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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1-12-18

허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제 17억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목도 없이 그냥 예산을 요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도 달라 그러고 또 이 막대한 돈을 쓰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느냐 해서 자료는 이제 가져왔습니다만 이 자료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팀장 오셨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5분 이내로 과연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도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를 오늘 이제 막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을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고 오후에 식사하고 첫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물론 그 의견도 좋습니다만 설명을 듣고 나서 이것을 보면 어떨까요? 설명을 들으면 전반적으로 한번 들을 수가 있거든요. 듣고 이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고 또 듣고 나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거나 의심이 나는 부분은 또 한번 불러서 듣도록 합시다. 어차피 온 것이니까 5분간에 걸처서 한번 들으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전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인철위원

예.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용수위원장

예.

곽용기위원

위원장님. 오늘 저희들 심사할 과가 도시건설국인데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는 했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가야할 곳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몇 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곽용기위원

오전중에 안 되겠습니까? 선산 쪽하고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현장방문을 잘 봐주시고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시설관리공단 총무팀장 손기화입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 올해 사업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1월말 현재 수입이 17억1,100만원, 비용이 14억7,900만원으로 경상이익이 현재 2억3,200만원 정도 경상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초 저희들이 1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현행 요금대로 산정을 해서 15억7,600만원으로 시에서 세입을 조정했습니다. 세출 또한 20억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 비용을 세입에 해당되는 15억7,100만원만 비용을 계산하고 자본적지출 1억5,400 이것은 결과적으로 송정 장미아파트 앞에 주차관제기 1억, 소규모 주차장 통합운영하는데 시설비 도색비 해서 2,400만원, 안내판 설치 2,600만원 도합해서 17억2,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억2,400만원 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인건비가 11억2,300만원으로 약 70%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경비가 4억1,900만원, 예비비 2,800만원 해서 수입에 해당되는 돈만큼 비용으로 편성하고 행자부 지침에도 수입에 해당되는 만큼 비용에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별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계표에 보시면 대행사업비 15억7천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1억2,300만원인데 급여가 목별로 나누었습니다. 급여가 1억9,400, 재수당이 7천만원, 기타직 보수 이것은 관리원들 비정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억2,500, 퇴직급여충당금 3,200 인건비는 이렇고요. 경비는 총 4억1,900만원에서 복리후생비가 1억1,700, 여비가 1,200, 통신비 2,300, 전력 수도료가 1,500, 연료유류비가 200만원, 세금과 공과금 약 300만원, 일반수용비 6,700만원, 피복비 700만원, 도서인쇄비 1,900만원, 수선 유지비 900만원, 차량비 약 900만원, 보험료 120만원, 지급수수료 1,200, 접대비 1,200, 회의비 200

이용수위원장

팀장님. 그것은 우리가 유인물을 참고하면 되고, 그럼 전부 17억여원 가지고 이 내용대로 쓰겠다는 이런 뜻인데 다른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고 필요하면 다시 한번 더 부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이용수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연규섭위원

오후나 내일 오전에 하기로 안 했습니까? 지금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야 하고 우리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안을 우리 의회가 열리면 바로 예산안을 제출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안 가지고 가면 상관이 없지만 가져가면서 지금 예산서 나온 것도 봐요. 전부다 부기를 바꿔서 찍찍 그어서 이렇게 성의 없이 갖다주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주겠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이게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시에서 삭감을 해서

연규섭위원

삭감조절을 했더라도 이 예산서 편성이 나온지가 언제 입니까? 그럼 이것을 새로 유인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지 최소한 성의는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달라고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봐도 가족수당 배우자가 인원 자체가 틀려요. 3인에서 긋고 4인으로 하고 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보고 다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10시16분

이용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진행하고, 제일 먼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가 항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또 난상토론을 많이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산을 꼭 삭감된 것 중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으면 덧붙여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과장님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에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보다듬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방향제시를 해 주시는 대로 방향을 잘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복

간사 예. 도시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진행하는 도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639쪽부터입니다.

연규섭위원

639쪽에 기타보상금 꽃길조성 추진실적 평가시상 있잖아요? 우수 읍면동은 어떻게 시상을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내년도에 가로 환경정비하고 꽃길조성을 하는데 꽃길을 약 120만본 정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지금 현재 가로환경도 조성하고 또 어떤 단체별로도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연규섭위원

우수한 읍면동에 지급하는 겁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기관은 우수 읍면동이고 단체는 어떤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연규섭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우수 읍면동에 시상을 하려면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수 읍면동을 기타보상금에서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우수 읍면동을 표창하는 것은 포상금으로 줘야지 기타보상금에서 어떻게 나가는데요? 밑에 민간단체한테 주는 것은 기타보상금에서 나가야 맞는데 우수 읍면동 시상은 포상금에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연규섭위원

이것 좀 체크해 주십시오.

전인철위원

꽃길조성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읍면동으로 나눠줘서 그렇게 할 겁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꽃은 농촌지도소에서 90만본 가까이 생산을 했는 것하고 민간위탁 30만본 했는 것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역별로 갈라줘서 인건비하고 모두 읍면동에 갈라줘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이게 예년에는 없었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년에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60만본 심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시상은 처음이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시상은 처음입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읍면동별로 많은 꽃을 나눠줘서 가로변 꽃길조성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그 관리상태를 보고 시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꽃길조성 자체가 시작이에요. 시작하는 단계인데 무슨 관리가 필요하며 시상까지 뭐하는데 하려고 합니까?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꽃길을 완전히 조성을 해서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지금 주로 1년생 꽃이거든요. 다년생 꽃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주로 1년생 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어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 그해에 이루어지지

전인철위원

그럼 이것도 1회성 행사네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행사라기 보다 연내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을 꽃길을 조성해서 항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인데 다년생 꽃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면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지역은 대다수 시가지에 보면 시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꽃길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동지역은 주로 저희들이 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읍면동별로 시상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동지역도 부분적으로는 혹시 많은데는 동에 갈라줘서 하는데도 있지만 주로 시에서 동지역은 하고 읍면부분에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시상 우수 민간단체 시상

연규섭위원

꽃길조성에 대해서 하나더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30만본에 1억이 되어 있는데 꽃길조성하는데 꽃묘를 사서 읍면동에 주는 것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민간위탁 부분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1년생 꽃묘를 사서 읍면동에 나눠줘서 거기서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도시공원도 위탁관리를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도시공원이 현재 주로 근린공원인데 6개소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어디어디에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형곡1, 2공원 그 다음에 원평, 송정, 봉곡, 구평 개발된 근린공원이 6개소인데

이용수위원장

6개소인데 민간인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 전체를 맡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시설을 가꾸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고 또 거기 분수라든지 시설해 놨는 것 관리문제가 따르고 이래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기보다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 원활하고 깨끗한 관리가 되고 또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 경비도 절감이 되는 그런 측면으로

이용수위원장

이것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위탁관리규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조례도 물론 사항을 넣어야 되겠지만 위탁관리규정에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위탁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좀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까지도 나중에 관리를 한다든지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지 싶은데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로 청소, 화장실관리, 분수청소, 풀뽑기 이 정도로 단순노동에 해당되는 6개소에

이용수위원장

무슨 일만 한다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것 한부를 좀 주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원평 송정공원 연결육교 설치 10억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사실은 올해 추경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착수를 했지만 일부 계획이 수정이 되어서 전국 공모에 들어가고 해서 모자라는 예산을 당초 10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원평공원은 어느 정도 개발을 했지만 송정공원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된 상태에 육교를 그렇게 해서 활용도가 있겠느냐 송정공원이 개발이 되거든 그때가서 필요할 때 이쪽 저쪽 넘어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신중하게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먼저 송정공원부터 개발을 해서 올해 용역예산을 별도로 2,9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송정공원을 개발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나서 수정예산에 이것을 유보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에 조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윤종석위원

그럼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5억 그것도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그것도 다같이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이 됩니다.

윤종석위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계획이 개략적인 방안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방안이 나와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것이냐 이런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예산을 계상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5억을 올려놓고 그 자체를 전부 삭감하므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하므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전부 사장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공모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지금 송정공원을 개발 후에 필요로 할 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윤종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10억 이상의 사업이 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윤종석위원

그것 없으면서 처음에 5억으로 올렸을 때는 5억으로 이것을 끝내겠다. 아니면 10억 한도 내에서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되더라도 이것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당초예산이 10억이 올라오니까 지난번에 5억하고 합치면 15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시고 해서 아예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모양인데 어떤 계획이라도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발에 신발을 맞춰야 되는데 신발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신발이 크든지 작든지 거기다 발을 맞추게 되면 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난 후에 예산을 계상하고 우리 의회에 의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여러분께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질책을 받고 저희들이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응기위원

푸른구미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내용이 안 맞고, 예산도 인건비 같은 것은 없고 나무 배롱 800본하고, 500본하고, 850본하고 이것만 기재해 놨는데 m만 해 놨고 이런데 이것도 안 맞고 같은 5㎞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는 4천만원 가지고 800본하고 전부 2천본 넘는데 이것만 산다는 겁니까?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며 버드나무 현재 있는 것 베려고 하면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무하기 위해서 버드나무를 가지고 가는데 요즘은 그것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이 예산 가지고 과연 5㎞ 800본을 심어낼지 의심이 됩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장천에서 도개를 거쳐서 상주 경계까지 또 선산 생곡 삼거리에서 옥성쪽으로 상주 경계까지 이렇게 해서 25번 국도하고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마무리한다 하는 이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일부 삭감을 하면서 사업량을 조절을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본수에 비례해서 좀 잘못 된 것을 수정을 못 시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내년 추경이나 이때까지는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올린 것이 4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놓으면 사장되는데 집단민원으로 민원인들이 소송제기까지 하려고 나섰습니다. 왜냐 하면 버드나무로 인해서 교통사고 또 그늘 때문에 농지를 못 해먹는 사람들이 빨리 제거하고 버드나무가 없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되면 관리는 사실상 우리시에서 하고 전체가 국도 25번 도로 아닙니까? 국도에 나무관리는 우리시에서 안 합니까? 그렇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김응기위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면 결국 손해배상은 우리시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도 부족하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빨리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내년 중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나갑시다. 원평 송정공원 연결육교 이것은 완전히 삭감이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수정예산에서 삭감으로 올라옵니다.

이용수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그렇게 되는데, 송정공원이 몇 평입니까?
그럼 원평공원이 몇 평이에요?
그래서 송정공원도 원평공원 못지 않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먼저 뭐를 할 것인가 만들어 놓고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도 무슨 시설을 어떻게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송정공원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10억이 수정에 삭감되고 올해 추경에 확보된 5억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정리추경에서 삭감되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정리추경에서 삭감이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위원장님. 뒷장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1,038쪽입니다. 명시이월 5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리추경에 삭감되어 올라오는데 명시이월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됩니다.

전인철위원

명시이월조서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조정되어야 되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수정예산에 조정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1년생 꽃묘 이것 어디다 줍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옥성화훼단지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설이 거기에 적합하도록 안 되어 있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전인철위원

민간이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전인철위원

이것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농업기술센타가 재배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이 87만7,500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민간위탁을 합니다.

전인철위원

화훼단지도 안 되고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화훼단지 접촉을 해 봤는데 시설이 안 됩니다.

전인철위원

642쪽 토지매입비 인동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어린이공원으로 계획이 지정되어 있으면 이것은 공유재산변경안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에서는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 받습니다.

전인철위원

토지매입 할 때마다 공유재산변경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그대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전인철위원

그 밑에 것은요? 고아 오로쉼터 토지보상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것은 쉼터 조성을 해 놨는데 시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국토관리청 앞으로 되어 있어도 시장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닙니다. 쉼터 조성 시설이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그런데 감정을 해서 이 금액보다 더 나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이용수위원장

7천만원에서 1억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억 이상은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인동은 2억 아닙니까?
인동은 현재 점용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고아는?
사유지 몇 명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의서를 받아서 어린이공원을 만들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인동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것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어떻게 사유지를 사서 노인회관도 안 만들어 주는 차지에 사유지를 사서 어린이공원을 만듭니까? 그 근처에 시유지 없습니까?
지정이 되었던 지역입니까?
재산권 행사를 지금까지 못했네요?
몇 평입니까?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피해를 본 사람이네요?
토지보상을 하면 거기 어린이공원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보상이 끝나면 해야 됩니다. 이게 민원이 굉장히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남의 땅 20년간 잡아놓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데는 상가로 해서 몇 백만원씩 하고 하는데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거의 다 재산이 묶여서 한 부분이라도 해주자 해서 부분적으로 일부 보상은 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전정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시내 전반적으로 수벽을 주로 IC 앞이라든지

연규섭위원

IC 앞에는 자주 전정을 하는데 해마다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해마다 해야 됩니다. 1년동안 자랐는 것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연규섭위원

644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가 지난해는 8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원이거든요. 기능직 포함해서 지금 22명이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22명입니다.

연규섭위원

건설과는 기능직 포함해서 42명인데 1,100만원이고, 새마을과는 23명인데 65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렇게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부서운영비는 예산파트의 기준에 의해서

연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650쪽에 월드컵대비 가로환경 정비사업 꽃길조성이 있는데 전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꽃길조성 많이 안 해 놨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꽃길조성을 많이 해도 매년 조성을 하는데 전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60만본 정도 꽃길조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다년생은 매년 그대로 가꾸어 나가고 사철 꽃이 있는 그런 거리는 매년 해나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월드컵 대비라기보다도 신설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산우회도로 광평 고속박스에서 수출탑간 도로변이라든지 많은 절개지가 있고 또 새로했는 도로가 있어서 여기에 화목류라든지 절개지 보기 흉한 곳에 화목류나 다년생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 많습니다.

연규섭위원

월드컵 가로꽃길 조성 전체 체크좀 해 주십시오.

윤종석위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하는데 지금 가로환경 미화정비라고 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도체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년 미화정비를 하는데 형평이 안 맞거든요. 어떤 형평이 안 맞는가 하면 김천하고 구미하고는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가로환경에 대해서 화단정리하고 꽃길조성하는 것이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천가는 길에 국도변에 보면 구미하고 김천하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쪽에는 항상 보면 풀이 무성하고 김천쪽에는 깨끗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길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미화정비 목과 같이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김천하고 특히 아포 올라가는 경계부분인데 저희들 지역에는 지형 여건상 공지가 없습니다. 김천지역에는 도로변으로 여유가 있어서 조성할 수 있는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설치를 해 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가로환경정비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대학교수팀에 의뢰해서 용역중인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환경 부분에 김천 못지 않게 하도록 이번에 이 계획하고 같이 내년도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니까 기대는 해볼만 합니다만 지금까지 해나오던 그런 방법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도 느끼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연규섭위원

652쪽 월드컵대비 가로환경 정비 이것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것은 주로 예산이 읍면동에 배부가 되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꽃길조성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배려해 주십시오.

연규섭위원

그리고 653쪽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작년에 우리가 4억을 줬지요? 언제 납품이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재정비하고 맞물려서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국변사항이 금년도 8월15일자로 국변사항이 되어서 이게 날짜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나 이런 것 중간에 오는 것이 있으면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직까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국변사항 그것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시계획 들어간다 그런 것은

연규섭위원

그럼 재정비가 언제쯤 끝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학술용역비에 전산개발비 지금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총 지금까지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들어 갔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지금까지 총 투입된 것이 8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현재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총 들어갈 예산이 우리 관할구역 전부 617.17㎢를 하려고 하면 약 206억이 소요가 됩니다.

윤종석위원

206억 중에서 지금 8억이 투자된 겁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8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당초 정부에서 50% 지원, 지방비 50%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시범적으로 시도당 1곳씩 마무리 되면 전국적으로 50%씩 보조가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보조 내려오는 것도 지방비 일단 그동안에 준비가 되고 투자가 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럼 206억 중에서 8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206억에서 50% 지원받으면 103억 받으면 103억 중에서 우리 8억 들어갔으면 앞으로 10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2006년까지

윤종석위원

그럼 예산수반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투입을

윤종석위원

이게 2002년도 예산이거든요. 2002년 예산까지 총괄해서 지금 8억 들어간다고 계획이 된 것 같으면 앞으로 100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돈 들어간데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학술용역비라든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는 지금 학술용역비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학술용역비에서 납품 받았는 것 있지요?
납품받은 것에 대해서 이해 하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전산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억 기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위원

645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원내 분수시설 전기사용료 해서 원평공원이 12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1,440만원이거든요. 이것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게 분수는 금년도에 만들어서 한번 틀어보니까 여름에 가동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13시간30분 내지 14시간 가동을 했을 경우 전기료가 1달에 200만원 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계산해서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많이 나올때는 물론 틀기 나름이지만 200만원 이상 나오고 적게 나올 때는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고 이렇습니다.

전인철위원

분수대 준공 연월이 언제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5월달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과장님 분수대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분수대를 가동할 수 있는 월수가 몇 월달부터 몇 월달로 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틀지만 3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때까지 틉니까? 올해는 언제까지 가동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올해도 11월까지는 틀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그럼 5월달에 준공했으면 6월달부터 전기요금을 냈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전인철위원

6월부터 전기요금 냈는 월별 내용 있지요? 그것 현황하고 영수증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상하수도 사용료 보면 원평공원에 1,14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상수도를 인입해서 분수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형곡공원 말고는 전부 상수도로 쓰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비상급수시설 거기서 거리가 얼마 됩니까? 거기 100m 되겠습니까? 그러면 배관을 깔아서 설비투자를 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상수도요금이 연간 1,100만원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따라 안 나옵니까? 그럼 이게 1,500만원 되는데 비상급수시설 거기서 분수대까지 선을 빼오면 안 됩니까? 배관을 설치해서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매년 이렇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물량이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관정을 박으면 어떻습니까?
관정박는 비용하고

전인철위원

분수로 쓸 물은 식수로 쓸 것이 아니니까 지하암반까지 팔 이유도 없거든요. 과장님 일단 상수도 요금은 대체가 없으니까 놔두는데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비상급수시설을 쓰는 방법, 두 번째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요금을 절약하는 방법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빨리 택일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 방법도 있지만 바로 도로만 하나 지나면 지금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을 저장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정 박을 필요도 없이 라인만 증설해 주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거기서 와서 모터만 걸어주면 물은 자동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분수에 노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수 안된 물을 쓰게 되면 어렵습니다. 노즐이 몇 백만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과에서 계속사업비로 책정한 것이 82억4천만원이고 신규가 20억8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인의향교 앞 도로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7억5천만원입니다. 기 투자한 것이 5억을 투자해서 1억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억5천만 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다 말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민선3기 마지막에는 계속사업을 마무리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의향교 앞은 1억만 더 투자를 하면 마무리공사가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인의 도시계획도로도 총 6억1,000만원 중에 기 2억이 투자되어서 3억1,000만원만 더 투자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동 조흥은행 옆 도로도 총 4억7천 중에 3억이 투자되고 1억7천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고, 또 사곡 본동 슈퍼 옆에 도로도 4억5천 중에 1억이 투자되어서 지금 2억5천만 투자를 하면 되고, 이것은 지금 편성된 예산을 빼고입니다. 그리고 사곡 동방빌라 옆에도 총 사업비가 4억인데 2억이 투자되어서 1억만 더 투자되면 되는데 이런 것을 마무리 위주로 나가야 하는데 신규사업이 20억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전체 체크좀 해 주십시오. 계속사업 1억, 2억만 투자하면 다 마무리 짓는 사업을 놔두고 신규사업을 왜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는 소도로관계 이게 계속사업에 마무리짓는 사업을 총 38건에 94억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것만 들면 거의 마무리짓는 것으로 올렸지만 계속사업을 일부 보상을 하고 마무리지으면서 또 신규사업도 착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계속사업을 일부 거의 마무리지으면서 신규사업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용수위원장

신규사업 1억 정도 들여서 마무리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신규사업은 전부 신규로 걸치는 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는 거의 마무리짓는 것으로 거의 올라갔습니다.

연규섭위원

계속사업도 인의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4억5천, 인동 9호광장 같은 것은 3억3천 이렇게 드는 것말고, 인의 향교 앞은 1억이면 됩니다. 사곡 빌라 옆도 2억이면 되고, 또 조흥은행 옆 도로도 1억7천이면 되고, 선산 노상에서 이문소방도로도 1억5천이면 되고, 영남목욕탕도 1억5천, 광평 소도로도 1억5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을 그것 총 해야 10억도 안 됩니다. 8억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신규사업은 20억을 편성하면서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일부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남목욕탕 이것도 마무리짓은 것으로 했고 광평 소도로도 마무리짓는 것으로 지금 조정이 되었고 갓등 이것은 워낙 투자가 많아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4억만 투자가 됩니다만 거의 마무리짓는 것으로 올라갔습니다.

연규섭위원

신규사업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용수위원장

앞으로는 신규사업 전반적으로 체크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어디인데 어느 것을 체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연규섭위원

신규사업 똑같이 1억인데 어떤 것을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야 꼭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고

연규섭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우선순위가 다 1억씩인데 어떻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이용수위원장

아니 신규사업 중에서도 급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야

연규섭위원

급한 사업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용수위원장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의원 아니야 판단을 해야지

연규섭위원

판단은 어떻게 하는데요. 다 1억씩 되어 있는데

이용수위원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어느 것이 더 바쁜 것인지 판단해야 될 것인데 전부 다 일괄 체크를 하라고 하면 바쁜 공사는 하나도 못 하는 것 아니야

연규섭위원

바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다 1억씩이 동네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가 급한 것인지

이용수위원장

현장방문을 해야지요. 방문을 해서

연규섭위원

그러니 체크를 해야지 알지요.

이용수위원장

어느 지역이 더 바쁜지 안 바쁜지 일괄 체크하면 다 체크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되지요.

연규섭위원

그럼 지금 현장을 금방 갔다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지요. 어디가 급한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요.

이용수위원장

현장방문을 오후라도 나가보란 말이에요. 현지에...... 팀을 만들어서

연규섭위원

체크를 해 놓고 나가야지요. 지금 여기서 어디 것을 감하자고 합니까? 다 1억씩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 것을 감하자고 합니까?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오후에 현장방문을 요청을 해서 한번 나가보자고

연규섭위원

나가더라도 전체 체크를 해 놔야지요. 어디 한 군데만 체크하라고 하니까 그러지요.

이용수위원장

어디 연 위원 혼자 심사하는 것 아니잖아

연규섭위원

그러니 한 두군데만 체크하라니까 그러잖아요. 혼자는 아니지만

김응기위원

일단 체크하고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합시다.

연규섭위원

체크를 해 놔야지 어디 갔다와서 빼든지 하지요.

이용수위원장

그러니 현장방문 신청을 해서 오후에 한번 나가봐요. 전부다

연규섭위원

전체를 체크를 해 놔야지 나가지요. 여기서 저한테 한 두군데를 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허복

간사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58쪽입니다.

연규섭위원

예. 658쪽에 감정수수료에 50억이면 수수료 부과기준이 잘못 되었습니다. 10억 초과 50억까지는 8/10,000인데 10이라고 했습니까?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사실은 이게 50억이라고 해 놨는데 부기는 고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50억이 넘습니다.

연규섭위원

부기를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부기를 정확하게 해야지요. 10억 초과 50억까지는 8/10,000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위원장

오후에 현장방문 나가실 분 계십니까? 비예결위 이규원 의원님.

이규원의원

예.

이용수위원장

오후에 현장방문 한번 다녀오지요?

이규원의원

현장방문 다녀와도 예산위원하고 같이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위원 중에서 누가 한 두분 가시지요.

허복

간사 휴식시간에 토론해서 한 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 했다가 도시과는 마쳐주세요.

이용수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특별회계는 체크된 것이 없습니다.

허복

간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는 991쪽부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장

도시과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도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로 관계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우선순위를 조사를 하고 가급적 마무리짓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잘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 삭감이나 또는 검토요망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하세요.

연규섭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많이 한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필요없는 말들을......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할 때 예산에 부기가 잘못 됐다든지 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짚어줘야 하는데 지금 다른 위원들은 보면 감사하는 식으로 해서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감사 때나 하는 것이지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가 부기가 잘못 되었다든지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는 것 말고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른 것 전부다 뭐를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면 안 됩니다. 거기서 시간을 계속 잡아먹는데 그것은 감사 때 우리가 얼마든지 짚을 수 있거든요. 방향제시를 하고 하는 것은, 예산 다룰 때는 우리가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만 체크를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과는 많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절대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는 밤을 세더라도 다들 하세요.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산에 관계없는 좀 상이한 내용들은 물론 자제를 하겠지만 예산을 얘기하다보면 조금 옆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해를 하시고 위원들끼리 서로 내가 옳으니 니가 옳으니, 니 주장이 옳으니 이런 의견은 최종적으로 가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건설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65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665쪽에 도시생태하천 유지수 사용료 설명해 보십시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위원님들이 배려해 준 덕택에 작년에 예산 17억을 확보해서 구미천에 도시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이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있는 대성저수지의 물을 일단 톤당 61원씩 해서 192만톤을 하는데 거기 전체에서 25%만 물값으로 줘서 구미천에 흘러보내는 유지수가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단가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단가 61원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단가산출을 받은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 사용할 것 같아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내년도 1차가 11월달에 1차분 준공입니다.

전인철위원

11월달 같으면 불과 11월, 12월 2달뿐인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량에서부터 신평교까지 1차 구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 구간에 물이 내려올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값을 저희들이 8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생태하천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통수식이나 그런 쪽으로 한번 시험을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시험도 되고 일단 유지수를 구미천에 흘릴 그런 계획으로 해 놓은 겁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봤을 때 내년 연말까지 공사 끝내겠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합니다. 지금 공정이 40% 정도 되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11월에 준공된다면 그때는 우수도 없고 완전히 건천인데 물을 내려보낸다고 해서 생태에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지 싶은데요. 2003년도부터 잡으면 안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이 8개월분을 잡아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조금 수정해 주신다면 여기 우수기에는 또 물값을 뺐습니다.

전인철위원

준공은 11월달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11월 안 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6월입니다. 1단계가

이용수위원장

1단계 끝이 나면 물을 담을 수가 있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대성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대성저수지에 물이 남아서 여태까지 농토가 있었는데 농토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서 물이 남는 부분입니다.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대성저수지에 물을 쓰면 해마다 올라올 그런 예산이네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가로등 전기료하고 보안등 전기료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싸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전기료가 저는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으면 안 그러는데 7,000원하고 1,870원하고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기준을 바꿔야 되겠는데

연규섭위원

664쪽 방재홍보 현수막 5만원에서 10개가 있는데 668쪽에 행사지원비에 방재 및 지진훈련 행사수용비 해서 작은 것이 5만원짜리 5개, 큰게 1개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방재홍보 현수막은 저희들이 재해기간 중에 시청이나 이런데 5월은 재해의 달입니다 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것이고 시가지에도 현수막을 걸고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뒤에 것은 행사할 때만 쓰는 것이고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675쪽 분할측량료를 왜 필지로 했습니까? 12만2,300원이라는 것이 기준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감정수수료 얼마입니까?
그럼 1.5는 뭔데요?
산출요율이 그런 것이 어디 있는데요. 자료좀 주십시오. 1.5라는 것이 지금 우리 예산지침서에 1.5라는 것이 있는지 자료좀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1.5 찾아도 없는데
그래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감정수수료를 해줘야지 1.5라는 부기가 없는데 어떻게 1.5라는 것으로 거기에 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실제 저희들이 지침에는 그게 없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면 1.5을 주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1.5배를 주더라도 우리 부기상에 나타내는 것은 감정수수료 평가 이렇게 나온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연규섭위원

1.5라는 것이 저는 이상하게 1.5라는 것이 있어서 1.5가 뭔지 제가 알지 못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연규섭위원

675쪽에 소하천 정비에 보면 해평 박곡소하천 같은 경우는 4억2,500만원에 기 투자에 이번 것까지 하면 3억7,500만원인데 잔액이 5천만원만 하면 공사 끝나는 겁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사실 이것은 5천만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5천만원 이것은 있어도 없어도 사실 장래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수립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무을 백자소하천은 총 사업비 3억 중에 기 투자가 1억되고 이번에 1억하면 1억밖에 안 남는데 이것은 왜 1억만 하면 되는데 여기도 없어도 다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하천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재원이 없다보니까 일반회계에 좀 올려놨습니다. 저희들 제방이 미 정비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량을 조사를 할 때 한군데만 300m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있다보니까 이것은 응급한 부분에 먼저 하다보니까 1억 남았는 것이지

연규섭위원

그런데 소하천 정비같은 것은 일시에 같이 해줘야 됩니다. 돈이 10억이 들어간다든지 20억이 들어가고 5억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무을 백자소하천하고 양포 명동소하천도 1억만 더 있으면 되고 이것 3개는 다해봐야 2억5천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마무리를 해줘야지요. 소하천 유지관리 203개소 5억2천중에 1억8,600만원만 하면 다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마무리 위주로 하지 신규사업 뒤에 가면 그렇게 많이 벌려놓으면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안 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

연규섭위원

676쪽도 하천공사 및 소하천 정비에 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0.27이 아니라 0.63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잘못 되었고, 위에 소하천 정비도 8억이면 10억까지는 2.99로 되야 하는데 이것도 잘못 되었고, 건설과 같은데는 이런 것을 다 잘 알 것인데 전부 틀려있어요? 시설비나 부대비가...... 전부 수정좀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이용수위원장

수정하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예산도 이대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예산편성지침을 1, 2년간 본 것도 아니고 다년간 봤을 것인데 이렇게 잘못 올릴 수가 있나요?

연규섭위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하면서 이것은 삭감을 안 하고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안된 것이네요. 당초 시설비는 많이 올렸는데 시설비 삭감하면서 이것도 삭감해 줘야 하는데 삭감을 안 해서...... 알겠습니다.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이런 것도 다 틀립니다. 전부다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챙겨주십시오.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부기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690쪽 의용소방대 경비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의용소방대 경비지원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출동했는 회수가 15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화재출동에 4회가 갔고 교육훈련에 13회를 참석을 했고 봉사활동에 참석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연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직할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연규섭위원

소방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도비가 하나도 붙지 않는데 의용소방대 출동비를 구미시비에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의용소방대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군은 군수가 100%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시는 도에서 50%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50% 여기 없잖아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도비는 도예산에서 소방서로 바로 갑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도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시에서 자기들 지침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라고 합니까? 도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하지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사실 의용소방대가 저도 재난관리 일을 하다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없으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연규섭위원

의용소방대는 있고 우리가 자금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관리면이나 모든 것이 도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모든 관할을 다 하면서 간섭도 하고 하면서 시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물론 거기 고생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지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산편성지침은

이용수위원장

출동 횟수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전에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69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특별회계 치수사업 99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1001쪽에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13억이 감되었네요? 설명을 주십시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골재장 5개소로 있다가 1개소가 줄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어디가 줄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옥관지구가 줄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유는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위에 화훼단지를 보호하고 있는 옥관 제방이 위험성이 있어서 부산청에서 불허되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다른데 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래서 하류 1㎞ 밑에 내려와서 도개쪽으로 올해 지구를 신청해 놨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마치고 갔기 때문에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장비 그쪽으로 다 옮기면 되겠네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골재채취사업 하는데가 몇 군데라고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원래 5개 지구인데 올해부터는 4개 지구로 1개 지구 줄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1015쪽에는 환경영향평가 사후용역은 5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번에 추가로 하는 지구 올렸는 것을 포함해서 했는 겁니다.

허복

간사 치수사업 마지막장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건설과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적은 재원을 가지고 건설공사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한말씀 하세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과장 김해운입니다. 저희들 공기업은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해서 위원님들 바라는 대로 다 안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하수도를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상하수도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695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황산지구 배수지설치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허복

간사 일반회계 698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27억이 감가상각비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전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감가상각비가 27억 생긴 것이 뭡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를 하면 공기업법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저도 지적받은 것을 전년도 결산하면서 봤는데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계속 지적은 되었는데 재정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계속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공기업 감사를 받아보니까 지적이 되고 해서 내년부터

연규섭위원

공기업은 감가상각비를 분명히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안 하고 올해만 27억이 잡자기 올라오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앞으로 계속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37쪽에 구미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우리 계획은 7명 정도 감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인력관리계획 다음에 자산평가액이 나와줘야 하는데 자산평가액이 안 나와요? 하수도에는 자산평가액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자산평가액이 왜 안 나옵니까? 자산은 분명히 상수도에도 있는데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시설계획 소제목 6번에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하수도는 보니까 5번으로 별도로 해서 자산평가액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보면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작년도에는 10억9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14억으로 해서 3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총 예산에 3% 증액입니까?
3% 증액되었어요?
55쪽에 가정용 급수수입이 지금 현재 보면 급수관이라든지 상수도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129톤을 세입에 했었거든요. 129톤을 기준으로 해서 납기내, 납기후, 가산금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139톤 했었는데 지금은 129톤인데 10톤이 줄었어요. 왜 줄여서 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정확성은 없는데 우리가 물절약 해서 상수도량이 줄어드는 시기가 우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작게 잡아놨는데

연규섭위원

우수기라도 해마다 다 똑같지요.
그리고 업무용도 427톤에서 380톤으로 줄였고 47톤이나 세입이 줄었는데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사용량하고 봐서

연규섭위원

작년도 사용량 집계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목욕탕 2종 같은 경우에는 1,020톤에서 916톤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부분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세출 6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72쪽에 일반수용비가 대체로...... 우리가 20억을 일반회계에서 빌려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연규섭위원

그런데 프린트 토너구입이 작년도에는 8만원씩 해서 8조에 2회로 25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컴퓨터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연규섭위원

프린터 토너하고 드럼인데 작년도 하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8만원씩 해서 8조를 구입했는데 27만5천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됩니까?
평균이라도 작년도는 어떻게 평균을 8만원으로 했어요?
거의 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허복

간사 부의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체크 안 하고 넘어가고, 체크 할까요?

연규섭위원

예. 체크를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알뜰히 아껴쓰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똑같은 물품인데 8만원에서 27만5천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품이 좋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밑에 안전관리비 지난 해 보다 몇 % 증액되었습니까? 안전관리비가 안전관리협회나 어디서 증액이 됐다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증액편성한 것 아닙니까?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예. 맞습니다.

연규섭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안전관리비가 다 증액이 되었는데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구미시내 가압장이 다 들어간 겁니까?
담당

업무담당

문환도 예.

연규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자원공사 위탁비 이런 것은 02번에서 위탁교육비 또 03번 공공세제 이런 식으로 빼줘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나열을 해 놨어요.
표기 안 하고요?

이용수위원장

원호동에 있는 가압장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3개 가압장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진미, 봉곡, 인동 권역별로 보면 신시가지 여기는 형곡, 송정을 커버하고

이용수위원장

원호동 가압장은 가압장으로 안 들어갑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원호동에는 가압장이 아니고 배수지입니다. 가압장이 아닙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당초 도에서 조성할 때는 가압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서 직수로 바로 올라갑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현재 쓰는 것은 배수지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가압장 역할을 그럼 못 하네요? 직수로 바로 간다는 것이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하수도 펌핑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크레인 호스트 검사수수료 작년에는 없었지요? 올해 갑자기 이게 왜 올라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3년마다 한번 씩 해야 되는데 올해 할 계획입니다.

연규섭위원

87쪽에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모터펌프 28대, 전기 5,8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6개소입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가압장 4개소하고 선산치수장, 정수장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작년보다 1개소가 늘었습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원래 6개소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5개소 해서 1,000만원 했는데 왜 올해는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1개소는 유지보수할 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빠졌습니다.

연규섭위원

88쪽에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 부품구입은 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6만원씩 해서 6개소로 해서 144만원 했는데 지금 8개소로 되어 있고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선산치·정수장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가압장 시설수선비 수도사업소에 작년에는 4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합니까?
길상

이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시설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많이 모자라서 더 올렸습니다.

이용수위원장

91쪽에 보면 톱날하고 시멘트 몇 포하고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비로 해서 같이 묶어서 쓰면 안 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준설원들이 긴급 복구하는 장비입니다.

연규섭위원

99쪽에 예산서 유인 세 가지 체크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2만원 곱하기 50부, 50부만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왜 70부로 늘렸어요? 그리고 3만5천원이 되고
그런데 예산서 유인이 3만5천원씩이나 합니까? 우리 본예산서 이것도 3만5천원 안 되는데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페이지 수와는 인쇄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101쪽에 공동구관리개선부담금 그것도 또 많이 올랐네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건설과로 납부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수선할 계획이 나오면 납부하는데 건설과는 사실 운영만 하고 저희하고 한전하고 전화국하고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연규섭위원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저번에 중앙에 지적되고 해서 보수할 것이 있기 때문에

연규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720만원씩 해서 2회로 해 놨고 작년은 1,100만원에 1회로 해 놨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관리개선부담금이 감사원하고 총리실에서 국정원에서 다급 시설물로 지정되어서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하는데 전담팀은 사실상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깁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넘기려고 하면 2억4천 가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돈 가지고 모자라고 만약에 관리공단으로 넘겨준다면 돈은 증액해서 줘야 됩니다.

연규섭위원

방한화 작년도에 2만원씩 해서 3명을 해 줬는데 방한화 4만5천원 해야 합니까? 좋은 것 하려고 하나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자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0억을 빌려씁니다. 그럼 좀 아껴써야지요. 무조건 풍족하게 쓰지 말고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1,000원짜리 하나라도 좀 아껴서 쓸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장

특별회계 살림을 살면 몇% 나 가능합니까? 자립도가 몇% 까지 올라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제가 준비를 안해 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작년같은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국장님 지금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20억 말고는 전체 자립입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원할하게 해야 될 그 사항을 보면 자립도가 상당히 낮고 억지로 그냥 살아나가니까 그렇고

이용수위원장

오지에 시설만 많이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냥그냥 살아나가기는 하겠네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지금 시설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20억은 우리 인동지역에 상당히 가구수가 늘어나니까

이용수위원장

전체 400억 살림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20억 정도 빌려오면 살아간다. 자립도는 상당히 높네요.

전인철위원

105쪽에 본청에 상하수도 홈페이지 작성 있지요? 1,100만원 올라왔네요. 홈페이지를 꼭 해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시민들 관심도가 높고 바이러스가 나온다 하고 이래서 우리 상수도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했는 내용이라든지 우리 상하수도가 어떻게 생산 처리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으로

전인철위원

이 정도 홈페이지 내용 같으면 정보화기획이나 지원팀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홈페이지거든요.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 이것까지는 자기들이 손대줄 여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상하수도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기획, 지원 있으나 마나인데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게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줘야지 운영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구미 전체 홈페이지에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가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고 자기들이 바로 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1,100만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기획하고 지원팀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오늘 저녁에 KBS에 방영이 될 겁니다. 상수도 가구분할 안 해준다고 어떤 시민이 KBS에 제보를 해서...... 상세히 알리고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다른 부서도 다 일괄 체크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134쪽에 원호배수지 절개지 조경울타리 꼭 설치해야 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금년에 원호배수지를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변정비를 못 했는데 이게 원호지구 아파트 입구에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 정서상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연규섭위원

확장을 하면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경울타리 설치까지 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왜 그렇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시설물하고 하다보니까 일부 기본적인 조경은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위치가 아파트 바로 입구가 됩니다.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좀 합시다. 기본적인 것을 했는데 나중에 좀 하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안 그래도 주민들이 못하도록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주민들 설득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기본적으로 했는데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사무환경개선 자동화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부서가 별관으로 옮겼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왕 새로운 건물에 들어갔으니까 현재 각종 사무기기가 노후되고 해서 OA사무기로

연규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정보쪽에서 다 구입을 해서 각 부서별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특별회계라고 안 사줍니다.

연규섭위원

특별회계라도 사실은 여기 쓰는 것인데 그렇다고 사업소에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럽니까? 한군데서 정보화지원팀에서 전부 사서 해 줘야지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컴퓨터 그런 것이 아니고 책걸상 칸막이 그겁니다. 요즘 팀별로 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책상사고 이런 것이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좀 합시다. 그냥 그대로 좀 써요. 돈을 빌려쓰는데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어차피 책상이 낡아서 공기업 돈을 많이 벌어들이려고 하면 환경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위원

155쪽에 중요자산 취득 처분조사 해서 지난해에는 구미1대학 장터간 배수관 부설 외 38건 해서 36억6,4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자산 취득한 것 전체가 안 들어 있어요. 앞에 42쪽에 예산총칙에 보면 30억이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하수도는 다 올렸는데요. 2억5천이 어디 있는데요? 그리고 앞에는 보면 30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럼 여기도 30억을 맞춰줘야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중요자산이라는 것이 자산이 1,000만원짜리라도 자산이 되는데 왜 2억5천이라는 것이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 상수도사업이 총 474억3천만원 중에 예비비를 10% 이상이나 반영해 놨습니까?
그럼 그렇게 넣어줘야지 여기 예비비 기타라고 넣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로 어떻게 10% 이상 반영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중요자산 취득처분에 나중에 인쇄할 때 다 넣어주십시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하수도 세입부분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연규섭위원

세입부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감리비가 없었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연규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감리비가
그런데 작년도에 상수도는 감리비가 별도로 다 있었는데요?
상수도에 한번 보세요. 감리비 있었나 없었나
올해도 감리비 없고요?
188쪽에 자산평가액 전년도보다 자산평가액이 줄어듭니까?
작년 예산서 찾아보세요. 여기 부기에는 작년 예산서에는 1억9,582만원이 되어 있는데 2,518만7천원이 줄었는데요? 작년도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맞추면 안 되지요.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맞추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산서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결산서는 결산할 때 하는 것이지 왜 작년보다 줄었지 어떻게 늘었습니까? 1억9,582만원 아닙니까?
결산서에 예산을 맞추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결산을 할 때는 결산서 상에 맞춰야 하고 예산은 예산서에 같이 맞추어 줘야지 어떻게
결산서 기준해서 예산을 짜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205쪽에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기준해서 비례해서 받지요? 하수도요금이 별도로 미터기가 있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하는 것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가정용 사용료 수입이 상수도는 129톤인데 여기는 209톤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업무용은 상수도가 308톤인데 여기는 102톤으로 되어 있고, 이것 왜 하나도 안 맞습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 줘야지요. 가정용은 보면 상수도가 더 작게 되어 있고 지하수 쓰니까
그럼 업무용은 지하수를 안 씁니까? 그럼 여기는 상수도는 308톤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102톤 이렇게 200톤이나 차이나게 해 놓고, 또 영업용은 상수도는 118톤인데 여기는 117톤 이것은 어지간히 맞추었는데, 목욕탕 1종 같은 경우는 상수도는 726톤인데 여기는 2,658톤 이것은 지하수를 많이 쓰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목욕탕 2종은요?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용은 42,050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산업용은 감량해 줍니다. 레미콘 공장 같은 것은 들어갔는 것만큼 실제 하수가 다 안 나오거든요.

연규섭위원

그런데 업무용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한데 업무용은 308톤인데 102톤으로 해 놨습니까? 이것 너무 차이나잖아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근거를 규명해서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업무용이 308톤하고 102톤하면 200톤이 차이가 나는데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나중에 근거를 규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217쪽에 환경사업소 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작년도에는 10개소인데 지금 2개소 늘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연규섭위원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옥계펌프장하고 선산 도개처리장

연규섭위원

거기도 무인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219쪽에 무인경비시스템 위에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지비는 뭡니까? 석유난로 유지비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석유난로

연규섭위원

석유난로 유지비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연료비 쓰면 되지 무슨 유지비가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고장나면 고치는 그 내용입니다.

연규섭위원

작년에는 이런 유지비가 없었잖아요?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석유난로 다른 부서에 다 봐도 석유난로 유지비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펌프장 시설유지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펌프장 외 9개소 되어 있는데 지난해 빠져서 그렇습니까? 왜 올해는 해 놨습니까? 펌프장 시설유지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 다 유지할 수 있도록 앞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연규섭위원

220쪽에 펌프장 전기시설 긴급수선 있잖아요? 이것 전기시설은 한번 시설을 하면 되는데 해마다 전기시설을 하는데 작년에도 10개소 해서 4,4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13개소에 5,200만원 되어 있고, 전기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하면 몇 년씩 가는데 전기시설을 해마다 무슨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그네트가 날라간다든지

연규섭위원

마그네트 같은 것은 또 다 있잖아요? 별도로 마그네트 구입비가 있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시설을 예를 들어서 모터같은 것이 탄다든지

연규섭위원

모터는 별도로 다 있나니까요. 다 있는데 이것을...... 전기시설을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전기 같은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돌아가다가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예비성실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연규섭위원

예비성격인데 기계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 되어 있는데 기계시설비에는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모터밖에 더 있습니까? 모터하고 마그네트밖에 더 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래도 마그네트 예를 들어서 하나에 저희같은 경우에

연규섭위원

전기시설이 모터하고 마그네트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거기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에 변압기하고 패널이 있는데, 패널이 예를 들어서 접지선하고 여러 가지가

연규섭위원

패널이 무슨 패널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패널 안에 있는 센서나 자동화 시설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허복

간사 부의장님 이것은 체크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되어 있어요?

허복

간사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간이펌프장 준설을 매년 3∼4회씩 해야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비산 거기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식당 앞입니다. 고기비늘이라든지 수시로 막힙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작년도 몇 번 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작년도에 저희가 3번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226쪽에 환경관리교육도 있고 다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 교육, 작년도에는 2명에 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없습니까? 검사요원이 없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환경부 계획이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검사요원이 없으면 안될 텐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검사요원 자체 인원은 있지요?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교육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225쪽에 V3 연회비 설명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225쪽 이것은 컴퓨터 바이러스 그 관계입니다.

연규섭위원

227쪽에도 직원능력개발비는 있는데 상수도는 보면 일직비가 있는데 여기는 일직비가 없어요? 작년에는 10,000원씩 해서 68일 해서 일직비가 있었는데 일직비는 빠졌는데 여기는 일직 안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용두 처리장 일직비하고 중간에 다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230쪽에도 환경사업소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담당

관리담당

최용두 총액은 4,250만원 감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는 감이 되었는데 PLC 데이터 백업용 소프트도 작년에는 650만원씩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50만원이 올랐고, 계장유지관리 소모품도 1만원씩 작년에는 5종을 했는데 지금 30종을 하고, 또 침전지 스크레파 부품도 작년에 350만원에서 5식 해서 1,750만원이고, 또 로라스테이타 구입 450만원 4조 해서 1.800만원인데 2,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게 물가 상승되어서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물가 상승되면 다른 것도 상승되어야지요? 다른 것은 상승 안 되고 그것만 상승이 됩니까? 다른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해 놓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 대수선 쪽으로 안 가고 자체 해결하다보니까 금액이

연규섭위원

여가포 구입이라든지 콤베어 밸트 구입 이런 것도 재료비가 올랐으면 똑같이 조금 올라주든지 해야 하는데 올르는 것은 오르고 안 오르는 것은 안 오르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예산을 짜다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기준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작년도 기준보다 오른 것이 있고 4조가 있다가 종이 변하고 조가 변한 것이 많고 또 금액은 줄어든 것이 있고 이렇지 뒤죽박죽이 되니까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고분자응집제 이것도 작년에는 3,000㎏을 구입했는데 모자랍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용두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어차피 이것 해도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추경을 안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슬럿지 탈수용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물이 혼탁하게 들어오면 양이 많이 들고 그것은 쓰기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김응기위원

232쪽에 정화오니실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선인데 수선이 2대인데 수선하는데 1,700만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기계 1대에 2억5천합니다.

김응기위원

1년에 한번 씩 수선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응기위원

올해도 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장비하고 이쪽으로는 예측 못하는 것이 있어서 편성을 합니다.

연규섭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이번에 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격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수도 했고, 저희들 전국 21개 시가 있는데

연규섭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경영협회에 주는 겁니다. 내년에 하수도를 합니다.

연규섭위원

세입세출 프로그램 사후관리비도 많이 증액되었네요? 전에는 22만원 하던 것이 28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야 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나중에 직접 집행할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하수도업종 통폐합 홍보전단 제작, 작년에 30원 해서 2만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10만매를 하는데 홍보전단을 10만매나 할 때가 있습니까? 이것 잘못 된 것 아니에요? 10만매까지 홍보전단 할 것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

연규섭위원

이것도 체크를 해 주세요.

김응기위원

232쪽에 케이크 사이로 게이크 교체 2대라 하는데 그것하고 조금 전에 질문했던 두가지만 자료를 주세요. 밑에는 교체고 위에 수리는 언제 했는지

연규섭위원

게이크 이송설비 작년에 1억4천 했습니다. 이송설비는 했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케이크 교체하는 것은 '86년도에 했습니다.

허복

간사 소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연규섭위원

유수지 수문에 CC-TV 설치해야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거기서 현장까지 거리가 800m됩니다. 쫓아나가는 사이에 갑자기 넘는 것도 있고 저희 펌프장 수위가 4.2m로 봅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업체가 바로 침수가 됩니다.

연규섭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매일 아우성이 되었지요. 새한쪽 수시로 침수가 되었다든지 민원이 있어서 지금 CC-TV가 있으면 보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스크린실 배전반 교체 설명해 주십시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86년도에 설치된 것이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연규섭위원

배전반이야 노후된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안에 부품만 갈아주면 되는데 배전반을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전에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안 많았습니다. 지금은 17만으로

연규섭위원

일단 배전반 2개는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2곳 갔다 오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체크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이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위원님들 261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소규모 하수도공사 보수공사 5억이 감액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구적으로 하수도를 수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응급복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 지적해 주시는 이런 것도 긴급보수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게 금년에도 45건에 11억7,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2000년도도 제가 보니까 11억3,700만원을 했는데 이게 항구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 해 나갈 수 없으니까 우선 부분적으로 보수를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5억이 삭감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한 두달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을 쓰는데 이게 날씨가 얼었다 봄에 녹을 때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우수기 전인 5월경에 하수도 정비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264쪽 신평동 오수관입니까? 신평동 어지간이 안 끝났어요? 이것 어디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칠성주택 거기 오는 것인데 과거에 수자원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흄관으로 묻혀 있어서 갈아야 됩니다. 흄관이 압송을 하니까 자꾸 세나오고 저번에도 연 위원님 도로에 세어나온다고 지적하신 것인데 이게 과거에 수자원에서 할 때

연규섭위원

한번 했잖아요?

김영호위원

설명은 261쪽이고 연 위원님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은 264쪽입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준설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김응기위원

소규모 하수도 보수공사 하는 것 9억7,500이나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도 긴급보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정비도 해야 될 곳은 별로 안 하고 그럼 목을 정해서 어디 한다고 하고 해 놓으면 될 것인데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김 위원님 그렇게 안 되고요. 도로가 얼었다 녹았다 하고 중차가 다니다 보면 뚜껑도 깨지고 내려앉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쓰실 돈입니다. 우리 동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면 긴급하게 가서 보수도 하고 이런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1년동안 집행했는 것이 11억7,900만원을 했고 2000년도 12억3,700만원 했는데 이게 다 항구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긴급하게 할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1472 비슷한 것이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아까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상수도에 수도배관 이것도 하수도 긴급수선과 같은 성격인데 검토가 되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수도 이런 것이 망가지면 긴급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하실 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억5천하고 재수변 수선하고 1억2천하고 2개가 상수도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다 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상하수도과가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아마 우리 전체 예산중에 상당부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 수고를 하면서 별책까지 다 봤습니다만 조금 많은 예산에 비해서 구미시민이 정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맑은 물 먹은 대신 정말 비가 오더라도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아낌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48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꼭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세요. 간사님 진행해 주시고,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하실 말씀 한마디 하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제가 12월5일자로 인사이동으로 해서 경주시에서 구미시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시일입니다. 막대한 구미시 건축행정을 위해서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건축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69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701쪽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지금 14명으로 6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14명 어느 분으로 건축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럼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순수하게 민간인 14명입니까?
위원 구성되어 있는 명단 한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참고로 시의원 중에서는 강대홍 의원하고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도 무허가 많이들 신고가 들어오고 짓고 있습니까? 200만원 예산은 별로 안 올라가던데 과거는 망치, 해머가지고 부수러 다니고 이랬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 싶은데 요즘은 별로 신고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까? 많이 안 짓지요?

윤종석위원

70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구미건축문화발전방안 모색 현장체험 200만원인데 20명이 어떤 분으로 되어 있으며 2회 어디에 갈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구미건축 발전을 위해서 서울에 건축대전, 부산에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전시회에 참석할 그런 계획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건축사, 주택관리사, 공무원들 해서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윤종석위원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행사 20명 따로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저희들 심의위원들로 해서 했고 이것은 저희들 행사에 참관하기 위한

윤종석위원

그 분들 가시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건축사들하고 주택관리사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갈 그런 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

윤종석위원

심의위원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심의위원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심의위원들 중심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또 여기 가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이고 건축심의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지...... 많이 봐야지 그 분들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도 저희들 참관을 시키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신평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서 실시설계비가 이것은 왜 없어요? 시설부대비는 있는데 43억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전혀 없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으로 1억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24일자로 입찰이 시작됩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시설부대비 중에 기타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부대비라는 것이 항목이 없는데 시설부대비로 넣어야 하는데, 신평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라고 넣고 또 43억3,600만원이면 요율도 잘못 되었습니다. 0.18/100을 해야 하는데 0.27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에 저희들 현황판 제작이 180만원 되어 있고 부대비는 50억까지는 0.27%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신평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본위원도 갈 때마다 옛날 주택이 옹기종기 있고 해서 옳은 길도 없어요.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로만 확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매입을 해서 아니면 기타 다른 옛날 집들도 전부 현대화로 되나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첫째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1,380m를 6m에서 12m도로를 개설합니다. 그 옆에 상하수도시설을 개설하지 확장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불량주택도 개량하는 식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계상하는 것이 44억3,6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정도 해서 설계용역비라든지 해서 45억 정도로 합니다.

전인철위원

45억 그 외에는 안 들어갑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최소한 예산이고 일전에 청와대 행정비서관님을 모시고 지구방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더 추가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현장방문을 같이 한번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요구는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되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혜택을 받는 것이 저희들이 총 주택수는 102동이고 불량주택은 70여동이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주에 계시다 오셨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용기위원

금년도 주거환경사업이 경주에서는 금년에 2개마을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경주에서도 내년도에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 건교부에 요청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사무관님이 오셨습니다. 현장 실사를 왔는데 2개지구가 모두 탈락되었습니다.

곽용기위원

1개 지구도 못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곽용기위원

전에 보고할 때는 포항이 2개 지구고 경주가 2개지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금년에 사실 신평1동 같은 경우 정말 잘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신평1동하고 비산동, 광평동, 사곡 상모, 임오동이 '92년도까지 공업지역으로 묶여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준공업지역으로 풀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사실은 소방도로 개설이 제대로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위생차량이 못 들어가고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주거환경개선마을을 지구를 늘려서 비산동 같은 경우 가보십시오. 본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와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100m밖에서 호수 연결하다보니까 그집 공장 하나 다 타버렸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광평동이나 임오 상모 여기 많습니다. 이 지역들에 이런 사업들을 좀 사업비를 얻어올 수 있도록 내년에 신경좀 써주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705쪽에 시설비 이동식 서고설치 설명해 주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사무실이 당초 본청에 있다가 구보건소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10여평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서가식으로 맞추어서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서고가 그럼 목수를 대려다가 인테리어 하는 식으로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바로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제작된 것이 있어서 바로 여기 와서 설치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시설비가 되지요?
그럼 서고 기존 제품 사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안 하고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빈집정비 30동 되어 있네요?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읍면지역에 주로 빈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공가가 있으므로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라든지 이런 장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 도시미관 향상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해마다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빈집정비를 그럼 정비가 아니고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철거를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특별회계 90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903쪽 삭감요망된 것 설명해 보세요. 지하상가 필요없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삭감시켜도 됩니다.

윤종석위원

90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130만원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인원이 과에 12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원을 공익요원이 1명 추가로 저희들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합니다.

윤종석위원

PC가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686을 뭐하는데 사는데요. 지금 686이 안 나온지 한참 되었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공익요원을 저희들 보충시키면 건축행정 전산화

윤종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130만원하고 레이저프린터 체크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건축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크된 것 별로 없지요? 먼저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세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저희 지적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라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으로 증된 내용이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지적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0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718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마지막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2억5천만원입니다. 저희들 사업목적은 지적임야도, 도시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공시지가 등 각종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지번 하나를 입력하면 전체 사항이 동시에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이 되면서 저희들 업무량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도시계획도 등이 되고 저희들은 올해 10월달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고 저희들은 장비구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제일 위에 영문으로 표기된 것 서브부터 해서 컬러프린터 밑에 까지 있네요? 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서버 이것은 분리해서 그런데요. 서버는 아까 한부씩 제가 드렸는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다 드렸는데, 서버는 토지관리정보 중앙처리장치고 UPS는 무전정전장치고, ORACLE고 온라인 소프트웨어고, PLOTTER은 도면 출력용 프린터기고, DIGITIZER은 도면좌표 입력기가 되고, SCANNER은 도면입력기가 되고, COLOR PRINTER은 말대로 칼라프린터입니다. 영어로 넣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풀어야 되는데 별도로 제가 참고 718쪽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영어를 적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적과에 민원업무 보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GIS에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따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현재 GIS도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이것도 건설교통부에서 실행을 합니다. 현재 GIS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수치지적도 등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키는 것이고 저희들은 토지관리정보체제는 현재 도시계획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관계가 현재 있는데 대로 그대로 입력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조사를 해야 되고 상하수도 내역을 현장조사를 해서 그 조사내역을 별도로 입력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고 저희들은 현재 공부에 있는 사항을 바로 입력시키는 것이고 똑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윤종석위원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우리 정보화 2개과 있지요? 거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가 세무과하고 본청에 전산기계하고 전부 용량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본 결과 이것은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윤종석위원

이 의견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해당과에 전부 받았습니다. 세무과도 받았고 특히 정보통신과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의견서 받았는 것을 복사를 해서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그것은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용량인데 지금 현재 용량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윤종석위원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해당과에 예산 문제 때문에 천동성 국장님 장시간 앉아 계셨는데 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세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연일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각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비한 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예산이 한정된 예산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고 또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앞으로 보완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선산출장소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오셨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 민원봉사과도 상당히 체크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하세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민원봉사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1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724쪽 검토요망 설명해 주십시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724쪽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문제입니다. 문화회관에 오수처리시설을 이번에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건물이 증축이 되거나 신축이 될 때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 문화회관에는 기능직 한 사람이 청소, 경비 모든 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수정화조 처리시설은 기준치가 오버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능직 한 사람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반드시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는 민간위탁에 넣어줘야 합니다. 위탁관리를 어떻게 일반수용비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수수료라서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수수료도 위탁관리를 해서 주는 돈이잖아요? 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주는 것인데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환경업체에 계약을 해서 수수료로 자기들 관리해 주는 수수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래도 위탁관리비잖아요? 수수료가 위탁을 해 주는 대가로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처리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위탁관리비로 들어가야지 이게 위탁관리비로 안 들어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수수료 측면에서

연규섭위원

수수료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청소해 주는 대가로 우리시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위탁관리비로 들어가야지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야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관리하는 것만 기준치가 안 맞으면 공기를 불어넣는다든지 미생물이 부족할 때 미생물을 넣어준다든지 하는 수수료입니다.

연규섭위원

운영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연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어쩌면 두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600만원이라면 큰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대형 아파트에 정화조도 자체 관리하는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힘은 들겠습니다만 예산은 절감이 되고 법적으로 나가는 마지막 처리과정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감도 들거든요. 하여튼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 잘 결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환경직만 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 보겠는데 지금 전혀 출장소에는 없기 때문에 기능직 한 사람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이용수위원장

이게 몇 인용입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용량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선산문화회관이 며칠전에 제가 돌아보고 왔는데 1월4일까지 공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소장한테 물어보니까 2달 정도 걸려도 다 될까말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시고 여기 선산문화회관이 다 되면 그 안에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비품을 들여놓아야 되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비품 별로 들여놓을 것이 없습니다. 기존 쓰던 비품으로 하면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세탁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세탁만 하고 폐백실만 보완하면 가능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시설에 걸맞게 그럼 세입도 어차피 잡히니까 시설에 걸맞게 거기 큰 돈 많이는 안들 것 같은데 필요한 비품도 나중에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맞추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철위원

72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부서운영 공공요금 해서 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본청에 민원봉사과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다 출장소 민원실에도 보니까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공통으로 묶어서 500만원 해 놨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출장소 전체 풀 부서운영비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전인철위원

다른 부서까지 같이해서 예비성격이네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출장소 전체에

전인철위원

그럼 본청 총무과 있는 것하고 똑같은 성격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730쪽 출장소 3천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연간 전기요금입니다.

허복

간사 732쪽에 삭감요망 2개 있습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문화회관에 냉동기 세관, 보일러 세관 보수비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세관을 매년 한번 씩 해줘야 되는데 공기가 지연되어서 내년에는 세관을 할 수 있을 지 없을지 좀 의문이 됩니다만 지금 삭감조서에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뭐냐 하면 아직 새기계기 때문에 올 겨울 아직까지 준공이 2달 뒤에도 안 나는 건물에 사용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734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지난해에는 지역안정 추진이라는 항목이 없었어요. 지난해 어떻게 했었냐 하면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800만원, 주요업무 원활 추진해서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안정추진이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총액은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지역안정추진 1,700만원은 예산기준에 있는 기준금액입니다. 기준액을 별도로 부기에 표시하다보니까 부기내용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총액은 작년하고 같고

연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시책추진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737쪽 시설비에 청사화장실 배기 닥터설치 설명해 주십시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우리 청사는 지은지 오래 되어서 화장실에 들어가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배기 닥터를 해서 옥상으로 불어내는 환기장치를 금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민원실이라든지 저희도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서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이래서 내년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석위원

2개소입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선을 라인을 두 군데 빼올라가야 됩니다.

윤종석위원

라인 두군데 하는데 900만원씩 두군데 해서 1,800만원 계획을 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견적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라인을 두군데해서 배기닥터를 빼서 옥상에서 닥터를 설치해서 빼내는 비용을 보니까 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윤종석위원

밑에 선산문화회관 영사기 이전설치 거기 영사기는 뭐하는데 이전을 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지금 영사기가 문화회관 다시 고치고 있는데 앞으로 영화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영사기를 구입하려면 돈이 1억5천여만원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복지회관에 영사기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 체크를 한번 해 보니까 시민복지회관에는 영사기가 거의 필요없는 것 같고 쓰지 않았던 영사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사기를 우리 문화회관에 옮겨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럼 수리비입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전비용입니다.

윤종석위원

이전비 1,000만원인데 수리까지 다 포함되어서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기계가 크기 때문에 다시 분해를 하고 일부 돌아갈 수 있도록

윤종석위원

이게 시설비 항목이 맞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설계를 다시 해서 해야 되니까, 저도 어디로 설치하는가 난감했습니다만 물어보니까 이전하는 것도 기계를 해체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하고 다시 필요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시설비에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영사기 시민복지회관에 있는 것이 10년 된 것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기사가 쓰던 것을 판단을 받아보니까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인철위원

10년된 노후장비 지금까지 별로 쓰지도 않고 방치해 놓은 것을 수리해서 쓴다는 얘기인데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우선 영사기가 선산문화회관에 없습니다. 이래서 우선 영사기를 사려고 받아보니까 1억5천만원 든다고 하는데 우선 그 영사기를 돌리던 사람을 불러서 영사기를 쓸 수 있겠나 없겠나 다시 판단을 받아보니까 영사기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전인철위원

시민복지회관 관장님 말씀은 못 쓰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영사기 돌리던 사람을 다시 한번 불러서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전인철위원

문제는 이전비용을 이렇게 들여서 이전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불러서

전인철위원

만 10년 된 것이 지금 부속이나 있을까 적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는지...... 영사기 2대지요? 2대를 교대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한셋트잖아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보다는 담당기사 또 출장소장님 보다도 과장님보다도 복지회관장보다도 담당기사가 제일 잘 압니다. 확실하게 물어서 괜히 1,000만원도 낭비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좋고 옮겨서 2년 이상이라도 쓰는 것 같으면 옮기는 비용은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담당기사를 불러서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담당기사 점검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이용수위원장

734쪽에 출장소장, 국장급이 30만원 직책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6만원 되어 있는데 출장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다른 국장님은 30만원 아닌가요? 잘못 표기한 겁니까? 출장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겁니까?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위원

738쪽 완전리 연합 안길에서 제일 연합 안길까지 L은 160m고 폭은 몇 m 입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5m입니다.

연규섭위원

폭을 좀 써줘야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개선하겠습니다. 폭이 기록을 안 했는데 다음 예산부터 반드시 폭을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전에도 제가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했지만 구미시 자체사업이 약 287억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출장소 쪽은 191억8,200만원이고 동지역은 95억 정도 됩니다. 선산 민원봉사과에도 39억3,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농정과에도 29억2,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농로포장인데 왜 농로도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왜 이렇게 갈라서 합니까?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앞 도로확포장이라든가 앞들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농로포장은 농정과에서 하든지 한군데로 일관성이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쪽에도 농로포장을 하고 농정과에도 농로포장이 있고 왜 이렇게 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농로포장은 그야말로 읍면에 있는 소규모 농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측면에서

연규섭위원

농정과에도 전부 보면 폭이 3m 밖에 안 되요. 그것은 소규모 아니고 그것도 2천만원, 3천만원 다 여기나 똑같아요.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전에도 제가 질문을 해서 하나 배웠는데 경지정리가 된 지역하고 설명해 주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경지정리 안된 지구를

연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지정리 한 뒤에 농로포장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하고 나서 3년에서 5년은

연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로포장은 후세에 가서 우리 농민들 다 죽이는 정책입니다. 농로를 왜 포장을 합니다. 시멘트로 왜 포장을 합니까? 누가 포장을 하라고 하는데요. 농로포장을...... 김제평야 같은데 가봐요. 그렇게 넓은데 농로포장 되어 있는가 큰 주도로만 되어 있지 간선도로 3m 짜리를 왜 농로포장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친환경적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로포장은 흙으로 해서 그것이 파이면 그 다음해에 그것을 정지할 수 있게 해 주고 풀베기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보수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트랙터하고 전부 기계장비가 돌아다니는데 쇠바퀴로 해서 다니는데 그것을 전부 농로를 시멘트로 포장을 해서 친환경적인 농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수로도 전부 시멘트로 해 놨어요. 수로를 왜 시멘트로 합니까? 흙으로 해서 미꾸라지도 살고 올챙이도 살게 하고 거기 내려가가면서 풀같은 것도 나서 물이 정화되게 해야 하는데 왜 구미시만 이렇게 합니까? 농로를 왜 시멘트로 다 포장을 합니까? 포장을 하더라도 다른 흙 종류로 해서 단단하게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풀이 나면 제초작업을 해 주고 파이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농로마다 전부 시멘트입니다. 시멘포장 하는 것은 경지정리가 안 되었는데 비탈길이 있다든지 오르막길이 있어서 비가오면 질퍽거린다든지 이런 데는 시멘으로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작업을 다 해 놓은데를 왜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국비를 받아서 경지작업을 할 때 아예 시멘트 포장을 거기 넣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자꾸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요. 농정과도 가보면 여기 3m 짜리 전부 시멘트 포장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 나중에는 농민들 다 죽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다 거둬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게 무슨 다딤질을 제대로 합니까? 그 위에 시멘트 올려서 트랙터 같은 것 몇 번만 다니면 다 부서지고 하는 3m 도로를...... 포장도로라는 개념이 뭡니까? 포장도로라는 것은 고속으로 승용차가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장도로입니다. 그런데 경운기나 트렉터 다니고 하는데 왜 거기다 시멘트 포장을 합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정말 농민들 생산적인데 지원해 줄 수 있게 돈을 주든지 다른 방면으로 택해 줘야지 지금 보면 농정과에도 29억9천만원 되어 있고, 여기 39억 중에도 농로포장이 거의 반 이상을 다 차지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

연규섭위원

우리가 선산지역에 출장소 속에 예산이 간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예산을 다른 방면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농로같은 것은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지만 왜 농로포장을 합니까? 거기 지렁이도 밑에 살고 다 살게 해줘야지 친환경적인 농사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라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시에는 그런 것을 역행하게 하고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농민들 요구사항이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많이 해 달라고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연규섭위원

해도 시에서는 그것을 해주면 안 되요. 다른 방면으로 개선책을 찾아줘야 합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농로가 저희과에서 읍면에 숙원사업을 하는 농로는 작은 농로인데 도로포장을 안 하면 농사를 계속 하는데 영농에 불편하거든요. 요즘 지역에서 농로보수하려고 인원 동원해서 하는 것도 없고 읍면에서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조사를 해서

연규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포장을 해주지 말고 포장을 안 해주되 흙으로 해서 정지작업을 해 주고 1년에 한번 씩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란 말입니다. 왜 시멘트 포장을 자꾸합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규섭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지정리 했는데는 가보시면 전부 논입니다. 지금 논은 진흙땅이라야 논을 하지 모래땅에 논을 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경지정리 길도 보면 전부 진흙땅입니다. 비만 오면 질퍽질퍽합니다. 그래서 논을 하는데는 포장을 안해 주면 여름에 다니지 못합니다. 트랙터고 뭐고 못 다닙니다. 그리고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지난해 구라파하고 호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가장 환경적으로 하고 있다는 네덜란드 가면 길은 전부 포장을 해 놨습니다. 일본도 농로는 전부 포장을 다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농작물 특히 과채류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진동이 생기면 상처가 나서 상품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로는 폭은 졻게 하되 포장은 다 해 놨습니다. 이것은 환경친화적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므로 해서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이득이 더 많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로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멘트로 했습니다만 지금 기반공사에서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아닌 돌로 바꾸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공법이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수로분야는 변화를 시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포장은 농민들 고충해결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점토질 땅에 사토질을 넣어서 1년에 한번 씩 보수를 하더라도 시멘트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 흙으로 해서 어떻게 완전포장은 안 되더라도 간이포장이라도 되어서 농로 자체가 경운기나 트랙터나 바퀴 자체가 그런 길을 다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재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석불로 가지고 포장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그것으로 하니까 반년 하면 다 떨어집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친환경으로 조금은 갈 수가 있고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비가 오고나니까 자체가 무너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김영호위원

진입로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흙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 두 해 하고 나면 나머지 그 뒤에는 흙이 없어서 더 못하고 이것은 얼었다 녹으면 그냥 쭉쭉 내려갑니다. 둑 쌓아 놓아봐야 얼었다 녹으면 그대로 내려가는데 트랙터가 다니겠어요. 뭐가 다니겠어요.

이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도 도와주고 친환경쪽으로 가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들어줘야지요. 다음 부의장님 할 말씀있습니까?

연규섭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경지정리작업을 하면 그때 요청을 하세요. 경지정리작업을 할 때 시멘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왜 그것을 안 하는데요. 그것은 국가에서 못하게 하지요?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국비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경지정리작업할 때 시멘트 포장을 다 해 주란 말입니다. 조금씩 해서 언제까지 포장을 할 겁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왜 그런가 하면 경지정리 끝나면 지반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5년 이상된 후에 포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농민들의 아품이나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어려울 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한가지를 더 얘기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을이나 선산이나 산동이나 이런데 지금 출장소 지역도 어느 정도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선산같은데는 29억, 고아는 34억, 무을은 12억, 옥성 12억, 도개면은 25억이 가고, 또 제일 작은데가 산동같은데는 13억 가고 이것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지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가서 동네에 가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 물론 동지역은 동지역 대로 여기 예산 없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면지역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추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동지역은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는 동지역은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규섭위원

전체 우리 사업비 중에서 시에서 국도비 받는 것말고 자체사업이 그렇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해분야도 많습니다만 이게 지난해 위원님께서 해주신 17억 대단히 고맙게 응급처치를 잘 했습니다. 거기 1차 응급한 곳은 처리를 하고 기타 뒷 부분을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균형이 조금 안 맞는 것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들어온 것은 균형을 전부 맞추었고 올해 연결되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허복

간사 민원봉사과 마지막장까지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섭위원

750쪽 감정수수료 묻겠습니다. 감정수수료를 7,600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감정수수료 요구할 것이 30억에 대해서 감정수수료 내는 것 아닙니까? 감정수수료 금액이 얼마입니까? 요구하는 금액이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농로포장 도로길을 낼 때 분할을 할 것이거든요. 토지 편입되는 것은 감정을 해야 되어서 그 감정수수료입니다.

연규섭위원

감정수수료를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정수수료는 10/10,000에서부터 총 금액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되지 감정수수료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총액이 얼마인지 총액에 대해서 그 총액에 따라서 8/10,000도 되고 10도 되고 7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감정수수료를 표기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체크해 주시고 이것 나중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 여름에 한발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다행이나마 풍년농사를 달성했습니다만 그러나 과잉 쌀 생산이 되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셔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하세요.

허복

간사 농정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5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752쪽에 구미원예수출공사 설명해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 제12조에 의해서 경영평가수수료를 매년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경영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원예공사에 수출하는데 따라서 경영평가수수료를 지급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이것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 작년도에 1,000만원을 결국은 줬습니다만 꼭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규정을 보자고 하니까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꽃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 한번 정도는 또 자기들도 맡아서 해봐야지 또 애로사항도 알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큰 돈도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762쪽에 구미첨단원예농단 부지대금 및 이자율이 되어 있는데 부지대금 해 놓고 이것은 부기도 전혀 없습니다. 몇 ㎡인가 이런 것도 없고 금액도 전혀 나오지 않고 몇 ㎡에 감정가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고 부지대금에 몇 ㎡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것 체크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부기상에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년 연차적으로 갚아들어 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산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그 대금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 밑에 농업인회관 주변 잔디포 조성 1,500만원 삭감요망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인회관 준공을 금년도에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녹지가 600여평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사무형편상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녹지가 되기 때문에 무슨 시설이 되든지 경영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잔디를 입혀놓으면 그래도 영농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나 싶어서 잔디를 입히고 거기에 따른 보도차 경계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경계석을 설치하고 경계석 설치했는데는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남은 돈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길을 가다가 어디 쉴 장소가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파고라를 하나 설치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창오위원

763쪽에 신선채소 직거래 재배단지 조성 시설하우스 설치하고 그 밑에 양잠벤처 농업화 생산기반조성, 그 밑에 무을 참외단지 친환경농업 조성 이것 설명해 주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선채소 직거래 재배단지가 아니고 신선채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그래서 신선채소는 우리가 금년 여름에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고 나서 어느 작목을 선정을 해야 도매시장에 확보를 하겠나

마창오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지말고 제 얘기는 자재 파이프 지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은 파이프만 합니다.

마창오위원

신선채소 재배단지 조성 시설하우스 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자재 파이프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자재 파이프 지원을 어떻게 해 준다는 말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철재파이프 안 있습니까?

마창오위원

그것을 하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한다는 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선정기준은 당초 우리가 협의를 해서 희망농가를 받아보니까 100㏊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100㏊를 다 예산확보를 못 하고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6㏊만 시범적으로 한번 신청이 100㏊ 들어온데 대한 신청비율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마창오위원

이것을 몇 가구 해줄 작정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가구는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6㏊기 때문에 면적도 얼마 안 됩니다.

마창오위원

채소 재배단지 하우스 하는데 2억3천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어느 정도 농업시설을 하려고 하면

마창오위원

돈은 많이 드는데 이것을 일정한 사람 몇 사람 안되잖아요? 이렇게 지원해 줘서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마창오위원

돈은 많이 드는데 이것까지 구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나 이겁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인들 경영목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밑에 양잠 벤처농업화 생산 기반조성 이것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양잠 벤처농업은 우리가 양잠농가가 7농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동충화초 하는 것이 시험재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7개 농가가 법인을 구성해서 내년도는 동충화초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볼까 싶어서 시범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창오위원

그 밑에 무을 참외단지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금년도에도 무을에서 수출을 하려고 참외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출농가가 전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24㏊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적관수를 가물 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파이프가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가물 때 많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점적관수입니다.

마창오위원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무을 참외단지 친환경 하면서 여기는 지원해 주고 구미 앞들에 참외단지도 많은데 이런 데는 왜 지원이 안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금년도 우리가 당도검사를 하니까 그래도 무을참외가 당도가 제일 높고 해서 수출지원을 하려고

마창오위원

이것 3개다 체크해 주세요.

이용수위원장

출장소장님. 2분간에 걸쳐서 말씀해 주세요.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먼저 신선채소 재배단지입니다. 우리 도매시장에 우리지역 상품이 별로 안 들어가고 있다. 30% 이내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지역에 쌀농사 위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같은 경우에는 쌀이 대풍년이 되어서 풍요속에 빈곤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으면 농업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 연초에 매년 장기전망책을 보면 지금 중국이 WTO 개방되고 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현재 신선채소 쪽으로 안 바꾸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체 농민들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수출 쪽으로 전환을 안 시키면 어렵다는 전망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지역에서 현재 쌀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채소 쪽으로 돌리고 또 한발 더 나가서 원예공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외국 수출 쪽으로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선채소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유통이라든지 생산 수송하는 것은 농협에서 전담을 해야 되지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손발을 놓고 농촌은 어떻게 되든지 행정 쪽으로 떠미는 그런 쪽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농협에서 발을 벗고 나서서 하도록 하고 또 자기들이

마창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설명 그만해도 됩니다.

허복

간사 소장님 꼭 설명하실 것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배포하세요.

마창오위원

설명은 그만 들어도 됐고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 같으면 농협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뭐하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농협에서 하도록 합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대상 선정을

마창오위원

선정을 하려면 우리가 하지 왜 농협에서 선정을 합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부터 농협에서도 몸이 달아서 좀 움직이도록 하는 유도를 하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됐습니다.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채소 미생물은 70%를 지원하고, PE부직포는 50%, 착색봉지 40%, 신선채소 50%, 양잠하고 무을참외는 70%를 지원해 주는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0%, 40%, 70%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는 70%를 지원해 주고 어디는 40%를 지원해 주고 어디는 50%를 지원해 주는 이 기준을 누가 정해서 어떻게 기준이 정해진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40/100주는데 있고 50 주는데 있고 70 주는데 있고 누가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가 시설채소는 전부 70% 되겠습니다만 과수는 50%, 4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채소 쪽에는 계속 지원을 70%선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수 쪽에는 금년도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너무 지원을 해 주려니까 그래서

연규섭위원

그럼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무슨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인 과실같은 것은 50%

연규섭위원

거기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40%짜리는 뭡니까? 50%면 똑같이 50%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착색봉지도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이

연규섭위원

원하는 거야 100% 주면 다 좋지요.

마창오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연규섭위원

원하는 것은 농민들이 100% 다 달라고 하지 40% 달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창오위원

됐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4급에 대해서 국장급에 대해서 30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 참모는 30만원이고 책에 보니까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기관장이라고 해서 3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된 것이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765쪽에 부기가 잘못 되어서 제가 정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시설부대비가 20억까지는 2.75라야 되는데 왜 4.03으로 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

연규섭위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군 수리시설비도 10억까지는 2.99로 하게 되어 있는데 8억6천인데 그렇게 해 놨고, 가뭄도 2.99로 해야 되는데 4.03이 되어 있고, 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입니까? 그냥 일반감리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은 책임감리입니다.

연규섭위원

전면 책임감리 같으면 4.3을 해야지요. 토목공사 단순공정 해서 4.36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체 부기조정을 하십시오. 다 잘못 되어 있습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것도 전체 금액이 삭감되면서 계수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연규섭위원

전체금액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책자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예.

허복

간사 규정대로 부기조정해서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766쪽에 가뭄대책비가 약 30억 정도 되어 있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가뭄대책비, 재해대책,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전부다 합해서 30억 됩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외 국도비는 가뭄대책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국도비는 아직까지 여기서 봐서는 가뭄대책에 대한 시군 수리시설 764쪽에 거기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거기 말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묻잖아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여기는 내용이 안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만

연규섭위원

그럼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이것 국도비가 오는 사업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연규섭위원

이것은 순수한 자체사업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연규섭위원

그럼 신청도 안 했습니까? 가뭄대책에 대해서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가뭄대책 신청은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여기 안 내려왔잖아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국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연규섭위원

신청을 해서 올 수 있느냐 묻잖아요. 전혀 안 온다면서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올해는 좀 적지 싶습니다.

연규섭위원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구미 같은데도 농촌지역이 있으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771쪽 이것은 어디 보조해 주는 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기반공사에 하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을 구미시에서 뭐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 3억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금년도에 가뭄이 많이 들어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수리시설은 복구를 아직 못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수리시설을 하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 돈으로 해야 되지 뭐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줘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협조 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마창오위원

아무리 많아도 농업기반공사 일은 농업기반공사 자체 자금으로 해야 되지 우리시에서 3억이라 하는 돈을 지원하는 것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증설 확장을 하려니까 기반공사 있는 규모보다 더 크게 짓기 때문에

마창오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라는 법이 있어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법은 없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지원해 줍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 농업기반공사 시설물을 확장을 하면

마창오위원

거기 확장하는데 구미시 돈으로 뭐 하는데 지원해요? 이것 체크합시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올해 한해대책을 하다보니까 우리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농업면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크게 확장을 시켜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을 편입을 시키면 앞으로 각종 중앙에서 돈이 나오게 됩니다. 시설만 하면

허복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농업기반공사는 우리하고 별개인데 자기들은 우리가 뭐좀 해달라고 해도 전혀 안해 주면서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 예산여력이 안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소장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호위원

759쪽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어디인지 얘기해 주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촌컴퓨터 반값 공급은 금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허복

간사 어디 주는가 그것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아직 대상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는 누에 사육하는 농가 7개 농가

김영호위원

어디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도개, 장천, 선산, 양포

이용수위원장

7농가는 구미 전체에 7개 농가밖에 없다고 했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민속채소 이것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는 대상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은 화훼 재배하는 농가, 돌발 병충해 공동방제는 지도소에

김영호위원

옥성화훼단지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화훼농단은 아니고요. 농가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는 기술센터에 예찰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공동방제도 사전 예찰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목제파쇄기도 작년도에 신청을 4농가 했습니다만 1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590㏊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0㏊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황토지원은 3농가입니다.

김영호위원

어디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도개, 해평, 고아, 농약 안전사용장비는 작년도 공급한 농가 이 외에 내년도에 공급하겠습니다.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은 금년도 100㏊을 했습니다만 3년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선산 포상, 봉곡, 옥성 초곡, 무을 상송, 안곡 이렇게 했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은 4년 1기로 해서 농가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은 경운기가 8,500대 있습니다만 후방표시등이 부착 안 된 것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수농법 쌀재배단지는 농약 안 치는 재배단지를 금년도에 무을 안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안곡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는 작년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10대 했습니다. 내년도 10대 공급을 하는데 농가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논두렁 조성지는 무을농협에서 신청이 되어서 합니다. 왕겨 평년화사업은 선산농협이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여기 농협 관련된 것 2개 체크해 주세요. 논두렁 조성하고 왕겨 평년화지원사업 2개 체크해 주세요.

연규섭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비율이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다 틀립니다.

연규섭위원

왜 이렇게 틀립니까? 어떤 것은 국비가 오는 것은 50대 50으로 되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도비는 15% 선 되고 그렇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환경농업 쪽으로 가는 것은 비율이 높고 일반지원은 비율이 낮습니다.

연규섭위원

보조비율 내려온 것 좀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돌발병충해 공동방제나 병충해 공동방제나 똑같은데 이것은 병충해 공동방제는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돌발병충해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못 따서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도에서 하면 15%밖에 안 되네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도 5%, 시비 45%입니다. 주민부담 50%

김영호위원

무을농협, 선산농협은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 것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다른 농협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2개면은 앞에 들어와 있고 6개 읍면은 764쪽에 가뭄상습지역 항구대책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읍면입니다. 내역이 6개 읍면입니다. 1개면당 1억원입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연규섭위원

767쪽 황산1리 양수장하고 황산2리 양수장 설명해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나서 이에 따른 보상비가 4,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양수장시설을 1개 하려니까 보통 1억에서 4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비로 이설을 안 해주면 내년도에 영농에 지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연규섭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했는데 자기들이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4,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우리가 안 해야지 자기들이 건드려 놓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하지를 못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지 말고 이것 2개는 체크해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 안하면 내년 영농에 100㏊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국토관리청에 가든지 길을 그대로 놔두라고 하든지 왜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해 놓고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4천만원만 주고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토관리청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영농을 하는데 차질이 많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수리시설 응급복구 및 노후저수지 보수 12개 읍면동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은 장소는 선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응급복구는 긴급복구사항입니다. 예비비 택입니다. 저수지가 터지면 바로 하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연규섭위원

예비비를 2억이나 했는데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1억만 있어도 됩니다.

김학봉위원

과장님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세요. 가뭄대책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수지 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한테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책을 해야 되지 조금씩 해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물고 정 농사를 못 지으면 밭농사로 전환을 해서 밭농사를 한다든지 뽕나무를 심는다든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야 됩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그런 의향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쌀농사 짓는 것이 그래도 다른 농사를 짓는 것보다 수월하니까 다른 작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작물은 그래도 하려고 하면

마창오위원

조금만 가뭄이 오면 시에서 전부 물 다 퍼주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김학봉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산촌 같은데 저수지 보수하는데 6억, 7억, 또 뭐 하는데 10억 이렇게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시에서 그땅 매입해서 거기다 묘목을 심는 것이 나아요. 농민들 가물면 물 없는데 낙동강 강물 펌핑합니까? 뭐합니까? 가물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조금씩 주고 계속 돈만 지원해 주면 농민들 정말로 대책이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지 말고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연규섭위원

770쪽에 실시설계비 가뭄대책 사업 재해대책 및 수리시설 개보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뭄대책 시설부대비 2개 있지요? 총액이 틀립니까? 가뭄대책사업 실시설계비는 8억8,5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에는 10억이 넘고 이것 왜 2개가 틀립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설계 안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직접 설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직접설계를 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하지만 작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용역과제 심사할 때 처음 신청 들어온 것이 66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연기해서 30억을 자체 설계하도록 하고 30억 정도밖에 용역비를

연규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작은 것이 어느 것인데 다 5천만원 이하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5천만원 미만이라도 기술을 요하지 않는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장 설치할 때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농정과장님. 이번에 내년도 예산 중에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농업부서를 매년 이렇게 맡고 보니까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예산상으로 봐서는 국도비가 40%선 내려옵니다. 아직 국비가 예산은 안 잡혔습니다만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도 많고 예산은 많습니다만 그러나 약 3만명에 대한 농민의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뭄대책에 대한 용수시설을 하면 어느 농가는 혜택을 보지만 어느 농가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나 대단지는 지금까지 혜택을 많이 봤지만 그래도 산간오지 지금 하는 것은 이런 사항이 돈을 투자비가 몇 천만원 몇 억 들어가도 생산비 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딱한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출장소장 이하 올 여름에도 상당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가뭄을 이기고 풍년농사를 지어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농부들 한숨소리가 좀더 적게 들릴 수 있도록 농정과가 앞장서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유용하게 구석구석 알뜰하게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유통축산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7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것인데 농정과 것인데 출장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따라 엄청나게 시설비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 각 읍면별로 해서 2억2천 이상 되는 것은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위원

농정과 것만 그러면 되지요?

김영호위원

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연규섭위원

참고로 불러주세요. 2억2천에서 어디가 얼마 오버되고 그것을 불러주세요.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전반적으로 2억2천 이상 올라온 것은 삭감을 좀 하고 그런 말씀인데

김영호위원

2억2천이 안 되는데는 맞춰주고, 옥성 같은데는 1억6천이니까

이용수위원장

출장소장께서도 한해 때문에 조금 비평등했다. 그리고 올라온 숙원사업은 전부 평등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영호위원

예.

마창오위원

777쪽에 도축장 도계장 하절기 악취제거 하면서 40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약제는 켐바이오하는 약제입니다. 도축장은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도계장은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하절기만 되면 냄새 때문에 시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축장 도계장에 악취제거는 도축장 도계장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지 이게 민원이 많다고 우리시에서 해 줍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해 놓음으로서 저희들 지도단속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마창오위원

악취가 나면 자기들 도축장 도계장 자기들 예산가지고 악취제거를 해야 되지 돈은 여기서 버는데 악취제거를 왜 시에서 해 줍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참고적으로 도축세도 거기서 4억 정도

마창오위원

도축세는 정당하게 받아야지요.

이용수위원장

1년에 세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4억 정도 들어옵니다.

이용수위원장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위원

778쪽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10억에 5/100를 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60억이지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전체 예산으로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천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추경을

연규섭위원

추경을 하지 말고 본예산 말입니다. 추경에 확보해 놓고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5억 했는데 그럼 2억5,200만원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작년에 추경에 했기 때문에 5억을 요구했더니 2억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 설명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농산물수출 물류비 관계는 다른 공산품이나 이런 것보다 상당히 물류 수출하는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기본법 38조에 의해서 농업인이 농산물을 수출을 할 때 물류비를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5%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농가에 5%를

연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5%를 해 주고 이번에는 4.2%를 해주고 있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지원을 하라는 % 수가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유통공사 기준에 의하면 신선채소는 7부류에 속합니다. 각종 부류가 있는데 7부류에 속하는데 수송물류비 중에서 30%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4.2% 하는 것은 수송업체가 3%가 있기 때문에 계산상 맞추다보니까 4.2% 되었고 농가는 5% 적용을 하고 수출업체는 3%를 적용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작년은 추경 합해서 5억을 했다는 말이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5억을 했는데 왜 2억5천만 계상을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추경에

연규섭위원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

연규섭위원

추경 있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짜면 안 되지요.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779쪽에 수점밤고구마 포장재 사업보조, 메론단지 포장사업보조, 메론단지 작년에는 없었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연규섭위원

이번에 새로 보조를 해 주는데 위에 수점밤고구마는 80%를 지원해 주고 밑에 메론단지는 50%를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80%, 50%가 있는지, 그리고 메론단지가 올해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메론단지는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서, 도 우수 농산물 상표자 사용해서 도에서 도시비 해서 4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율을 낮춰서 50%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점밤고구마는 도에서 상표자 지원하는 내역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메론단지 도비가 얼마 도비가 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도에서 보조하는 것이 10%고 저희시에서 30% 합니다.

연규섭위원

지금 50%로 되어 있잖아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여기는 50%인데 도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도비보조가 되어 있어요? 세입이 들어 왔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도비가 40%로 도비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추곡수매용 PP포대 450원씩 28만매 있는데 작년 기준에 맞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작년기준하고 조금 여유를 두었습니다.

윤종석위원

여유를 줬는데 28만매가 수곡대상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대상 포대입니다.

윤종석위원

추곡수매를 할 대상이 28만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윤종석위원

그런데 앞에 타이틀이 뭐로 나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추곡수매용 PP포대라고 나옵니다.

윤종석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윤종석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허복

간사 글자 뭐 써놓는 것은 없고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구미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구매는 어디서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구매는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공장에서 직거래 안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직접 입찰을 해서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마대자루 공장이 있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경쟁입찰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779쪽 구미쌀 생산 브랜드화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선산 RPC하고 해평 RPC 하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김영호위원

농협에 거기 주는 거네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창오위원

위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설명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도 작년부터 도수출단지로 우리관내는 방울토마토 단지하고 일선 화훼단지하고 도에서 수출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방울토마토단지에는 저온창고 20평 정도하고 화훼는 점적관수 시설개보수 스프링쿨러 이런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마창오위원

이것 지원을 어디 해 줍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은 방울토마토는

마창오위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을 어떤 쪽으로 해 줍니까? 일반 개인한테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게 개인입니다. 단지입니다. 개인별 조직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김영호위원

구미쌀생산 체크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구미쌀생산 브랜드화 포장제 지원 체크입니다. 780쪽에 산지농산물 도매시장 운송차량 설명해 주십시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생산지 농가가 요즘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고 해서 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을 하고자 우리관내 농가나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우리시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운송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유통기능은 주로 담당해서 농협을 통해서 하도록 농협에 소요자금 20%를 부담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복

간사 이것 차를 구입해서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농협에서 운영하도록 합니다.

마창오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허복

간사 체크되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체크해도 삭감은 하지 말고요.

허복

간사 이것은 삭감을 하고 넘어갑시다. 계수조정하기도 쉽고

전인철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허복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비율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낮출 수는 있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낮출 수는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됐습니다. 비율이 문제가 아니지요. 78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보조하고 782쪽에 또 구제역 방제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 또 나오는데 설명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저희관내 142개 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관계는 도에서 지원되는 방제단이 63개 방제단이고 올해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80개 방제단을 운영을 해서 142개 방제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각종 농촌지역에 자연부락단위로 묶고 해서 방제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비로 추가적으로 80개 방제단을 편성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앞에 80개 방제단에 1억하고 여기는 63개 방제단에 3,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비율이 틀리잖아요?

연규섭위원

마창오 위원장님이 묻는 것은 구제역 방제 공동방제단 운영에 뒤에는 4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되어 있어야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뒤에 4만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2만원이 더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기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축발기금이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에 편성은 안 되고 농협중앙회에서 해서 내려옵니다.

연규섭위원

그것은 거기서 주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편성하는 것을 말해야지요. 거기 농협에서 주는 것은 농협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것도 농림부에서

연규섭위원

그럼 여기도 농림부에서 달라고 하면 되지요. 시에서 하는 것도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은 보조내시가 중앙에서 오는 것은 63개반은 보조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6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데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6만원이라는 것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전국 공통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축산발전기금에서 주면 여기도 달라고 해야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63개 방제단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편성을 해서 올해도 그렇게 하고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윤종석위원

기획담당관님. 120번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을 이렇게 2개로 국도비 때문에 나눠 놓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연규섭위원

785쪽 작년도에는 젖소능력 개량사업해서 검정료나 정액대 이것이 없고 그냥 젖소능력 개량사업해서 15,000원×1,000두 해서 50/100해서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검정료, 정액대 해서 960만원, 840만원 해서 약 1,0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밑에 돼지능력 개량사업은 작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단지조성 이것도 작년에는 5만원×1개소 70/100해서 3,5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축다두사육농가 톱밥지원도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만포였었는데 작년에 4,800만원 하다가 이번에 8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고, 이것 전체를 체크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해 주십시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저희들 관내 젖소능력은 젖소는 우수젖소를 선별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료로 예산을 계상했고

연규섭위원

작년도에는 검정료가 없었잖아요? 그냥 총괄로 15,000원 해서 1,000두 해서 50/100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을 저희시에 좀 잘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유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농가소득이 도움이 된다하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정액대는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3회로 7,000원씩 해야지 정액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750만원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런 올해는 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전체 농가에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밑에 것 설명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돼지 능력 개량사업도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온장고 하는 것은 정액사용하는 농가에 정액관계는 온도가 필수한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액을 사용하는 농가는 10농가 됩니다. 10농가에 온장고 하고 그 다음에 회석액 구입하는 것은 인공수정센타라고 해서 고아 문성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10두가 종돈이 있는데 이 종돈에서 옳은 정액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마창오위원

이것 개인이 하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개인이 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개인이 해서 이게 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작년에는 5농가 정도 했는데 올해는 10농가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10여농가 지원을 하고

연규섭위원

그럼 계속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연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조사료 생산단지 설명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조사료 생산단지 관계는 저희관내 조사료 생산단지가 옥성하고 해평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옥성에 지원을 했고 올해는 지원규모나 이런 관계가 앞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가축농가도 조사료 생산능력을 늘려야 되는 그런 차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을 해서

연규섭위원

증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는 70%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다 올해는 50%를 하면서 금액은 늘어나고 작년에 받은 사람하고 올해 받은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작년에는 70%를 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60%를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70%를 해 주든지

김영호위원

올해 이것은 어디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해평에

연규섭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70% 지원하다. 60% 지원하다. 50% 지원하다 자기들 마음대로 지원을 하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김영호위원

저장발효시설 10개소인데 어디어디 주려고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저장발효시설 10개소는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소는 선정해서 축산농가, 한우사육농가, 양돈사육농가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지금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예산되는 것을 보고 나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친환경 쪽으로 예산은 친환경이라는 대명사 밑에서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친환경 쪽으로 예산지원하는 것만큼 아니면 절반이라도 친환경으로 돌아오는 쪽이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많습니다. 저희 액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를 보면 선호를 하고 있고 액비생산만 잘 한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관계는 낙동강법 하고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면 축산농가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정에 처할 것 같고 앞으로 친환경 쪽에 지원되는 예산은 차질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은 마지막에 단상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정말 때때로는 농촌 개인가정까지 또 때때로는 마을까지 해서 구석구석에 살펴보고 예산지원을 했는데 또 면부는 면부대로 균형발전 때문에 아마 불평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 출장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1분간에 걸쳐서 하실 말씀하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평소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통축산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가축 구제역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축산 분야 평가에서 우리시가 경북도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금 최우수시로 중앙에 심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지난 9월20일자로 앞당겨서 구제역 청정국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유례없는 연속 풍년으로 인해서 쌀재고 증가와 소비감소 등으로 인해서 쌀값이 하락되어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수매 관계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정부수매 53만7천석을 12일짜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시가매입도 36만7천석에 대해서 15일부터 해서 1월15일까지 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통축산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78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삼림욕장 개장행사하고 식목일 행사를 하지요? 그럼 788쪽에 삼림욕장 및 비봉산 공원개장 팜플렛, 식목일행사 작업 안내판, 산불유공자는 언제 시상을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불유공자는 보통 5월말까지 마치고 6월달에 합니다.

연규섭위원

6월달에 어디 모여서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보통 산불유공자 표창은 금년도에는 별도로 했습니다만 보통 우리 조회시에 합니다.

연규섭위원

이것은 좋습니다. 그럼 삼림욕장 개장행사하고 식목일 행사는 행사지원비로 나가줘야 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지원비 02번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삼림욕장 및 비봉산, 뒤에 793쪽에 삼림욕장 개장해서 재료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일반수용비 중에서 02번 행사지원비로 과목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전부 체크해 주십시오. 788쪽 삼림욕장하고 식목일 2개 체크하고 793쪽에 삼림욕장 개장하고 비봉산 공원개장 전체 체크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마창오위원

788쪽에 산불조심 사각깃발, 입산통제구역 사각깃발 작년에는 500매 했는데 1,000매고 밑에 것은 700매 했는데 올해는 2천매를 했고, 산불조심 현수막도 작년에는 50매 했는데 100매고, 또 피복비에 산불조심 야광모자가 작년에는 150개 했는데 올해는 500개인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당초에 산불조심 차량용 깃발도 당초에는 700개밖에 안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300매를 올려놨습니다. 전단은 똑같습니다만 사각깃발은 조금 불었습니다만 저희들 실제 산불관계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도 형곡동 산불난 이후에 산불홍보를 더할 필요성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실제 가을에는 요즘 다녀보시면 산불예방 현수막 숫자가 지난 봄에 비해서는 거의 1/5 정도밖에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족하다 싶어서 금년도에 많이 올렸습니다.

마창오위원

많이 늘어도 작년보다 배가 늘었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 전에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양해 해 주십시오.

마창오위원

그리고 야광모자 작년에 150개에서 500개인데 야광모자 필요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야광모자는 야간 산불시에 실제 야간산불 진화하는데 랜턴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서 작년에 형곡동 산불 때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마창오위원

일단 체크좀 합시다. 입산통제구역 사각깃발, 산불조심 사각깃발, 산불조심 사각깃발, 산물조심 현수막, 야광모자 전부 배도 더 늘었는데

윤종석위원

795쪽에 일반운영비 임차료 산불진화용 헬기 및 부대시설 임차 해서 6억이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6억입니다.

윤종석위원

원가계산 용역이 200만원 1식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헬기 임차에 대한 것이 산불조심에 대한 헬기 임차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하는데 드는 비용 원가계산을 위해서 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럼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릴 계획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금년도에는 11월22일부터 내년 5월20일까지 180일간 임차를 해 놨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럼 출장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에 헬기임차 원가계산 용역비 200만원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공방제지요? 이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항공방제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용역주는 시기를 말합니까?

윤종석위원

예.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벼농사는 4월달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계는 9월하순에서 10월초

윤종석위원

이것은 얼마만큼 하는 겁니까? 항공방제는 얼마만한 기간동안 항공방제를 하실 계획입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벼농사가 보름, 보름해서 2번하고 1달 되지요.

윤종석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의미는 용역비에 대해서 똑같이 200만원씩 다 잡아줬거든요. 이것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200만원씩 같이 나오는데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원가계산을 200만원 올려놨는 것은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헬기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임차료를 얼마나 주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어떤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래서 적정한

윤종석위원

전문기관 어디다 맡기는 겁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대구에 경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감사지적사항이 되어서 어느 시군 없이 이런 식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용역비가 200만원씩 공히 같이 듭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관계는 작년에 193만원 들었습니다.

윤종석위원

용역비를 계상하는 방법 기준표 있지요? 그것 한번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한 용역은 왜냐 하면 공사나 기타에 대한 용역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좀 틀린 성격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우리나라에서 헬기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5개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에서 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몇 개월 쓰는데 기종은 뭐로 해서 몇 개월 쓰는데 얼마에 들어올 것이냐 해서 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해마다 전에 '98년도부터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입찰을 하면 돈이 이만큼 들 필요가 없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부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200만원 원가계산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말 그대로 임차료 산정할 때 적정단가를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 산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고 저희들 임차료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최저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시가 임차료가 제일 낮습니다.

연규섭위원

794쪽에 우수 산불감시원 및 의용소방대원 표창 기타보상금에 5만원×1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창패를 해 줍니까? 뭐를 해 줍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패를 해 주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패를 해 주면 어떻게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갑니까? 행사지원비로 들어가야지요. 02번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기획담당관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포상금은 돈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연규섭위원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마창오위원

실비보상비에 보면 삼림욕 체험 참가자 간식 했는데 삼림욕 체험 참가자 선정을 어떻게 되어서 500명이 갑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아직 삼림욕장을 지금 공사가 어지간히 주차장하고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초 쯤에 개장식을 할 예정인데 그때 개장식 참석자들 한바퀴 돌고 할 때 그때 간식을 주려고 올렸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밑에 철새 먹이주기 참석 민간인 급식하면서 해 놨는데 민간인 급식을 하지 말고 여기도 간식을 주면 안 됩니까? 철새 먹이주기는 전부 자원봉사식으로 왔는데 꼭 밥을 줘야 됩니까? 간식으로 주면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이때는 저희 현재는 흑두루미 같은 것이 일본 이즈미시에 월동을 하고 난 이후에 시베리아로 2월말경이나 3월초에 옵니다. 이때는 날씨가 상당히 춥고 또 학생들하고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또 해평하고 고아주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날씨가 춥고 이렇기 때문에 간식보다는 따뜻한 국으로

마창오위원

급식을 하면 거기 많이 오는 인원을 500명을 어디서 어떻게 줍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국밥이라도 한그릇 먹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500명 간식비 2,500원이 어떤 기준에서 나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5천원의 절반을

연규섭위원

왜 절반을 주는데요? 5천원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절반으로 합니까? 다른데는 전부 5천원을 주면서 왜 1/2을 여기는 줍니까? 단가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5천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5천원 다 주면서 여기는 왜 2,500원을 줍니까? 그럼 다른 데도 2,500원만 주십시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간식입니다. 이것은 빵하고 우유정도 주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간식을 해도 똑같아요. 간식비가 5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것은 5천원 줍니까? 거기도 2,500원만 주지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간식은

연규섭위원

다 5천원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밑에 것도 그럼 2,500원을 줘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밑에는 급식으로 식사를

연규섭위원

식사도 간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액이 5천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왜 2,500원을 줘요. 그럼 다른 데도 1/2을 하세요. 산불감시원 교육참석 거기도 전부 2,500원으로 하십시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사실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사실은 5천원 해서 250명 해야 안 맞습니까? 인원은 늘리고 숫자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250명 참석하고 5천원을 준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부기가 똑같이 맞아집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실제 삼림욕장 관계는 참석자 거의 1,000명 이상

연규섭위원

간식비로 하더라도 5천원하고 250명을 하면 금액은 똑같아져요. 그렇게 해줘야 한다니까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위원

799쪽에 산림감시 무인카메라 시설, 이것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를 받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산위에 감시카메라를

윤종석위원

어느 산위에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선산 비봉산에 우선 하나를 해서

윤종석위원

높이를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높이는 산꼭대기에 해서 비봉산 같은 경우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여튼 가시거리는 반경 10㎞ 이내는 전부 가시가 다 됩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4개 정도를 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하나 해볼 계획입니다.

허복

간사 801쪽에 낙동강 철새 도래지 국제학술 심포지움 설명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98년도 저희들 낙동강변에서 재두루미 사건이 났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수보호감시원을 계속 배치를 하고 먹이도 주고 이러고 나니까 작년부터 세계 17,000마리밖에 없다는 두루미가 작년에 2,500마리, 금년도는 가을에 거의 5천마리 이상이 시베리아에서 일본으로 가면서 여기 들려서 오래 있는 것은 10일 정도 있고 어떤 것은 그 다음날도 떠나고 중간도래지로서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국내학자들 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구미 낙동강변이 두루미 서식지로서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미시 하면 공단도시라 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데 어떤 두루미가 오는 환경이 아주 좋은 도시로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 도래지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현재 두루미 관련도시 그러니까 시베리아 하고 중국 하얼빈하고 구미하고 일본 이즈미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낙동강 철새도래지 실태조사용역비를 3,500만원 줬잖아요? 그럼 용역 납품이 되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납품이 11월말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되었으면 의회에도 하나 제출해주고 해야지 납품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경대에서 우리시하고 일정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 의회하고 시에 간부들하고 빔프로젝트로 해서

연규섭위원

11월말에 납품이 되었으면 의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의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 예산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밑에 태조산 레포츠공원 조성 있잖아요? 기본조사설계비가 2,7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총 20억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 거쳤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번에 투융자심사에 올라갔습니다.

연규섭위원

투융자심사를 못 봤는데요. 기획담당관님 투융자심사 거쳤습니까? 태조산 20억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용역과제만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용역과제만 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연규섭위원

용역과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융자심사를 거쳐야지요. 2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요.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늦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국회 결정되면 나옵니다.

연규섭위원

국비가 결정되어도 투융자심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시설비에 낙동강 철새 도래지 보호시설 간이탐조대 2개소 해 놨는데 2개소가 어디고 장소하고 그 밑에 낙동강 철새도래지 차폐용 수목식재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간이탐조대는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괴평 쪽에 하나 해평 쪽에 하나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탐조대를 어떻게 시설을 하는데 하나에 5,500만원이나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로 일본이나 다른 데는 탐조대는 3층 4층으로 아주 규모있게 지어서 밑에는 생태관계나 영구적으로 짓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용역이 늦게 들어오고 해서 확정은 못 지었기 때문에 옳은 탐조대를 짓기 전에 저희들 해평 뚝에 하고 이쪽편에, 그래도 너무 허술하게 해 놓으면 학생들하고 환경단체에서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안 지어놓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고 해서 좀 간이탐조대를 높게 지어서

마창오위원

그럼 간이탐조대 짓는 것이 5,500만원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마창오위원

간이탐조대를 어떻게 짓는데 5,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말은 간이탐조대입니다만 앞으로 도래지 종합대책이 나오면 영구탐조대를 별도로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전에 가까운 거리에

마창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차폐용 수목 식재는 5천본인데 어디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25호선 국도가 낙동강변을 통과하고 있어서 또 뚝이 높고 해서 나중에 국도에 차량이 통행하면 차량 불빛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창오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해평쪽에 할 계획입니다. 키가 높은 나무를 심어서 불빛이 낙동강으로 안 비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창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2개 다 체크해 주세요. 시설비에 낙동강 간이탐조대 하고 수목식재 2개입니다.

연규섭위원

등짐펌프 구입이 작년에 5만원씩 해서 150개를 구입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75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157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367만원 되어 있었는데 예산에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국도비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여기 표기가 없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또 등짐펌프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해마다 등짐펌프를 많이 구입을 합니까? 작년에 150개 구입을 하고 올해 또 구입을 하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54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야간산불이라든지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그것을 회수하는데

연규섭위원

갔다버리고 내려오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무겁고 하니까 산위에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나중에 공익요원을 시켜서 회수를 하고 해도 상당히 많이 없어집니다. 올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0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산불예방 홍보용 구조물 설치 1,000만원 2개소가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데 500만원짜리를 세울 계획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예방 홍보물을 현수막하고 계속 입산통제깃발하고 주로 천으로 해서 달았는데 앞으로 타시군에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인동 사거리나 선산 들어가는 선주교 부근이나

윤종석위원

현수대를 만들 계획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산불조심 해서 세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종석위원

행정게시물 세우는 그런 현수대를 만드세요.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그 밑에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있지요? 이것은 80만원인데 어떤 것을 구입을 하는데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전기가 2004년도부터 전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부기상은 이렇게 올렸는데 4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휴대용 무전기를 하는데 무전기 통화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일반용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CRS무전기 그런 것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윤종석위원

8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왜냐 하면 산림청에서 2004년도에 혁대형 무전기가 80만원 단가가 계속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80만원 해 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40만원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구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럼 대수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대수는 늡니다. 현재 구형무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마창오위원

802쪽에 비봉산 공원조성에 급수시설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급수시설은 봉기대 철거했는 그 자리에 급수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마창오위원

밑에 산책로 가로등 설치는 어디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봉기대 가기 전에 밑에 우리 출장소 바로 뒷산 안 있습니까? 그쪽에만 우선 저녁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전기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밤에 그것을 안해 놓으면 야간에 운동하는 분들 위험성도 있지만 우범지대가 될까 싶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연규섭위원

비봉산 방송시설 엠프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그것도 체크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식목일행사 올해보다 크게 하려고 합니까? 식목일행사 올해는 500명 해서 250만원 했고 그 뒤에도 식목일 정리사업이 300만원 했는데 500만원으로 올라오는데 올해도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도 많이 왔고 그 정도면 충분하겠던데 예산을 이렇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 올해 사람을 하다보니까 1,000명 이상 와서 일부 밥도 못 먹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사람 동원하지 마세요. 읍면동에서 동원을 하니까 그렇지 동원하지 말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농업후계자는 많은데 임업후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저희들 관내 4명입니다.

이용수위원장

4명밖에 없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특별히 임업에 전문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임업후계자는 자기산만 3㏊ 이상 가지고 있고 임업에 관심만 있으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하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마창오위원

806쪽에 시설비에 마을등산로 목계단 보수 및 정비 20㎞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특정한 한 장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등산로가 해마다 정비를 합니다만 형제봉 등산로 외 등산로가 46개소 241㎞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우수기가 지나면 잡초같은 것도 많이 나고 파손도 되고 해서 목계단도 하고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특정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마창오위원

20㎞라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통상 저희들 1/10 정도 파손되는 것으로 봐서 전체 241㎞ 중에 20㎞ 정도 한다고

마창오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이용수위원장

구미지역도 정비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등산로는 구미시내지역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등산로라 그러면 산 높이 고도가 있습니까? 야산도 등산로로 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 것이 없고 마을 뒤로 길 났는데 평소에 우리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등산로로 봅니다.

이용수위원장

보통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마창오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807쪽에 식목일행사 정리사업 이것도 작년도에 300만원 했는데 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도로변 수목정비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지금도 저희들 보면 간혹 은사시 같은 것이 지금도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체도 있고 해서 주요 도로변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시내 동지역 같은 경우는 넘어진 나무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하고 같이 합쳐서 쓰러진 나무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위에 피해목 정리사업은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산불난 산동지역입니다.

허복

간사 그 밑에 산지소득작물 장뇌, 산더덕 하는 것 시범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산림분야는 나무를 키워서 소득을 본다하는 것이 너무 몇 수십년 걸리기 때문에 산주들한테 저희들이 중간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은 특별한 것 없고 해서 지금 산더덕 같은 것이 상당히 강원도 같은데서 단기소득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유림 같은데 시험재배를 해서 임업농가 단기소득으로 한번 보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마창오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옥성쪽하고 저희들 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장소도 선정을 안 해 놓고 4개소라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시유림 장천하고 옥성하고 해평 이렇게 시유림 있는데 시유림에 해야 됩니다.

마창오위원

시유림에 하더라도 4개소라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4개소가 나왔으면 장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장소도 안 나오고 어떻게 4개소가 나왔어요? 이것 체크합시다.

연규섭위원

체크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수목정리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김학봉위원

밑에 채석장 보완복구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부담금인데 채석장 전에 실제로 개인들이 도개 다곡하고 고아 산촌에 채석장이 전에 '95년 6년에 준공이 되어서 세월이 5∼6년 흘렀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에 채석장 복구했는데를 전부 조사를 해서 암벽같은 것이 직각으로 서있는 것이 실제로 전에는 거의 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체 복구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65% 정도 내려옵니다. 보내주면서 우리시비 부담을 해서 완전히 복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면 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도개는 도개고 구미 선기동 저기는 안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구역밖에만 총리실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이게 개인 채석장이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마창오위원

개인 채석장 같으면 허가 내주고 완료할 때는 복구가 되도록 시에서 관리감독을 옳게 해야 되지 관리감독을 옳게 안 해 놓고 또 시비들여서 복구를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 5∼6년 전에는 저희들 시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중간에 지도를 잘못 했는 것이 맞습니다만 거의 중간에 바위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아래위만 복구가 되고 중간에 복구가 우리시 뿐만 아니고 거의 안 되었습니다. 이러니 총리실에서 큰 문제다 싶어서 했는데

마창오위원

총리실도 좋지만 허가를 내준 것 같으면 복구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시에서 해야 되지 관리감독을 옳게 안해 놓고 복구하는 것은 또 시비로 3천만원이나 들여서 복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장

허가를 내줄 때 복구를 하는 비용을 은행에 예치를 한다든지 예탁을 해 놓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복구를 안해 놨을 때 예탁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그돈 어떻게 했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때 이것은 원인자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원인자들이 복구를 했는데 실제 5∼6년전까지만 해도 기술상이나

이용수위원장

그럼 원인자들이 복구를 하고 나서 그돈을 가져갔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치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넣습니다. 현금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이용수위원장

증권으로 넣든 어떻게 넣든 그것을 본인이 대략 해 놓고 하고 나니까 그것을 빼가고 나니까 하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는 거의 암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용수위원장

암벽이든 어떻든 설계상으로는 완벽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완벽하게 안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과장님. 산지 산더덕 이것을 어디서 하는 것을 봤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런데 우리관내에 태조산하고 무을 수다산 또 선산 뒷골 같은데 산송이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데 청송, 영양 북부지방으로 가면 거기다 스프링쿨러를 해서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보셨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는 실제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군세를 상당히 많이 올린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시설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고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는 송이가 일부 해평 송곡이라든지 조금 난다는 얘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송이나는 곳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되지 않는 토마토나 밤고구마나 아주 가격이 싼데 투자하는 것보다 송이 쪽으로 투자를 해서 송이를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는 없나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안 그래도 소장님이 며칠전에 지시가 있어서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송이 인공재배를 성공했다하는 식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송이균을 채취를 해서 실험실에서 소나무에 배양하는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배양 송이균이 접종된 종자를 내년에 파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성공하면 또 늦습니다. 송이가격이 폭락하고 또 늦어요.

허복

간사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아까 약속한 대로 1분간에 걸처서 내년예산에 대해서 마지막 자리 같은데 말씀하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산림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해마다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금년도에도 모든 사업은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도 작년에 29건이 발생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1건 정도로 1/3정도 줄고 그 다음에 산림욕장 관계라든지 저희들 앞으로 산림분야에서는 주5일제 근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실제 우리시로 볼 때는 금오산 외에는 시민들이 가서 별로 쉴곳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산림을 이용하여 산림휴양시설에 내년도부터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잘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잘좀 격려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예산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것도 다 해야 됩니다만 특히 장뇌하고 산더덕 재배는 저희들이 좀 바쁘더라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고생했습니다. 출장소장님 장시간 앉아계셨는데 하실 말씀있습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올해 농업분야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농업분야를 직접 간접 부닥치면서 풍년속에 빈곤이라는 해를 맞았는데 농민들도 가장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농업분야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정될 수 있는 틀은 잡았습니다만 그래도 힘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했는 내용은 한해대책사업비하고 지금 벼농사를 위주로 하던 것을 가지고 신선채소 쪽으로 돌리는 도시근교농업으로 바꾸는 사업, 그 다음에 현재 국내에서 하던 것을 수출 쪽으로 전환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것, 그리고 환경농업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국제경쟁력과 관련되고 또 국내 상품화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분야 예산을 집중 올려놨습니다. 가능하신 대로 전액 그대로 예산을 통과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절히 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이것 끝나기 전에 제가 회계과장님을 불러놨거든요. 회계과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1분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연규섭위원

예. 회계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회계과장님한테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도에 우리가 신평2동에 방역차량이 없어서 그것을 올린다고 하니까 동으로 올려라 해서 동예산에 작년도에 1,2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나저제나 사주는 줄 알고 계속 기다렸었는데 이번 정리추경예산서에 소형화물차 해서 1,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회계과장한테도 누차에 걸쳐서 이 차를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정수를 못 따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수라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는 언제든지 만들면 정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니까 운전기사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구미시에 차량이 138대입니다. 운전기사가 86명이고 지금 동에는 운전기사가 없는데가 공단2동, 도량동, 양포동, 선주동, 임오동, 인동동 이렇게 기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차량 신규예산으로 해서 18대가 올라왔어요. 이 중에서 18대 중에 신규가 2대입니다. 그럼 정수도 못 받으면서 왜 신규는 사주는데요? 예산을 먼저 책정해 놓은 것이 정수를 받아야 합니까? 예산 있는 것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면서 왜 신규로 이 차를 올려놨습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예. 신규예산 요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부의장님

연규섭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이 정수가 안 되니까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하든지, 저는 예산 올렸다고 동네에 가서 시의원이라고 예산 다 올려놔서 사줄 것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못 사준다고 하면 다른 동은 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예산이 불합리하니까 올리지 말고 안 된다고 하든지 예산을 다 해서 우리의회에서 작년에 통과시켜놓은 것을 지금 와서 정리추경에 1,200만원을 삭감으로 올려놓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계장님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잘 모릅니다. 어디서 지금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또 적어도 이것은 예산 계상부터 좀 책임 없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방역차량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시면 방역에 대한 방역사업비가 지금 나가는 것은 방역에 따른 인건비가 나갑니다. 인건비 그것으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을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또 차를 사주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우선들고 또 지금 저희들이 차량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 관용차량 관리규칙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정이라는 말은,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규칙대로 보면 인구 3만명 이상 되는데 승용차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읍면에는 사업용 차량이라든지 사업용 차량이라면 승용겸 따블켑이라 그러는 그런 차량들과 수거차 그런 차들이 주로 있습니다. 지금 외곽지역에 과거부터 있던 동을 한두군데 빼고 나면 외곽지역에 관할구역이 아주 넓은 동에 6개동에 차량이 승합차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차량들도 지금 기왕에 있던 차들이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오늘 새로 정수를 승인해서 구입했는 차도 아니고 또 구조조정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사업용 차량은 부득이 있습니다만 승용차량은 거의 다 삭감이 되고 지금 회계과에 내빈용 1대와 업무용 프린스 1대가지고 전체 실과소에 손님이 오든지 확인반이 오든지 하면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규섭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우리 소형화물차라고 했지 여기 동에도 보면 행정기동용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기동용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따블켑이?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예. 소형화물차량인데

연규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예산도 모른다고 하면 신규로 올라온 것 다 따블켑인데 신규로 올라온 것 그럼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어디서 요구했는 차량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시장 밑에서 정수 따는데도 모르고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예산승인해 주면 이것도 내년도 가서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입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예. 정수없는 차는 저희들이 사줄 수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예산을 못 올리게 해야지 여기 예산서까지 신규에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예. 올리는 부서에서 정수를 확인해서

연규섭위원

공원관리소 동락공원 신규로 1대 올라와 있고 또 농기계수리 농촌기술센터 신규 1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내년에 이것도 정리추경에 삭감합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예산 계상할 때는 반드시 정수여부를 확인해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이것 확인했습니다.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우리가 예산계상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디서

연규섭위원

이것 했습니까? 확인은 모른다면서요.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해야지요.

연규섭위원

옛날에 있던 것은 승인이 안 되고, 정수에 승인이 되는 것이 뭔데요? 사람 봐가면서 승인합니까? 옛날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도 삭감하면서 어떻게 정수가 되는데요. 전체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정수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지금 차량을

연규섭위원

차량 정수라는 것이 전체 차종별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정수 아닙니까? 올라와 있는 것을 정수를 내줘야지 예산이 되어 있는 것도 삭감을 하면서 신규로 올리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용수위원장

부의장님. 회의가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내일 수정예산할 때 이것은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 정도 하시고, 과장님 차량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예. 고생했습니다. 위원님 내일 읍면동이 있고 오후에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중요한 과장들 배석을 시키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창오위원

시키지 맙시다.

이용수위원장

읍면동장 굳이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책자보고 심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