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 개정과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읍면동 사무 중 본청이관사무를 삭제 개정하고 법령에 제·개정 폐지에 따라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폐지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능률향상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조례로 위임된 사무 75건 중 본청 이관, 법령에 의해 폐지 및 단위사무가 통합되는 총 30건을 삭제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무를 조례로 변경하는 14건을 신설하여 총 위임사무를 59건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3)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의 제안이유를 보면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제정·폐지에 따라 읍면동 위임 사무 중 일부를 본청이관 또는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 골자는 읍면 총 사무건 수 713건 중 328건을 본청이관하고 385건을 존치시키며 동 사무 614건 중 414건을 본청이관하고 34%인 200건을 존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읍면동사무의 일부 본청이관으로 인하여 외형상 읍면동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의 량이 감소되었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새로이 부가된 업무량이 많아 읍면동의 인력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본청이관 사무에 대하여 기초자료 조사명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읍면동에 다시 위임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규칙의 정비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위임조례의 별표에 보면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징수가 읍면으로 지금 수임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이게 본청으로 이관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몇 년간의 사용기간을 두고 그 후에는 개량을 해서 납골화시킨다는 어떤 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측면에서 읍면에 위임을 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아마 우리 위원회 심의 때도 지적된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읍면으로 수임기관이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자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본청 이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본청이관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 수임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앞의 별표에 있는 거는 현재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뒤에 신구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으로요?

네.

그러면 이 조례안 별표에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어야죠. 여기에도 그 후속 자료에 보아도 그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거기 신규대비표에 보면 매장·화장·개장에 다음에 관한 권한 해 가지고 현행이 있고 오른쪽에 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청으로, 본청으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자료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정확한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을 다뤄야지.

어디 매장·화장 말이죠?

아니죠. 공설묘지사용료및수수료징수에 관한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읍면에 수임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본청으로 이관하는 걸로 거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이게.

네.

개정조례안이면 위임사무명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읍면으로 되어 있다고, 아직까지. 그리고 이 자료는 언제 갖다 놓은 자료인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이관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거를 다뤄야 제대로 다루는 건지.

지금 나중 거 그게 맞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청으로 이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박 위원님! 잠깐만 조금 쉬었다 합시다.

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끝난 거예요?

저희 거 첨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의 사무건수는 총 614건인데 1차에 저희 시청으로 올라온 게 38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건수가 32건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올라오는 게 19건, 그다음에 법령의 폐지 또 개정으로 인해서 취급을 하지 않게 된 게 13건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동사무소에 남게 되는 총 사무의 건수는 200건으로 이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200건요?

네, 614건 중에서요.

그럼 59건은 또 뭐예요?

그건 전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것만 59건이고 일상적으로 총 취급하는 건수가 그런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수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치가 두 가지가 계속 예시로 나오고 있는데 저기에서 준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조례로 담당사무를 정해준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 행정지시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업무가 부과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총망라 할 경우에 우리가 다루는 게 614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농동사무소의 예를 들어 보면 동장을 포함해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동장, 기사 빼고 병가·휴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 5∼6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200건의 업무를 과연 그 5∼6명이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의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위임사무 중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및 관리, 농지이용실태 파악조사 또 농지원부의 파일의 정리 보관,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원부 이송 및 보관, 이 농지와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본청으로 이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농지에 관한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취급하지 않고 본청으로 다 이관되는 걸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개정안에보면 읍면동으로 그대로 놔둔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 5건이 그대로 위임사무로 남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지원부 작성은 농지법의 주소지를 관활하는 읍면동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소지가 도농동이라면 도농동에서 타 지역에 있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 지역에 있는 농지까지 조회를 해서 발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항은 농지원부 작성은 동에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소지에서 뭔가 조사 내지는 보관실태파악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조직개편 이후에 과연 그 업무를 능히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소 염려를 했습니다. 염려를 했는데 그래서 동 단위의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총 망라한건수가 614건인데 그래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본청으로 이관하는 걸로 업무조정을 해서 그 나머지 2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1년에 단 몇 건 안 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농지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주소지 단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그렇게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업무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민불편사항 민원 같은 건 하나도 지금 대처를 못 하고 있어요. 지역이,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또 각종 민원관계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요사이 매일 새벽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전혀 뭐 행정첩보도 주지도 못하고 있고 주민들이 전화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도 대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부까지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만이 그게 원만한 시 행정이지 하부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저거냐고.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염려만 해서는 안 되지. 이상이에요.

위원장님!

네, 박흥열 위원님.

도시행정 쪽에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있던 그린벨트관리에관한법률이 2000년도 6월 달에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죠, 상위법이. 그런데 그 현행 위임사무가 아직까지 도시계획법으로 지금 조례안이 아직 그대로 있다고요. 이건 2000년 6월 달에 이미 개정이 됐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현행 아직 도시계획법시행규칙 7조에 내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미 개정이 돼 있었던 게 이번에 위임사무가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따져보지를 못했는데 그거는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과가 아니고 건축녹지과입니다.

건축녹지과하고 저거를 해서,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행 위임사무가 아직도 도시계획법시행규칙 7조로 아직도 지금 표기가 되어 있다고요. 이미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운영을 해 오다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게 다시 개정이 됐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도시계획법으로 그린벨트지역을 관리해 오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느 우리 조례에 근거도 없이 건축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를 해 왔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위임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냥 보완적인 걸로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200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으로 아직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상위법은 바뀌었는데. 이런 거는 그때그때 이게 건축녹지과에서 어떤 사무가 바뀌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조례도 얼른 바꿔줬어야 또 위임조례도 얼른 바꿔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총무과장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동감입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장도 제안설명을 했지만 이 읍면동이 자치센터로 앞으로 계속 설치되면서 읍면동에 위임사무 중 일부를 폐지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이나 동사무에 많은 사무가 편중이 되어 가지고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줄인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아까 박흥열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이 벌써 된 거를 여태껏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뒀다가 이제 와서 들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는 많이 줄였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실제로 줄이는 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새로운 읍면동의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또 따라서 이 위임조례안이 그야말로 본청으로 이관하면서 읍면에 관한 사항을 본청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다시 반복이 되어 가지고 읍면으로 다시 위임이 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겠다. 지금은 과감하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본청으로 이관을 했지만 본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읍면동으로 조례를 위임했을 때는 아니한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게. 하다가 안 되면 또 읍면동으로 다 다시 내려보낼 거라고. 그러면 안 한 것만도 못 한 것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이거 사실상 처음 저희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의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계속 시정하고 발전토록 검토를 아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이 위임조례를 성안하면서 이 건축녹지과하고 분명히 이게 교감이 된 거에요?

저희는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본 겁니다.

저희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전부 의견들을 다 저희가 들어 가지고 이걸 사실상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그런데 이 대비표를 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게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특별조치법에서도 읍면동에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봐서는 모두가 다 건축녹지과하고 시청으로 이관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규모 이하의 건축물,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은 현행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으로는 운영을 할 수도 없었던 거고,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어느 정도는 위임을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전에 관리하던 7조 1항 제2호 가목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은 아직도 읍면동에 줘야지 어떤 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가 있거든요. 기이 그린벨트업무 전체가 다 본청으로 이관이 됐다고 그러면 상관없죠. 그런데 지금 읍면 개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위임사무를 줘야 되는데 이게 건축녹지과하고 완전 조율이 안 된 것같이 보여요.

그 개정안, 개정내역에 보시면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법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법률이 바뀌었는데 거기 기존에 있던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 7조에서

그러면 이 내용을 봐서는 그러면 동만 제외가 되는 거고 읍면은 아직 이 사무를 보고 있는데 이 현행 도시계획법에 표기되어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촉진법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빨리 설명해 주셨어야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분배소 축소 등 새로운 경보운영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 시를 관할하던 의정부 분배소가 폐쇄되고 의정부분배소에서 배치되어 있던 경보시설관리요원 정원을 해당 시·군으로 분산 배치함에 있어 우리시도 민방위경보시설관리요원 정원이 1명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경보시설관리요원 정원으로 기능직인 전산원 10등급 1명이 승인되어 총무과 내 민방위팀에 정원을 배정하고 인력의 배치는 현재 의정부시에서 민방위경보시설 관리요원으로 재직 중인 전산원 10급 1명을 우리 시로 전입 조치하여 2002년 1월 초부터 근무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943명에서 1명이 증원된 94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16)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2001년 10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보시설 관리요원 정원 1명이 승인되어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943명에서 94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26명에서 92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바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 및 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하반기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따라 읍면동을 통해 행정구역 조정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와부읍과 진접읍에 두 개 아파트단지의 인구증가로 기존의 통리반 규모로는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이 어렵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줌으로써 통리반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리반 규모를 현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와부읍 덕소 6리 중 현대 2차아파트 387세대가 증가하여 덕소 17리로 분리하여 10개반을 신설하고 현재 반 규모가 비대한 진접읍 장현 15리 신우아파트 566세대를 반운영의 효율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라인별 반 조정을 통해 7개 반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총 1개리 17개 반이 증설되어서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282개리 113통 2,865개 반으로 구성되고 통리장 정원은 39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의 통리 수를 비교하여 보면 2001년 10월 31일 기준 우리 시의 통리수는 394로 도농복합시 평균 517명의 77%이고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평택시 805의 49% 수준으로 인구수에 비해 우리 시의 통리반 수가 현저히 적으며 1개 통리당 세대 수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 시는 313명으로 도농복합시 평균 199의 1.5배, 평택시의 149의 2배로 우리 시의 1개 통리당 세대 수가 과다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효율적인 행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17-2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대형 아파트의 신축으로 비대해진 리·반을 분리하여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와부읍 덕소6리 1반에서 600-12, 600-15번지 일원을 분리하여 덕소17리를 신설하고 진접읍 장현15리에서 신우아파트 104동부터 106동을 분리하여 9반부터 15반으로 7개 반을 증편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덕소17리는 10개 반에 324세대 925명, 분리되는 장현15리는 15개 반에 566세대 1,822명으로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리반 확정기준에 부합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안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으로서 와부읍에 덕소17리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통리장 정원 394명을 395명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지방세 세입환경은 대외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부도업체 수 증가, 동절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대외적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동의 경우 제증명 등 일부업무를 제외한 체납세 납부 독려,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각종 과세자료의 현지조사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내년도부터는 지방세 관련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또한 최근 체납세 증가추세를 분석한 결과 '96년도 2월 체납액은 128억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289억으로 '96년도 대비 225%가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도 2월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과 현년도 미수액을 모두 합하여 총 340억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대감을 유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품지급대상입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1년분 자동차세를 1월부터 3월 사이에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와 정기분 세목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1·2기분 그리고 종합토지세를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4월 25일까지 추첨하고 정기분 세목은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 달 25일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첨방법은 기존의 과세번호를 전산으로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또 남양주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장, 남양주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추첨하거나 각각의 위원장이 추첨한 위원이 추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경품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면 납기 내 징수율 향상과 세입의 조기확보 그리고 체납세 감소로 징세비용 절감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 시 재정안정과 행정력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5-26)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납세의무 이행자들에게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유도하여 징수율의 제고와 같이 함께 체납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시세정기분 세목의 마감 익월에 기한 내 납부자 중 전산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지급코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 지방세 세입환경을 살펴볼 때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하여 징수율이 '96년도에 84.5%, '97년도에 80.8%, '98년도에 79.1%, '99년도에 75.1%, 2000년도에 73.4%로 매년 하락되고 있어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세 징수율제고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으며 본 조례안도 이러한 문제점에서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는 2001년도 경기도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원시, 성남시, 오산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등에서 이미 본 제도를 도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및 규칙에 지급근거 규칙이 있을 경우 기부행위제한 등 타 법 저촉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납세금액과 관계 없이 성실납부자에게는 모두 적용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품의 금액은 어느 선이며 어떠한 물품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1등은 약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1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서울에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경품을 지급한 예를 보면 예산을 약 한 200만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뭐 정확한 수치를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 한 2억 정도가 더 징수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각 지방마다 징수에 대한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서울시 거하고 딱히 똑같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징수율이 1에서 한 3% 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해 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충분히 됐어요?

지금 조례안이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12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고지서를 인쇄할 적에 거기다 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지방신문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홍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 안 됐죠?

예산 확보됐습니다.

기이 이 자료는 지난 10월 27일 날 위원님 간담회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는 1,080만원을 했습니다만 우선상반기에 좀 시행을 해 보고 하반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2002년도 본예산에 5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도비로 1,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뭐예요? 이거. 지원 받았어요?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다 자료를 넘긴 후에 지난번에 도에서 2000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는데 시·군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줄 것이다 그래 가지고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흥열 위원님.

우리가 신용카드납세자나 자동차세로 이제 일괄 납부하는 납세자한테 혜택을 주고 있죠? 약간의 할인 정도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신용카드로 납세하면 왜 몇 %인가 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수수료를 저희가 신용카드회사에다 내주고 있습니다. 세금은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금은 감면해 주는 게 없습니까?

네.

자동차세 1년의 연납을 할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주잖아요.

네, 연납을 할 경우에는 할인을 해 줍니다, 그거는.

할인을 해 주고 있죠?

네.

그러면 그것도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기이 지방세법에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방세법이 상위법인데 우리 조례로도 여기에 내용을 좀 접목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면 조례안 모양이 제모양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례보다 지방세법상 위에 기이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거기에 경감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고요?

네.

가급적이면 여기다 한꺼번에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대신 홍보가 되어서 이걸 일괄 납부해도 혜택이 있다. 또경품도 있다 해서 세수증대에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군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제정의 취지는 분산된 국·공유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변상금 등에서 발생되는 세입재원을 특별회계에서 별도 관리하고 잡종재산 중 필요 없는 토지를 매각하고 향후 발전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의 고부가가치화로 수입증대는 물론 토지를 분할·합병 및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 향후 중요 재산 취득 시 과중한 재원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20억원 적립 시까지 당해 세입금의 20%를 매년 적립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향후 잡종재산의 질 향상을 위하고 수익의 기본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의 합병·분할 등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재산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수익증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2 규정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2001년 11월 20일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 방문하여서 자문을 구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적극 추진하여 보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이상 남양주시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7-2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국·공유지 관리과정에 발생되는 재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다음에 잡종재산의 대체취득 또 중요재산 취득을 대비한 일정목표액까지 세입금 적립 등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시 귀속분 국도비보조금 기타 등으로 하고 세출은 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 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한 분할·합병·수익증대를 위한 사업, 재산관리상 필요한 경비와 향후 중요재산 취득을 위하여 20억원을 목표로 매년 세입금의 20%를 적립하는 내용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의 원시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국 공유재산 관리체계에 사경제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국 공유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가 됐을 때, 특별회계가 설치가 됐을 때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상충되는 그런 사항은 발생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재산, 이 국도비 재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하는 경영수입에 대한 저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전혀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요?

네.

이게 같은 특별회계의 어떤 성격을 같이 하는 것같이 보여서 질의드렸고요. 이 세입금 20%를 매년 적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세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회계가 설치됐을 때 세입금의 20%죠?

그렇죠, 네.

우리 일반회계세입금의 20%가 아니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대 위원님.

20억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금액이 20억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20억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억이 넘으면 저희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좀 해야죠.

그런데 특별회계라고 하셨는데 20억 가지고 시의 어떤 가치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0억이 시 재산관리에 어떤 특별한 저거는 없는 금액인 것 같은데 20억을 목표로 특별회계로 설치했습니다마는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거 20억을 더 넘겨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우리가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래도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이까짓 것 20억가지고는 그런 데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회계가 필요없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 고부가가치가 있을 만한 이런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세금 들어오는 거 그때그때 활용가치가 있게 쓰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지 특별회계에서 1년에 몇억씩 모아 가지고 20억을 모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보충질문요.

네.

지금 박상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입니다. 이게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부의된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를 만들면서 국 공유재산매각대금,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시 귀속권, 국도비보조금, 기타 등 중에서 매년 20%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합당치 못한 내용이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만들면 이 내용에 있는 예산은 전부 특별회계로 귀속되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 중에서 20%만 여기다 넣고 나머진 일반회계로 전입시킨다는 얘기예요? 세입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발상이에요.

제가 설명을...

대부료, 매각대금 이런 게 다 특별회계에서 관리가 되고 특별회계에서 20%를 적립한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죠.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금 변상금 귀속분 이게

일반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로 20%를 넘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고 일반회계재원에서 20%를 넣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관계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행자부라든가 재경부에 충분히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3조에서 명시했던 바와 같이, 3조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세입은 공유재산특별회계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얼마가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답변할 때는 지금 20%, 당해 세입금의 20%를 매년 적립한다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

아니, 일반회계 얘기는 안 했죠, 제가. 이거는 특별회계로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 세입에서 20%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별회계 세입이에요.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설치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각종 재산을 갖다가 매각, 잡종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일반세출, 일반세입의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쓸모없이 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을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각종 재산을 갖다가 매각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국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가산금 이런 거를 전부 다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걸 좀 운영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지금 자투리 땅 같은 것도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단화시켜 가지고 재산관리에 고부가가치를 느끼게 한번 해 보자. 그런 부분으로 취지가 됐고 또 박상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20억은 사실은 형편상 뭐라고 그럴까 적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유재산 잡종재산만 얘기하는 거지 모든 행정재산의 취득이라든가 매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 되는 거를 사는 것도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억 정도를 갖다가 여기다 적립을 시키겠다는 것은 우리가 집단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자투리땅이라든가 꼭 필요한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사야 될 경우에는 그 20억 정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하다못해 법원에 경매가 나온 재산이라도 우리 공유재산에 꼭 필요한 거라면 매입을 하자. 그래서 20억 정도로 출발을 하는 거지. 또한 20억이 넘더라도 그 재산은 적립이 되어 가지고 이 공유재산특별회계관리상 또 운영상의 활용은 될 겁니다. 그래서 20억은 최저선을 잡은 거지 꼭 20억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최저로 20억을 잡은 겁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저거는 안 제3조에 있는 국공유매각대금이라든지 사용료, 대부료 등등의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귀속분, 시에서 받는 돈에 한해서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무조건 들어간다 이 얘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5조에 보면 20억을 적립시까지 당해 세입금의 20%를 매년 적립한다 그랬어요. 무슨 세입에서 20%를 적립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특별회계죠.

아니죠.

아니, 그거는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게 아리송한 게 뭐냐면 지금 특별회계.

아니, 지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렇게 아까 안 3조에 있고 적립금에서 무엇을 어떻게 적립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거야. 어차피 적립되는 건데, 그 재원이.

그러니까 적립을 하려면 5조를 삭제한다든가.

아니, 얘기가...

맞는 거예요, 3조. 맞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보면

5조는 사실 적립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금조례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20억원까지 20%를 매년 적립한다는 내용이

3조에 세입재원이 있는데 재원이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특별회계로 적립되는 건데 무슨 적립되는 내용이 또 들어갔단 말씀이에요.

안 5조는 20억이 넘으면 자동 폐기가 되는 조항이라고요.

더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장!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박흥열 의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협의 작성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기능 중의 하나로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기간으로 시에서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시책추진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부서별로 서류검증과 질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감사에서 일부 부서는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업무가 추진되어 시정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시책 및 투자사업에 대하여도 자체평가와 성과분석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는 행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몽골문화촌 조성사업과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중앙부서로부터 문책을 받는 등 시행착오적인 행정으로 일을 하고도 주민에게 원성을 듣는 행정이 이루어졌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공조와 협력의 관계임에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일부의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아 감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시간이 낭비되어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투명한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집행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함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종합적인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내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25-48)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간사께서 보고하신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안건입니다. 보고된 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내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당 위원회를 끝으로 금년 한해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알찬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