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예산안

26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중에서 세무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촌진흥중에 서무관리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설명하세요.

276쪽, 농촌지도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촌지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농기계 순회교육 부 품대가 이것이 농기계순회 다닐 때 부품대 얘기죠?

예, 1만원이하 들어가는 것........

1만원이하인데 왜 5천원이하라고 적었어요? 1만원짜리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따져서.......

몇 페이지죠?

292페이지......

이것이 1천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평균잡아서......

1만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는데.......

평균잡아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낸 거예요.

2천만원만 가지면 그런 것을 산다.

예, 만약에 하다 부족되면 추경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빙어축제를 제가 업무보고때도 얘기했는데 면별로 생활개선회가 있죠?

예.

그런데 어째서 정산면만 해요?

그러면 10개소를 빙어축제를 다 합니까?

아니,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같이 팔아서 이익이 남게 좀......

이익 남는 것도 100% 다 애향장학금으로 들어와요. 애향장학금으로 매년 넣었어요.

지역적으로 그쪽에서 행사가 되기 때문에 또 그간에도 정산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 또 농업경영인회에서 합동으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정산면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양 생활개선회에서 뭐라고 안 해요?

이쪽 군 전체로 하면 또 다른 무리가 나와요. 자기들은 협조를 그냥 일을 안 하면서도 그게 뭐라고 할까,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아주 예산을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얘기 좀 해야 겠는데, 빙어가 지금 천장호에서 잡아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보셨지만 잡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은 사왔습니다.

잡는 것은 어디서 잡았어요?

작년에 배를 빌려왔었고요.

왜 거짓말을 해요?

빌려와서 저희들이 잡았죠.

무슨 빙어를 잡아요? 왜 거짓말합니까?

왜 거짓말입니까? 저희들이 잡은 사진까지 있는데요.

나한테 거짓말을 해요?

아니, 방송에도 되어 있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느냐구요? 방송 아니라 별것을 갖다 하더라도 나한테 거짓말을 해요?

왜 그것이 거짓말입니까? 천장호에서 잡았는데요. 잡고 나머지는 사왔어요.

어디서 잡아요?

천장호에서 잡았어요.

알았어요.

장사만 하면 된데요.

장사가 목적이에요? 빙어 잡아서 이득 남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망도 사왔고......

사온 것은 내가 알아요.

또 배도 빌려다가, 실제 잡은 사람 여기 있어요.

박과장님! 됐어요. 또 질의하세요.

예, 이종섭 입니다. 283쪽에 가서 농촌 노인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육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요.

금년에도 1개마을을 하는데 목면 지곡리에서 하고 있습 오늘도.......

1개마을이요?

예.

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목면 지곡리에서 오후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90쪽에 가서 벼논 액비시용 확대시범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안정수 입니다. 벼논 액비시용 확대시범은 지금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갖다가 일정한 탱크에 저장해 가지고 충분히 썩힌 다음에 3개월 내지 6개월정도 썩힌 다음에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시용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청남 대흥리에 4개개를 설치해 가지고 한 50여㏊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평당 2톤 정도를 시용하면 정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기를 했는데 올해도 2기 정도를 더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분을 논에다 시용하는 시범을 하는데 돈분을 갖다가 논에다 사 용해도 괜찮아요?

돈분을 바로 시용하면 피해가 나오는데 돈분을 보통 6개월 정도를 썩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가용해서 장치를 하면 3개월정도를 썩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들어요?

예?

시범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요?

예산은 거기에 살포기라든지 액비를 실어왔을 때 운반용 차량이라든지, 살포기 또 탱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 군비를 여기다 예산에 상정한 거예요? 도비, 군비인데...... 군비를 그래서 더 넣은 거냐구요?

지금.......

고루 혜택이 가는 일이 아니면 조금 참작해야 되고......

지역별로 단지화해서.......

290페이지 밑에 농촌지도장비 액정비젼이 뭡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재산취득비에서.......

그것은 액비살포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비싸요?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1대가요?

예, 대당....... 살포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할 때 멀티미디어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대가 있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는 교육을.......

그것 1대 값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예.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청양군에도 1대, 군청에도 1대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도 활용을 빌려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하고 해서 1대를 더 사야될 형편입니다.

농촌에 쌀농사고 뭐고 사양길에 들어섰는데 기계를 자꾸 비싼 것을 사면 뭐한 대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다목적회관 집기 구입비는 먼저 준 것 같은데요?

그것을 추경에 주셔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3천만원인가 줬죠?

의자 200개하고 샀는데 앞에 발언대라든지 또 몇 가지가 덜 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몇개단체가 들어가는데 집기구입비가 3,500만원이 들어가요? 기억에는 먼저 추경에 3천만원인가 준 것 같은데요.

의자 200개를 사고 책상을 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족 돼서 더 올렸습니다.

거기 단상하고 대회의실에.......

추경에 1천만원을 세워주셔가지고........

1천만원이에요?

1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사회대하고 발언대하고 탁자하고 의자 20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의자 200개 가지고 조금 부족될 것 같아서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금액이 한 3천만원 되는데요.

그것은 금년에 집기구입으로 쓴 것은 1천만원이고 5백만원만 더 추가로 해서.......

좋은 것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요새 가구값싼데 싼 것을 사서 쓰라고요. 뭐 비싼 것을 자꾸 사줘요. 비싸면 뭐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는 하셨잖아요?

어제 했고 건설과.......

317쪽, 치수 및 재해대책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치수 및 재해대책 설명하세요.

지금 건설과 바로 들어올 테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해대책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시면 건설행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2쪽,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도로건설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324페이지, 국토이용화계획 전산화구축이 뭐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3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민방위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방독면구입은 매년 해요?

정진설 민방위병사담당 정진설 입니다. 절대수요량이 있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한번 열어보기나 했어요? 지금 있는 것.......

정진설 구입을 해서 군이라든가 읍ㆍ면단위까지 배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부한 것까지는 좋은데 한번 열어보기나 했냐구요?

정진설 예, 열어보고 훈련도 합니다.

아니, 민방위 방독면은 현재 인원대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진설 지금 숫자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구입을 않고 조금씩 구입하는 바람에 매년 조금씩.......

전 가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 가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매년 해 가지고.......

가구, 민방위대원만 아니라 가구도.......

예, 그래서 전시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쓰게 되면 낭패죠.

그렇죠. 그래도 안 쓰는데도 구입은 해놔야죠.

그렇지만 유사시 대비는 해놔야지 어떻게 해요?

방독면에도 종류가 있구만........ 똑같은 줄 알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병사관리입니다. 339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병사관리에서부터 소방관리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대사무실하고 소방대파출소하고 틀려요?

정진설 파출소는 청양읍에 있는 것을 파출소라고 합니다. 면단위는 대기소라고 합니다.

대기소라고 하는데 파출소가 운곡에 있어야 돼요?

정진설 운곡에 대기소가 있습니다. 대기소를 개축하는 겁니다.

예?

정진설 운곡에 소방대기소가 있거든요. 면단위 소방대기소, 그것이 건물이 낡고 오래돼서 다시 개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대 사무실을 지었죠? 저번에......

정진설 운곡소방대 사무실을 다시 짓는 겁니다.

소방대는 안 지었죠. 예비군 중대본부를 지었죠.

예비군중대......

대기소에요. 청양은 파출소 하나밖에 없어요. 소방파출소는.......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간사인 제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5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청양읍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운곡면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운곡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곡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계속 설명하세요.

대치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대치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치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393페이지요. 제2건국운동 주민교육보상......

393페이지요?

예,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됐었어요?

예.

실효도 별로 없는 건데 언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읍ㆍ면 공히 다 세워졌어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산면 설명하세요.

정산면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정산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산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 목면 설명하세요.

목면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목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면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청남면 설명하세요.

청남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청남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남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시면 장평면 설명하세요.

장평면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장평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평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시면 남양면 계속 설명해주세요.

남양면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남양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시면 화성면 설명하세요.

화성면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화성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성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비봉면 설명하세요.

비봉면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비봉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봉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14쪽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량기를 교체해줄 적에는 거기서 근무하는 기능직들이 교체를 안 해줘요?

먼저 작년도였죠. 청양에 대행업소에다 이것을 줬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서 굉장히 무리가 났었죠. 일간지에 나오고, 기억 나요?

구입을 해다가 끼워주는 것도.......

그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300개씩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 끼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고 그 사람들 품삯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봐요. 이것도 행정도 저기가 있는 건데 수도계량기를 한 300개정도 구입하면 그 사람들이 대행해주는 데도 있어요. 예산 같은데 알아봐요. 자기네들이 많이 구입을 하니까 서비스로 해줘요. 이것을 별도로 예산 세우면 어떻게 해요? 청양이 값도 비싸게 받고 말이에요.

제가 한마디해야 되겠는데요. 정산상수도를 보수같은 것을 하면 지금 대행업소가 어디서 와서 해요?

이것은 예산심의후에 하시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까지 설명하세요.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32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택사업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과 수급자생활안정까지 설명하세요.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과 수급자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한말씀 묻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가에 줍니까?

이것이 새마을소득금고에서 나가는 거죠?

나갈 수도 있고 단체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잘 회수가 돼요?

회수가 거의 됐고 한 3명이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장을 내보내고 독촉장을 내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공지구와 하천골재 두가지 설명하세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세입입니다. 559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공지구와 하천골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포상금은 왜 2개로 나눠놨어요?

500만원이요?

예.

두개로 나눠놓 은 것이 아니에요.

양쪽에 있는데요?

이어진 겁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놔야지요.

아니, 이것이 1천만원이 아닌데, 500만원인데.......

500만원씩 두개죠.

그러면 일반보상금이 1천만원이 아니잖아요.

1천만원이 맞지요.

그럼 여기 예산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게 1천만원인데........ 예, 1천만원이 맞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하고서 어떻게 됐다고 해야 지.......

얘기했잖아요. 민간인보상하고 공무원보상하고 2개씩 한다고.......

민간인보상하고 공무원보상하고, 그러면 지역발전기금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77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발전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할게요. 지역발전기금에 말입니다. 골재채취 특별회계 전입금이 8,333만 4천원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8억 3,300만원 그것은 말이에요. 골재채취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중 8억 3,30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온 것은 아니지 않아요?

거기에서 10%가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여기로 편성을 했죠.

그러니까 일반회계 들어갔다가 다시 8,300만원을 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먹는샘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먹는샘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먹는샘물하고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먹는샘물하고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도림온천 계속사업비가 민간업자가 와서 저기를 안 하면 돈을 편성을 해도 시설비를 못쓰죠?

예, 왜 못쓰느냐면 그 시설비라는 것이 뭐냐하면 오수정화처리장하고 상하수도시설인데 대온천장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오수처리장만 설치한다고 하면 우습죠. 그래서 대온천장이 본격적으로 공사가 돼서 한 50% 이상이 됐을 때 그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오수정화처리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사업비로 넣어놨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로 국비가 많은데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 사업을 못하면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먹는샘물 사무실이 시설비에 들어온 줄 알았더니 사무실이 2층에 있다 보니까 공장을 돌리면 소음이 들리고 관리도 어렵고 해서 밑에다 사무실을 짓는 것을 생각 안 해봤어요?

사무실을 별도로 수위실 식으로 앞에다 지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차량이 들어와도 사무실에서는 안 보여요. 2층에 올라가서 찾아야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사무실 앞에다 빼다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수위실 겸해서 사무실을 두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먹는샘물 판매실적이 지금 한 달에 몇 번 돌리는지 아세요? 그런데 무슨 사무실을 자꾸 투자해서 지어요?

아니, 민간유치하게 되면, 먹는샘물 사무소를 내게 되면 지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 시끄러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성종 예결위원장님과 천우길 예결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1일 2002년도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의 증감으로 예산안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216억원으로 기정예산 1,153억원보다는 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07억원보다 59억원이 증가한 1,06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6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한 1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중 세입예산의 내용은 자체재원으로 해서는 지방세는 변경부분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 63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한 10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883억원보다 26억원이 증가한 909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10억원, 지방양여금에서 9억원, 도비보조금에서 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경상예산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25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이 추가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보조사업에서 37억원, 자체사업에서 23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하여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41억원으로 22.6%, 사회개발비는 377억원으로 35.4%, 경제개발비는 429억원으로 40.2%, 민방위비는 5억원으로 0.5%, 기타경비는 14억원으로 1.3%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규모 10중 149억 8,433만원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군비 미부담은 당초는 전액 부담하였느나 금번 수정예산에서는 청양문예회관 건립사업비 5억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추가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농특산물 경쟁력강화에 4억 4,965만원, 농촌소득 증대사업에 3억원, 하수도정비사업에 17억 4천만원,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에 4억 8,682만원, 한해대책에 1억 6,900만원, 임산물 저온시설 증액분에 1억 2,832만원, 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에 1억 4천만원, 청양시장 특화사업에 3억원, 도시가로망사업 증액분에 7억원, 도시계획 편입토지 보상금 증액분에 2억원이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 은 항목별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면서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자치복권 담당공무원 선진지 복권제도 연수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도비보조가 온 건데요. 충청남도가 자치복권을 발행했어요. 도에서 발행한 건데 담당자들 선진지견학으로 해서 군비부담없이 세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지 자치복권관계로 선진지시찰을 시ㆍ군 공무원까지 같이 해서 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이종섭 입니다. 18쪽에 가서 노인의 치보철사업이라고 했는데 노인의 치보철을 해줍니까?

의치요, 의치......

예.

이것도 세입이 잡혔으니까 세출부분에 가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니까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까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관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에 재료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가정복지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25쪽에 말이에요. 1,500만원 가지고 자동차를 살 수 있어요?

25쪽이요? 유통팀차량은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차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짐 싣고 다니게.......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당진료소 신축사업에 850만원이 뭐예요?

이게 당초 미당보건지소에 설계에 지금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시켜 주기 위해서 8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일부분 당초예산에서 빠진 것이 있어요. 설계에서.......

이게 혹시 저거 아닙니까? 지하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뭐가 빠졌나 좀 얘기해 주세요.

전기부분 일부를, 돈이 적어서 전기부분 일부가 설계만 들어갔고 시공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들어갔는데요?

예.

지하수개발은 어떻게.......

지하수개발은 나중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중에요?

예.

먼저 지어야 될 텐데, 지으면 거기 무슨........

아니, 현재 거기까지 지하수는 나중에 진료소에서 자체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은 몰라도 거기만 지하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34쪽에 말이에요.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하면 노령인구 65세인구가 근 60%가 되는데 우리 군민들 중에, 그 노령인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이 되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좀 줘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양반들은 편안히 모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용역을 주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5천만원이나 가져야 돼요?

용역비로 좀......

교수들 어지간히 돈 잘 생기게 됐구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 지역사회개발 설명하세요.

34쪽입니다. 주택사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개발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철거가 전년도에 30만원씩 했죠?

이것은 시골에 있는 공가 철거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로변 가식구역에 공가하는 것은 본인이 희망해서 해준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저희가 도로변에 아직 공가로 되어 있으면서 도저히 본인들도 승낙을 않는 것을 한번 철거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낙을 안 받고 철거하면.......

돈을 주고 승낙을 받는데 아주 농촌에 있는 공가같은 경우는 승낙받기가 쉬운 데 이것은 조금 어려워서 단가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돈을 더 주고 한다고요?

예.

그럼 형평성을 잃지요.

아니, 형평성 을 잃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농촌에 있는 동네 자연부락에 있는 공가는 사실은 다 무너져가지고 본인들이 본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뜯어내는 금액이고, 이것은 36번국도나 26번국도변에 위치하면서 주인은 있는데 도저히 놔두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그런 것을 철거하는데 단가는 차이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 설명하세요.

경제개발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농촌지도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42쪽, 구기자 재배농가 비료까지 지원해줍니까?

이것은 한번 구기자가 특산물이라고 하면서 구기자금액이 상당히 떨어져서 구기자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비료를 한번 내년도에 지원을 해줄까해서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UR협상하고 겹쳐 가지고 지원이 될는지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 생각은 하여튼 구기자농가가 요즘 구기자가격이 싸서 간접지원 형식으로 우리 특산물이고 해서 해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UR협상 관계로 심층 검토할 사항입니다.

비료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원하려면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차라리 않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굴착기는 어디에 사주는 거예요?

굴착기는 어디라고 않고요. 이것도 농업 시설채소농가에 간접지원 형태인데 저희가 목면이 하나를 사 가지고 굴착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3개를 해 가지고 지금 생각은 많이 하는데 작목반에 이렇게 전액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80% 지원해 주는 것인데 3개정도 사 가지고 많이 하는 작목반에 우선 지원 좀 해볼까, 어디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사줘야 되겠네요?

이것 그렇게 많이 안 사도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6개 시설자금을 나가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43페이지에 환풍기 얘기가 나왔는데.......

46쪽,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도로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다목적 체육시설.......

47쪽이요?

49쪽이요. 체육시설 페인트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휴양림이에요.

휴양림이죠?

휴양림 조그만 운동장 있는데 의자같은 것이 하도 지저분하길래 도색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