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호규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권철호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홍성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태교 위원으로부터 홍성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홍성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에 따른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3조 제2항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대해 강원도 총무 12100-3157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야생조수 보호업무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강원도 농정산림국 산림정책과에서 환경복지국 환경정책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도와의 업무 일관성 유지 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야생조수 보호업무를 농정산림과 산림담당에서 환경보호과 환경기획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야생조수 보호 관련업무를 농정산림과 산림담당에서 환경보호과 환경기획담당으로 이관하기 위해 안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11호에 있습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을 근거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야생조수 보호업무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강원도 농정산림국 산림정책과에서 환경복지국 환경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의 업무일관성 유지 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야생조수 보호업무를 농정산림과 산림담당에서 환경보호과 환경기획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으로 단순한 업무부서의 이동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죠?

예.

그리고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공무원합숙소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간담회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숙소의 입소자격을 시소속 직원외에 유관기관 임직원까지 확대적용하고 시소속 직원외의 입소자에 대하여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대폭인하 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공시설 위탁시 예상되는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수익 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안이 하나 골자가 되겠고 두번째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유재산의 심의대상과 심의제외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네번째는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할 경우 분납 또는 분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현행 부칙규정상 2000. 12. 31까지 한시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해서 사실상 연장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료율?대부료율과 형평성을 기하고 요율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금까지 50/100, 25/100라고 되어 있던 것을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규정을 하였고 공유재산내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시유재산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시청사 별관동에 증축건으로 지난 8월 건설교통부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해 증축가능성이 진단된 별관동에 3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무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신규수요공간의 적기확보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의 활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청사 별관동 증축 1개동으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취득은 황지2경로당 등 경로당 신축부지 2건, 계산동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터 부지 2건,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부지매입, 태백산도립공원 편입부지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건물에 취득은 삼수동사무소 증축, 통리의용소방대 개축,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매입, 경로당 신축 3건, 태백공원묘원 관리사무실과 휴게식당, 납골당을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공무원합숙소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운영해오던 태백시 공무원 합숙소 이용자의 감소로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합숙소 이용대상의 범위를 시소속 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까지 확대적용함으로써 시산하 소속 직원이외에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숙소의 운영관리에 다소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대폭인하 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의『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 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개별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안은 공공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우천시 본청과 별관사이 연결통로를 확보하여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본 안건의 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태백산도립공원내 소도집단시설지구에 편입된 토지 3필지(3,468㎡)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묘원 건축공사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11필(2,830㎡)등 14필지(6,298㎡)와 경로당 신축3동, 태백공원묘원 관리동 신축3동 등 총 2,162,261천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은 소도집단시설지구에 포함된 사유지 소유자의 민원해결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공원묘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삶의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토지구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본 안건의 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고 지금 이제는 우리지역 공무원이 타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못가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옛날 관선시대때 공무원합숙소라든가 이런것을 설치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고 지역사람들 위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기고 전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구태여 또 이렇게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합숙소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게 2년전에 행정에서 합숙소를 매각하겠다고 조례변경안까지 올라왔었다구요. 그때 행정에서 팔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감정까지 받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의 힘의 논리로 간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소단위 아파트도 우리지역에 많이 생겼단 말이예요.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청솔아파트라든가 등등 학교앞에도 비워 있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특권을 줘서 철암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임대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시점에 꼭 이런것을 확대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은 2년, 3년, 4년 계속 그냥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또 낙후되면 우리 행정에서 수리를 해줘야되고 이런 것인데 꼭 이렇게 조례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회에 지방화시대에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경제적인 손실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지역에 뭔가 한다는 입장에서 청솔아파트라든가 또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지원해준 그런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집을 갖고 산다라는 그런의미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바꿔서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예, 공무원합숙소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매각 승인까지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아마 매각을 추진하다가 살 사람이 없어서 팔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그냥있고 방은 여러개인데 사람은 덜차고 하니까 떠나가는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과장님 이게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 감정을 1억6,500만원인가 감정을 받아서 매각 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했다구요.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매각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매각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매각승인까지 해줬고 그때당시 감정이 내가 기억하기로 1억6,500만원인가 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각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각을 했는데 전혀 살 사람이 없어서 뭐 살 사람이 없다고 한들 그러면 감정을 좀 더 낮추더라도 매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이렇게 바뀐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회계과장으로서 매각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각만 아니고 이게 시행된다고 해서 매각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매각을 해야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는데 매각이 될때까지만이라도 현재 떠나가는 집이니까 너무 사람이 없고 그래서 다른 기관에 사람들도 운영이 되면 그 사람들도 좋고 우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롭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구요. 기본적으로 매각을 해야되겠다라는 것은 부의장님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해놓고 회계과에서 앞으로 2002년도에 매각을 시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시행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시청 공무원들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다른공무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료만 내면 들어올 수 있는거예요. 아니면 계약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들어오는 입주요건 말입니까? 저희들한테 시설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들어서 들어올때 기간을 정한다든가

아니, 그런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시에서 필요할때는 하시라도 내보낼수 있는 조건입니다.

제9조제2항을 한번 봅시다. 현행법은 합숙소 입소직원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쪽 개정안에 보면 제23조 등에 의한 대부료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들어갈때는 무료로 해주는데 타기관에서 들어올때는 지금 계산하면 1만 몇천원정도 될 것입니다.

대부료가 얼마정도라구요?

예, 1인당 1만 몇천원정도 됩니다.

증축하는데 연결통로를 꼭 3층에 연결해야 됩니까?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안전문제라든지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둥만 이렇게 세워서 2층, 3층을 동시에 연결한다는 것입니까?

최명식 : (청취불능)

2층을 연결하고 3층 지붕을 유리형 돔으로 씌운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3층은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연결을 하되 그 연결통로를 돔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 편입부지 매입은 도로부분에 대한 것이죠?

아닙니다. 소도집단시설지구내에 개인땅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묶이니까 본인이 행사를 하려고 해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땅을 저희들이 언젠가는 집단시설을 우리가 사실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매입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일시적으로 사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사되 기본계획을 이번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딥니까? 당골 안입니까?

예, 당골 안입니다.

당골안에 집단시설지구내에 상가부지라든가 숙박시설부지 그런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당골광장위에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집단시설지구는 아니지요.

집단시설지구는 아니지만 공원내에

거기가 공원구역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존지구라든가 이땅 아닙니까?

광장지구가 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몇평이네요.

3필지 합쳐서 1,000평조금 넘습니다.

1,000평에 3,5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팔겠어요? 그러면 평당 3만원 꼴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한 가격이지만 나중에 감정이라든가 이런것을 또 해야되겠지요. 해서 감정가 보다 더 나갈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그 내에서 협의가 되도록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축에서 청송경로당 신축, 화전1 경로당 신축해서 두개가 있는데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화전1 경로당은 현재 건물이 놓여 있는데 그 상태에 다가하고 청송경로당은 지금 시유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부지 자체가 시유지로 다 되는 것입니까?

60개 경로당이 말입니까?

예.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예.

몇%정도 되요? 반됩니까?

반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잘 맞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공동소유로 해놓은 것은 태백시로 기부채납 정리가 안되어 있구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이것을 사시면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공간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3년내로 어떤 사업이 만들어져서 제2공장, 제3공장을 또 사줘야 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지금 기계구입을 두가지 정도 더 해야지만 생산품이 적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것까지 감안했을때 이쪽으로 매입해서 옮기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정선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만들겠다고 한 것을 봤거든요.

예, 정선은 현재 없습니다.

내년에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들의 생산품이 뭔지? 만약에 우리하고 같이 화장지니 뭐니 해서 부딪치면 과잉시설투자가 아니겠느냐 과연 우리 태백에서 정선하고 싸워서 강원랜드 하나보고 휴지니 뭐니 공장을 만드는데 충돌이 생겨서 과잉 투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미리 정선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기존에 저희는 생산을 하고 있구요. 정선은 어떤 강원랜드라든가 이런것을 기대를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물러날 수는 없구요. 일단 생산품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조성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똑같이 화장지가 생산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든 시장을 반반으로 나누든지 분할을 할 것이란 말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산규모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수없이 집어 넣어서 도와준다라는 차원이 잘못하면 이사람들한테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다구요.

예, 하여튼 그런부분을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에 대해 착실히 알아 봤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것으로만 봐서 장애인작업장을 만든다고 그랬을때 분명히 장애인들이 만들수 있는 품목은 한정되어 있다구요. 뻔하다구요. 우리하고 비슷한 것을 한다고 그러면 서로간에 과잉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게 우리 생산품이니까 너희들은 다른 제품을 생산하라든지 이런게 협의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방법을 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