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위원장 김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안이 2001년 12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고 12월 10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이 회부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규모 2,095억 1,001만 8,000원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12월 17일 제5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안의 심사의견으로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에 따른 법정 부속서류의 제출시한을 넘겨 제출됨으로써 의회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힘들게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한 의회의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도 소극적인 자세로 미제출 내지는 지체하여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저해하고자 하는 행태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액은 약 2,095억원으로 작년 대비 14.8퍼센트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는 1.9퍼센트 감소한 반면 기타특별회계가 27퍼센트,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 종료로 인한 감소가 27퍼센트로서 전체 예산 규모의 감소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세입 중 일부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것은 향후 세목별 세입예산을 구체적이고 또한 합리적인 산출기초에 의거 예산액을 계상해야 하고 또한 세외수입 중 인창동 문화예술회관부지의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중 징수해야 할 4억 6,700만원이 미계상된 것에 대하여 향후 예산안 편성시에는 반드시 세입으로 계상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관계법령과 조례 등 자치법규를 근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함에도 시책업무추진비, 임의단체보조금 등 경상비 성격의 많은 항목의 예산들이 이를 무시한 채 편성되었고 또한 전년도 대비 1.9퍼센트가 감소된 일반회계 세출중 경상예산이 38억 1,900만원이 증가되어 13.7퍼센트가 늘어난 것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각종 단체, 학교 등에 대한 선심성 예산을 크게 증액하여 편성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있고 2001년도 예산안 심의시 우리 시의 시민단체도 지적하였던 사항을 무시하고 2002년도 지방선거를 철저하게 의식한 잘못된 예산편성의 본보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수정예산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편성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와 미온적인 협의로 인하여 이미 결손이 예상되었음에도 종국에는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고 그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여야 할 필수 사업비와 4개 합창단의 공연비 등을 편성한 것은 수정예산안 편성상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예산편성 사례로서 향후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보조금 대상 사업이 아닌 학교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안 심의시마다 지적되는 예상되는 수입의 세입예산의 미편성과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없는 세출예산의 편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검토없이 과다 산출된 예산의 편성과 보상금으로 편성하여야 할 고엽제 피해자 위문,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위문, 통·반장 위문, 외빈방문 기념품 등의 소요경비용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편성한 사례 등은 이번 예산안의 심사를 기점으로 반드시 시정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향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바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전체 예산규모 2,095억 1,001만 8,000원을 승인하며, 세출예산중에서 일반회계 1,159억 5,052만 1,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8억 1,821만 2,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또한 기타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21억 6,982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다른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요구대로 승인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6억 8,262만 4,000원 중 역시 삭감조서와 같이 1억 1,479만 9,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7억 3,800만 2,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총 규모 2,095억 1,001만 8,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별첨 삭감조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심의결과서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공유재산( 전망타워)수익허가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자원회수시설내 연돌을 활용한 전망타워공사의 준공 및 인수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위 타워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일반음식점으로 계획한 전망대 2층 부분에 대하여 전문 경영인에게 사용 수익허가 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이 환경친화적 필요시설임을 홍보하는 환경타워의 중추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용허가대상 시설은 토평동 9-1번지의 자원회수시설내 전망타워 565.63제곱미터 약 17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용용도는 일반음식점인 레스토랑으로 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3년으로 하겠습니다. 연간 예상되는 사용료는 9,203만 7,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재산평가액 18억 4,075만 8,000원의 10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전망타워)사용수익허가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전망타워)사용수익허가계획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전문 경영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함으로써 하는 문귀가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은 누구누구를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경영했으면 음식점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 됩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임대차 계약조건은 내 걸지 않을거죠?

그럼요. 특정인으로는 할 수 없죠.

조건을...

공개경쟁이기 때문에요.

, 공개경쟁인데 임차인의 자격기준을 정할거란 말이에요. 임차인의 자격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계획안은 환경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런 임대차 계약조건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