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문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자로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미 과목별 심사를 마친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연계하여 일부 수정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제안설명과 함께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분야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 때 얘기해서... 제가 얘기했던 서류도 안왔고, 또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위원간담회를 한 후에 예산안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계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사진행 발언이 계셨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조정 내시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제외되었던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6억7천만원이 늘어난 1463억9500만원으로서 2001년도 1394억2400만원보다 5.1%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1319억8700만원, 특별회계에 14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319억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가 신장된 규모로서 경상예산에 26.2%인 344억8600만원, 투자사업에 68.4%인 903억2800만원, 지방채 상환금 등 기타에 5.5%인 7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총괄명세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재원별 주요 증가내용은 세외수입 증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4200만원이 늘어난 117억4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늘어난 640억3400만원으로 아직까지도 내시되지 않아 잠정 추계되었으며, 당초예산안에 미 계상되었던 지방양여금이 124억100만원, 국고보조금은 10억900만원 늘어난 171억8400만원, 도비보조금은 52억1800만원이 늘어난 105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재원분배 사항입니다. 경상예산은 산불방지용 헬기 임차료 및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장비 임차료 등 2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등 13억600만원을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사업, 오지개발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15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분양여금을 제외한 순수한 도비보조사업비는 감자저장고 현대화사업과 군민정보화교육 관련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홍천국유림관리소 운두령경영팀부지 취득에 1억5천만원, 반상회건의 소규모시설 및 보수사업 1억원, 지방세전산화사업 1억5100만원, 청소업무민간위탁금 2억5600만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사업 1억원, 홍천강 수변도로 개설 5억원,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 2억원, 내촌면 물걸리 간이상수도 1억원, 농공단지 취수시설설치 1억원 등 총 2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재원별 명세는 기 심사한 당초예산안과 내용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정예산안 제출 후 추가사업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 추가분을 편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3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1%만 세워도 되지요?

1%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지금은 세입분야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53쪽까지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37쪽에 대학유치 타당성검토 용역비 세운 것은 뭘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대학유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대학유치를 위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서 무슨 대학을 어느 위치에 이런 유치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협의요청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짜 가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규모의 어느 위치에 어떤 학과를 했을 때에 가장 적합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경쟁력 있고 이런 대학을 유치하고자 종합적인 용역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대학유치가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현재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성금을 내 가지고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보여준 것에 그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용역까지 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왜냐 하면 오고자하는 학교가 없는데 어떤 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지역에 타당성 조사하는 것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부지 선정을 해 놓고 우리가 여기에 부지 선정을 해 놨으니 대학교를 유치할 분이 있으면 오십시오라고 해야만 되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실무를 다루면서 느낀 것이 대학유치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전문분야가 게재가 되고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선에서는 한계를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홍천지역에서 우리 홍천군과 연계한, 또 홍천의 특성에 맞는 이러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대학유치를 위해서 협의하는 분들에 대한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인 한계를 느낍니다. 이 분야는 학술계라든지 또 교육과 관련된 이런 데다가 정밀 용역을 해 가지고 대안제시가 되어야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대학유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한 상당인데 선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행정조직진단용역비가 세워졌는데, 뭘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토목직에 대한 읍면 재배분이라든지 본청으로 왔다가 또 내려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홍천군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과소별 진짜 업무 분배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밤을 세워 일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업무가 다른 데에 비해서 한가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실과소별 업무, 읍면사무소에 대한 업무를 정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이에 맞는 인력배치를 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인력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지금 행정을 펼치면서 구조조정을 실시해 가지고 읍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업무수행을 하고, 읍면의 기능이 거의 군청으로 흡수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조직진단 용역을 해 가지고 진단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들어난 문제점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더 잘 알 것이 아니냐 기거지요. 그것을 여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서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거지요. 내부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하는데, 이게 자기가 처한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은 유리하게, 또 제3자적인 부서에 대한 조직은 상당히 등한시하는 이래가지고 객관성에 대한 기준성이 없어 가지고 조직진단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조직진단을 해야지만 부서별로 인력배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해 온 것을 보면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요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용역업체라든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또 소상히 실태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심층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조직진단을 해 놓은 다음에 어느 부서에 진짜 인력이 부족하냐, 어디에는 잉여인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객관적인 판단하에 이것을 도출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인력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혼자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연구개발비라든가 아니면 출연금, 용역비 이러한 문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이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위에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에는... 구태여 7천만원 예산을 버려가면서 조직진단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기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요. 여기에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니면 군수나 부군수가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개편을 했을 때에 직원들의 여론이 무서우니까 하나의 용역을 줘서 했다는... 자기가 책임 회피하려는 것밖에 생각이 안되어 지거든요. 그렇다면 결정권자가... 예를 들어서 이 부서에는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자체적으로 진단을 못하고 구조조정을 해왔다고 하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휘부에서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자치판단에 대한 것은 오류의 확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진단이라든지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제기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타난 시행착오라든지 또 부적용에 대한 문제는 바로 그러한 단편적인 시각에서 봐 가지고 했던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용역단체가 조직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충원할 수 없잖아요?

내에서...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지요. 정원은 있는데, 정원이 600명이라고 하면 600명이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는 안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지금 잘 안되니까 어느 부서는 격무에 시달리고, 어느 부서는 약간 여유가 있고 이래서 이러한 전체 정원속내에서 업무에 형평성을 기울이자. 이것은 제3자적인 사람이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45쪽에 말이지요. 무명용사묘지 이전비가 있는데 어디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서석에 동학혁명 유령탑내에 무명용사 유해가 8구인가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추모라든지 충원을 위해서는 동학혁명 유령탑하고 무명용사가 분리되어서 우리 후손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길러야 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면사무소 뒤에 적정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묘역을 조성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영령을 추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뒤에요?

서석면사무소 뒤편에 적정부지가 물색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서 추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기 위령탑 있는데 거기에 정화를 하는 것이 낫지, 옮겨서 면사무소 뒤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해서...

면사무소 뒤를 우리 나름대로 판단한 부지인데요, 적지가 나오면... 거기보다 나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학혁명 위령탑하고 같이 무명용사 8구가 있기 때문에 달리해 가지고 추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사 김규식선생 얼선양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김규식 선생에 대한 것이 홍천에서 얼을 선양할 수 있는 자료가 전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사 김규식 박사님에 대한 사료는 저희 군 자체가 아니라 국가단위에서 상당한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화촌면에서도 김규식 박사님에 대한 학술대회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단위의 학술세미나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 김규식 선생님에 대한 애국지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사료가 축적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그 날 거기를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은 내 생각에는 정부차원에서 하면 몰라도 우리 홍천군에서 앞장서서 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 양반이 여기에서 출생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한 실적이 있느냐 말이예요. 더 나가서 학교도 다닌 것도 없고...

여기에서 수학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김규식 박사님에 대한 국가적으로 자료가 축적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가깝게는 화촌면 구성포리에 선생님의 선친의 묘가 있고 해서... 직접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영향을 우리 지역에 많이 미친 사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선생님을 추모하는 동상이라든지 흉상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해서 선생님에 대한 추모를 같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뒤로 할 일이고,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용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용역과 더불어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됩니다.

김규식 아버님이 여기에 와 계셨다고 김규식 선생 얼사업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은 홍천에 하지는 못하겠지요. 성질로 봐서... 국가적인 사업은 김규식 박사님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은 우리지역 나름대로 김규식 선생님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뭐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은 동상이라든지 흉상 이런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용역비 5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용역이 필요치는 않는 사항이 김규식 박사님에 대한 사적 자료가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적자료가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그 분이 한 것을 국가에서 하면 몰라도 홍천군에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사업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선친이 여기 계셨고 해서...

여기에서 관련되는 것은 선친묘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동상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 분과 관련된 총망라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해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운영장비 임차 있지요?

예.

그런데 임차가 1년에 7800만원인데, 불도저를 산다고 하면 얼마나 갑니까?

불도저를 구입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정확한 금액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한 1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도저를 하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도저를 운행할 수 있는 기사가 또 필요하고, 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이래 가지고 임차보다 상당한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고려했을 때에 임차로 해서 쓰면 저희가 필요시 때마다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 가지고 인건비... 기술자를 채용해서 쓴다고 하면 1년 내내 인건비 줘야 되고, 유지관리비 있어야 되고, 검사 맡아야 되고... 상당히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7800만원씩 임차료를 줘 가지고... 내 생각에는... 불도저 값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사는 것이 낫지... 몇 년을 쓸 것인데... 경제적으로 봤을 적에 사는 것이 낫지 임차를 하는 것이 낫겠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기술자 인건비가 아무리 안든다고 해도 3천만원 듭니다. 유료비라든지 검사 받기 위해서... 도저나 포크레인 같은 것은 한번 수리할 때 몇 백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대경비 소요되는 것, 인건비 소요되는 것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봤을 때에 임차하는 것이 상당히 적게들고, 또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비교 해 봤을 적에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해서 2, 3년동안 크게 망가질 것도 없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임차로 1년 7800만원씩 줘 가지고...

신규로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있으면 감가상각이 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00만원이 사실은 많은 돈입니다만 실장님께 얘기하신 대로 도저를 하나 사게 되면 기사인건비... 인건비가 1년에 한 2500에서 3천만원 나갑니다. 장비유지비, 기름대, 수리비하고 하면 사실상 1년에 4천만원 들어갑니다. 내년 한 해만 쓰고 만다고 지적하신 대로 그게 낫습니다. 앞으로 7800만원이라는 것이 이미 불도저를 용역을 해서 쓰는 자치단체에 가서 견학도 하고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물론 한 5, 6년 가면... 도저를 보통 한 8년정도를 내구연수로 봅니다. 그때까지 간다면 7800만원 하는 것이 4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수지타산이 맞으면 기사를 쓰는 것이 나을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비에 따른 장비기사, 그것도 현재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자꾸 줄이는 판이고, 또 5년이나 6년 가서 수지가 맞는다고 해도 1년, 1년 해 가지고 도저를 수시로... 거기에 밀고 복토를 다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가 보니까 기사를 전문적으로 둬서 기사를 채용해서 쓰는 데는 없고, 전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효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 첫해입니다만 해 가지고 쭉 써 봐 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기사 인원관계... 구조조정 문제도 어느 정도 풀리고 하면 그 때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도저를 우리가 사고 기사를 쓸 수 있는 것도 그때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새로 구입하려면 얼마나 가요?

도저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1억5천정도 잡아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보다도 우선 인건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홍봉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약 8천만원씩 주고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5년만 생각하고... 4억이지요?

그렇지요.

불도저 한 대 구입하는데 약 1억5천에서 2억정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2억 주는 것으로 하고,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인건비, 유지비, 유류대 해서 5년을 주는 것으로 하면 나중에 도저 한 대 판매하는 것이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질문 주신 것이 맞습니다. 1년, 2년을 임차를 해 봐가지고 나중에 인원관계가 풀리고 하면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38쪽에 반상회건의 소규모시설 보수 1식은 어디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자리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 남궁남 위원님께서 3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중에 반상회 건의사업 소규모 시설 및 보수사업은 어디라고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반상회건의사업을 저희가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건의된 사항을 읍면을 통해서 군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소규모시설사업으로...

현재 아직까지 안 넣던 것을 올해 새로 넣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정말 소규모라든지 2, 300만원정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개발비를 줄이고 있는데, 새로 들어 가서... 우리 주민... 뭐야 2억 들어갔다가 3억 들어간 것이 있지요? 이런 것은 왜 증액을 해서 넣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다른 예산을 더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상에 이 부기를 달 정도면 천만원을 세우든 500만원을 세우든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몇 백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주민들 불편한 사항은 반상회에 건의를 해서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1억을 확보해 가지고 2002년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민원기동처리반 예산이 2억 섰던 것이 3억이 섰거든요. 민원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 소규모 몇 백만원을 별도로 넣느냐 이거지요. 민원기동처리반 예산이 2억 서던 것이 1억이 추가됐다고, 그것으로 하면 될 사업인데 여기에 또 세웠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사업성질을 봐서 여기는... 먼저 3억은 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반상회 활성화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건의되는 사업이 많이 올텐데, 그것을 즉시즉시 해소를 해줘야 반상회가 활성화 되고 소규모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민원 제기...

반상회 활성화 차원에서 해줬다는 얘기인데, 물론 좋아요. 아까 얘기한 그 사업비 1억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우리지역개발사업비 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몇 백만원짜리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처리거든요.

반상회가 활성화되면 상당히 많이 건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1억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맨 끝에 군부대주변마을 정비 1식은 어디입니까?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확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미선정을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왜 했느냐면 저희 지역에 상당한 군이 주둔하고 있고, 저희가 수해가 나든지 가뭄이 있을 때 군부대에서 장비라든지 병력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또 저희 강원도와 저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군민화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군부대 가족이라든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사업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정된 것이 없으니까 이걸 삭감해요 괜찮지요?

삭감하면 안되지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분명히 어디 지정이 돼서 넣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저기...

안됐으면 군부대가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과다하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를 법정예비비보다 더 많이 세우는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규모에 법정경비로서는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이 전체 1312억원으로 봤을 때에 한 14억원정도 세우면 1%이상 법정경비는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씀 맞다나 예비비 차원에서 앞날을 예측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유효 적절히 예산집행을 하기 위하여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7억원이 서있는데 이중에 법정예비비 14억원을 빼면 23억원이 법정경비보다는 더 세운 것으로 됩니다. 오전에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제1회 추경에 시차를 두기 위해서 미루어온 사업으로서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로 약 150억원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예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가 미리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던 사항이고요. 이중에서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2차 수정예산에 저희가 확보한 것이 한 11억원 그러면 현재 12억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도 국도비라든지 교부세가 미확정 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 추가내시가 되면 군비 부담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경비만 딱 타이트하게 예비비에 했을 때에는 가용자원이 별도 생기지 않았을 때에 소요 군비부담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현재 한 12억원정도를 예비비에 계상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하면, 예비비를 과다계상을 하게 되면 과다계상된 금액만큼의 예산이 빠르면 한 3개월 늦으면 5개월동안 사장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라야 3월이고 늦으면 5월까지 간다고 보면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1회 추경예산에 우리 지방비 부담률을 고려해서 예비비에 계상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예비비를 많이 세운 것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교부세나 양여금...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예비비에 계상해 놓고 기다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한 21억원정도 예비비로 세웠다가 이번에 15억원정도를 더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21억원만 세워도 되는데 구태여 15억원을 더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께서 설명주신 것은 집행부가 생각한 의견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법정예비비만 세우고, 그것을 사업비쪽으로 돌려서 사업예산에 세워도 될 성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간담회 때 부군수하고 실장님께서 내부적으로 말씀주신 사항 속에 결부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예산이...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적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그것을 자꾸 예산서상에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얘기하고 다르고,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여기 안와 있는데, 먼저 어제 제가 얘기했던 자료를 가져 왔으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