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이완구위원
기존다리가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폭이 몇 m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7.5m입니다.
이완구위원
이번 예산은 몇 m짜리로 가설하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관리국장
연장이 81m에다 폭은 15m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7.5m를 확장해하는데 진입로까지 포함하면 15억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3억이 계상되었는데 진입로로 가면 주차장이 상당히 넓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량전체는 완공할 수 없지만 진입로 일부라도 개설해서 교량은 설계정도하고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균위원장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위원
세입부분에서 서부신시가지 폐기물시설부담금 산출내역자료와 소각장과 서부신시가지 매립장 주민출연금 산출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와 간담회를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