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한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2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민주화 운동관련 사실 조사 경비 78만원, 다음에는 세출부분 64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 7억5,300만원 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이것도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65페이지,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그것도 집행잔액,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66페이지,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신고 사실조사경비 국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경상보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도비 3개 마을에 1,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67페이지, 시산하 여성공무원 자녀위탁 보육시설 운영비 감했습니다.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복사기하고 팩스구입비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60만원, 69페이지, 기타 위탁교육비, 변화과 혁신리더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2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도 도통 하갈치 하수도 정비공사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000만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2001년도 공공근로 사업비 도비보조 감을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 도비,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전액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세출부분 38페이지입니다.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전액 감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추진 사무용품 구입비도 이것 역시 도비보조 감에 따라서 공공근로 사업비 39페이지도 감을 했습니다. 40페이지, 시책추진 도통 하갈치 하수도 공사비 추경성립전사용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삭감되는 데가 여러군데가 나타나 있는데요, 우선 69페이지만 보더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을 시키는데는 사업부서에서는 처음에 예상하여 연말에 삭감시켜야 할 것 같으면 예초부터서 예산을 안세우는게 낫지 않습니까?

이 교육비 같은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있고, 또 각 기관별로 교육여비 같은 것이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기관에서 내려오는 거,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교육비를 세웁니다마는 그것도 불어났다 늘어났다 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맞춘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공공근로사업,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국고 보조로 내려와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공공근로사업,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장 교육여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8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2년도 지방선거관련 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4억5,864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 기본급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까지가 기본급 및 월차수당 또 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136페이지, 사업인부 의료보험료, 일용인부 퇴직금,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일용인부 공상처리자 치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구내식당 주·부식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일·숙직수당, 급양비, 차량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생활현장 민원 즉결처리 보수 자재대는 이것은 주민자치과로 추경에 수정예산에 편입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중간에 통리장 자녀장학금, 자율방범대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제2건국 운동 및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세미나 및 교육참석 보상, 청원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강사 및 사회자 보상금, 일선지도자 체육대회 2,000만원이 계상됐고, 춘향골 아카데미 강사보상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제안 민간인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 공무원 부정 및 대리신고 보상이 10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성과상여금이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 146페이지까지가 성과상여금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퇴직자 공무원부부 산업시찰에 2,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147페이지, 청원체육대회 입상팀 시상금 하고, 경기별 종목 시상금, 팀별 장기자랑 노래자랑 시상금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148페이지, 중간쯤에 친절왕 및 칭찬이어가기 주인공 표창시상, 우수공무원 시상, 친절왕 및 칭찬이어가지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하고 149페이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또 보전금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의료보험금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중 새마을단체 또 바르게살기 150페이지, 제2건국 및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사업보조,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 운영 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재향군인회 지원이 계상 되어있고, 중간에 연금지급금 재해보상 부담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15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에 관한 것으로 15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가 계상 되어있습니다.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그렇게 있고, 생활지도자 장학금 152페이지에 계상 되어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산업재해 보상금 152페이지 밑에 칸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53페이지, 시청사 방역, 여성공무원 자녀위탁 보육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중간쯤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154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생활민원 즉결사업비하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비하고, 읍면동별로 180페이지까지 각종 사업이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하고 읍면동 민간자본보조가 180부터 181페이지 읍면동별로 183페이지까지가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자원보조가 예비군 훈련시설 유지 보수, 경찰서 신축에 따른 무기고 이전, 콘테이너 구입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84페이지, 직원컴퓨터 및 책상 의자 구입, 목재캐비넷, 회의탁자, 회의실 앰프 및 마이크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85페이지, 경비실 TV구입, 구내식당 온풍기 구입, 읍면동사무소 목재캐비넷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출연금 국고대여 학자금, 춘향장학재단 출현금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8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밑에 발간실 인쇄기구입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드린것은 발간실 일반운영비하고 발간실에서 쓸 경인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기타 위탁교육비 또 직무능력 개발비, 공무원 교육여비가 계상 되어있습니다. 545페이지, 민방위운영비입니다. 547페이지, 민방위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민방위대장 참석 보상, 주민신고 보상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49페이지,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 교육훈련 소양강사수당, 중앙교육 입교자 특별교육비, 민방위 통리장 특별교육비가 550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 도비사업으로 제3회 전국 동시 선거경비가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3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전국 동시 선거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경비입니다. 40페이지도 선거와 관련된 경비입니다. 4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도 선거와 관련된 경비가 4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생활현장민원 즉결 보수자재대는 전액을 주민자치과로 시행을 변경을 했습니다. 생활민원즉결사업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과로 시행을 변경했습니다. 48페이지, 금동 7통 안길정비 공사를 감을 하고, 9통 마을회관 창고 신축 공사를 감을 해서 금동 남북교회옆 안길정비 공사로 2,9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통 하갈치 하수도 설치공사를 감을해서 도통 고산 하수도 설치 공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는 주민자치과로 시행을 변경했습니다. 50페이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동입니다 세출부분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문서사송용 차량구입비 2,3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2년도와 관련해서 삭감된 안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기 위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만든 보고안을 갖고 보고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잠깐 기다리세요. 일단은 예산안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끝난 뒤에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일선지도자 강사수당이 2,000만원이 있는데, 일선지도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통리장들 체육대회를 말합니다.

일선지도자라고 하니까, 읍면동 통리장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지도자라고 하니까 새마을 지도자인가 바르게살기 지도자인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4쪽에,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이 예취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우리 청사를 여름이면 풀깍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없어서 빌려다가 썼습니다.

예취기 구입이 서 있는데, 1년에 쓰는 얼마나 씁니까? 과별로 예취기를 구입할려고 노력할게 아니고 시청 비품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쓰든지 또는 어느 과에서 쓰든지 자치행정과에서 쓰든지.... 그렇게는 안 됩니까? 꼭 자기과에 걸 가져야 됩니까?

논 풀깍는 것인데요 지금 산림과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취기 구입이 몇 군데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걸 시 자산으로 잡아서 필요할때 나가고 하면 안됩니까?

제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올라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185페이지에 국고 대여학자금이 뭡니까?

공무원들한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갈때에 그 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제2건국 및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사업보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족화합 사랑방 강좌, 또 추진위원들 워크숍, 제2건국 연찬회, 월드컵 맞이 기본 바로세우기 세미나 이런 것에 쓰는 것입니다.

가지 사업을 종합해서 1,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얼마였어요?

1,000만원입니다.

얼마나 돼요?

제가 지금 집행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얼마인지 담당이 얘기해 봐요. 지금 현재 800만원 집행했고요, 200만원은 내일 모레 홍보물 제작 집행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제2건국 임원인데 금년에 별사업이 없었는데? 다음에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 운영보조 3,000만원, 금년에는 얼마였죠?

3,000만원 이었습니다.

운영보조라는게 어떤 성질이예요?

평통에다 돈을 주어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직원인건비하고 ...

직원 인건비 안나갔습니다.

아니고 ?

그렇습니다.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 모릅니까? 일단은 3,000만원이 전액 돈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 그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행했어요?

거의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쓰는데 또 차량을 구입해 주는가요?

현재 그전에 있는 문서 사송원들을 시로 발령을 하면서 각 사무실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현재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봐요?

각계에다 맡겨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요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읍면동을 2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권역은.....

. 그 읍면 사람들을 시로 흡수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보고 있다 그말이죠.

네. 보고 있습니다.

안볼 때도 있고 그대로 두지, 옮겨서 차량을 구입해 줘요? 그대로 두는 것이 회계법상 그것이 돈이 덜들어요.

백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구조조정에 따라,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읍면동에....

이 차량이 문제네요. 돈이 덜들어야 되는데 왜 더들게끔 만들었느냐 그말이예요. 그사람들 업무는 업무대로 분담시켜 놓고 .....

아닙니다.

그사람들 그대로 두고 면단위 여기서 집합시켜 놓고 문서 송달 그 사람들 보고 하라면 될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읍면동 직원들 티오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청으로 그 티오를 가지고 와서 다른 업무를 보고....,

왜 다른 업무를 봐요. 그대로 사송 업무를 시켜야죠.

아니죠. 그러면 그 인력이 다른 실과소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구조조정을 해서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몰라도, 내뜻 그 사람들 업무가 어떻게 됐든간에 그 사람들을 시로 다시 전입을 시켜놓고 차량만 구입해서 돈만 더든다 그말이예요.

백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서 사송원이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면직원이나 동직원들이 본청에 와서 공문을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문서사송원이 있는데는 문서사송원들이 가져가고, 그것을 저희 본청에서 그 문서 사송업무를 대행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상하부로 나누어 가지고는 이것을 .....

잘된 것인가 어쩐지는 몰라도 ....

...... 운영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 아영에 있는 문서 사송원이 운봉 인월까지 가져다 주라 해도 안됩니다.

있어야 해준가? 맥없이 그 사람들이 이리와서 차량만 더 구입해서 돈만 더 들게 만들어 놨구만, 알았어요.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2가지 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시에 분회 회지 발간지를 하고,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드는 기구를 구입 하고, 컴퓨터 및 복사기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본부가 있습니까?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나 드려야 겠습니다. 143페이지, 일선지도자 체육대회,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켜왔네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했던 거죠?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체육대회를 한것이 아니고 선진지 견학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체육대회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진지 견학을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통리장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자리 모여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 하반기에 할려고 합니다.

통리장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숙이 잘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리장들이 있지만 한번도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얼굴도 모르겠고 서먹 서먹하니까 나름대로 친목을 도모하자, 그래서 금년에 통장 협의회가 별도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통장 협의회란 것이 없었거든요. 통장들 각 면별로 대표들이 협의회가 없었는데 그 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건의 된 사항입니다.

총원이 400명인데 그러면 참석 예정 인원이 100% 참석 한데도 약 350명이면 되는데 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치고는 2,000만원은 너무 과분한거 아니예요?

446명인데 저희가 약 400명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많다고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다 세워준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한번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하여 삭감을 안시켜가지고 와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은 그걸 존중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치로 봐서는 통리장들 예산 2,000만원을 삭감했다 그 소리 안 듣고 싶은데, 그러나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해야 되거든요. 이걸 납득이 갈만큼 설명을 좀 해 주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2002 예산확보 검토 보고란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리장이 466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받고 있고, 상여금이 200%고, 회의참석수당은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통리장들이 화합을 해 가지고 우호를 증진하는데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각 읍면동에 있는 통리장들 대표로 해서 통리장 협의회가 금년에 처음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리장 대표, 도통동 조동구씨가 지금 총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와서 매년 타 남녀지도자랄지 이런데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통리장들은 여지껏 한번도 이런 단체적으로 모여서 우의를 돈독히 한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리장 체육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다만 상반기에 실시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통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이 금년에 처음에 지원된다고 하셨죠?

작년에도 600만원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전북일보 신문 봤어요?

저 못봤습니다.

보면 남원 행정동우회 지원 사업에 대해서 힘있고 목소리 높은 단체에는 지원이많이 들어가 있고, 어려운 힘 없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단체 같은 데는 쥐꼬리만큼 지 원이 되고 있는 남원시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해 놓았던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한번 보세요. 전북일보에 나온 자료에 대해서 .....

제가 지금 전북일보 기사를 못봐서 지금 현재 이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얘기도 안들어 봤어요?

네. 제가 기사를 못봤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가 뭐하는 기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저희들이 남원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두대를 구입하여 법원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발급한 내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 공부에 대해서 시청까지 오지 않고 거기서 동전 넣어서 자기가 요구는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무인발급기라고 합니다.

터미널과 법원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러면 민원실에다가도 2대를 설치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통신공사 선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1년에 약 400만원 정도 수수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라우터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통신선로 회선료를 안주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우터를 거기다 장착할려고 하는 겁니다. 통신공사에 무인발급기에 회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우리가 라우터만 설치하게되면 그 사용료를 주지 않고 계속 쓸 수 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상 이것을 하나 구입해서 장착을 할려고 합니다.

어디다 장착을 합니까?

무인발급기안다가요. 그래서 400만원이예요. 무인발급기 한대가 3,000만원인데, 거기에 회선사용료라고 라우터를 설치하면 200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사실 민원실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앞에 있는 직원들 숫자가 너무 많다. 전부 무인발급기로 대개가 해결 하는데, 신청서가 네가지 색상으로 있어요. 그것도 다른 데는 전부 한용지에다 체크만 해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면 그냥 발급기에서 인지대까지 찍어서 나오는데, 일일이 사람 손을 경유하게 만들어져 있다. 사실 무인발급기가 우리 민원실에 있어서 인력 감축에도 쓰여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개선되고 그래야 될텐데 지금 잘못가는 거 아니예요?

아니 지금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인이 시청까지 오지 않고, 자기가 어떤 곳에 가서 있을 때 급할 때 떼서 쓰는 것이 1단계 목적이고요, 민원실안에 있는 우리 직원은 아마 전라북도 공히 다 비슷하고요, 하나가 문제가 있다면 수입증지 인증지 발급기 그것을 현재 우리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산이나 이리시같은 데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하는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수입증지 판매권을 장애인 단체에다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일 우리가 회수한다면 또 그쪽에서도 여러 환경이 모양새가 안좋고 그래서 어느 흐름을 봐가지고, 저희들도 수입 인증기를 다시 사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400만원 라우터를 설치해 주면 그만큼 더 이익가는 점이 어떤 점이 있어요?

매년 회선사용료가 200만원씩 통신공사에 우리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200만원씩?

2대에요. 그래서 우리가 2년간만 사용하면 그 다음 부터는 돈이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장착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부여 사업단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사업단장한테 물어볼려고 합니다. 2002년도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전부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사업예산이 새주소 사업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200만원하고, 도로명 건물명 표기에 1억9,700만원으로 약 2억1,000만원 정도됩니다.

2억1,000만원이요?

네. 그 사업집행하는데 애로 사항이나 특별히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사실은 제가 새주로 사업단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만은 와서 보니까 업무적으로 막중하고 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 2억 집행하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해요? 2억이면 일개 계에서 계장이 해도 하겠네요. 사업은 다 된것이고, 안그래요?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2,000억이 넘죠?

네.

2억이라면 아주 작은 예산 아닙니까?

적습니다마는 그 사업으로 봐서는 막중하기 때문에.....

중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정확한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할것이 도로명 표기도 해야 되고, 각 가정에 명패를 부착을 해야 되고,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할 부분이 많고 해서 ....

제작하고 조사한 것이 전문인력이 필요해요? 그런 것은 일반인이 가서 해도 되겠네요?

. 도로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여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보고 하라고 해도 하겠네요. 명패 만드는 것은 규격이 나와 있을 것이고, 찾아가서 주소 물어보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새주소 사업이란게 뭐냐면, 지금 저희들 현재는 토지, 번지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을 건물번호로 변경을 바꾸어서 하는 건데....

더 물어볼께요. 지금 전주에 이어서 전라북도에서 남원이 두번째로 하죠 ?

네.

바꾸는데 물론 우리가 우리시에서 자체로 바꾸지만 서울이라든지 남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면 남원에 주소가 바뀌어 버렸는데 그 애로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지역도 일부해서 시행을 하고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재 동충동 100번지인데 앞으로 바뀌면 ....

1번지가 될 수도 있고, 10번지가 될 수도 있고 .....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 혼선을 어떻게 ....

우체국이라든가 전 자치단체에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관보라든지 모든 것에 게재가 되니까요...

이름을 바꾸는 건데, 그동안에 수천년간 동충동 100번지로 불러왔는데 하루아침에 동충동 10번지로 바뀌었다 이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그 혼선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똑 같은 사무관님이 이시니까 단장님이 하셔야죠.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요.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모르잖아요? 대답한번 해보세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새주소 사업단장님이 그분야에 전문분야로써 아주 사무관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인사를 해서 사무관이 오셨는데 잘 파악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오히려 안바꾼것만도 더 못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든 남원에 어떤 사무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업무가 있을 때 동충동 100번지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충동 10번지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어떻게해서 홍보를 다 전달할 것이며, 그 혼선이 온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말이예요. 그걸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저희들이 관보에 게재를 하고, 또 각 지방자치제단체 읍면동까지 홍보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알린다고 해도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란 아주 어려울 것이고, 문제가많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 안단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지금 새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그 번호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지번별로 주소체계가 되어있는 것이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으로 새주소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이 새주소 사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법체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그럼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정보화 사회에 정보를 어떻게 빨리 공유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현재 국제화 규격에 맞는 도로명 지번별 주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중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한 어느 지역 교통지역이라든가 또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물을 찾는 다든가 이런대에서만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단계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모든 공부상에는......법원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번별 주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 재산권 행사는 현 체제대로 가고,

등기는 그대로 간다면 할 필요가 없죠, 뭐 하러합니까? 이중으로 되니까 더 불편하네요?

아니요, 불편한 것이 아니고, 재산권 행사를 할 때는 현재 지번별 그대로 가고, 생활편의의를 중심으로한 정보화에서는 현재 새로만든 주소체계로 가고 이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그때 법제화하여 지번별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바뀌게됩니다.

법원이나 다른 공부사항에는 안 고치고 생활편의 하기 위해서 여기 주소한다면 그 서비스를 한다면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동안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조금전에 동충동 100번지를 예를 들었는데 동충동 100번지 하면 어디 가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혼선이 와버리면 생활편의가 아니라 더 불편하지 ....

그런데 동춘동 100번지 하면 우리가 육안으로서 해서 갈 수가 있지만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동충동 100번지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나 어디에서나 동충동 100번지 짜장면 집이다 할 때 크릭만 하게 되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한 100여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페센트로치면 몇 %나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30%?

들어 전주시하면 전주도 동을 전부다 합니까?

네. 전주시는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1단계로 동만하고, 면지역은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장님이 전문과장님보다 대답을 더 잘하시네.

저는 약 1년 되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92쪽하고 193쪽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지문인식기, 무인민원 발급기 통신장비 라우터구입 이 두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같은 기종에 서버를 하는 장착비입니다. 지문인식기라 하게 되면 증명발급할 때에, 내 지문이 거기서 등록이 되어서 그 사람만이 그 증명을 받게 되는 것이 지문인식기이고요. 라우터는 주경원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통신회선 사용을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우터를 설치하게 되면 통신공사회선을 사용안해도 됩니다.

선로를 이용 안하고 위성으로 받습니까?

아니요. 별도로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100만원에 두대 해 놓고 400만원이 올라와요? 193쪽, 그러면 4대가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현재 그것이 저희들이 그것을 서버할 수 있는 주전산기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주전산기 하나가 붙고, 그 다음에 두대에 3개가 붙어서 다시 공유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4대입니다.

무인발급기 지문인식기하고 라우터하고 같이 연결된 것입니까?

사실상 기능은 별도입니다. 같은 기계안에는 들어가기는 하는데 기능은 다릅니다.

이 기계에 이 기계가 서로 보조해 주고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 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결산추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75쪽입니다. 문화체육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감한 것입니다. 76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아름다운 남원 산하천 시책추진 보조금 도비 추경전 예산성립 사용한 것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감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출현금이 도 문예진흥기금 5억8,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122쪽, 관광국악진흥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3회 결산추경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07쪽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리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 체육센터에 있는 청경에 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 장기근속 수당 등이 되었습니다. 208쪽, 일반운영비 총액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6,900만원입니다. 209쪽, 일반운영비에 따른 급양비, 도민체전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도민체전 기획단 구성에 따른 관련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입니다. 210쪽, 국내여비 총액경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청원경찰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로 정액 경비 성격입니다. 211쪽, 재료비로서 문화체육센터 삽, 낫 등 작업 도구를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문화관광부에 문화행사보조, 문화체육센터 병해충 방제, 운동장 제초작업 그런 재료비입니다. 21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 연수보상금,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상, 연습 급식비, 합창단 공연인데 이것은 2001년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210쪽, 역시 39회 도민체전에 대한 운영비, 참가보상, 입장식, 응원단, 홍보 보상 등이 2001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214쪽, 전국체육대회 나가는 미트볼 대회 등 출전대회 보상금입니다. 운영강사수당, 생활체육 세미나 참가보상, 역전 마라톤 대회,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 참가보상, 도민체전 범시민 결의대회 등 관련 보상금입니다. 215쪽, 기타보상금으로서 도민체전 1,2,3등에 대한 우승팀 시상금, 올해도 배구와 게이트볼을 줬습니다만, 그 시상금, 문화재 유급관리인 보상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예총, 지방문화원, 이것은 정액 보조성격이고, 흥부제 행사에 1억, 삼동굿놀이, 예술제, 황산대첩축제, 시민도예대학 금년 수준입니다. 216쪽, 남원예술행사보조 이것도 정액보조 성격입니다. 춘향미술대전 마찬가지고 남원지 하권을 감수 및 원고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여러 가지 시장기 대회, 태권도 대회, 게이트볼 대회, 이것이 금년 수준이고, 다만 지리산 궁도 대회가 내년 전라선 철도 이설을 겸해서 지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저희들이 직장운동 경기부가 권투부로 코치 1명, 선수5명에 대해서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공개 행사비 등입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춘향제 도비 3억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시비 2억 계상을 했습니다. 향교 일요학교는 정액성격으로 올해와 마찬가지입니다. 218쪽, 시설비로써 덕치리에 쌔집 3동이 있는데 그중에 흑간 한채 하는 것이 3,000만원, 황산대첩비지 좌대 균열보수, 남원향교 대성전보수, 관서당이라고 해서 쌍교동 광한루 후문에 있습니다마는 남성재정비, 선국사 대웅전 정비 등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사업입니다. 219쪽, 운봉 향교 대성전, 덕음암 석불좌상, 향토박물관 건립공사는 이번에 국비 5억5,000만원, 시비 12억1,900만원이 확보가 되면 17억8,900만원으로 전액 확보가 됩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입니다. 220쪽, 관련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221쪽,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사무인경비 문화체육센터, 국악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따른 무인경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삼동굿놀이 시설비 정비는 계단하고 우물보수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 10만원, 실상사 약수암 축대보수 200만원, 요촌둔치 한국콘도 앞에 청소년 체육시설을 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교룡산성 육각정은 지난 연초에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하면 한 3,000만원 가져야는 하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우수 오수시설을 처리해야 되는데 시설기준에 오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어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2쪽, 문화체육센터 잔디구장 안전망으로 축구를 하면 공이 도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전망을 설치하는데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답사 이정표에 400만원, 육면 테니스 코트장 화장실을 내년 체전대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련 시설 부대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과에 직원 컴퓨터 책상, 목재캐비넷, 회의탁자, 업무용 카메라 이것을 의회사무국 같이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업무용 카메라가 저희시만 문화관광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 의존해서 쓰는데 카메라 한대 계상을 했습니다. 150 만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 에어콘, 시립합창단에 보면대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인데, 저희들이 2003년까지 10억을 목표로서 해서 약 5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1억 내년 내년, 내명면에 1억5,000만원 씩하면 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청소년복지로써 일반운영비 문화체육센터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참가보상, 이런 많은 청소년 지도 위원들의 연수 참가가 있습니다. 363쪽 역시 지도 위원 교육참가 보상, 유해 업소 교육참가보상, 수련활동 참가보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하는데 겨울방학 동안에 향토문화 탐방 등 운영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64쪽,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이것은 상담실 운영홍보물이라든지 도서, 운영용품, 집단교육을 하기 위해 도비 관련 지시 부담입니다. 365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집단연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전문교육 순회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도비에 따른 지시 부담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상담위원 인건비하고 쌍교동 청소년 문화의집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노암 4통 노인회에서 운영하는게 하나 있고, 동충동 노인회에서 운영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어울마당 도보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3,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빠져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7쪽,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수련실 운영인데, 이것은 운봉수련실은 삼동 청소년회에서하고, 죽항 청소년 수련실은 YWCA에서 하는데 올해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다음 관광국악진흥으로서 일반운영비 증액 성격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 마찬가지입니다. 478쪽, 외빈초청 여비라고 해서 외래관광객이라든지 답사팀, 촬영팀, 홍보팀이 많이 오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싱가폴, 일본, 중국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여러 가지 관광도우미라든지 그런 관광홍보행사를 많이 하는데 관광안내 자원봉사, 순회 관광홍보 국악단 공연 보상 등 작년 수준입니다. 479쪽, 관광안내 유니폼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미스춘향 관광홍보 참가 보상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보조를 위해서 지금 많은 관광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관심가지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 단풍제, 철쭉제 올 수준입니다. 480쪽, 관광사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관광사진전을 한다면 최하 3,000만원이상입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해서 구입하는 걸로 지금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안내 지도 제작하는데 이것은 월드컵도 대비하기 위해서 중·영·일본어로 하는 것으로 국비 지시 부담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홍보물 제작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지시 부담입니다. 481쪽, 남원관광지하고 교룡산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가 2000년도에 20억, 2001년도에 18억, 올해 국비 도비 시비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혼불문학마을 조성을 위해서 국비6억, 도비 4억2,000만원, 시비 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0년에서 2003년까지 국비 24억5,000만원, 시비 24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합니다만, 2000년도에 20억, 2002년도에 20억 그렇게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하단은 춘향테마파크조성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482쪽, 관련 기술 부대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흥부상징 조형물을 지리산 IC입구에 해야 되는데 입장료 징수를 위한 시설봉사로해서 늦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8,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관련 부대비입니다. 483쪽, 관광안내소 에어콘구입은 역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콘 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예술회관의 음향시설 상태가 오래 되어서 안좋아서 제대로 할려면 약 5,000만원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마이크로폰 27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484쪽입니다. 국악연수원 운영 인건비로써 시립국악단원 44명에 대한 기타직보수, 가족수당, 정근수당, 예능수당을 계상했습니다. 485쪽, 직책수당입니다. 관련 연구수당, 가족수당, 정액경비 성격입니다. 486쪽입니다. 관련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예술회관이 작년에 저희 문화관광과로 들어와서 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87쪽, 관련 예술회관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송홍록 생가에 241만원이 서있고,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시설관리로 여자 인부임 1명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488쪽, 예술단원운동본부 보상금하고 농악정기공연 연습 급식비, 특별공연 출연, 이것은 여름철 음악분수대에서 합니다마는 농악단원 연수보상금, 이것은 전부 올 수준입니다. 다음 농악단 외지공연 출장보상금, 각종 대회나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489쪽, 전국 농악경연대회에 시립국악단이 외지 대회에 나가는 보상금이고, 국악단 공연의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악상설공연 급식비, 신춘맞이 기획공연 급식비 등 계상을 했습니다. 창극 흥부전은 흥부제때 하는 것을 계상했고, 송년기획 공연 급식비 계상했습니다. 고 강동근 명창 추모 5주기 공연급식비 계상을 했습니다. 490쪽,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악단원 외지순회 공연 객원 출연, 이것은 특별공연을 할적에는 무용 등을 외지객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관련 보상금입니다. 의상세탁비, 시립농악단 단원 의상도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농악단 대보름 공연급식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시군농악경연대회 출전보상금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송동, 올해는 금동에서 나갔습니다마는 보상을 해 주어야 나갑니다. 491쪽, 한여름밤 사랑의광장 풍물공연, 정월 대보름 놀이 보조, 이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악단원 연금지급금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국악 성지가 지금 저희들이 국비 9억을 확보하고 도비 4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시비 4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 관련 시설부대비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송홍록 생가 지붕 이엉공사, 다음 용정동에 있는 농악단 건물을 도색해야 되는데 계상했고,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지하가 일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샤워실을 예술회관 2층 기악부실에 마련해야 되는데 계상을 했고, 용정동에 있는 농악단 출입구 계단이 일부 파손이 됐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농악단 지붕도 누수가 있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관련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모듬북 구입, 건고, 풍물장고, 꽹과리, 풍물북 등을 구입해야 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494쪽, 마이크 스탠드, 전기스토브은 예술회관, 시립국악단 의상보관함이 옮기는 관계로 없습니다마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57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립합창단이 애를 쓰고 그러는데, 계량한복을 하나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도 창작곡 제작 협연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작곡가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창작곡을 만들어 되는데 여기서 참가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이것은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것은 국비 도비 지시부담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마는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예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교실, 가족생활 캠프 등입니다. 59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광장 생활체조 운영용 타이 마이크 구입비인데, 이것은 만인의총하고, 사랑의 광장에서 아침이면 녹음기로 생활체조 교실을 운영하는데 마이크 앰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대씩 확보를 해서 주어야 할 실정입니다. 66쪽은 과목변경하는 것인데 일반운영비에서 감 900만원하고, 장을 넘겨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28만원, 기타보상금에서 4,035만원을 과목변경해서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개 보상금을 경상보조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68쪽, 청소년 문화의집, 조금전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빠져 있어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 일반운영비로해서 관광국악진흥에 사랑의 남원 우표를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부 제작을 해서, 지금 순창같은 데는 약 3,000만원을 본 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우표를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지 활용해서 관광홍보라든지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멀티프라자 시설이 되면 전기료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9쪽입니다. 흥부마을 조성을 하는데 인월에 성산마을하고 아영에 성리마을을 하는데, 작년에 1억 가지고는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이 어중간해서 지금 명시시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이 반영되어야만이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기타직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시립국악단이 예술회관으로 옮기고 했습니다마는 남원에 시립국악단은 공연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으로도 많이 활용도 하고 외지에 가서 관광홍보도 많이합니다마는, 연수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노암동에 국악연수원이 비어 있어서 조례에 연수부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기타직 보수로해서 연수부 3명을 확보해서 연수기능 학생, 시민, 그런 분들로 해서 연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82쪽, 연수부 마찬가지입니다. 정액,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저희들이 시립국악단은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연기능은 좋은 데 연수기능하고 이런 창작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국악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창무극 흥부전만 하나 만들어서 기획공연을을 했고, 아직 아무 그런 것이 없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국악단이 그런 창작기획 공연을 많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 만복사저포기를 가지고 내년에 창작공연을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진흥 내지 창단은 물론 외지 공연 등을 통해서 남원에 그런 문화와 관광홍보도 하고 또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시립국악단에서 열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만복사저포기를 제작공연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은 연수부 운영에 따른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2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각종 행사보조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신가요?

예산삭감 내력에 나와 있는데, 예총을 말합니까?

예총 1,000만원은 정액경비 성격인데 그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것이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2001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1,1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000만원인데 삭감이 되어 버리면 안 되죠.

1,150만원 예산을 세워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총은 정액경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예총 지원금 1,000만원을 깍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활동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남원 우표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정보통신과 연계해서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중에서도 본 예산서에 순창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서 있고, 다른 관광을 유치하고 있는 데는 사랑의 우표제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순창같은데 비하면 남원 같은 데는 한 5,000만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 거기서 1,000만원만 반영이 됐는데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월드컵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

3,000만원 세�m다고 하는데 1,000만원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순창은 관광발전을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강천사라든가 뭐 몇 군데 있습니까?

자원으로 따지면 저희들은 약 1억정도 해야 겠죠.

예산 더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39회 도민체전이 남원에서 열리죠?

그렇습니다.

작년 고창이라 든가 다른 곳에서 할 때도 올해 예산하고 같았습니까?

올해 저희 남원같은 경우는 약 4,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생활체전하고 해서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체전에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외에 준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마 내년 추경때 반영이 될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남원 선수들이 여기 도민체육대회 선수훈련비라고 해 가지고 150명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 남원선수들이 상당히 미약해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미약합니다.

때문에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남원에서 행사를 주체하고 있는 곳으로서 신청을 써주어야 될겁니다. 그래서 상위권에라도 들어가야지 맨날 꼴등에서 맴돌고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관광발전협의회에 작년에 8,000만원 본예산에 올라온 걸 4,000만원 삭감되고, 4000만원을 세워줬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까?

..... 경주같은 관광도시는 지원이 남원과는 비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같은 것을 두고 했기 때문에 관광발전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특히 내년에는 월드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간단체 조직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꼭 반영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발전협의회에 유급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직원 기능 8등급 기준해서 약 50여만원그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그 부위원장이던가요?

그때 맨처음에 6급해서 조금 하다가 비상근으로 해서 지금 하지 않고, 여직원만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난번에 임원개편때 임기가 2년인데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고 해서 아마 금년내로 임기가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분이 지난번에는 약 2,000여만원 받았었는데,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관광발전협의회 예산 삭감을 너무 적게 시킨 것 같네요?

위원님! 그렇게 되면 운영 못합니다. 우리 조례에 남원관광진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오해 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전액 반영되도록 예결위에서....

예산서를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선심성 행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고로쇠 약수라든지 철쭉제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행사를 통해서 홍보해서 판촉 활동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시고 이해를 해주시는면 고맙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2년도 수정안예산안 82쪽에 보면, 창작 뮤지컬 만복사저포기 제작 공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립국악단에서 창작해 가지고 제작 공연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창극 흥부전 하나 했습니다. 그거 밖에 한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읍같은 데는 단원의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것이 우리보다 따라 올수는 없지만, 정읍사 가무악 같은 것을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립국악단이 그런 역할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만복사 저포기 소재를 가지고 내년에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할려고 합니다.

저포기 제작공연이 완료되면 그 계획 프로그램은 다 짜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공연, 외지공연 등, 창극 흥부전도 KBS에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거든요.

공연이 제작되어 공연한다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데에 외에 또 나가서 시세수입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잘되고 그러면 시세수입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운봉 궁도장에 작년까지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재원투자를 보면 2000년도에 도비 시비해서 1억8,000만원, 2001년도에 1억5,000만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도비 5,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거든요.

3년간에 얼마가 들어가요?

3년간 3억3,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2년동안에....

금년도에 끝납니까?

아니죠. 현재 옹벽하고 있고요, 진입로는 되어있는데 이제 더 과녁도 만들어야 되고 더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지금 도비 5,000만원을 확보했고, 시비 1억5,000만원 가지고 옹벽설하고, 조경식재 그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면 다 완료가 됩니까? 지금 3억 들어간 것인데 올해 들어 가면 5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언제까지 끝을 낼것이냐 그말이예요.

예산이 일시에 많이 반영이 되면 일찍 끝나는데요, 조금씩 되니까 늘어지고 그런 점이 있네요.

질문을 하는 이유가, 6억, 7억을 들여 거기에다 궁도장을 만들어서 과연 앞으로 이용도가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희망적인 것이 보여야 하는데,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에 현재 염려예요. 그러면 금년에도 안끝나고, 앞으로도 한 2년 있어야 완공 돼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약 2억, 2억해서 한 4년, 5개년 계획을 갖는 것이네요?

네. 다 마무리가 될려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산 궁도장은 여러가지 .....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는데, 과연 역사적인 의미를 놓더라도 그 궁도장이 5개년 계획하에서 이루어졌을 때 너무 길고, 계획 자체가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염려가 되고, 앞으로 그것이 완공이 되더라도 과연 주민 이용이 잘되겠느냐, 그러면 운봉궁도장은 그렇게 지리산 궁도 대회는 뭐예요?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관덕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리산 궁도대회를 7개 자치단체에서 돌려가면서 했는데, 올해 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와 겸해서 .....

알고 있고, 운봉 궁도장이 앞으로도 더 오래 동안 투자만하고 5개년이나 가고, 앞으로 그것이 잘 이용이될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82쪽, 흥부상징 조형물 1억8,000만원이죠? 그 다음 수정안에 흥부마을 조성사업 2억원이 또 있구만요.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흥부상징조형물은 지리산 IC입구에 아영 들어가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IC입구에 바로 하는 것인데, 도로공사에서 입장료 징수를 위해서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영해서 거기다 내년에 할것이고요. 흥부소공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월 성산마을이 출생지고, 아영에 성리가 발복지 아닙니까? 그 두개 마을에 하는 것입니다.

조성사업은 아영에다 1억, 인월에 1억.

올해 1억이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1억가지고는 아무 사업을 못합니다. 건축물 하나를 가져도 어중간 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것 더하기 내년에 예산 선 것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인월에다 1억, 아영에다 1억, 금년에 이걸 투자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내년에 하는데, 올해 1억씩을 명시이월시켰어요. 1억씩 가지고 사업하기가 어중간해서,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 1억하고 내년에 반영된 것을 더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서 .....

2002년도 사업을 얼마가지고 합니까?

약 2억 가져야 합니다. 2억 가져야 건물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씩 선 것입니다.

거기에 양지역 토지라든가 토지급양도 여기서 사서 시작합니까? 주민들이 토지 만큼이라도 사주냐 그말이예요.

지금 인월 성산은 토지 매입이 덜 끝나서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이고요, 아영 성리는 약 5,800평 정도 되는데 땅매입을 다 해서 기반공사까지 다 되어있고 이제 건물 들어갈 차례거든요.

토지 얘기를 하는 것은, 3.1기념탑을 덕과에서 할 때 토지 매입을 주민들 모금운동으로 해서 조성을 봤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지역에 대단위 이런 조성사업을 할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가장 중요하다. 꼭 돈만 걷어서가 참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면에서도 참여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래야만이 그 사업이 잘 조성이 되겠더라, 그래서 그런 뜻에서 토지까지도 다 매입을 해주느냐, 혹시 주민들이 성금모금이라도 좀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일부 마을 아영은 다되어있고,

토지를 매입할때 모금 운동을 했어요?

기반 조성 공사 된지가 오래되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렇지 않고 다만 감정가격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수용을 해 주어서 그런데에 조금 협조가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211쪽, 문화센터관계인데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금년에 조성해서 도민체전을 거기서 한다 그말이예요. 문화체육센터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것이다, 또 이용도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각종 행사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백 문화센터에서 했지만 이제는 공설운동장에서 하게되고, 양쪽 관계가 다시 또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야 할거 아니냐?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마무리가 되면, 관리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검토가 아직 안됐어요?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 조례도 만들고 그래야 안하겠어요? 그래서 종합적 검토가 되어야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면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종합운동경기장이 명년에 도민체전 때문에 성급하게 자꾸 준공을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준공을 성급하게 하면 거기에 운영계획이라든가 대책이 역시 빨리 발을 맞추어줘야 할것이다 하는 얘기이고, 따라서 이백에 있는 문화센터 관리 문제도 이미 검토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떤 것이 2억3,000만원이라는 말씀하신가 모르겠네요?

221쪽에 요천 둔치 청소년 체육시설인데 이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익산층하고 이설치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된겁니까? 아니면 시 임의로 계획을 세운겁니까?

예산만 확보가 되면요, 지금 이쪽에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협의가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오수처리 정비 공사, 그것은 무엇을 얘기 한겁니까?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오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거기도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서에서 공문이 와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이란 것은 당해 년도에 사업이 가능할 것을 예측해서 세운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지금 이월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불마을 조성사업은 2회 추경예산 확보로해서 실질적으로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인정이 되나, 나머지 3건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예측을 못했다는 결과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흥부소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억이 예산이 됐고, 금년 이월액 2억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안으로 2억하면 4억원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침에 듣기까지도 아영면은 어느 정도 부지가 매입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인월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지 매입도 못 서 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이런 것이 아차 잘못하면 또 명시이월이 2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에 예측 가능한 것을 확실히 알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한다면 결과적으로 팽창 예산밖에 안 되고, 이렇게 이월된 사업으로 인해서 불여불급한 예산투자를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빠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시이월 4건중에 한건은 미약하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민간단체보조금하면 민간단체를 우리가 시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런 협회라든지, 이런 과정에 보면 당해 년도에 사업 실적 평가를 보고 다음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본 다음에 거기에 알맞는 예산요구를 작성해서 예산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국장이면 국장이 어느 단체에 실제로부탁만 받고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신이 아니예요. 그래 놓고 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마치 전체가 삭감되는 양 해 가지고 실무 부서에 가서는 사정하는 사람 하나없고, 담당 공무원은 한사람한테 이 예산에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고 민간단체를 빌려서 압력이나 주고 말입니다. 간단히 해서 이번에 국악원버스 및 장애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장애인 협회에서 나 전화 받았어요. 반 압력적으로 받았어요. 그때 심의할 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장애인이 운영한 날짜가 20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만이 그래서 의회에서도 시립국악단에 운영버스로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 버스로 해 주든지 해야지, 담당공무원은 예결위원회한테 그 예산에 재검토에 필요성을 와서 강조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전화해서 모의원 찾아가라, 모의원 찾아가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저도 마지막에 버스 관계를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재무과 소관 203페이지에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제 얘기는 담당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도 안했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 관광발전협의회가 남원시에 작년도에 출행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공을 세운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좀 올려달라, 그래서 무엇 무엇사업을 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고, 처음에 올라온 것, 두 번째 올라온 것이 각각이 틀려요. 마치 그래놓고 의원들이 이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해서 뒤에가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가하고 말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의원들한테 산출근거해서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도 봐요. 이거 국악발전협의회에서 올라온 자료예요. 인건비 1,900만원, 사무실 2,100만원, 사업예산을 그런데로 해줬어요.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길 거기에 인원은 하나밖에 안쓴다 그랬어요. 조금전에도 답변하길 기능직 8급 수준에 의해서 한사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급 수준이다 그러면 봉급이 얼마, 예를들어서 상여금이 얼마, 퇴직금 적립금이 얼마, 연금이 얼마해서 산출기초를 내주어야 우리시에 일용직이나 상용외 기능 8등급에 맞는 급여를 주고 있구나 인정을 해 주어야, 인건비를 인정을 해 주죠. 그냥 덮어놓고 1,900만원 해버려 놓으니까, 연수부도 마찬가지예요. 국악조례상에 연수부를 둘 수가 있어요. 연수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이 몇 명 산출기초에 의해서 자료를 내주어야 의원들이 봤을때, 이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겠구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덮어높고 두리뭉실 몰아가지고 몇 천만원, 몇 억 해가지고..... 그러니까 삭감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마찬가지예요. 관광문화 이쪽은 보이지 않는 곳에 줍니다. 건설, 도시행정은 길하나 뚫어주면 테가 나지만, 문화 이런 것은 국악이나 창극 어디 티가 납니까? 무형이지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자료를 줬으면, 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목이 터져라 결과 내주세요 해도 지금까지 안들어와요. 제가 분명히 발전협의회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발전협의회 관계는 .....

얘기한 것은 예를 든거예요. 제일 우스운 것은 청소년 상담소 상담위원 인건비 해가지고 4,035만원, 그러니 상담원은 얼마를 주는지, 상담실장은 얼마를 주는지, 세상에 이런 예산 요구가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하나도 안서져 있어요. 그러니 삭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이제 그건 저희 부서에서 자세히 했는데, 예산심의 부서에서 예산기법상 표기를 못한 그런 한계도 있거든요.

왜 한계가 없어요? 예산계장님 일어서 봐요! 물론 이계장님 오시기전에 했겠지만, 이건 산출기초예요.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왜 열심히 상담하는데 왜 봉급을 깍았습니까? 하는 항의 전화나 받게 만들고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예요. 제 고집도 아닙니다. 그런 전화 안받았으면 제가 이렇게 아침에 화가 나지도 않아요. 아니 자료로 의원들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당위성을 설명해야 할 부서는 감안히 있고,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하고 말이예요. 선거때 보자고 하는 소리나 하고 말이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의원들 앞에 적어도 가져다 줘야지, 잘못된 서류일지라도 발전협의회처럼 이런 성의라도 보여주어야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예요. 청소년상담실, 국악원연수원 운영관계, 국악발전협의회 관계, 민간단체 보조금 관계, 전체가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료가 없으니까 산출기초 해 봐야 아무리 찾아봐야 포괄적으로 액수만 적어져 있으니까 이것 무엇이요, 이것 무엇이요라고 질문하게 되어있는 것이죠. 산출근거를 정확히 내달라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 상담실 2명, 상담인건비하면 몇 명이 근무하는데 실장은 얼마고, 상담원은 얼마고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그 자료요, 계수 조정하기전에 전부다 올려주세요. 각 담당 계장님들은 해당된 부서에 상세하게 써서 올려주세요. 삭감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얘기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사회개발비에서 문화제육관리부....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신가요?

포괄적으로 페이지 잘모르겠네요. 시립합창단 계량한복 구입비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다음에 춘향제 출현 창작곡 제작협연비가 500만원 삭감되었고,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십시요.

저희들이 지금 합창단이 50명이 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57쪽인데요, 다른 자치단체합창단도 계량한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까 지확보를 못해 줬어요. 그래서 내년에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220만원 계상을 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이런 합창단도 같이 창작해서 그런 공연을 많이합니다. 예를 든다면 춘향 판소리규제라든지 이런것을 제작하고 협연하기 위해서는 작곡가 등이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준비를 해야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참가보상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춘향제때 .....

춘향제때는 아니고요,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창작을 해서 합창단이 공연을 할려면 전문가들 지도도 받아야 되고, 작곡가 같은 그런분들도 협조를 얻고 그래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참가보상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조금전에도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설왕설레 말이 많았던 민간위탁에서 남원관광사진 위탁계약구입이 있는데, 남원에도 사진협회가 있고 많은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데 꼭 타지역에다 위탁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서 위탁한다는 것은 타지역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수한 관광사진을 확보를 해야 관광달력도 만들고, 자료도 제출하고, 관광공사에 보내서 홍보도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기 위해서 관광사진을 할려면 약 3,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작품도 약 30점에서 50점 매년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진작가 협회라든지, 개인 전문사진업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를 물색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관광사진을 확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외지에 하는건 아니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계수 조정되도록까지 각 담당 계장님께서는 민간보조금이나 이런데서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21쪽, 문화체육센타 오수처리시설공사에 대해 조금전에 질문 했었는데 그게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거기 자체에서 정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화시설을 거기에다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체육센터에서 오수가 나오잖아요?

문화체육센터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환경사업소까지 오폐수 직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그것이 안되어.....

지금 여기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무슨 거기다가 설치를 해요? 도로를 짤라가지고 오수관으로 연결한다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또 어느 정화조를 묻는다는 개념입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문화체육센터에 방류수 기준도 오수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처리시설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

방류수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자체에서 방류수를 맞추기 위한 정화조를 가동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오수관로를 하천천변에 .....

그전에는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오수관로를 연결한다는 거죠.

연결한다는 공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물어본거지, 장황한 설명은 필요없고, 오수관으로 연결한다는 거죠?

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청사 오수관로를 그리 연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5,000만원 예산이 왔어요. 문화관광과에서 2,000만원 가지고..... 그 도로는 어차피 도로를 횡단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지금 건물에서, 여기서 가다보면 건물이 두개가 다 좌측에 있거든요. 지금 오수관로는 포장된 우측에 하천변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개가 다 위아래 건물들이 시청건물로 우리 자산이지만, 두 건물이 동일한 공사를 위해서, 또 아스콘 포장을 두군데를 짤라야 됩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조금전의 사업비가 틀린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용량이 많아서 사업비가 많은 것 같고요.

, 많든 적든간에 도로를 횡단해서 짤라서 주생 환경사업소까지 연결 되어있는 오수차집관로에다 연결해 주면 된다 이말이예요.

그렇습니다.

, 위 아래 건물들이 두개가 다 똑같이 도로를 횡단해서 또 짤라야 되냐 이말이예요.

좋으신 지적인데요, 한가지 이어서 같이 합쳐서 하면 한군데만 짤라도 된다 그런건데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많고 적고간에, 두곳에서 같이, 어차피 이건 기술적인 설계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두군데에서 합의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도로도 포장했다고가 여기서 짜르고 저기서 짜르고 하지 않고 완전하게 할 수있는 그런 방법은 타협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거 협의 안한다면 두개다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그건 좋으신 지적이예요.

답변을 해 주세요.

네.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동일한 건물이나 마찬가지단 말이예요. 물론 담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동일 건물이예요. 그 동일건물에다가 마치 .... 이건 예산낭비예요.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동일한 건물에서 한군데는 250미터를 5,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한군데서는 100미터를 연결하겠다는데 거기에 단 5미터를 못되는데를 관을 별도로 연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이란 것은 순전히 주먹구구식 예산이니까, 그 자료를 양쪽에서 받아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삭감할 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동일한 건물에다 어떻게 해서 한군데 250미터, 한군데는 100미터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처리용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는 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죠.

나오지도 않고 100미터가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무슨 내용이냐고 하니까 방금 한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환경사업소에서 연결한 관료에다 연결만 하면 된다는 예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 길 짤르고, 도로를 짤라서 횡단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내내야 그 예산에다 거기만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을 가져다가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검토를 한다니까요. 좋으신 지적이예요.

이건 합의도 안했던 예산이란 것이, 이거 순전히 엉터리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건 합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시립합창단이 한달에 연습일자가 며칠씩이나 돼요?

단원은 총 51명이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주 2회씩 합니다. 지금 구군청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도예대학을 당초에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아니 거기에 대학이 설치가 되어있고, 운영은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한 3년 되나요?

그렇죠. 도예대학 개강할 때부터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에는 일부 부족해서 상반기에 690만원인가 해가지고 하고, 하반기에 할려면 그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나머지는 도예대학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예산 세부내용을 큰것만 말씀해 보세요.

통상보면 기초반, 실기반, 응용반 그렇게 3개반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반을 할려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

그러니까 기초반 하는데 강사수당으로서 250만원, 실기반, 응용반, 그렇게하고 재료구입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은 매기마다 30명 수준에서 확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기초반 같으면 30명 수준으로, 실기반도 마찬가지고요.

1기는 보통 얼마기간 동안을 합니까?

3개월

안받습니까?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자료나 자재같은 걸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기에 30명씩 해가지고 1년이면 4기 정도 운영한다?

그렇습니다.

그 4기 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료가 250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에 쓰여집니까?

기초반이 250만원, 실기반이 250만원, 응용반 250만원, 제대로 하면 3대 반이니까 90명씩 운영이 됩니다.

90명씩.....

아니요. 3개월 기준해서요.

기초반이 1기에 3개월이니까, 1년이면 4기를 운영한다?

말하자면 3개월인데 두번씩 합니다.

90명씩이 어쨌거나 도예대학이 한달에 90명정도 회원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3개월 기준인데 상하반기 두번으로 하니까요, 예산이 부족해서....그렇게 되겠죠.

, 도민생활체전 참가비를 3,000만원 잡았는데,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생활체육에 3,000만원 잡고, 금년에는 생활체전까지 합해서 약 4,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도민체육과 생활체전 합해서?

네. 그런데 내년에는 생활체전 3,000만원, 도민체전 약 5,000만원해서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우리 남원에서 체전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약 3,000만원 정도 반영이 더 되었습니다.

계획이 없이 3,000만원 이렇게 써놨네요?

나머지 도민체전 관리는 전부다 세부적 부기가 있고요, 생활체전은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잡는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 아니예요?

생활체전에서는 일종에 운동연습비, 체육복비, 응원비, 다 포함 되어서 총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기가 달아져 있고요.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궁도대회는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궁도대회가 금년에도 800만원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고 그런데, 내년에도 반영했더니 상임위에서 깍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반영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그분들이 와서 남원에서 음식같은 거 그런것도 있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꼭 반영이 되도록....

하여튼 모든 진행도 잘하고, 또 외부인사들이 모두 초빙되고, 우리 남원에 조금이라도 덕이 된다 이런 영향력이 많이 있는데 그걸 800만원 삭감되게 된데는 설명을 잘못 했거나 그런거 아니겠어요? 삭감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남원에 있는 분들이 하는게 아니고,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 궁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와서 음료수도 밥도 사먹고, 술도 사먹고 해서 상당히 이런 것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테니스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라기보다는 그런 소비적 기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또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안깎여야 하는데 깎였다고요. 꼭 반영이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살려주기가 어렵게 생겼는데 .... 221페이지, 요천 둔치 청소년 체육시설이 8,000만원인데, 그거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봐 주세요.

이쪽에는 되어 있는데, 부지면적이 약 1,000평정도로 지금 현재 잔디구장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구장도 하나 거기다 설치를 하고, 농구대도 2개를 놓고, 코트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폴리우레탄이라는 그런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배수시설도 해야되고, 농구대도 해야되고, 코트도 정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노암동 쪽으로 ?

그렇습니다. 지금 농구코트대가 사랑의광장에 2개가 있는데, 그걸 많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망가지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해 주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나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바닥 정비하고, 폴리우레탄하고 농구대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질문겸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예산이 안올라왔네요?

문화의 거리 조성 예산이라기보다, 문화원 예산이 5,000만원이 아직 보조내시가 안 되어서..... 통상보면 추경에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토속거리....그게 굉장히 찬반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문화원보조사업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되면 이후에 심도 있게 협의를 한번 해보죠 위원님, 그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다음 480페이지, 홍보물 제작 중국어, 영어, 일어, 이렇게 해서 3만부를 만든다. 6,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팜플렛 3만부 만들어서 어디에다 어떻게 발송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국에 여행사, 관광공사, 기업체, 학교 등 다 보냅니다.

가지고 중국에 가서 TV 홍보를 한번 해봅시다. 아마 6,000만원 가지면 충분할 거예요. 지리산과 남원을 넣어서 선전을 한번 ....

물론 좋으신 생각이신데, 이 홍보물은 국비에 따른 지시부담입니다.

지시부담인데 그렇게해서 승인이 안될리가 있겠어요?

안됩니다. 국비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

아니요. 이것은 일반운영비로해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별도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해서.....

시정질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월드컵 대비요?

네.

물론되고 있죠.

검토가 되고 있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면테니스코트장이 남원중학교앞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설해 놓은 건데요?

테니스 동호인회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와서 하고 있죠.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정안 49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라고 하는데, 어디에 노인 요양원이 있어요?

노인전문요양원은 이백 괴산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붙어있습니다. 안호길 관장님이 하시고, 정원이 50명입니다.

제일교회에서 관장한다는....

물론 기독교 계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기독교 제일교회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노인관계도 내내야 같은 계통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노인관계는 안호길씨가 자기 땅을 제공해 주어서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호길씨가 운영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운영비는....

네.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노인치매 전문요양원이 풍악산에 또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운영비 80%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 도비 시비해서 각각 10%씩 지원이 됩니다.

지금 몇명이나 있습니까?

정원이 50명에 50명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가끔 발생하게 되면 다시 우리 소외계층 즉 수급자들이 우선적으로 독거인들.....

말고, 그사람들한테 저소득인으로 해서 또 식대비로 나가죠? 얼마씩 지급됩니까?

교통수당, 경로연금, 주부식비 등 해서 1인당 월 한 25만원 정도....

25만원 정도 나가고 운영비가 1년에 얼마라고 ?

운영비는 각 인건비가 약 7,400만원 정도 될겁니다.

7400만원 운영비가 나가고, 월 25만씩 본인들한테 식비라가 나가는데, 이 25만원 가지면 충분히 식대는 될텐데....

이것은 경로연금하고 교통비.....

가지 합해서 25만원씩 준다 그말이예요.

거기에 관장, 사무장, 간호사 등의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몇 명이죠?

약 6명 정도....

16명이 근무를 해요?

네.

50명 빼면 16명이 근무를 하는 구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16명이 밥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밥 해 주고 이런것은 한사람이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도 지원을 해 주고 해서....

규정이 있겠죠?

왜냐 하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50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25만원씩 전부다 식비고 뭐고 나가요. 나머지 16명이 50명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사람들 급여를 주는 것이 7,000만원이란 말이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침을 잘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지침에 대해서 규정관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안그럽니까? 50명이예요. 그 사람들 25만원씩 줘요. 16명이 50명을 위해서 근무를 해요. 그 사람들 급여를 준다? 하여튼 사회복지 관계를 잘몰라서 그런데 그건 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세입재원이 전액 보조금인줄 알았더니 시비부담도 있어요? 특별회계 설립 당시부터서 시비부담이 있었습니까?

국민기초수급자들 말씀인가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특별회계가 설립될 때부터 일반회계에서 그런게 있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국비 80%, 도비 14%, 시비는 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이렇게 1억6,000만원이나 3회 추경에 왜 이렇게 시비부담이 늘어나죠?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아마 의 료분업으로 인한 수가가 많이 올라서 작년에 약 60억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약 95억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특별회계에 따른 돈도 없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복지행정과는 국비 도비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63억4,100만원이 세입편성을 했고, 도비는 2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 연간 국도비가 192억9,474만5,000원이 내시가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가정복지, 옛날 그 두개 과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분야에서 4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로 해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억7,085만9,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68페이지, 가정복지분야로 해서 경로당실 운영비를 난방비 등 해서 7억5,096만9,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77페이지,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으로 장애인 신문보급 등 경로 교통수당, 간식비 등 해서 도비 보조 해서 3억1,8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은 총괄적으로 259억4,038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 약 3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의료비를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약 당초예산에서 60억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32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간판제작, 표찰제작, 다음에 자원봉사팀 운행 총액경비 해서 여기에 92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여기에도 국내여비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관리로 701만2,000원, 재해비축물자 이적 인부임으로 해서 금지면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3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7회 현충일 행사 참석유공자 보상으로 400만원, 현충일 행사 지원보상금으로 100만원, 전북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170만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200만원, 농아체육대회에 300만원, 지체장애인 수련대회에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450만원, 전북장애인 예술대회 150만원, 농아인, 자원봉사 연합 수련대회에 300만원, 여기에는 장애인단체에 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행여자 치상비로 4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행여자가 우리 경계 관내에서 죽게되면 의료원 영안실에 모셨다가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의 날 유공자 표창으로 15만원, 329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가출장애인 보호비로 해2만원씩 50명에 100만원 잡았습니다. 행여자 보호비, 우리 관내에 와서 여비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1만원 내지 2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만, 300만원 잡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대한 보훈단체에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1,800만원, 1,3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대한민국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증 남원지회사무실 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체협회 하계수련대회 700만원, 월남참전 전우회 보조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매년 4월 21일입니다마는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 여기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에 8억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여기에 94억3,936만원으로 국비가 80%, 도비 시비해서 각각 10%씩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로 80%, 10%, 10% 해서 13억5,27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장애인 신문보급으로 160명분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즉 216명으로 4억4,84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70%, 도비가 30%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로 8,175만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25%, 시비가 75%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즉 문홍근 목사님이 관장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시비부담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으로 4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내년도에 소화통역센터가 운영이 됩니다마는 국비 도비해서 4,54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 5억3,33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 해서 자활공공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보험가입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푸드뱅크장비구입, 냉동탑차가 되겠습니다마는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3층 증축이 되겠습니다마는 5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 여기에 민간위탁금 청사무인경비로 화장장, 김주열 추모관, 기념관해서 3개소에 28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개보수로 2,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색 680만원, 세면기 설치 28만원, 기타장애인 편익시설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정신요양시설 지하수 개발급수 사업으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종합복지센터 냉난방기로 난로, 에어콘 등에 1,03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여기에 자원봉사 활동 안내서 제작 350만원 등 내년도에 자원봉사계가 아마 신설될 것으로 보고 있어 올렸습니다. 간식비, 강사비 238만원, 화장장 피복비, 급양비로 90만원 세웠습니다. 342페이지, 화장장 연료비로 1,79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업무추진 경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밑반찬 재료 및 배추 등 구입비 1,92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동묘지정비 무연고묘지 제초작업, 즉 중추절이 되겠습니다마는 53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는 저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조사로 300만5,000원, 방문조사 연구 15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금 2년간 저희들이 거동불편 재가노인 휴대용 변기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 불우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에 936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 참가보상을 비롯하여 교육참여 보상, 세미나, 피복비, 모자, 여성단체 협의회 회의 및 세미나 보상 등에 5,071만원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여성합창단공연 및 대회참석 보상으로 내년도가 3회 출전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연을 2회, 대회 하루 참석을 하고 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합창단 의상구입에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도단위 교육참석에 80만원, 여성정책 및 복지사 활성화교육 및 세미나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 가출노인 65세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귀향여비로 60만원 올렸습니다.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고요, 대한 노인학교 운영이 300만원, 노인회 운영이 230만원 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200만원, 춘향골 어린이 민속 큰잔치 즉 어린이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어버이날 행사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여성자치대학이 내년도에 3회가 되겠습니다마는 315만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는 1억6,20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제6회 노인의날 행사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 12명씩 3개월, 36명으로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마는 13억7,59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5% 나머지는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가 8,636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식우려 아동지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1,24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 아동 제수비로 29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락 반찬대 2,106만원, 대학입학 지원금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수학여행 테마비로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351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여기에는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군위안부 할머니가 우리 관내에 한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위로금으로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지원이 되고, 도비로 해서 월 50만원씩, 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52페이지, 여기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육성회비, 자녀참고서대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장묘문화개선, 현장교육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노인건강진단은 매년 저희들이 1차 2차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37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약 1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여기에 주로 법정 저소득아동지원, 어린이 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여기에는 국비 도비해서 3,283만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국비 도비해서 4,653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용비로해서 풍악산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4,3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이것은 이백이 되겠습니다. 1,128만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으로 3,2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풍악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각각 1억5000만원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인월 원불교 재단이 되겠습니다마는 15억5,238만6,000원이 기능보강 사업 신축으로 해서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지 제도 개선 납골묘 설치 1개소에 도비에 따른 시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결식아동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으로 약 46일이 되겠습니다마는 3,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서 통보된 288명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진입로 주차장 포장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지금 다짐질을 해놓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포장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닥 내화 벽돌 교체에 1,300만원, 유족휴게실이 없어서 상당히 우왕 좌왕하고 있는데 1,48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변기교체 100만원, 납골대가 520기 설치되어있습니다만, 약 509기 정도 보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기 정도를 신설할 것으로해서 6,44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화장장진입로 및 주창장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해서 납골묘 설치자 보조, 여기에는 약 30기용으로서 해서 50% 보조해서 약 10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망의 문 환자수송용 차량구입 15인승에 대해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방문했을 때 건의 사항입니다마는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3억, 개보수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4,000만원 4개소 올렸습니다. 파고라 설치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운교어린이집 시설 증축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노인복기금 2,000만원, 여성복지기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 세외수입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해서.....

...... 업그레이드된 자활근로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읍면동에.....

장비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하고 도시락줄때 사용합니다.

신문보급은 여기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에다 위탁합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는 도에서 일괄 지급해서 했는데,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도비를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문대를 지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업자선정에서 남원시에서 보급해 주냐, 아니면 도단위에서 보급해 줍니까?

도단위에서 보급해 주고, 저희들이 인원 선정해 주면, 그리고 돈은 저희들이 지불합니다. 제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했는데 돈 지급은 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영아 양육비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했어요, 아니면 여기서 합니까?

시에서는 합니다.

점자교육은 어디에다?

장애인 점자교육은 지산어린이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다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화통역할 수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교육은 시에서 운영합니다?

네.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백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도?

거기도 이백 종합복지관입니다.

공동생활도 이백 복지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위탁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 도비가 수반된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해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났고요?

네. 올해 처음 시도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농아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시설기능 보강 위탁입니까? 자체입니까?

그것은 이백종합복지관에 2층 위에 옥상에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다 위탁이다 그 말이죠?

네. 위탁사업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을 5,000만원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 두가지가 지금 수화교실이 있고, 수화통화 센터가 있고, 점자교육이 있는데, 수화교실하고 수화통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래서 수화교실은 저희들이 우리시에 시책으로 해봤습니다마는, 국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감액시켜서 .....

할랍니까, 시자체에서 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농아인 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이백에 얘기한 것이죠?

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원불교에서 하는거 얘기합니까?

인월 원불교요.

보호사업비는 어디에 위탁이 되어있습니까?

그건 호성병원입니다.

호성병원에다 위탁이죠?

네.

차량지원비는 뭡니까?

이것은 보육시설에 농어촌 동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한거예요?

네. 이것은 어린이집에다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보육시설 설치 지원은 몇군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말하자면 증축비로 활용할 수있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대성어린이집하고 파랑새 어린이집을 별도 시설을 500만원 주게 되면은 약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더해서 투자를 해서 학생수를 방과후에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는 지원 안됐는데 ?

그건 개소당 500만원씩입니다.

아니고 개축이라든지....

말하자면 확장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에다 그 시설을 증축을 한겁니다.

관련 행사 및 대회보상은 그 협회에 전부 다 지원하죠?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인출해서 온라인으로 넣어주고요.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흰지팡이의날 행사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장애인복지관에다 저희들이 전도해 주고, 하계 수련대회 같은 데는 지체장애인협회 3개협회에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당연히 받습니다.

재가노인 휴대용 변기 지원은 위탁합니까, 직접합니까?

3만원짜리인데 300,100명에 대해,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요?

네.

목욕비 지원은 어디에다 위탁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자체에서 직접 지원해 줍니다.

은빛나들이 실시는 위탁입니까?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자체입니까? 위탁입니까?

위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다 위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요?

네.

무료경로당 운영은 위탁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그건 위탁이 됩니다.

위탁을 합니까?

문호근 목사 사회복지관입니다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은 위탁입니까? 자체입니까?

이것은 교육청에다 위탁이 되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직접 지불하고요.

부자가정 보호지원은 자체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지원합니다.

듣기로는 풍악산 정신요양원이 사실상 음용수 및 생활용수 암반 굴착으로 인해 상당히 하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런데, 왜 그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금년도 예산에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도 우리가 농업진흥과에다 암반 관정을 시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절약할 수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농업용하고 급수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도를 제가 와서부터 했었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16명 정도 입실자들한테 목욕할 때 어려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업용수 개발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1,56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자부담 없습니까?

자부담은 약 440만원 정도 해서 전체 한 2,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사업예산을 계상하고 있다?

네.

분명히 필요하죠?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거기에 230명에다 종사자, 또 방문객하면 1일 약 300명 정도의 생활용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용수는 어디에서 공급 받아서 했습니까?

자체에서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하수는 가면 갈수록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전문요양원도 신축이 되고 그래서 불가불 이것은 파야할 그런 실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중풍으로 거동불편한 노인을 위해서 이건 인월에 원불교에서 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는사업의 앞으로 양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해 놓고 사업량을 자꾸 불려간다는 말이예요. 불려가다 보니까 운영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률이 있어요. 시설비에는 이렇게 안준다고 하더라도, 풍악산 치매정신요양 시설도 앞으로 할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인데,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비 같은 것도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국비가 80%되고, 지방비가 20%인데 약 10%정도 시비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각서 그거 받았다는 말, 위원들 앞에서 그런 문자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도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남원시에는 어린이집이 30개, 놀이방이 10개 해서 현재 약 40개?

현재 한 41개소 정도 됩니다.

유아어린이집으로는 운교어린이집 딱 하나란 말이예요.

네. 국공립은 그거 하나입니다.

2,000만원 100% 이번에 시비부담이단 말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2001년도도 좋아요.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집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남원시 종합 사회복지센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히 하나 물을께요. 이 종합센터하는데 법적으로 종합사회복지센터라는 단위는 없어요. 복지협의회나 복지사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서 해서 우리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지원도 해 줘서 법적안이 있는데, 센터라는 이름을 어디서 갖다 붙였어요. 센터 센터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센터를 붙인건데, 그 내용을 보면 협의회는 온데 간데가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원래는 도단위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사회복지 업무에서 앞서 가고, 시설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좋은 현상이예요. 그래서 협의회란 것은 후원단체예요. 다른건 없어요. 복지사는 복지사 권익증진을 위해서 복지사 협의회가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분야의 후원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조정과 방향설정, 이건 센터가 할 일이 아니예요. 바로 복지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할 업무를 민간에다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우선 그 건물이 임대냐 아니냐는 차우 문제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애인 상담실도 하기로 되어 있죠?

아동복지 상담소입니다.

상담소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게끔 시장 군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급대책도 안세워졌고, 무슨 아동상담실을 집어넣는다고 해요. 법을 한번 읽어봐요. 장애인복지법 30조에 장애인 상담원도 지방공무원으로 시장 군수가 임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맞지도 않는 법을 가져다 놓고, 센터란 법적 규정도..... 차라리 사회복지협의회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무슨 센터 센터하니까, 아무데나 센터란 이름 붙여요.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위탁이냐 자체사업이냐 물을 때는, 위탁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우리 남원시하고 위탁에 계약체결을 했어요. 거기에 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남원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남원장애인복지관하고 무엇이 더 중요해요? 장애인복지가 중복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장애인 하나 놓고 양쪽 복지관에서 사업량만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단위 사업은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국도비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정하지 않고, 장애인 하나 두고, 장애인복지관에 가고, 노암동 장애인 복지사업 그건 단위사업이예요. 단위사업으로 하고, 자활센터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30개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남원시가 시장이나 우리 문호근 목사님, 과장님이 애써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면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신축비하고 국도비 지원금이 나오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해낼 생각을 않고....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조금전 협의체 센터는 저희들이 유지비 말하자면 보수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센터에 들어갈 안내를 봤더니, 제가 그 얘기예요. 자 보십시요 .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저한테 위임을 했던 사업인데 저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센터라고 가칭합시다. 다음에야 다른 용어로 바꾼다고 하더라도요. 사무실은 이해가 갑니다만, 소장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하겠다는 사람이 권위주의 의식가지고 6.9평이나 소장실을 챙겨요? 다음에, 여기보면 장애인 작업장, 자활작업장, 재가복지사무실, 자활센터사무실, 재활상담실, 재활상담에서 장애복지법 30조에 분명히 이것은 민간위탁은 안됩니다. 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게끔 시행령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면 장애인 기능 보강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지 공공부분을 지원을 해 주면, 조금전 이강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에 한다면 공유재산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약에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센터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 기존 위탁시설이 포화 상태기 때문에, 또 접근이 안좋고 해서 여기 센터에다 해서 거기 사업을 우리 사무실을 주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향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하면 장애인에게 단위별 사업을 할때 기능보강으로 국도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재산을 그냥.... 준다는 복지차원에서는 같지만은 .....

그러니까 이백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5억5,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옥상에다 올리게되면 아마 그런데는 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안이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처음부터 이것이 계획안이 잘못 됐다는 것을 내가 지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원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내가 주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예요. 그걸 기능보강해서 행정에서 앞서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기능보강을 할 수있는 사업을 두고, 그건 머리 안쓰고, 왜 자꾸 공유재산으로 해서 남겨주냐는 얘기예요. 그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는.....

그 얘기를 제가 못알아 들은건 아니고, 노암동 사회복지관 같은데는 거기에 여건상

더 잘압니다. 운영위원이예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도 운영위원입니다.

설득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예요.

잘못 됐으면 어떻게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취지에서 했습니까?

취지는 여기에 방향 다 제시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단체에 보조금 단체가 여러 가지 여건상 접근성이 안좋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같은데 자활 김작업장이 있습니다. 전주선 가는데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문호근 목사님이 사회복지관을 활용할 수있도록 맨 처음에 의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복지관하고 떨어져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해서 여하튼 여기에다가 센터를 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센터를 만들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추진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기능보강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면서 그안에 애로된 공간확보를 여기서 좀 쓰자 그런 얘기죠.

후원기관에서 앞으로 이건 잡종 재산으로 해서 단체한테는 임대료를, 무상은 안 됩니다. 유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무상으로 됐을때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임대료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임대료는 여러 가지 내구연도 또 면적을 해서 산출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임대료는 그리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도 계상하고 계셨어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약 1,575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감정단가로 하면, 이것이 1년치 입니다마는, 이 단가 전체하다보면 1,575만원이예요. 그러면 운영주체가 가칭 남원종합사회복지센터라고 했어요. 거기서 운영한다면 이것도 계산비 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복지차원이니까.... 제 얘기는 기능보강을 예를 들어서 남원사회복지관이나 남원장애복지관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따올때 시에서는 그걸 판단해 주셔야 돼요. 사업 따온 걸로 해서 이쪽에 장애인이나 불우이웃 계층에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그건 저도 100% 찬성하고 그건 좋아요. 그 다음에 왔을 때 그러한 시설을 가져올 때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있는 국도비를 법적으로는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아니히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5억500만원,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왔을 때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또 별도로 해갑니다. 해가서 우리 복지관이나 단체에서 국 기능 보강을 최대한도로 하면서 이것은 부족한 공간을 우리 공유재산 활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하고 견해를 자꾸 틀리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시유재산은 그대로 해야돼요. 그렇지 않고 시유재산을 거기에 사업으로 주면 그 자산도 사회복지관 자산으로 들어가야돼요. 제가 사회복지회에서 이틀간을 문의를 했어요. 그 자산을 일단은 임시적으로라고 자꾸하는데, 아예 처음에 보강을 해 줘라 이말이예요. 여기에 5,000여만원을 들여 도색해줘, 칸막아 주고, 뭐 해 주고, 또 1년이면 1,575만원이란 임대료를 또 남원시에다 내놓아야돼, 그렇게 하니 예산만 자꾸 낭비되니까, 기능보강 차원에서 그런것을 할 수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자꾸데리고 가야지, 제 얘기는 이런 것이 자꾸 내려온다면,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하신 분들은 이런 기능보강할 때도 자체사업 계획서에서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재단에서는 얼마, 국도비 지원 얼마, 시비 부담율 얼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국도비가 왔으니까 무조건 시비 부담률 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공유재산이 남았다. 실제로 그러한 어려운 환경 여건속에서 그렇게 자활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에 집합체로해서 가운데로 모으자, 그래서 공유재산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자, 언뜻 듣기에는 좋죠. 그건 과장님 생각이 틀렸다는 ....그러나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복지행정과에서는 그런식으로 대안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구적인 기능보강은 시설비를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죠.

이층 4억을 별도로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무슨 센터가 어떤 압력기구입니까? 회장실, 뭐...... 그만 둡시다.

이것은 안이고 확정이 아닙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안이 나오면 의원들한테 그래도, 그리고 또 이걸 시장실에서 회의를 했으면, 적어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전 보고를 위원장 한테라도 해줬어야요 돼요.

이것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한 것이고, 확정이 되면...

회의를 시장실에서 하고 다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임시로 한번 했던 것이고, 앞으로 계속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그래서 바람직한 안을 의견을 수렴했던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요구할 때는... 한번 밖에 안하고 예산을 요구했다면 주먹구구식의 행정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요점만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쪽에,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짜리 10개인데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읍면동에다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노후화되거나 꼭 해야할 지역은 선정해서 보고를 해라 했더니 10개소가 와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하고 그런 상태가 되고, 대게 불량이나 오래 되어서 개축, 신축해야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금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 것은 아십니까?

다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금년도에....

자치행정는 회관이고 저희들은 경로당입니다. 거기는 새마을회관 차원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아닙니까?

지금은 마을단위로 옛날에 새마을과가 지금 시정지원계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적 규정이 새마을 회관이고 이것은 노인들 쉼터가 되겠습니다.

10개소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승화원, 승화대 설치란게 있는데, 이렇게 두리 뭉실하게 예산이 세워지니까 자꾸 묻게 되잖아요. 6,5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붙여놨더라면 안물었는데....

조금전에 제가 설명할 때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봉환할 수있는 전체 기수는 한 6,000기 정도 되는데, 현재 승화원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다이가 있습니다. 그 새에다 봉환할 수있도록 칸이 벌집같이 막아져 있는데 그것이 1차로 520기가 신설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봉환기수가 509개 정도, 또 10년되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490개에서 505개 정도 이렇게 봉완이 됩니다. 그래서 포화상태에 직면하기 때문에, 지금 13만원씩하는데 500기를 내년도에 제작을 하면 1020기를 봉환할 수있다. 그래서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더 만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시설에다 봉환대만 만드는 겁니다.

26페이지, 게이트볼장 4개소인데 어디인지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 역시 읍면동에서 우리가 받아서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28페이지, 운교어린이집 증축인데 현재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94년도에 양병구 군수하고 양종범씨한테 위탁을 해서 어린이 집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와서 국공립으로 승인이 나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계약서 제3조에 보면,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축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시설을 보수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주고,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자 선생님들이랄지 이런 경비까지도 보조해 줍니까?

네. 거기가 국공립이니까 원장을 비롯해서 교사들 인건비 50%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설이 우리 남원에 몇군데나 있어요?

다만, 종교부설이 있고 사설이 있고해서 전체 놀이방까지 해서 40개소, 또 하나 해서 총 41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41개소를 전체적으로 교사봉급이랄지 이런걸 보조해 줍니까?

사설을 제외한 법인체, 종교단체 부설이라든가 국공립이라든가, 그래서 1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한해서만 하고, 나머지 사설로 자기가 돈을 들여 원아를 모집해서는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인건비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돈을 안받습니까?

입학해서 어린이집 수업료는 수급자들 저소득층은 감면이 되고, 기타 일반은 돈을 제대로 다받고 그렇습니다.

돈은 똑같이 받아 먹고 시설비, 교사들 월급은 우리시에서 대주고 그러네요?

문제는 교사인건비도 100% 나간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일반 원아들이 조금씩 낸 것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 지급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약 90명 정도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대게 한 30명, 40명, 50명 그렇거든요. 집현전 같은 경우에는 약 100여명 돼서 그런 경우에도 운영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게 지금 어렵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업무가 오랫만에 떠들러 보니까 생소합니다. 그런데 철저히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부문이네요.

주 위원님은 잘아시다시피 잘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IMF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입학했다가도 나가버리고, 또 전출해 버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는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그 19개 업소외에 다른 일반업소에서도 시설을 증축한다거나....

그것은 왜냐하면 종교부설이랄까 법인체를 제외한 나머지, 조금전 국공립만 지원이 됩니다.

몇 군데나 돼요?

국공립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직영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옛날에 운교 유아원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실제 새마을 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빌려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관내에 조건부 수급자 400명, 또 읍면동에 생산적 복지자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자활근로해서 순수노동으로 한거 말고, 집수리 도우미랄까, 간병인이랄까, 조금 기술을 요하는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할 수있다는 그런 산재보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안전하고 여러 가지 고용보험 그런 혜택을 볼 수있기 때문에 그걸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지원에 136명이란 것은 중앙에서부터 136명만 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136만명만 주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약 400명 정도가 조건부 수급자인데, 그것은 일할 수있는 능력자에 한해서 하고 다만, 우리 자활후견 기관에 70명, 계속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에는 예를 들어서 유기농법, 딸기, 토마토, 상추 이런 것을 재배하여 거기에 순이득금을 종사하신 분들한테 내부 규약을 정해서 지원도 해주고, 아마 그런 것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명이란 것은 중앙에서부터 136명만 지원해 주라는 것이예요, 아니면 남원시에서 이 숫자만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란 것은 집수리 도우비, 간병 같은 조금 기술을 요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해서 현재 저희들이 의료원이나 호성병원에 도우미들도 지금 현재 6명, 집수리 도 우미가 6명 이렇게 있는데 이 인원수는 꼭 136명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는 이하도 좋고 이내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된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를들어서 기초수급자들을 선정하는데, 옛날에는 정부로에서 온 시혜적으로 줬던 사업인데, 작년 10월 1일부터는 생산적 복지다 해서 근로를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말라, 이런차원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를 맞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에서는 공공근로 하고, 이 자활근로하고의 차이는 옛날에 취로사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로사업이란 말을 자활근로다. 또 기술을 알파한 것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다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순수 영세민은 아니고, 실직자는 해당이 되네요?

일시적 실직자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공공근로로 들어가고, 영세민들은 수급자에 탈락자랄까 조금 돈이 오버 됐다거나해서 하는 생계자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말하자면 자기가 근로능력이 있다. 65세 이상이 안됐다 했을 때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생산직으로....

그러니까 이런것이 읍면동에서 지금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최소한 여기서 생산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한 90%.....

주로 생산직이라기보다는 물론 정부 의도는 직업재활학교도 보내서 컴퓨터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조금 덜하고, 다만 간병,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집 도우미 수리단 그런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주로 생산직으로, 작년 8월이후부터는 생산직으로 투입을 하여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아니 생산직이라는게 아니고, 말하자면 생산적 복지정책이다 해서 놀고 불로소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생산직으로 최소한 80-90%는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 136명이 전부다 이런 간병이라든지 도우미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노동력이 대부분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일을 투입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자기의 인건비를 벌고 있다 그말이예요. 어떻게보면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직이 됐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차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사람들이 자기노동력이 있어서 여기 이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데에서도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이 노동력들이 여기에 투입함으로써 여기에서도 또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러죠?

이것은 그러니까....

들어봐요. 일단은 인건비를 지원해 준거 아닙니까? 생산직으로 갔든지, 아니면 도우미로 갔든지 아니면 간병인으로 갔던지간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현재 투입이 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일을 했을 경우에만 주지 일을 안했을 경우에는 안주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생산직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생산직으로 나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앙에서 시에서 보조를 안해줘도 어느 정도 자기는 생계유지를 할 수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벌 수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지원을 안해 준 상태에서도 자기의 일당은 충분한 일당은 못될련지 몰라도 일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중으로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날품팔이 하든 남의 집에 가서 품앗이를 하든, 돈을 5만원씩 받는 다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자활근로를 안나오니까 이중으로 지급이 안돼죠. 어느 한곳만 지원이 되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충분히 이런 일반 성인과 똑같은 보수는 못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사람들이 나가면 다 돈을 벌 수있는 사람들이라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어디서 돈벌이 할 수없는 사람들이예요?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 얘기만 물어봅시다.

지금 취로사업 자활근로라는 것은 옛날 지침을 보면 성인이 100%할 수있는 일을 두고 봤을때, 한 50- 60%하면, 그것을 목표달성하면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손쉬운 거.....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벌더라도 방금 말한을 대로 100%는 못받아도 50-60%를 받는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부에 혜택도 받고, 또 자기가 거기에 가서 적당한 일을 하면서.... 그러면 하우스 같은 생산직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꾸 왕위원님은 두군데서 탄다고 하는데, 여기 자활근로 이것은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돈을 안준다니까요. 일을 해서 이건 일용인부임이예요.

인부임을 받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생산장에 가서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소득은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퇴비공장에서 일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있을거 아니예요. 소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사들이 소득, 재산을 조사를 해요. 해가지고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65세짜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고 했을 때 아들이 하나 있다. 또 학생들이 3명이 있다 했을 때, 그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데 조금전에 비닐하우스가서 일하고 또 여기서 이중으로 돈 준거 아니냐 하는데 어느 것 한가지만 했을 때 주는 것이지, 양쪽에 돈 주는거 아니예요. 근로능력이 있는데 여기 자활근로사업에 안나오면 돈을 안주는 겁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법에 보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건물에서 경유를 뗀다든지 증유를 뗀다든지 했었을 때 그 배출가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유자동차라든지 또 경유를 쓰는 건축물, 증유를 쓰는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그와 같은 시설이 특별히 정해 진곳이 있습니까?

거의 법에 나와 있는데 거의 모든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경유를 쓰는 자동차는 무조건 해당이 되고, 시설은 우리시청도 마찬가지고, 사무실이나 공영건물은 거의가 해당이 되고, 법상으로 전용 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다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건축물에서 경유나 증유나 폐수를 배출한다든지 그런 배출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

부과금액이 수시로 변동이 되겠네요?

그래서 매년 부과를 하게 되는데, 부과를 할 때마다 저희가 조사를 하여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대상 시기에만 적발이 안 되어 버리면 그건 안내도 되는 것네요?

만약에 전혀 안써버린다면 문제지만 거의다 쓰거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그걸 찾을 수 가 있습니다.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불특정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작년에는 얼마나 됐었어요?

5억8,000만원 부과했습니다.

4,200만원만 잡게 돼죠?

거기에 6%를 줍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지금 부과를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앞에 산출기초를 보면 3억5,000만원 이잖아요? 3억5,000만원이 두번이면 한 7억정도 되잖아요? 7억에 6%를 우리한테 너희들 걷느라고 고생했다 준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억8,0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올해는 한 7억 정도 부과가 될 걸로 보고 이렇게 산출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남원시민에게 부과 되기를 7억 정도 부과될 걸로 본다? 작년에는 5억8,000만원정도 부과시켰다?

네.

세입은 7억중에서 4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에서 10% 정도를 떼고, 나머지는 환경부에 환경개선 특별자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가 매립장을 짓는다든지 뭐 시설할 때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98쪽에, 푸른남원 추진협의회 보조 2,0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는요,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이제까지 환경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정부 주도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너무 많고 일이 잘 안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참여를 해야만이 이환경이 보전이 되고 시책이 잘추진이 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특별 사업으로 각 지자체마다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민간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 사업을 추진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 하시는 거는 각 지자체마다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자연보호연합도 있고, 시민연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니까 이게 일이 잘안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합시켜서 묶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의제라든지 어떤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 시에 도움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 주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좋지 않겠냐 해서 발족할려고 그럽니다.

발족할려고 해요?

네. 작년에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한 3차에 걸쳐 준비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최종 19일, 내일 창립총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창립총회를 하는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환경운동연합하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민연대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2,000만원을 줘버리면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원칙으로는 민간단체에서 돈을 내가지고 다해야 되는데요, 초기단계고 그러니까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앞으로는 민간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동화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부담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식수원이 월락정에서 채취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전에서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마는, 장수댐의 물을 끌어오자, 끌어오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 저수지를 댐을 깨끗하게 할려면 주민이 접근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규제를 많이 해야 돼요. 어로라든지 이런 규제를 할려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규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려다 보니까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가 생계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만큼 우리 지원을 해달라 해 가지고, 총 그쪽하고 도에서 협의를 한게 40억으로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그중에 우리가 10억을 내게 되었습니다.

반복하는데 남원추진협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내일 창립총회를 하죠?

네. 내일합니다.

하면서 2개 단체에 2,000만원이면 좀 많네? 한 1,000만원만 했으면 조직이 될거 아니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정도는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된다는 어떤 근거가 없지 않아요?

바로 창립총회하면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것들을 보면 전주시는 좀 크니까 9,000만원도 주고, 김제는 2,000만원, 군산은 4,500만원, 장수는 1,200만원, 임실은 2,000만원 주고 그랬는데요. 이분들도 다른 데보다는 많이는 못 줄 망정 그래도 그 정도 선은 맞추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2,000만원으로 .....

본 예산에 1,000만원하고 추경에 가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올려주는면 되겠네.

내년 추경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촉진법에 보면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폐기물들이 제대로 들어오는가, 또 제대로 매립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감시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감시하는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할려면 시행정에서 감시를 해야지 주민이 행정감시를 해요?

저희 행정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볼 때에는 행정을 못 믿겠는지 또 공평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주민감시원제도를.....

감시원 3명이 나가면 매일 일지를 씁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해요?

똑같습니다. 9시부터 공사끝날 때 까지 오후 5시까지 ....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5시까지 계속 근무를 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01쪽에, 인월매립장 주변환경 정리라고 있는데, 인월매립장이 동부권매립장으로 운봉과 합해져서 거기는 지금 매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월매립장은 이미 매립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종합체육시설 그러니까 족구도 하고 하는 시설들을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이 좋게 정비를 안해 놓다 보니까 잡초가 나고, 사람이 들어가서 쉬기가 좀안좋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쪽에다 나라시도 하고 잔디도 심고, 그리고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 데나 방뇨를 하고 해서 화장실도 하나 짓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3,000만원 이요?

네.

그 위쪽에 민간자본보조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이라는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네.

어느 쪽으로 나갔습니까?

인월 성산마을이 작년에는 됐었습니다.

심사하는데 기준점이 있겠죠?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에 피해가 적도록 쓰레기도 적게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평가를 해서 도에서 최종 선정하여 한 마을에 2,000만원을 상으로 줍니다.

62쪽, 우수화장실 인센티브가 마을로 가는 겁니까? 어느 공공기관으로 가는 겁니까?

우수화장실 선정 인센티브는 우리시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화장실에 대해서, 주로 공공음식점이나 공공시설물에 붙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여 제일 좋은 화장실을 하나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휘장도 달아주고 휴지 같은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장실 정비 사업,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 시설물을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필요로하는 안좋은 화장실을 발견했었을 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원해 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1식이라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개인한테 한동으로 이렇게 갈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3군데에서 신청을 하여 300만원씩 이렇게 쪼개서 줬었습니다.

여기 1식가면은 또 쪼개질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예산 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 63페이지,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운봉지구로 해서 수정예산안으로 3억이 증액으로 해서 7억5,000만원을 얘기를 했거든요.

5억요. 3억 증액해서 5억으로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7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수정예산안 63페이지입니다. 저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및부대비?

네. 시설및부대비까지 합쳐서 5억입니다.

증액된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주생매립장이 쓰레기 반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뒤로 그동안에 수년간에 걸쳐서 매립장을 신규로 조성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역 님비현상으로 매립장을 빨리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운봉지구에는 자기네들끼리 10년간 쓸 수 있는 계획으로 하여 운봉지구에다 매립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내권 쓰레기가 갈데가 없으니 당신네들이 그쪽 동네에서 쓰기로한 매립장에다가 우리 시내권 쓰레기를 대산매립장이 완료될 때 까지만 쓰자, 그렇게 쓰자고 했는데 그쪽 운봉지구 주민들은 절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도 주생에 넣지 않았고 앞으로도 넣지 않을 계획이며 앞으로 10년간 돌아가면서 쓰기로 했으니까 시내권은 시내권끼리 알아서 하시요. 그렇게 해서 수차 협의를 했어도 협의가 안됐는데, 11월말쯤 최종으로 거기 주민 100여명하고 모여가지고 시장하고 그때 임영환 환경과장하고 그렇게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니 받아 주셔야 좋겠습니다. 했더니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민한테 피해를 주니까 주민지원 사업비를 좀 주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얼마를 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10억 이상을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억 이상은 어렵고 10억 정도에서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잠정합의를 보고 올해 5억주고, 끝나는때 5억주고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 4억8,000만원을 주고 내년에 5억이 남았는데, 내년 8월이면 거기 운봉매립장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면을 보더라도, 또 우리 어려울 때 운봉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주어서 이 쓰레기대란을 슬기롭게 넘기게 되는 점, 또 그쪽에서도 그때까지는 그쪽 지역들끼리만 조그마한 쓰레기를 보아 왔었는데 여기서 시내권 쓰레기가 대량으로 들어간 대한 어떤 피해의 식, 이런 것들을 감만 했었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겠다는 것이 원론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하겠습니다. 운봉쓰레기매립장이 내년에 매립완료가 끝나면 그 쓰레기가 다시 남원대산 쓰레기장으로 와야 겠네요? 십년동안은 ?

네. 그렇습니다.

하면 다른 면에는 운봉이 10년동안 예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면에서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받아줄려고 하겠습니까? 4개면이 합의를 봤어도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이 얻어지죠.

당연히 또 우리도 받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4개면 쓰레기를 10년동안 받아주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네.

10년후에 아영이든지 인월이든지 순위에 따라서 그쪽 쓰레기매립장이 되야 하고, 결과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이 늦어짐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물론 남원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지만 편중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생과 업무도 여기서 보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생업무하고 관련된 예산이 보이질 않네요?

위생과의 예산은 291페이지에서 수거검사 보상금 문제하고, 모범업소에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하는 것, 그 정도입니다. 거기는 어쩌면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도 감독 부서라서 예산이 좀 없습니다.

월드컵과 관련하여 외래 객들을 많이 모셔보자, 이 운동을 지금 준비하라고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위생업소 접객업소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임무랄까, 이런 것이 계획이 수반되고, 따라서 거기에 예산도 세워지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저희 시도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희 위생업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고 이런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하더라도 친절교육이랄지 .....

그래서 저희가 월드컵을 맞이해서 업주들 교육을 특별히 시키고 .... 비예산 사업으로 좀 많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제히 조사를 한번해서 외국관광객이 그래도 갈만한 식당을 우리가 리스트화 하여 안내센터에다 배치를 해놓고 안내도 해 주고, 또 전주나, 광주 월드컵 조직위에다 그 명단도 보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비가 필요할거고, 노래방하고 오락실하고 또 비슷한 영업이 있죠?

가요주점, 단란주점....

다 비슷 비슷한데 허가 규정에 보면 좀 차이가 있죠?

네. 다틀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관리가 철저히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혹시 안들어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 노래방도 가보고, 단란주점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장이 아닌데 산건위원으로서 여기 마침 간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한것입니다. 지금 시내에 그와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소 잡음들이 있다랄까? 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우리 왕병석 위원이 주문한 주민감시원, 이 사람들은 일요일도 없습니까?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니까 일요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3명이 매일 근무를 하게 돼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일요일이 있다거나 그래야 되는거 아니예요?

원칙적으로는 매일 근무를 해야죠. 그런데 무슨일이 그러면 그 중에 좀 바꾸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매일 근무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무를 한다든지 일요일날은 좀 뺀다거나 이런것이 없이 365일로 쳐서 계산을 해 준다는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인 사항으로 예산은 해놓고 운영은 또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는 데요, 이분들은 하여튼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365일로 봐주어야 합니다.

3사람이 365일간을 다쳐서 일단은 계산을 해 준다?

대신 그 감시원들은 저희가 2개월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365일하면 나태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되는지 여부도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365일간을 다 일비를 쳐서 준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지적을 면키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것을 감안해서 조정이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면에 문제가 있다하면 집행시에 저희가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운봉은 금년 1월달부터 시행을 했고요, 대산은 10월달부터 했습니다.

업소가 있죠?

네. 세군데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우리가 세수 수입을 하죠? 얼마정도를 받습니까?

리터당 1.8원입니다.

그건 어떻게 기준을 해가지고 수입으로 처리합니까?

그쪽에 분뇨차가 들어오게 되면 탱크에 눈금이 표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하수처리장에 분뇨담당직원이 확인을 해서 일지에다 적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그수량 만큼을 메모를 해놓았다가 그 액수를 비교하여 회수한다?

네.

물론 좋습니다. 그건그렇다치고 거기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가끔 통보가 오더만요.

그렇습니다. 청소하라고 보냅니다.

그 한번만 편지오고 그 다음에는 두번, 세번째 관리를 안해요. 2년, 3년가도 그대로 두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가장 골치가 아픕니다.

리스트 작성하여 처리가 된 것은 여기서 보고를 받아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서 지 우고 아직 처리가 안된데는그대로 있어서 재차 독촉장이 발급된다든지 해서 기어코 처리를 하는, 명령을 하는 그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아주 허술해요. 저 밑에는 여름되면 순 오물이 흘러내려오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게 한 4천여개소가 되다 보니까 좀 인력이 달려서 그런데요, 하여튼 그런 청소율이 높아 지도록 계속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려야 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만 가급적 질의해 주시고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물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예산심의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보상금 1,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추정했던 것 보다도 자동차세등 과세 대상 건수가 증가율 감소 및 독촉고지분이 일부 감소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지급을 계산해 보니까 1,800만원 정도가 남을걸로 판단이 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천공제본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간회계서류 편철이 약 2,500권 정도됩니다. 또 참가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권당 한 1,000여 페이지를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손으로 편철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동천공제본기를 구입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에는 기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만 그간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꼭 업무원활을 위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55억500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에 비해 2억원을 증편을 하였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주민세가 2001년 당초예산보다 1억7,300만원이 증액된 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최근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가 예상 판단 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자동차세는 2001년에 비교 해서 2억900만원이 감소된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2001년 하반기부터 새차와 헌차를 차등 과세함에 따라서 세수가 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규 등록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5페이지, 농업소득세는 50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축세는 4,8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000만원이 증액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3,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3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사업소세는 2,000만원이 증액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세외수입은 2001년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7억5,700만원이 감소된 122억5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원인은 재산매각 수입을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국유재산임대료가 6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3,100만원이 감소된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내력은 광한루원 상가임대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4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1년 당초예산의 3억2,000만원이 증액된 2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3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13억1,5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3,100만원인데 이것은 총액경비로써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등 재무과 1년의 총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여비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총액경비로써 활동여비가 되겠고, 특히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관외 징수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5,7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징수 세외수입 보조인부로써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8페이지입니다. 입찰서류 확인보조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토지 현황조사 및 건축물 일제조사로 거기에 일시사역인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지금까지 23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던 징수업무 내지 각종 부가자료를 시본청에서 주관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부가 자료랄지, 재산세 과세자료는 현지 조사를 해서 자료확정을 짓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인부를 각 읍면별로 사역을 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부과를 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필수예산임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6,000만원으로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으로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이장이나 통장이 고지서를 교부한 그런 수당으로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세무행정에 우수평가를 해서 상하반기 2회 평가를 하여 시상을 함으로서 사기진작과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99페이지,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기타 장부정리, 체납관리 등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단 남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결될 수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주전산기 보조장비로 6,000만원, 이번에 기능전환으로 해서 읍면직원이 본청으로 10명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상이랄지 집기가 되겠습니다. 또 세무전산 단말기 5대를 구입해서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회할 수있는 단말기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회계관리 분야로 일반운영비가 총액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전기용품 구입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시설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원실 옥상 직원 휴게소 공간을 활용하여 거기에 직원들이 휴식을 할 수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청사 수배전 축전기 교체 보수공사 1,600만원, 고압중기 보일러 노후 연관교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시설을 한지가 약 10여년이 됐기 때문에 기계가 노후되어 내년에는 불가피 교체를 해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고압중기 보일러 정기검사 내지 냉동기 보수 공사는 매년 법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받는데 그 정기예산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청사수선 및 보수비로 2,900만원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구시청사 및 유휴청사에 대해서 환경정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종 차량 대폐차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각 소관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203페이지 승용차구입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 전용차량인데 94년식으로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되어 불가피 대폐차를 하기 위해 1,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현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청사 재해복구회비 또 공공청사 정비회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법정 산출에 의해 가입을 하고, 또 청사에 어떤 화재나 재해가 났을때에 보상을 받는 보험 성격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시청사 건립 등 각 읍면동 건립으로 해서 기체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1,800만원이고 원금이 6억6,500만원해서 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차량보험 및 공공요금 차량비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차량을 불가피 확보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지방세 징수차량 구입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자에도 보고 드린대로 읍면 기능전환에 의해서 본청에서 세금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 전입된 직원으로 하여금 2개반을 징수팀을 편성하여 23개 읍면동 뿐만이 아니고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출장을 가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징수 전담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또 체납세금을 최대로 줄이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꼭 승인하여 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셔서 이번에 꼭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용 말고 지금 저희들이 복지행정과 소관에 연관이 된 것인데, 지금 구 보건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세무서하고 매각 관계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부지 매입자금이 확보 안 되니까 결국 못 사겠다 그런 의도로 나오니까, 우리 시에서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식으로 결국 못하고, 종합사회복지센터로 하기 위해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수리비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세무서 측에서 매입할 수 있는 의양을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복지행정과 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대한 5년안에 매각이 안이루어 진다면 당연히 몇 천만원이라도 투자해서 말하자면 남원시 종합복지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데, 세무서 측에서 그런 의사를 일부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이라도, 근래에 세무서측하고 무슨 의견이라도 있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세무서에서 꼭 필요한 재산으로 보고 그것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전에 지적공사에서 그것을 매입을 할려고 협의가 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소에서 간곡하게, 자기들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세무소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그간에 쭉 해 왔는데, 당시 세무소장 내지 진영이 바뀌다 보니까 또 중앙에서부터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되니까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촉구를 하고 방문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못하겠다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와 가지고 세무소에서 안하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회복지센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현안 사항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유휴청사를 활용하는 검토 과정에서 거기를 적정하게 보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데, 세무서에서 최근에 확실하게 자기들이 다시 매입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한번 자기들이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투자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의향의 표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감정가격이 약 6억5,000만원대 이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그 가격이 좀 비싸다. 말하자면 건물은 어차피 노후되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비가 더 드는 입장인데 그 감정가격을 좀 낮추어 줄 수 없냐, 낮추어 주면 자기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한 4억5,000만원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건물 값을 그 감정가격이 나와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감정한지도 한 1년 남짓 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서 6억5,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면 한번 추진은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는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