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소위원회 위원장 유인호 의원입니다. 2001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난 후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총평입니다. 첫째, 각종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각종 투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생활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현장점검 및 주민의견 수렴, 유관기관 과의 협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장기간 지연은 물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액으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지적과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요구입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녹색 도시임에도 주민의 생활환경은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생활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쾌적한 주거공간 확충을 위하여 소각로 폐쇄방안 강 구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과 셋째, 효율적인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 이에 따른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목적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투자사업은 물론 지원금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를 함에 있어 총괄적인 지적과 함께 각 부서별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감사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요구되는 시정요구가 19건, 그리고 법률과 제도적 제약, 중앙정부 및 타 기관에서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으로 3건,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처리요구가 17건, 기타 업무소홀로 인한 재정적. 행정적 손실을 초래하여 감사가 요구되는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문책 요구하여 총 40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정요구 21건에 대해서 플러스,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삼봉리 차집관거 공사감독 부실하게 한 거에 대한 공사감독 철저하고 수도과 거 하고 2건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23건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네, 맞아요.

이 건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지요. 삼봉리 것은 안 들어간 거 아니야? 그것도 지적을 해 줘야 돼요. 신랄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감독 소홀로 한다든지 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