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선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재무국 및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6쪽부터 133쪽과 361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133쪽 총액편성에 따른 공통경비라고 해서 1억7,069만6,000원이 있는데 작년 대비 2001년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대비 몇% 인상을 시켰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총액편성에 따른 공통경비는 1억6,789만9,000원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삭감을 시키지 않고 작년에 그대로 썼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얼마
얼마양준욱위원
삭감이 됐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아마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고 저희들이 공통경비는 매년 조금씩 점차 줄여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공통경비 1억 6,789만 9,000원 중에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1억 정도 집행해서 6,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용은
사용은양준욱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12월달에 각 과에서 연말에 부족된 일반 운영비나.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공통경비는 날라다니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경비다, 이 경비만큼은 안해도 될 경비다 하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나 다른 과에 예산을 삭감을 시켜줘도 총액 편성에 따른 공통경비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여기 위원들이 자꾸 목소리 높여가면서 이 예산은 되지를 않는다 삭감을 시켜 놓으면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은 총액 편성에 따른 공통경비가 있단 말이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봐요? 강동선사문화축제같은 것도 예산을 몇천만원을 잡아놓고도 예산을 갖다가 충당을 시켜서 만들어 주고, 내년에는 선거철이 있기 때문에 공통경비의 예산에 대해서 긴축예산이 짜여진 마당이고 하기때문에 총액 편성에 따른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해줘야 합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2억이 넘어서 2억 6,000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0 정도가 감소했고 금년도에 1억 요구한 것이 1억 7,000해서 앞으로 예산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산에 공통경비는 불요불급한 사항, 어떠한 사태가 발생 했을 때 각과에서 업무를 집행을 할 때 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점차 감액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양준욱위원
같은 경우에도 공직자특별역할공연, 무대 소품비 500만원, 면허세, 서비스 품질인증제, 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 거기 예산에 충당해서 가질 수 있는 사항, 중학생 연합봉사대 뺏지 제작, 도시경제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교통관리과 이런 과에 대해서 의원들이 삭감시키고 하는 것도 다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 이유는 총액 편성에 따른 공통경비에서 전부 꿔다 쓴다 이겁니다. 선사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 잡은지 아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3,500정도 잡힌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문화관광공보과에 지적을 하겠지만 KBS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다 해가지고 보셨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방송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117쪽 달라지는 구정책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지는지.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매년 연말이 되면 정부에서 작년도에 법령이나 기준, 각종 시설들이 바뀌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공문이 시달이 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도...
것은
그것은박정현위원
3,000부, 그 밑에 보면 지난 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무슨 일을 한 걸가지고 8만부를 만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금년 한해 일한 것을 내년도에 구정 성과물이라고 해서 한해동안 일한 것을.
이것은 연초에 하게 됩니다.
박정현위원
8만부를 하게 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연초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를 방문하거나 전국에 보내고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정
구정박정현위원
달라지는 구정책자들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구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난 1년동안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것은 선거용으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옛날부터 매년 제작되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전 세대로 돌아가게 되면 더 많은 제작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는 못하고.
런거
이런거박정현위원
안하면 안될까요? 그 다음에 도시정책 연구원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무려 30명이나.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도시정책 연구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때는 32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대학교 교수가 8분이고 서울시 시정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님들로 해서 .
학교
대학교박정현위원
교수는 관내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조직원 분포를 강동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몇 명.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서너분 밖에.
박정현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보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16분중에 7분입니다. 조례에는 30명내외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인원도 늘지않았는데 2001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었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추경에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박정현위원
다 실행에 옮겨 졌습니까? 예산이.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어제도 교수님들 하고 만났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지 주차 부분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에 대한 분석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의 인사문제, 세미나 개최하는 것.
박정현위원
2001년도에 약 1,168만원이던 예산이 2002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5,800만원이 됩니다. 금년 예산이 몇 %정도 줄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구 전체 예산은 시에서 보조금이 줄긴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금년도 예산보다 조금 올라왔습니다. 다만 약간 오르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돈은
돈은박정현위원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금년에 5,800씩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도시정책연구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한 것은 9월이 되었고 실제로 연구원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을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정현위원
양대 선거가 있고, 그런 모임 자체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기에 더 예산 집행을 하기 힘들텐데 5,800씩 잡아놔서.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의회가 끝나면 금년도 예산안 내년도 업무계획, 중기업무계획 적어도 내년 1년동안 장기적으로 2005년도까지 전부를 보내드릴려고...
니다
됐습니다박정현위원
. 123쪽에 포상금 절약 성과금이라고 해가지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산 절약 성과금 5,000만원, 금년 1년동안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내년도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동구
강동구박정현위원
도시관리공단 설립 6억, 124쪽 공기업 설립 자본금 6억, 기왕에 설립 못할 거 불용으로 넘기지 말고 다른데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안 전에 저희들이 강동관리공단 조례를...
해도
해도박정현위원
안될 것인데 왜냐하면 공단을 운영하는 3개 구청 외에는 해가지고 실패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적자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할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에 루머들이 어떻게 퍼지고 있느냐 구청장 선거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데로 돌릴 수 있도록 향후 건의를 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라도 공단을 다시 한번 의회에 상정해서.
원이
본위원이박정현위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타 구에서 하는 것도 안되어가지고 수십억 적자를 보고 있고 적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선거요원들을 전부 공단 직원으로 해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6억씩 불용으로 넘길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종한위원
세항을 검토한 결과 117쪽, 118쪽, 119쪽, 너무나도 대동소이한 세항이 복합적으로 행정 성격이 엮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수억에 해당되는데 예산이 너무나도 번거롭게 다종류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업무계획이면 업무계획으로 얼마, 홍보비 및 총액으로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업무계획 하더라도 그것을 홍보내용이나 재정 내용으로 구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책자로 하더라도 구분들이 담당자가 다르고,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단가를 놓고 곱해줘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규모있게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이것을 총액으로 묶어놨을 경우에는 집행에 상당히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위원
133쪽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이 2억 8,300인데 예년에 얼마 썼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2억 7,00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1,300이 더 증액됐는데 무엇때문에 더 증액을 시켰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2억 8,30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금년도 우리 예산이 1.8%나 줄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은 늘려가지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봐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이 1,133억이고, 내년도 예산액이 1,180억.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하여튼간에 교부금이 덜 내려왔던 어떻게 됐던 간에 예산이 줄어있잖아요. 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단체보조금 1,300이나 더 올렸으면 누가 보기에도 거기에는 과편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어느정도 예산을 집행했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12월초에 1,900정도 남았습니다.
김재선위원
각 단체에 나갈 수 있는 1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게 얼마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한도는 없고 저희들이 임의단체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단체에 큰 금액을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임의단체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임의단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임의단체로 보기는 어렵고, 구행정에 간접, 직접 지원봉사하고 있는 단체를 임의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가 몇 단체나 돼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21개 단체입니다.
김재선위원
1개 단체에 예산지원하는 기준도 없고 또 임의단체라는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기준도 없잖아요. 그것을 구청에서 어느정도 1개 단체에 얼마 나가는 기준이라든가 또 임의단체 성격을 어디다가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기본방침이 있어야 될게 아녜요? 수십개, 수백개가 앞으로 들어올텐데 그거 다해 거예요? 국장님,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 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으로 정한 경비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연초에 방침을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다 받아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어느 단체에서 달라는대로 주지않고 정밀분석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분기마다 주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선위원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다 혈세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 나가든간에 기준잣대나 형평성을 맞춰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강동구청장 방침으로 이게 기준이 어느정도 한계가 돼야 해준다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모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강동구 나름대로에 기준잣대를 만들어서 형평성 맞게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도로 남이 보기에는 공감할 수 있는 잣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고를 받아서 내년도에 기준을 만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20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인원에 따라서 각 과마다 다를텐데 사용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과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과에 차 기타 소모품 등 과에서 평소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해가지고 과장의 업무추진비를 본위원이 얘기해서 책정이 됐는데 본위원의 뜻은 이것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또 기존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IMF때 없었다가 위원님께서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안이 편성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장은 모르는 부서장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서장들은 위원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정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 의미로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잡은 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기왕에 위원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왜냐하면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과에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로 20만원씩해서 연간 24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으로 과회식을 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 경비의 목적이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단합과 일치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대개 각 부서장들이 각 과에 어떠한 업무의 어려운 점이 있거나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난 뒤에 그때는 대개 이 돈을 가지고 과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다시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원천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양준욱위원
124쪽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조례도 제정되지도 않고 공기업설립자본금입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조례 상정이 올라왔어도 다시 구청으로 돌려 보낸 것을 알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구청에서 의회로 이송돼가지고 의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양준욱위원
조례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 예산을 미리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대단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결례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급합니까? 뭐가 급하길래 총액편성에 따른 공통경비를 1억 6,000만원 책정해준 상황에서 예산을 내가 보니까 2,200만원 공통경비로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책정을 해서 그쪽으로 쪼개줬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공통경비를 살렸겠습니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과에 정말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공통경비를 해준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례를
조례를양준욱위원
상정해서 조례가 나중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그때에 추경에서라도 잡게끔 하시지 미리부터 잡아놓고 했을 때는 위원들의 존재가치도 희석시키는 결과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3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지고 구정운영및시책사업추진, 대규모시책사업추진, 행정조정및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 각부서 소규모사업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간단히 항목급으로 얘기하자면 이 경비의 책정은 주로 뭡니까? ○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안대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어떤 다른 사업이 생겼을 경우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다가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느끼기에는 공통경비하고 똑같은 예산이다 이겁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물품구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그것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양준욱위원
공통경비에 물품만 다 구입비로 지원금이 되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이기 때문에 예산의 사용폭이 좀 좁습니다.
양준욱위원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지원금액이다 하는 사례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공통경비 잡아놓고 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이렇게 잡아놓으니 이 문제도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 대비 시책업무추진비 과별 전부해서 총액으로 얼마 편성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2001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각 과에 편성된 총액이 12억4,0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요구액이 12억9,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비는
사업비는양준욱위원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사업비는 0.6%인가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자세히 다시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사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는 작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사업비는 더 늘려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행정적으로나 의회나 서로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총액편성 감액에 따른 긴축예산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깎는다 어쩐다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과감한 삭감을 통해 사업비로 전환해서 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시책업무추진비 총액편성한 부분은 약간 증액됐습니다만 총액 우리가 12억4,000에서 12억9,000 된 부분들은 각 과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7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박정현위원
212쪽에 구정모니터요원 운영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213쪽에 보면 구정모니터 운영 해서 259만2,000원 그래서 총 359만2,000원이 올라왔는데 구정모니터요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96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정에 대한 잘된 점이나 잘못된 점 또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잘된 점이 있으면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이게
이게박정현위원
2001년도 후반기에 구성했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전에 있었는데...
것이
그것이박정현위원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2001년도 후반기부터는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정비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면면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각 동에 4명씩 있는 데도 있고...
박정현위원
그 4명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구정을 되도록이면 많이 알고...
많이
많이박정현위원
아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골랐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동장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들이
통장들이박정현위원
주를 이루고 있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을
명단을박정현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21개 동에 모니터요원이 각 동에 한 명씩 있으면 되지 21명 플러스 70몇 명 해서 96명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각 동별로 5명씩 하도록 추진했는데 그 동안에 이사도 가고 해서 96명이 된 겁니다.
조사
여론조사박정현위원
실비 해놓고 1,000원 곱하기 96명에 12회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지금 여론조사는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박정현위원
곧 선거가 돌아오는데 모니터요원을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니터요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박정현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정례화된 모니터요원입니다. 우리 구처럼 96명씩 모니터요원에게 돈 1,000원씩 주고 밥이나 한 두 번 사주고 전화카드 줘가지고 활용하자는 그런 모니터요원이 아니고 정례화된 모니터요원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돈은 얼마 안되지만 선사주거지 노후시설 보수가 있는데 선사주거지는 우리가 관리는 하되 문화관광부에서...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문화재관리청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조사해 가지고 올려서 관리청에서 보조를 받아와야 되는 것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법상으로는 국가나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청에서 전국에...
화재
문화재박정현위원
관리 측면이라 하더라도 극히 열악한 우리 강동구의 예산인데 일을 안해서 그렇지 이런 것은 조사해서 다 문화재관리청으로 올리면 다 거기에서 알아서 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억 6,000이라고 하지만 물론 급할 때, 이거 우리가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암사동 선사주거지 시설보수라든지 큰 사업이나.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우리 강동구 문화관광공보과에서는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쓸 과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건의를 해서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주차요금이라든가 입장 수입은 전액 구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거의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소요예산이 각종 시설 안내판 이것은 매년 올라와요. 그 다음에 관람요금 안내판, 한글 영어, 지금 안 붙어 있습니까? 있죠? 주차장 주차 구획선 도색, 이런 예산들은 문화재 관리청에서 미리 다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없는 돈에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구민회관 지하회의실 및 에어로빅실 시설 개선, 작년에는 지하실 안 고쳤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용자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박정현위원
식으로 고친다는 것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바닥이 신발 신으면 끌리고 먼지도 나오고 해서 탈의실이라든가 강사 대기실 이런 것이 상당히 조잡하고 불결해가지고.
박정현위원
회의실은 뭐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주방용으로 쓰고 때로는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다목적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명칭이 회의실인데 회의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에
개요에박정현위원
보면 기존 노후된 탁자 및 의자, 수납장 및 수납장구입교체, 강습실, 탈의실, 강사대기실, 샤워실, 냉반기, 음향기기 구입, 음향기기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전에 이것을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해오던 것을 금년초에 과에서 직영을.
다고
그렇다고박정현위원
소회의실 만들고 주방용 보수하는데 얼마나 크다고 3,500만원씩 들어가요? 가능하면 아끼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님.
김재선위원
과장님 과 명칭을 시에서 바꾸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바꾼 것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사유는 관광의 해라 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명칭을 사용하기위해서.
김재선위원
224페이지 생활문화대학강사료가 어떤 것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거기에 강의를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의 강의료입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재선위원
시작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98년도부터.
에서
어디에서김재선위원
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구민회관 1층, 2층에서.
문화
문화김재선위원
강의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100% 했을 때는 800명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600명.
산은
예산은김재선위원
8,397만 6,000원.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주 1회 교육하는 것도 있고 주 2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여기에서는 이익을 남기지도 않고 거의가 받아서 주는 것으로.
에서
어디에서김재선위원
뭘 받아서.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강의를 받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강의료를 세입으로 잡고 강사분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세입을 어디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세입을 잡아놓으면 내년도에 편성해야 되는데 미리 세출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세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세입으로 금년도에 2001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오고 미리 잡은 것입니다.
도로
별도로김재선위원
그에 대한 내역을 내주시고 작년에 얼마 잡혀있었는지 아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2,700만원 잡혔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재선위원
8,397만 6,000원이 잡혔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하던 에어로빅이라든가 헬스장,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개 교실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예산이 넘어왔다면 예산도 사회활동지원과는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사회활동지원과 업무가 문화관광공보과로 넘어왔다면 사회활동지원과에 줄어 있어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산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에 스포츠 센타를 운영했었는데 거기에서 에어로빅이니 이런 것을 다 했었는데 그 중에서 헬스만 위탁을 해서 주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임대료도 안내고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된게 없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직영을 함으로써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료도 2,700였는데 강사료도 추경에 3,680만원 추경에 했습니다. 늘어난 비용 부분은 많이 크지않다, 프로그램 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그것에 대한 내역을 사회활동지원과에서 넘어갔던 내역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사회활동지원과는 체육회에 위탁을 했는데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직영을 하게 된 것이죠.
김재선위원
세계통과의례페스티발이 뭐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때는 중구에 있는 곳에서 했고 금년에는 경복궁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세계통과의례페스티발은 사람이 나서 부터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그린 것인데, 국비에서도 보조가 되고 서울시에서도 보조가 되고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해서 특히 선사유적지가 세계적인 유적지로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재선위원
나갔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우리 바위절 호상놀이.
에도
작년에도
예산 잡힌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공보과장 김재환 2,000만원.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통과의례페스티발이 예산이 잡혔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페스티발로 잡힌게 아니고 호상놀이로.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올해 2002년도에 우리구에서 선사유적지에서 통과세계페스티벌을 유치하기 위해서 1억을 잡았다는 것인데 1억가지고 전체적인 행사할 수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1억 가지고 안되니까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그 금액과 합쳐서.
김재선위원
경복궁이나 한옥마을에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전체 행사비가 6억 5,000만원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이죠? 유치는 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유치하기 위해서 구두상으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김재선위원
그 다음에 215 햇빛도서관내 청소년독서실 운영 1,200만원, 매년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그전에 750만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재선위원
이 예산이 충분한 것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인건비입니다. 독서실이 아침 10시에 개장을 하면 밤늦게까지 있는데 혼자서는 운영을 못합니다. 아침10시부터 밤 12시까지 개방을 해야 되는데 두 명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두 명을 하면 일인당 50만원밖에 인건비가 안됩니다. 이것은 거의가 불가능하고 그 옆에 암사2동 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면서 독서실까지 같이 운영하는 댓가로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211쪽 선사문화축제 시설장비 3,000만원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거기에 무대도 설치하고, 조명도 하고, 음향기기 해서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재선위원
선사문화축제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약 한 3,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김재선위원
총 들어간 게 얼마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1억 1,500.
리가
우리가김재선위원
예산잡아준 게 얼마였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9,500이었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돈 어디서 전용했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기획예산과 총괄금액에서.
쓰게
애쓰게김재선위원
예산편성해 주면 뭐합니까? 다 다른데서 총괄금액에서 빼다쓰고, 전용해서 쓰면 예산심의해야 무슨 필요가 있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1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편성할 때 실비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암사동 선사축제는 사실상 우리 구를 세계에 빛낼 행사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장비유지비 이런게 깎이다 보니까 무대도 조잡해지고, 음향기기 이런게 격이 안맞으면 행사가 상당히 고생을 하고나서도 보람이 없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매년
매년김재선위원
행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서 다음해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3,000만원 매회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소모성예산을 쓰는게 맞는 예산편성이에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수십억이 되고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만한 기술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또 수십억 들여가지고 장비를 마련한다면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올해김재선위원
이 편성의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214쪽 통과의례페스티발 몇월에 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10월에 합니다.
소는
장소는양준욱위원
어디로 확정됐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잠정적으로 암사동 선사주거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행사의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세계통과의례페스티발단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예산지원은 국고보조나 문화관광,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겠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해주면 되는게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장소만 지원해서 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준욱위원
강동구에서 유치를 한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양준욱위원
강동구에서 유치를 했다면 국고보조로도 충분해요. 장소 제공하고 오신 손님들한테 친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동구에서 유치한 것이 아녜요. 주위의 여러사람들이 도와서 한 것을 거기다가 강동구에서 유치한 것으로 합니까? 이 예산을 잡은 속은 행사비용이 1억이 됐든, 5,000이 됐든 잡아놓고 모든 강동구민들하고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은 강동구청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전시적인 행정을 보일려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이거 전액 삭감해도 됩니다. 그 예산이 없다고 해서 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전할 수 있는 호상놀이 이것만 지원해서 호상놀이만 외부에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 국악무용예술단 창단 이게 신규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것을
이것을양준욱위원
창단시킨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은 우리 구에 구립예술단이 있는데 서양예술분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분야에는 예술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예술과 국악예술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악분야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한 몇 개 분야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운영해보다 잘되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양준욱위원
구립예술단해가지고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교향악단, 구립극단, 청소년교향악단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공연은 그사람들만의 합창단이었습니까, 구민전체를 위한 합창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구민전체를 위한 합창단입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어떤 합창단이나 뭐가 형성이 되면 장단점을 찾아서 정말 이 정도면 자신만만하게 좋다 잘한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다음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자신있게 정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기초자치단체에 예술단으로서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안빠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구민회관에서 행사했을 때는 구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평균 100여명 이상 많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다
간혹가다양준욱위원
교향악단이나 합창단해서 한 번씩 가봤을 때 너무나 그분들한테 얘기해서는 안될 얘기지만 그들만의 잔치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놓고 주민의 혈세로 지원해준 상황에 100여명, 몇십명 있는데서 합창을 하고 있고 연주를 하고 있고 안타까움을 많이 가져서 본위원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정말 강동구 주민이나 타 구에서 와서 잘한다 이 정도의 양성화를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만들어도 늦지않겠느냐 만들어놓기는 많이 만들어놓고 지원은 전부 지원해주고 어느 것하나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우리의 자립도나 긴축예산을 펴는 상황에 이런 것을 새로 창단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육성시켜서 잘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예산이 풍족했을 때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할 수 있게끔 지원방안을 과장님이 설정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212쪽 구정현안업무언론보도추진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우리 구정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양준욱위원
사용용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주로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그런 내용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양준욱위원
얼마나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5,000만원이 사용됐습니다.
지와
중앙지와양준욱위원
지역신문간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오히려 비율로 보면 지방지가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지는 보통 월1회 정기적인 간담회가 있고 또 2개월 내지 3개월마다 전체 간담회도 있고 또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관내에 있는 지역지는 9개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는 약 30개 정도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지역지가 40대60으로 더 많이 지출된다고 하겠습니다.
돈의
돈의양준욱위원
지출에 대해서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돈의 지출에 대해서는 중앙지가 많으니까 금액이 많이 듭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99년도인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차, 2차 유흥비로 나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선물이나 이런 것을 주고 기분 좋을 때는 어디가서 1박2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꼭 해야만이 되겠는가? 이런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사문화축제 총 비용이 1억1,500만원이 작년에 들었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2000년, 2001년, 2002년을 봤을 때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집행 현황 총액편성이라는 공통경비를 보면 이것은 문화관광공보과 특히 선사문화축제에 지원을 해주는 경비를 대주는 공통경비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선사문화축제 추진 해서 2,750만원을 배정받았고, 올해도 선사문화축제 해서 1,5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물론 큰 행사니까 그렇겠지만 공통경비 예산에 꼭 선사문화축제가 들어가요. 참! 이 공통경비는 도깨비방망이 같은 겁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평균 1억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편성 자체에서 자꾸 깎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한
죄송한양준욱위원
말씀이지만 전시적인 이벤트성이 문화관광공보과에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의원들은 누구누구 나오십시오 해서 일렬로 쭉 세워서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하고 구청장은 나와서 모든 행사에 주관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공통경비에 집착을 해서 꼭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잡아서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양위원님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닌데 사실 선사문화축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고 어느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차별화된 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다른 것보다도 언론 보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육성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207쪽에 강동구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광고비가 총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10월까지 평균해서 월 약 270만원 내지 한 300만원 그 사이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부수는 똑같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강동구의회 소식이나 의원 현황 이런 것은 몇 번이나 실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여러차례 거의 매회 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요청해 온 것은 100% 다 실었습니다. 또 우리 사진기사라든지 인터넷 방송요원이 나가서 좋은 이런 자료는 다 실었습니다.
터넷
인터넷양준욱위원
방송에서 와서 강동구의회에 대해서 몇 번이나 방영을 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한 것도 실었고 의회10주년 행사도 싣었고 의장님 인터뷰도 하고 중요한 사항은 다 실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양준욱위원
다른 위원님이 강동구 소식지에 분명히 한 면을 실어주십사 해서 대답을 한 것으로 아는데 기억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과장님이 바뀌면 그런 것을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우선 그 자리만 회피할려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조용구 위원인가가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은 사무국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제출하면 100% 실어왔고 앞으로도 실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KBS방송에 CD롬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사례로 보도된 것 아시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사실은 좀 견해가 틀립니다. 금년 1월에 책자를 발간할 때 사실은 책자 첫머리에 구청장 인사말이 들어 갔는데 그 CD에도 구청장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한 건으로 판단을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두 건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직원이 확인서를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린다면 우리가 시정을 하겠다 해서 금년 2월에 CD에 들어가 있는 청장님 사진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항은 금년 2월에 전부 다 시정이 된 사항인데 2월에 있은 사항을 지금에 와서 보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언론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를
보도를양준욱위원
모아서 하겠지요. 긴급한 기사가 아닌 이상에는 모아서 보도를 하는데 KBS에서 2001년11월19일 월요일 저녁 밤 11시 뉴스에서 보도가 됐는데 본위원이 테이프를 입수해서 보니까 간단히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류 강동 비전 21 CD롬 편집 구매 해가지고 814만원인데 이게 얼마나 급하고 필요했으면 이것도 총액편성 공통경비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만들었어야 하는데 단체장 선거법 위반사례로 버젓이 나오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이 일뿐만이 아니라 강동구 소식지나 모든것에 대한 인쇄물이나 매체물에 대한 것도 이제는 조심성을 가져야 되고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년 2002년도는 민감한 해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것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문화관광공보과가 되어 주시고 또 행사나 이런 모든 것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공
해공이종한위원
신익희 선생의 전기에 1,000만원이 예산반영이 됐는데 1,000만원이라면 코끼리 등에 파리 한마리 붙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삭감됐다는 얘깁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이 나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 분인데 그 분의 전기를 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공보과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작년에 예술단체에 예산이 얼마가 통과돼서 집행이 됐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에 2억2,600만원입니다.
년에
금년에이종한위원
얼마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2억2,800만원 정도로 작년보다 약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이 선사문화축제 213쪽하고 212쪽에 선사문화축제 2,000만원 여기는 4,500인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목 별로 틀립니다.
놓고
덮어놓고이종한위원
4,500만원, 2,000만원 뭐가 어떻게 예산 심의라는 것이 뭐가 어떻게 이해가 없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부서별로 틀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무대라든지 마이크, 조명이라든지 시설 임차하는거, 그 다음에 거기에 출연했던 사람들의 식비라든가 이런 사항, 출연자 사례비, 이런것이 목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치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종한위원
몇회에 걸쳐서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공연은 정기공연이 있고 수시공연이 있고 합동공연이 있습니다. 1년이면 25회 공연이 있습니다.
발간
정기발간이종한위원
책자에 대해서 소속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할 적에 양심이 부끄러워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 5,000부로 증액을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해주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13쪽 행사실비 보상금 전년에는 8,316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 3,078만 4,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증액했는데 이 증액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 내용은 전체적인 금액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간에 변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200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목이 분리되는 바람에.
기명옥위원장
그 밑에 주부명예기자 원고료 해가지고 5만원씩 4명 12회 240만원을 했는데 기자가 무슨 원고를 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주부 기자가 강동구 관내에 있는 미담 사례 이런 것을 신문기자 같이 발췌를 해서 원고를 내는데 그에 대한 원고료.
기명옥위원장
무슨 원고를 작성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강동구 관내에 미담 사례라든가 강동정책에 대한 주민들 비판도 있고 찬성도 있고 하는, 그런 류의 원고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언제부터.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96년도부터. 강동구 소식지를 좀더 알차고 보람된 지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요청하는 사항만 보도를 하면 소식지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기명옥위원장
이거 금년에 자료 들어온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심사를 한 후에는 재무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재무국과 보건소는 국별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책자 178쪽에서 186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77쪽과 38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182쪽을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구성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일부 통장님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통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70%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호1동에는 90%가 포함이 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그 다음에 통장도 학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이나 학비지원금에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물론 구분해서 했지만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새마을 지도자 명단을 새로 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학금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준다, 그런 것을 떠나서 새마을 지도자 명부에 지금 현재 등재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받지않은 돈을 처음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점은
쟁점은양준욱위원
강동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추첨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단을
명단을양준욱위원
몇 년치라도 명단을 봐가지고 타지않는 사람들, 정말 이 예산의 신중론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이니까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통장 학비지원금이 받은 사람이 중복이 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이의를 달아서 받지않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
주요사업박정현위원
설명서 109쪽을 보시면 운영장소를 보면 동네 뒷산.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학기공 체조교실이 5개교실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단학기공체조 교실은 고덕뒷산하고 성내공원하고 일자산 2개소 해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씩
얼마씩박정현위원
지원합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산 지원은 강사한테 교통비 등 실비 정도로 20만원씩, 매월.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2001년도에는 1,170만원 예산이 올라갔는데 2002년도 예산은 98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에는 13개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7개 교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5명을 20만원씩 7개월을 준다는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개
대개박정현위원
조기에 하는데 이거말고도 각종 생활체육행사 지원금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 14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생활체육에 각종 지원이 대단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아침에 산에 와서 하는 것도.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대단히 좋아하시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김재선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체육
동네체육이종한위원
현황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생활체육 시설은 제가 볼적에 소규모인데 소규모 체육시설이 없어서 해공공원이 그렇던데 이런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봉사적으로 했는데 생활체육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 지불합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20만원씩.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20만원 혜택을 보고 공원에서 강사 역할을 하는데 너무나도 적어서 동호인들이 얼마씩 걷어서 대접하는 사례가 있는것 같은데 늘릴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해공공원에서 겨울철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사무소 댄스연습장 거기에서 여유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나와서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봉사정신으로 하는데 조금 보조를 더 해 줄 수는 없는가.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공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5군데, 아침 새벽에.
이종한위원
선사유적지 가는 길에 자전거 연합회 콘테이너 박스에 사무실 하면서 건전하게 자전거 연합회가 있는데 그 앞에 보관대가 없던데 그것이 생활체육과 소관이예요, 교통관리과 소관이예요? ○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운영을 할 때는 밖에 진열해 놓고 끝나면 왜냐하면 도난위험이 있으니까 콘테이너박스 안에 넣어놓고 가고 요즘은 자전거도 값이 나가면 부속을 다 뽑아가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밖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박스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자전거 20대를 사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5쪽 빠이롯트체육관 매입 이게 내무복지위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데 5억을 안가지면 못한다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사실 전체 예산중에서 연부로 3년에 나눠서 매입을 하는 조건인데 계약금을 많이 주면 내후년에 그만큼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고 금년에 예를 들면 계약금에서 좀더 깎아버리면 결국은 내년, 내후년에 저희들 재정적으로 부담이 조금 내후년 넘어갔다고 이렇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건이 공시지가 이것보다는 감정가를 가지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거래가가 반영된 공시지가로 매입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지난번 올라오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리가 너무 높지않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예상을 물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의 이율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건물과세표준액기준으로 2억 3,300이 나와 있는데 그 15년된 건물이 무슨 2억 3,300을 주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최저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중심이 돼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지금 강동구말고도 이 빠이롯트체육관을 매입할려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건물에 대해서 매입자보다는 임대를 해달라는 다른 기업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빌려달라는 얘기는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지금 다른 건설재정이나 내무복지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강동구가 빠이롯트측하고 협상에서 밀리는게 아니냐, 조건을 좋은 쪽으로 제시를 왜 못하느냐 이런 것이 현실이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가 아니면 사실 살 수가 없는게 그 빠이롯트체육관의 입장이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물건 자체를 거의 사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만 산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슨 대화를 하는데 그게 전제가 되어야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사도록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조건 가능하면 예산이 덜 들고 최대한 집약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선 , 기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재선위원
과장님, 182쪽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해서 강동구자율방범봉사단 활동 지원 해서 2,52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2,520만원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김재선위원
재작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대로입니다.
김재선위원
재작년에는 4,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봉사단 이게 경찰서 단체입니까, 구청 단체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 단체입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재선위원
구청 단체가 됐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부터.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강동구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저녁에 순찰 봉사하는 것은 자율방범봉사단 밖에 없지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
동절기같은 때도 거의 돕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매일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찰 역할의 일정량을 이 분들이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런 데에 줘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런 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형평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순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이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이바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엄영주위원
구민건강생활관에서 올해 수강료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월 900만원 정도로 연간 약 1억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구민건강생활관에 총 지출은 얼마입니까, 흑자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흑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총계가 수입이 9,271만원 그리고 총 지출이 8,546만1,000원 이렇게 되니까 약 700만원 정도 흑자기록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6쪽부터 192쪽까지와 354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번에
이번에송태운위원
호적 문서 서고를 하나 교체하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간에
그간에송태운위원
서고가 낙후된 겁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시설 설치한 것이 오래돼 가지고 내려앉아서 파손되고 또 서류량도 많이 불어나고 해서.
송태운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국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세
재산세엄영주위원
세입 부분에서 재산세 올해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기명옥위원장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부과과장 양기천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는 70억 9,300만원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예산편성상에 70억 8,900은 무슨?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이것은 금년 당초 70억 8,900만원을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부과액보다 내년도는 0.76%.
엄영주위원
70억 9,300만원은?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10월말 현재 예산편성을 할 때 70억 8,900만원 부과했는데 그 기준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엄영주위원
2002년도 예산이 10월달까지 부과한 것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고 올해 부과예정까지 합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책정해야지,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넘어갑시다. 올해에 건축붐이 일어가지고 엄청난 면적이 늘었을텐데 올해 우리 구에 신장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고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66억 6,000만원 예상했는데 신장을 해가지고 70억 8,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엄영주위원
내년도에는 아직 많이 증액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작년, 재작년도에 중장기 계획 세운 것에서 느닷없이 예산조정을 했어요.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연 5년 기준으로 평균 신장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산출기초를 보면 아시겠지만 면적 기준해서 큰 건물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약 0.76% 증가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과표 신장률을 과표를 3%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내년도 과표를 금년도 동결을 하라는 별도의 공문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상당히 목표를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엄영주위원
중장기 계획 세울 때 2001년도에는 1.2%에 용적률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더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0.76%로 잡았어요. 예산이 맞지를 않잖아요. 올해도 엄청난 계획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엄청난 예산에 편성이 잘못을 초래했잖아요. 아까 660억였는데 760억이라는 착오가 생겼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건축붐이 일어서 예산을 세울 때 올해와 똑같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사실 세입은 작게 잡든, 절감을 하지를 못하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금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잡으시는 것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써야 될 때 사업계획을 세울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잡으면 올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실 97.2%의 징수율을 보인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는 징수율을 하향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저희가 5년간 평균징수율을 보면 95%에서 95.5% 이 정도입니다.
작년
작년엄영주위원
, 재작년 계획 세울 때는 무엇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2002년도부터 그렇게 한다고, 올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2002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하에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와서는 95.5%를 잡았습니다. 물론 작게 잡아서 내년도에 미납금은 많이 잡아가지고 세입 징수를 올려서 더 잘한다는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실제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못해주면 강동구에서 할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산편성을 계획세웠던 대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똑같은 엄청난 누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19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이 예산이 올라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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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부과과장
작년에는 3억 2,900이 올라왔습니다.
네요
줄었네요남윤일위원
? 금년 한해 우편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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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부과과장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는 중요한 부분이 고지서 송달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우편송달을 해서 우선은 송달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고지서를 수령해가지고 한 3일 이내에 가정 배포가 됩니다.
료는
반송료는남윤일위원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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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부과과장
반송료는 주민등록으로 주소지로 해서 우송을 하지만 그 동안에 이동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송달이 안되고 반송이 됩니다.
에는
작년에는남윤일위원
전부다 반송이 되고 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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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부과과장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시간을 예측을 못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을 하다 보니까 반송율이 많이 나옵니다.
남윤일위원
3억을 넘는 예산이 작년부터 반영이 되었는데 그러면 비용이 3억이 투입되어가지고 과연 강동구 살림살이나 구 주민이 느끼는데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통장을 통해서 전달받든 우편으로 전달 받든, 똑같이 받는 것인데 변화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경영 마인드를 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3억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했으면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일단은 송달에 원활성은 기할 수 있고.
어느
어느남윤일위원
우체국을 통해서 갑니까?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강동우체국.
약서
계약서남윤일위원
갖고 오세요.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명일동에 있는 우체국입니다.
어느
어느남윤일위원
우체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주민 입장에서 볼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에서 3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3억이라면 노인정 한군데 더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억을 왜 작년부터 들여가지고 주민생활에는 변동이 없는데.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동 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남윤일위원
왜 전환을 했어요? 통장은 그대로 있잖아요. 통장 숫자도 변동된 것이 없잖아요?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동에 세무업무가 마찬가지로 구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광역적 성격에 있는 업무를 구로 전부 이관을 시키다 보니까.
력은
인력은남윤일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것을
이것을남윤일위원
하기 전에 몇 명이 이 업무에 매달렸는데 숫자가 줄어서 왜 3억이라는 돈을 올려야 되는지 당위성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구조조정은 부과과장이 한 것도 아니고.
업률
실업률남윤일위원
줄이기 위해서 1만 5,000명 공무원 채용까지 나오는데.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현실이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행자부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업무도 광역적 성격이 있는 것은 구로 이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남윤일위원
부과과에서 내보내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광역적인 성격입니까?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동에서 취급할 인력이 없습니다.
장들
통장들남윤일위원
그대로 있는데.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통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남윤일위원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성동구에서 통장을 활용해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협의회하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작년예산남윤일위원
심의 때 그렇게 까지 얘기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우편요금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통장들은 강동구 주민이예요. 통장에게 이 요금을 나눠주면 그 돈이 강동구 경영에 피드백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씀했었습니다.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남윤일 위원님께서 왜 공공요금 3억이라는 돈을 없애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통장을 통해서 송달을 한다고 할 때도 비용은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구에서 거두어 들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다른 단체에서 쓰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통장은 우리 구 주민입니다. 어떤 것이 구의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우선은 문제가 있으니까 24개 구에서도.
구는
성동구는남윤일위원
동기능 전환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하지않고 통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거기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은 통장들이 600명이 넘는데 저희 부과과 직원이 30여명입니다. 30여명이 고지서를 분리를 해서 600여명의 통장들에게.
남윤일위원
과장님, 통장들 관리하는 조직이 다 망가졌어요?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일단 고지서를 분류를 하면 통장들에게 전달을 해 줘야 송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회보
반상회보남윤일위원
통장들에게 전달되죠? 그것은 누가 전달합니까? ○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그렇다면 지금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구로 이관된 이 세무업무를 동으로 다시 이관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게 나은지 그거 한 번 스터디 안해보셨어요?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3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동의하면서 1년동안 스터디하겠다는 조건을 달고서 했어요. 기억 안나세요?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윤일위원
예산심의라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가장 편하겠지만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는 이유중의 하나가 주민의 대표로서 나온 구의원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편성하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더 잘아실 거예요. 경제사정이 어떻습니까? 썩좋은 상황은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구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 경제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행자부에서 시킨다고 그렇게 편하게만 가실려고 합니까? 우리 구 공무원이면 우리 구 공무원답게 우리 구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행하시면 안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맡은지 6개월밖에 안됐다고 그러면 부과과장이라는 말을 하시면 안되죠. 과장 누구라고만 하셔야지. 부과과장이라고 하면 전임자가 한 것을 인수인계 받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강동구에 안계셨어요? 작년 이 맘때 무슨 과에 계셨습니까?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제가 그때는 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남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기
그렇기남윤일위원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가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야지 과장님들도 일하시기가 더 좋아지실 거예요. 이 3억을 우편료로 하지말고 통장협의회와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지금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것만 얘기하지말고 비교를 하세요. 통장협의회와 하는 것과 지금 부과과에서 올린 것처럼 3억이라는 우편료를 나눈 것하고 그것을 연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달라고 1년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와서 한쪽 입장만 자꾸 얘기하면 저는 제 입장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일단 비교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203쪽 모사전송기가 재무과에 한 대, 민원봉사과에 3대 이렇게 있는데 현재 모사전송기가 없습니까?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있기는 있는데 노후돼서 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재무과에서 모사전송기를 쓰는 주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주로 조달청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행정서류를 보내는 거지 민원인에 대한 어떤 증명서를 떼어준다 그런 것은 아니죠?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예.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사시겠다고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조달청하고 서류를 보내는 관계에 있어서 모사전송기를 쓴다고 하면 지금 조달청하고 강동구청 재무과하고 사이에 컴퓨터로 램이라는 것이 다 되어 있죠?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예.
이런
이런남윤일위원
것들을 E이메일로 해서 첨부파일로 보내면 안되겠습니까?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그런 시스템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것으로 안되는 경우는.
되는
안되는남윤일위원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별도로 그런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11쪽 지적과 중간에 PC통신 사용료라고 해서 6,600원 곱하기 12월 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토지투기예고지표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건교부하고 천리안을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교부
건교부남윤일위원
홈페이지에는 없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홈페이지에는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리안으로 .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공개내용을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매매된 현황을 입력시키는 사항입니다. 거래가 되면 검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안을 입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우리 구 어떤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접속을 못하는 겁니까? 꼭 천리안으로 해야 됩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어떤 의미에서 PC통신은 천리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양화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하게 건교부에서 천리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어떤 천리안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러한 의혹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 검인 입력이라든가 하면 천리안은 국가기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거래 검인 입력이라든가 어떤 의미에서는 공문서에 공적자료에 가까운 사실인데 이것을 사기업을 통해서 입력해도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보다는 건교부하고 강동구하고 행정전산망을 이용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특별하게 어떤 패스워드라든가 아이디를 갖고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방화벽이 차단된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토지정보체계 전산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완료가 되면 이부분은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건교부에서 용역중에 있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은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남윤일위원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건교부에다가 천리안을 통하지 않고 건교부 홈페이지로 행정망을 통해가지고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해보세요. 그 답변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위원
201쪽 시설비 계약민원실설치하고 계약민원실집기 해가지고 재무국은 이게 하나인데 여기보니까 공사, 용역 및 물품 계약체결과 입찰등록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이 연 2만 4,000명이 되나 민원인이 계약서 등을 작성할 공간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므로 과내 공간을 활용하여 계약 민원실을 설치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불편하게 재무과에 어려운데서 했어요?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현재 필기대가 없어서 복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민원실도 고치고 필기대도 만들고 민원대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꼭 공간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하는 것보다도 다른 3층 소회의실을 잘라서 하면 안돼요?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총무과 청사담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사무실옆에 평통사무실이 있거든요. 평통사무실을 딴 데로 옮기고 그것을 우리한테 주면 금상첨화인데 평통사무실에서 안 나갈려고 그러고 총무과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있는 공간가지고 확보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재무과는 그만치 공무원들이 업무 보기가 좁아질 것 아닙니까?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지금 현재 과장 자리하고 그 옆에 주방 비슷하게 있는 것을 줄여가지고 공간을 넓힐려고 나름대로 견적을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낫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한 서너 평 차지합니까?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그런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엄영주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예금 관리하면서 올해 이자하고 내년 이자하고 차이가 납니까?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그건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 금리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엄영주위원
몇 십억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금년 예산에는 5.9%를 적용했는데 지금 현재 금리는 4.5%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줄었습니다.
엄영주위원
그 다음에 공공기금운영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공공기금운영자문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엄영주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잘못 했는지, 부과과에서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면허세를 이중부과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디서 잘못 한 겁니까?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면허세는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 취득 부서에서 부과과로 자료를 넘겨주면 부과과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부과 됐다면 잘못 된 겁니다.
엄영주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엄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무인발급기를 3,0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민원봉사과장 말씀이 지금현재 청내에 있는데 그것을 구민회관으로 보내고 새로 발급기를 신청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중으로 양쪽에 있고 또 구청에서 민원을 얼마든지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3,0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을 삭감하고 지금 강동구민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뭐냐하면 등기소가 송파구에 있는데 아주 교통편이 나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한 통 떼려면 차비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데 이 심부름센터에 구민들이 연간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우리 구청사에 설치를 하면 딴 민원도 예를 들어서 처리할 수 있고 송파까지 안가고 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삭감한 예산을 지적과에 증액해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우리 구청사 내에 설치할려고 하는데 지적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재정상 반영이 안됐던 사항인데 그것을 설치되면 구민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인 자동발급기로 발급을 하면 수수료가 1,000원이고 민원인이 방문해서 등기소에서 떼면 1,200원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200원 줄어 들어서 부담이 덜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올해 6월9일날 왔습니다.
에는
전에는양준욱위원
어디에 계셨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전에는 암사1동에 근무했습니다.
소가
보건소가양준욱위원
옥상 방수관계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 있지요?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양준욱위원
장기대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와가지고 옥상에 대한 것을 실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작년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돼서 올해 부득이하게 7,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하나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은 지하층이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환기가 안될 뿐만아니라 사실상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일러 공사를 옛날에 유류로 하던 것을 가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 과거에 있던...
양준욱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이 예산을 올렸는데도 삭감이 됐다는 겁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기장치하고...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과장님은 송파구나 인근 보건소의 환경이나 여러가지 시설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못해 봤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구가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께서는 하실려는 의지가 아주 철저해야 되고 의욕이 대단해야 합니다. 복지나 건강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의욕을 가지고 관철이 안되면 관철이 되게끔 타 보건소와의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실태가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가지 건강상담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239쪽을 한 번 보세요. 분무살균소독약이 있고 240쪽에는 연막살충소독약이 있는데 본위원이 줄곧 강조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2001년도에 연막소독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을 제가 그건 외우고 있지 못하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옆에양준욱위원
보조 계장님이 안계세요? ○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이 총 2,530회를 했다고 하고 ㎡는 지금 나와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번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2,530회.
양준욱위원
연막소독은 몇 번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연막소독은 장마기하고 전염이 발생할 때는 광범위하게 살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 뇌염경보 발령시와 주택이 침수시에 하기 때문에 횟수는 많지않습니다.
살균
분무살균양준욱위원
소독은?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주로 분무살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을
소독을양준욱위원
하시는 요원이 올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담당 직원하고 여름에는 공공인력이 네사람, 담당 직원 한 사람, 두사람 더해서 세사람, 모두 7명.
양준욱위원
7명이 계속하는 것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매일 나갑니다. 여기 보면 하절기는 주1회씩 주기적으로 분무살균 소독을 하는데 인원을 가지고 매일 나가서 합니다. 비단 실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고아시설이라든가 양로원 시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서도
동에서도양준욱위원
연막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도 자발적으로 하는 동이 몇군데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군데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데가
몇군데가양준욱위원
있으면 동에서 자발적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동을 하고 없는 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동이 합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암사1동에서 하고 있고 강일동, 상일동, 명일1동, 고덕1동, 2동, 암사1,2,3,4동, 천호1동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는
하지않는양준욱위원
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아파트 부분이라든가 또 봉사하는 분들이...
역의
방역의양준욱위원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최 근래에 소독을 한 사례는 몇월달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이달중에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아까도 얘기한 공공시설.
양준욱위원
공공시설외에는?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공공시설외에는 둔촌1동쪽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방역약품을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죠?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필요한 동에서 요구할 때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분무소독도 지급을 하죠? 그런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 요즘에 계절이 아시다시피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송파나 인근 구는 공공시설이 아닌 동에 다니면서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독을 연막소독을 전시적으로 하는 것이아니라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강동구는 저녁에 잠자다가도 모기가 물린다 할 정도의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송파보다도 강동이 늦은 겨울까지 서초 강남쪽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강동구쪽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다
작년보다
더 잘했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종삼 저도 고덕지역에 살고 있는데 모기가 훨씬 없는 것으로.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얘기드리는 것은 연막소독을 자제를 해야 된다 연막에 대한 인명에 피해는 대단하다, 분무소독을 해야 된다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연막을 뿌리면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외국같은데는 하지를 않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보니까 이런 뭐가 있는데 이런 때에도 분무소독도 전시적인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소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모기들이 많이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점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이럴 때는 문화관광공보과나 다른 전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고 파악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천호1동 같은 경우는?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살균제가 13리터, 살충제가 2리터.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동과 보건소간에 재고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만이 현실적인 예산이 된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청사관리 이 문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주민들이 실제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241쪽 시설비에 청사전력수급공사 해가지고 500만원, 이것이 계약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죠?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전기선을 1회선 증설을 하고 운전 , 배선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계약
계약남윤일위원
용량도 지금보다 늘린다는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늘어날 것같은데.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전기요금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모자르면 다른 데에서.
남윤일위원
그 밑에 보면 가스 누설탐지기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가스 누설기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보일러.
남윤일위원
250쪽 지도과장님, 배상금등 해서 예방접종 약품 부작용에 대해서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충분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방접종이 기본 국가 전염병인 경우는 국가보상심의위원회에서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인정될 때는 국가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입원비나 진료비 일체를 지원 받게 되어있고 이 사항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질구레하게 접종을 하다가 확인되지 않는 민원 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체에서. 그런 경우에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금년남윤일위원
아니면 작년에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50만원 했는데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이런남윤일위원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접종한 자체가 보건소라고 했을 경우에 약품의 변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접종 약품 만든데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보건소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죠? 그럼 이 경우에 50만원 가지고 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텐데.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하는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정기점검이기 때문에 그 사항 자체가 피해 보상 규정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사항,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묘한 사항인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할려고 50만원 세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245쪽 금연교실 운영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거가지고 금연자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국가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도 매 마찬가지이지만 병· 의원 이런 데에서 금연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는 전혀 담배를 못피우게 되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현재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이상인 경우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빌딩안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설치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내년도 제가 알기로는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서 공공청사하고 병·의원, 학교, 이런 데에는 건물전체가 금연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건물이라도 흡역구역과 금연구역 지정만 해놓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재선위원
맞춰서 보건지도과에서 어떤 금연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금년에 공공청사 구청,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학교에 가급적 공공 건물이라도 건물안에서는 담배를 피지말자라는 뜻에서 스티커를 붙여 놨는데, 물론 그것을 준수하는 사람은 준수를 하지만 그것이 안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가 금연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금연에 대상이 되는 관내시설이 1,000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금연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학생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금연에 대한 교육을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했고 지난 여름에는 흡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아이들을 조사해서 그 아이들을 관내 한의사협회에 연결을 시켜서 78명에 대해서 금연침 무료시술을 지난 여름방학 때 했습니다. 중간중간 방학 때마다 금연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학교쪽에 금연 운동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지금 금연운동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은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이 안되는 이유가 중독증 때문에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TV 매체를 보니까 간접 흡연자들이 후두암이나 목에 암이 걸리는 방송을 봤습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흡연을 간접적으로 마심으로 인해서 여러 증상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연교실을 철저히 해서 강동구에서 앞서가는 금연운동을 해 주기를 바라고 244쪽 초음판진단기 등 의료장비라고 있어요. 초음파에 진단기 있잖아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시설 유지비입니다.
김재선위원
247쪽 거동불편자 재활용품 대여용해서 200만원 휠체어 대여하는 것입니까? 2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강동구내에 거동불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파악이 되지않는데.
김재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여용 휠체어가 몇 대나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현재 5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들이
노인들이김재선위원
퇴행성관절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나 적은 대수에 재활용품대여용이 아니예요? ○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일단은 이 사업취지 자체가 물론 거동불편자가 임시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고, 관절염이나 퇴행성질환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임시로 교통상해를 당했다든가 기타 안전사고를 당해서 임시적으로 목발을 짚는다든가, 휄체어를 탄다든가 해서 이런 분들이 병이 완치가 되고나면 그런 것을 보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기증을 받았어요. 기증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3개월이고, 5개월이고 한시적으로 대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10대 정도를 더 사서 준비를 하면 그게 맞아 돌아갔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그 밑에 인플루엔자하고 간염 유료는 뭐고, 무료는 뭐예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료접종이라고 해서 접종약을 구입단가에 의해서 그대로 받는 접종사업이 있고, 무료접종이라고 해서 일정 대상자 쉽게 얘기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라든가 예방접종의 성격에 따라 무료대상자가 조금씩 틀립니다.
김재선위원
인플루엔자같은 경우는 동절기가 오기전에 많이 맞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죠.
김재선위원
인플루엔자 접종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1만명 정도 했습니다.
김재선위원
시중에서는 인플루엔자 얼마 받아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1만 5,000원 정도.
금도
지금도김재선위원
충분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금은 접종이 원래 11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김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운송태운위원
위원입니다. 248쪽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내년도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로 해서 1억 3,700이 잡혀 있고, 백혈병, 소아암환자 진료 1,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뢰비 지원에 대해서 5억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라고 하면 이게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암관리사업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가입자중에 20%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내 숫자로 따지면 1만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다. 지역보험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2만 2,000원 이하인 세대는 다 해당이 되고, 직장보험가입자는 표준 월보수액이 94만원 이하인 세대는 보건소에 오면 쿠폰을 발급해서 관내 병원에서 유방암과 위암, 자궁암 검사에 대한 무료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송태운위원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엄영주위원
의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2,657가구에 5,426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노인의치 보철 구비 25%, 시비 25%, 국비 50%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5,000여명이 계신다면 노인보철을 올해 예산잡기를 전부의치가 4명, 부분의치가 9명 너무 70세 이상 노인을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작은 숫자로 많은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게 되겠어요? 그 동안에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지금 의치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사업이 시작되는 거든요. 그래서 국비와 구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츰 늘려가야 됩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숫자를 정한게 아니고 시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해당 과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등 전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