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2월14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8차 회의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20일 제9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8일자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공공근로사업 국비 8억7,000만원, 사회복지비 예산 국비 6억2,900만원, 시비 1억1,600만원, 푸른부산가꾸기상사업비 1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예산안을 17억1,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액을구비부담 포함하여 총무과 공공근로사업비 10억7,200만원, 사회복지과 저소득생계급여등에 9억4,600만원, 지역경제과 가로화단조성 및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고 기획감사실 예비비에서 구비부담분 4억300만원 감액하여 수정예산액을 편성제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37억8,1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56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25억3,100만원으로 61억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2억5,000만원으로 95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25억3,1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9%에 해당하는 61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69억2,6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73억원으로 1회추경 대비 0.7%에 해당하는 2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7,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등에서 4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4억4,5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4억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78억8,700만원으로 15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79억7,300만원으로 19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10억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9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471억6,4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에 해당하는 17억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633억5,1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억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55억9,3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30.7%에 해당하는 36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이 지원됨으로 인해 증가한 것입니다. 민방위비는 4억원으로 1회추경 대비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0억2,3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68.7%에 해당하는 24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삭감 예산 등을 예비비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품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6억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복리후생비, 퇴직수당부담금 등 기본경비를 12억6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총 필수경비 18억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37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주부인터넷 교육, 동 업무용 차량구입 등 14억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레포츠공원 사유지토지매입, 전포 종합복지관 물품구입비, 사회복지비 등에 22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보안등 유지관리 등에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42억8,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부문에서 시비보조사업 1건 1억5,000만원, 자체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 3건 24억, 조정교부금 사업 1건 5억, 기타 순수 구비 투자사업을 5건 5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등 7건에 4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관내 육교도색 및 도로굴착 복구비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예산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기존사업 변경 등에서 24억6,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백인봉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김종오 의정담당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국장 백인봉입니다. 강윤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대리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억7,67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4,770만4,000원 보다 7,095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번 11월까지 집행한 실적과, 12월 중 집행예산액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분과 불용액을 예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3,153만9,000원 감액은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으며, 정근수당은 일부 부족하여 137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117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는 의회지 제작 집행잔액과 회의록 인쇄방법 변경에 따른 절감분 872만원을 포함하여 연수등록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을 절감한 것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31만원 감액은 2000년7월 개설한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보강사업과 서버구입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만원 감액은 금년 9월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를 5층 음향실로 이설하여 통신장비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만원 감액은 속기기계 3대와 의원사무실과 사무국에 컴퓨터 각 2대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 1,571만원의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궐원의원과 회의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해외여비는 연수 미참여자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사무국의 한해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금년도 저희 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8일자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내시로 구비 부담분을 예비비에서 4억311만3,000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가 저희 실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33억5,935만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9%인 23억335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24억5,153만3,000원을 감안하면 1억4,81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직원수의 감소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316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55만원을 감액하고 미군기지주둔자치단체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담금 잔액 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자료실 도서 비치용 목재서가 2식 및 프린트기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로 공로연수 2명에 대한 기본급 8,502만8,000원을 증액하고 수당 잔액 1억1,000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 각종 유인물 제작등의 집행잔액과 위원수당 집행 잔액으로 일반운영비 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 잔액인 기타업무추진비 887만8,000원과 복리후생비 6,227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 하단에서 59페이지 상단까지는 법무관리 예산으로 집행잔액 3,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서 60페이지 상단까지는 통계운영 예산으로 집행잔액 2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 하단, 주부 인터넷 교육비로 3,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운영지원 시비 4,203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1,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 재정·민원 프로그램개발 유지비 부담금 1,101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결산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비용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50만원과 국외여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4페이지는 감사관리 예산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40만원을 감액하고 부조리 고발자 포상금 5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 배상금 14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65페이지입니다. 삭감 예산 중 일부를 경상경비와 투자사업등에 편성하고, 나머지 28억5,464만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안 제출후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4억311만3,000원을 감액하여 24억5,15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2가지만 묻겠습니다. 6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주부인터넷 교육비 3,669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주부들을 인터넷교육을 시키라고 국비와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 학원에서 주부들을 9월달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예,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예, 국비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 다음 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에 경정감이 1,500만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2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시에서 전자결재 시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2대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 1대 되어 있고, 1대는 개금3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1대를 구입해서 부전1동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대 구입하고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몇 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까?

2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2대를 무상으로 받고, 필요없는 돈이 있었는데 1대를 부전1동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대 구입하고 남는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2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무상으로 2대 지원을 받아서 1대만 구입을 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상단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인데 이 기초통계 주로 하는 곳이 몇 곳 정도로 합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 올해 사업체수가 3,45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체 우리 부산진구 관내가 그렇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 요원 80명이 1일에 20개 내지 25개 업소를 조사를 하고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떤것입니까?

조사하는 내용은 사업체 그분들의 업종별, 도소매, 관공업, 소득별, 그런 것을 조사합니다.

20곳 정도 밖에 안 합니까?

저희 조사는 80명이 하는데 조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양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분도 질의해도 됩니까?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9페이지 세입부분에 228 변상금 중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입니다.

세입 부분은 나중에 구세과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면 구세과에 올라온 자료만 자기들이.

세입은 제가 답변 할 사항이 아닙니다.

과정이나, 사정은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되는데.

구세과에서 총괄질의를 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질의를 하면, 구세과에서 자기들은 징수나 세입부분만 답변을 하지, 과정은 전혀 모른다. 올라오는데로 한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 과장에게 답변을 들으면 됩니다. 만약 변상금 같으면 지역관리과장에게 답변을 들으시면 됩니다.

지역관리과는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세입을 부과하는 부서가 지역관리과 같으면 지역관리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만 답변을 하고,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신다.

완전 백지상태입니다.

더 물어봅시다. 20페이지에 청소년보호과징금에 대해서 1차에 1,000만원 증액후에 2차에 5,000만원 감액했는데 이 내용도 모릅니까?

세입부분은 일체 제가 답변이 안 됩니다.

신정수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는 아닙니다. 6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김유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윤평 간사님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 예산 대비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를 합쳐 9억7,100만원 감액된 155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각 항목별 집행 잔액으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연료비 등이 주요 감액 요인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 서무관리예산입니다. 당초 9억6,000만원에서 1,200만원 감액된 9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국내여비가 200만원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이 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당초 58억9,700만원에서 8억5,600만원 감액된 50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0억800만원 감액된 3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인 연금부담금이 9억900만원, 의료보험금이 2,900만원, 공무원 공상 요양비 유족장애보상금으로 책정된 연금지급금이 5,700만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6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총 2억8,100만원에서 300만원 감액된 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00만원 감액된 2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통신관리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2,900만원 감액된 2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회계관리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80만원 증액된 2,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800만원 감액된 3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레포츠공원 사유지 매입에 따른 자체사업비가 6,800만원 증액되어 총 사업예산을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의 서무관리 경상예산은 5억3,100만원이 감액되어 95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는 주민자치센타 관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경상적경비를 5,3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3,500만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300만원이 증액된 5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습니다. 정봉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8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회의실 영상설비 보강공사 해가지고, 500만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께요.

당초에 회의실 영상설비 보강공사하고 난 뒤에 돈이 사실상 불용잔액 500만원 시설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잔액으로 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처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지요?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당초 지하대강당 15층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설비가 비디오급으로 컴퓨터 및 데이타 영상도를 가능토록 보강코자 했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운전 결과 성능이 부족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의 제품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파악도 안하고 예산요구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됩니까?

당초에는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성능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차 추경시 5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고, 2차 추경시 전액 삭감하는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정말 탁상행정이고, 주먹구구식이고, 어떻게 변명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납득이 잘 안되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은 절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레포츠 공원 사유지 토지매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하겠습니다.

사유지토지매입비 이부분은 지금까지 거론되어 온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9,434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면적이 811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오래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지주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다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측량결과 240평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총 1,051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코자 6,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총 합해서 1억5,4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1,051평의 땅에 대해서 매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11평이었는데 예산요구를 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지주측이 법원에 요구해서 소송을 해서 측량을 다시했다. 그 결과 240평이 증가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예산요구를 하면서 정확한 측량도 안해 보고, 이것도 역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아니었습니까?

당초 811평을 측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측량 과정에서 저희들은 도로부분은 포함이 사실 안되었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살 필요도 없고 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결과 법원 판결이 재측량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도로부분도 레포츠공원 안에 있고, 레포츠공원에 사용하고 있는 전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240평을 구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판결이 나서 저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240평을 매입코자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남의 사유지인데 공도라고 합니까? 그것은 어느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유지 안에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에 도로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레포츠공원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아닙니까?

진입도로가 아니고 중간에 레포츠공원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부지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공도가 아니고 사도라고 보아야 안됩니까?

표현이 공도니 사도니 정확한 법상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쓰는 말이 사도, 공도하는것이지, 거기가 공도라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부지 안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레포츠 공원 안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레포츠공원에서 올라가셔서 운동장 밑에 있는 도로 그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전체가 그러니까 사유지인데 그 안에 도로로 형성되어서 당초에 측량할 때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구에서는 제외시키고 측량을 했는데, 사용되는 도로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처음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왜 안했어요.

그 당시에 지주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 구는 구대로 아무래도 그 도로를 포함 안시키면 구에 득이 되지 않느냐.

지주가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를 제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수십년, 수년 흘러온 것인데, 당초에 지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하도 저희들이 매입을 안하고 있으니까, 지주측에서 소를 제기한 결과 내 땅이니까 내놔라 이런 내용입니다.

증액요구를 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240평 증감부분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그 예산하고 일부 전체적으로 포함된 예산입니다. 단가와 관련해서 순수한 도로부분은 아니고 전체 작년에 삭감이 되어서 1억9,40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일부 포함되고, 도로부분도 포함되고 합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 질의에 조금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주하고 가격협상은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1차적으로 실무진을 보냈습니다. 그뒤에 담당계장이 가고, 제가 하고 김해에 갔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가셨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하고 근간에 지주를 뵙자고 오라해서 협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5회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기 레포츠공원이 조성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매입과정에서 지주를 4~5차례 만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직원 실무자가 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볼 때, 조금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닐 것이다.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만나자고 했다고 하니까 몇 차례 협상을 더 대화의 기회를 가져서 우리 예산이 조금 더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아야지, 부지를 매입하는데 4~5차례 만났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해묵은 현안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총무과장할 때부터 발견을 해서 그때 당시 측량을 해서 811평인데 그때 제 착오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로부분이 빠진 것인데 우리가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면서 도로를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도 있었고, 우리만 전용하는 도로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 지주도 도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없어서 811평을 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에 이것을 승인을 해주십시요.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해주십시요. 이래가지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계속 유보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주먹구구식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인이 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주하고 협상결과 지주가 그 가격으로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낸 것입니다. 소송결과에 의해서 조치한다고 기다린 것이고, 제가 총무과장할 때 수차례 만나고, 뭔가 해결해 보고자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대단히 죄송하고, 솔직히 입이 열개라도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 거쳐서 예산이 통과가 되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꼭 좀 해주시면, 이 아주 묵은 현안을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이것을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항상 현안사항으로 남아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꼭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 금액도 협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서에는 산출평균가격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수용을 하기로 마음을 열었으니까 조치가 될 것인데, 이 예산은 꼭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토지소유자하고 4~5차례 협상을 벌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한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것이면 협상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평가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생각은 이 문제를 6,000만원쯤 하면 총 합해서 1억5,00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대충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이 이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선으로 지주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주로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정가격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가격으로 내놓코자합니다.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보다 조금 낮게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계수조정할 때 거론이 될 것이고, 811평에다가 240평이 증가가 되었다면 1,051평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수조정 때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을 조금 더 최대한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그리고 협상 이야기는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내 개인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 할 수 있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으로 싸게 해가지고 오래 묶은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과장님, 91페이지, 구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이 있지요? 우리 구 배드민턴 실업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쯤됩니까?

감독 1명하고 선수가 5명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구별로 팀을 한개씩 양성하도록 체육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저희들은 배드민턴 실업팀을 맡아서 운영합니다. 사직운동장 옆에 주공아파트 숙소가 있습니다.

감독까지 6명입니까?

예.

전국체전같은데도 나갑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있지요? 국비가 3,550만원입니다. 구비가 1,668만원인데 전부 다 감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왜 감이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국비 내시가 355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비 부담이 30% 되어서 166만8,000원을 구비 부담시키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이 된 관계로 국비는 자동적으로 감액이 되고, 구비도 같이 따라서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우리 구비까지 감액을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당초에 70 대 30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 삭감되고 구비를 삭감시키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지도자 인건비 자체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내려왔다면, 지도자를 더 양성해서 더 채용을 했을 것인데, 이 돈이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도자가 더 채용이 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674만5,000원인데 355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73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66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 잔액으로 국비가 안내려옴으로 구비도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급은 기 지급이 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공공요금 관계는 지금 전기, 도시가스 쭉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가스 난방료하고, 냉방료가 도시가스요금이 헤베당 난방이 560원, 냉방이 277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집행하고 연말이 되니까 5,000만원 정도 불용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것은 압니다. 왜 이런 예산편성을 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5,000만원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기정예산에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돈이 5,000만원입니다. 만약에 가스비가 인하되어서 이런 요인이 나온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상당히 가스 사용료가 유동적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편성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워낙 폭이 심하니까 당초에 이런 요구를 했는데, 뒤에 정산결과가 사실상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 우리 과장님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래되었다고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할때 세밀하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1,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5,000만원이라면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 부산진구 예산이 1,400억원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한다면 과장님, 생각했을 때 소신있는 답변을 해 보시죠?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편성할 때 유동적이라고 보고 편성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정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동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인사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면허세를 2억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를 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5,408만6,000원이 증가한 372억9,97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3,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6,845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수수료수입은 9,9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44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담금은 2억9,986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6,28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구세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942만5,000원이 감소된 2억8,69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여비는 직원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758만원을 감액한 1억5,60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1,7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최고서 및 우편 발송료, 뒤에 페이지 넘어갑니다. 맨 위에 경정감 5,000만원, 맞습니까?

예.

왜 이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분 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하고, 고지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기분이라든지, 독촉고지서까지는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세액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해서 우편요금이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일부 등기로 하고, 일부 일반우편으로 했다는거지요?

예.

, 왜 애당초에 이것은 구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원칙은, 이게 세액을 종합 합산하다보니까, 일정액을 변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수를 확정을 잘 못합니다.

과장님! 우편요금 5,000만원을 본위원은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되요. 연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이라는 것이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개략적인 것은 안 나옵니까?

그 사항도 있고요. 또 이게 이렇습니다. 금년부터는 창봉투에 넣어서 보내던 것을, 엽서식으로 고지서 보내는 것을 개선하고 나니까, 한 장에 30원의 단가가 차이났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분은 좋습니다. 칭찬을 백번, 하루종일 해도 괜찮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연초에 충분하게 우리가 그걸 구상해서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는게,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이후부터라도 그렇게 편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인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9,056만8,000원이 감소한 3억81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인건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사발령으로 시세과 직원 2명이 감원됨에 따라 132만8,000원이 감소된 6,7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우편 발송 요금으로써 당초 대비 8,8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 사유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를 고지서의 교부율을 높이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1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세과 방문 고객들에게 보다 깨끗한 사무실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무실 비품인 칸막이 설치를 목적으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예산절감을 시키느라고 고생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및 수시분 고지서 독촉장 보내는게 8,000만원 지금 경정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지금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하면, 애초에 본 예산을 짤 때부터 이런걸 개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태까지는 자동차세 이런 고지서를 발급할 때, 고지서를 발송했다는, 공무원의 편의적인 이런 입장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자동차세 이런 것은 납기가 누구나 6월, 12월, 전 국민에게 홍보되어서 알 수 있는거고, 또 고지서를 실제로 발송해 보니까, 등기보다는 일반우편이 많이 들어가고, 또 고지서가 안 나오면 그 달에 나오는게 왜 안 나오느냐고 연락 오면, 우리가 직접 그 분에게 별도로 발송해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 과장님! 그런 감은 그럼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이것은 등기우편으로 안 보내도 되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는 느낌을 과장님이 언제부터 가졌어요?

그 시점은 우리가 금년도 시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떻게하면 교부율을 더 높이겠느냐? 돌아오는거 물어주고, 문제점을 많이 검토하다가 이리 바꾸자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게 8,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800만원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8,000만원이면 우리 위원들 사는 도심지에 오지에 도로를 얼마나 뚫을 수 있는 예산인지 압니까? 이것 몇 미터 나오는지 압니까? 8,000만원이면.

저희 구에 자동차가 8만5,000대 됩니다. 승용차가 5만5,000대, 왜냐하면 승용차니 이런 것을 발송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워낙 그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칭찬 안 드렸습니까? 처음 예산 편성부터 그런 집념과 예산 절감의 생각이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놓고, 지금와서 8,000만원이라는 것을 경정감 시켜놓고.

업무를, 창조적으로 노력을 하다보니까 더 좋은 방안이 나와서 이렇게 한건데, 내년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2,504만5,000원이 감액된 6억3,289만3,000원입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공보관리 예산 기정예산 대비 1,820만7,000원이 감액된 3억9,036만3,000원입니다. 여기는 저희 과 직원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파견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불용액 326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49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부터의 문화예술 관광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0만원이 감액된 1억6,0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사유는 우리 구가 보관 중인 불법몰수게임기의 폐기 종결처분이 되지 않아, 관련 차량 임차료 및 민간위탁수수료 1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문화학교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국시비 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광고물 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2만8,000원을 감액하여, 8,2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단속요원의 월액여비 집행잔액과 현수막 철거용 절단기 구입비 등 212만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의 옛 부암1동사 부산진문화원 활용 등을 위한 대수선비는 가칭 부산진문화원 설립여건 미성숙과 관련 지원 조례 미제정 등으로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증액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 중 일반행정비는 4억1,716만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2,636만2,000원보다 919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경상예산 729만6,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이며, 151페이지 사업예산 190만3,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152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은 6,29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71만9,000원보다 75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은 일반운영비중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중 360만원 증액 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개발부담금 평가 대상 건수가 1건 증대됨에 따른 증액 예산 편성입니다. 154페이지 민방위비 예산은 4억4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9,587만2,000원 보다 455만7,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중 충무3700 인력동원 실시계획 유인비 81만원 증액은 2002년도 계획 유인비이며, 15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 중앙민방위 학교 입교여비 20만원 증액은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부족액입니다. 157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은 1억7,15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6,035만원 보다 1,11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병무관련 부족 예산 국비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976만원이 증가한 18억8,500만 3,000원입니다. 과목별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입니다. 직원의 시간외근무는 195만8,000원을 증액하고, 도로관리종사원 일용인부임은 중도포기자 1명이 있어 1,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1,193만7,000원이 감소된 5,261만4,000원입니다. 16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동순찰시 필요한 사진대금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즉시 처리사항으로, 예산절감상 필수적인 사진만 촬영하므로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도로관리 차량에 탑재된 무전기의 신규구입에 따른 허가신청 및 준공검사비로 9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로관리종사원 대기실 이전 신축 공사기간동안 전기 및 수도 사용량 감소로 8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차보험료는 기동순찰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세와 차량 6대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집행잔액으로 7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연료비는 건설종사원 대기실 이전 신축으로 인한 온풍난방기 및 순간온수기를 사용하지 않아 연료비 144만3,000원을 감액하고, 신규로 설치된 보일러 유류비로 6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차량비는 도로관리업무용 차량 5대의 차량유지비 사용잔액으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노점상 도로단속원 월액여비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일반직원 여비 26만원은 감액하고, 단속원 여비는 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기정예산대비 2억2,890만원이 증액된 11억8,0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굴착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로 당초보다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도로굴착 허가신청이 증가하여 2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1년2월에 신규구입한 기동순찰용 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22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건설종사원 대기실 신축으로 필요한 비품구입비 등으로 36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69페이지, 맨위에 조금전에 설명하신 시설비 2억3,000만원이 추가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짤때, 예측 못했던 부분입니까?

한전의 통신공사에서 지하매설물하는 도로굴착이 늘어나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에 8억을 계상했다가 원칙은 원인자 복구비로 받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감독하고 예산 집행을 저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금액 2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2억3,000만원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20%가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물론 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당초에 이런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예년에 비하면, 99년도 대비하면 그 당시에는 8억하면 되었습니다. 굴착신청이 금년도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받은 것을 세입조치하고,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서 추가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노점상잠정허용구역설치 2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50%이상 줄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잠정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부전역 앞에 하고 부전먹자골목 천우장 앞에 골목하고 그래해서 일곱 군데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군데고 늘어난데가 있습니까?

늘어난데는 없습니다. 88년도에 올림픽하고 할 때, 허용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얼마 안되는데 200만원을 했다가 110만원을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란선 표시하는 것인데,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예산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전역이라고 했는데 어디쯤입니까? 전부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전에 병무청 건너편하고 선그은 것입니다. 전에 등기소 앞에 시작해서 부전역 있는데 하고 그 건너편하고.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전에서 태화쇼핑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부전서면시장 앞에 영광도서 앞, 롯데백화점 앞, 그 다음에 부전역 앞, 서면복개로, 평화시장해서 7건입니다.

서면복개나 영광도서 앞이나 안 같습니까?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27억3,471만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1억1,22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인건비는 직원 인사이동시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전입되고, 한방한의사 채용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당초예산인 11억276만9,000원에서 4,96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0억8,980만7,000원으로 1억6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매월 초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직원승진에 따른 직급 변동으로 인해 4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 차이로 804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한방진료실 개소가 늦어짐에 따른 한방간호사 사역인부임 감소분과 치과구강보건사업 인부임 등의 절감과 하절기 방역인부 및 보건사업 관련 사역 인부를 공공근로자로 대체 사역함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감소분 등 총 2,576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부산진경찰서 전투경찰 및 공공근로자를 자원봉사자로 일부 대체 활용함에 따라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당초 예산인 4억1,243만8,000원 보다 7,122만7,000원이 감액된 3억 4,12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재가환자 및 무료 순회진료 환자가 당초 예상 보다 감소함에 따라,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2,430만원 감액하였으며, 간염검사시약비 800만원과 일반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1,044만7,000원의 감액사유는 2001년 6월22일부터 보건증에 간염검사 항목이 제외됨에 따른 미사용 잔액 및 입찰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치과실 및 구강보건실 소모품비 348만원은 재고품 등을 활용한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500만원은 물품구매에 따른 입찰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1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비 3,026만원은 정신보건센터 개소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정신보건센터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635만원, 담당자 교육여비 1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206만원, 자문위원회 운영비 및 프로그램이용자 식대 등 민간실비 보상금 262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경비 등 기타 보상금 100만원, 정신보건센터 내부시설비 600만원, 냉난방기 등 16종의 물품구입비 1,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 증축으로 인한 한방진료실 및 보건교육장 설치 등으로 인한 필요물품 구입비로 1,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하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고하시는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한두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죠? 진료용 의약품 이게 2,430만원이 경정감 되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절감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의 예산은 증액되는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당초에 재가환자순회진료를 우리가 의욕적으로 주 4회 편성을 한 사항이 당초 계획이었고요, 또 올해 사항이 바뀐 것은 국가 홍역퇴치 5개년 계획이, 우리가 예상 못했던 사업이, 5만명에 대해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예방 접종을 5만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된 인력이 우리 보건소 전 간호사가 다 들어갔고, 또 그런 차에 의약분업 관계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약제사용량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 그리고 예방 접종부분에 여기도 경정감이 2,5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사항이거든요. 지금 의학상식이 없는 본위원도 겨울되면 독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게 안 많습니까? 이런건 가장 우리 구민하고 밀접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게 맞는데, 2,500만원 삭감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안 맞다. 어떻습니까? 이래해도 우리 구민들 예방 접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고, 이건 한 두어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 일본뇌염하고, 간염 예방약 구매단가가 평균 5,400원의 비용이 1인당 들었는데, 올해는 입찰 결과 4,200원으로 대폭 내려서.

. 그러면 이 점을 더욱 더 상기시켜서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 기대를 걸고요,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과감하게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