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강영호 의원 발언
해복
이해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8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 위원장 이해복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서 심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주택녹지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지역개발추진팀, 환경행정과의 순서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해당되는 과장님만 계시고 기타 과장님은 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 1. 주택녹지과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34쪽에 시설비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했는데 4개 읍면에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4개 읍면에는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평소 건축허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해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9개소에 행정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설치안된 4개 읍면 팔탄, 양감, 마도, 비봉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15개 읍면동에 다 게시대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택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건설과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신호경보나 전기요금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워서 삭감이 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이것을 저희가 열두달을 나누어서 한 것인데 금년도에도 새로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부족한 사항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깎지 않고 사실은 어차피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추경에 예산을 또 세울 것이라면 계수조정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시설비 양여금 사업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에 신규 발주되는 사업이 있지요?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발주되는 사업중에서 1억미만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도로확포장 사업에서는 1억 미만짜리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없지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선거때 임박해서 소규모 시설비중에서 몇천만원만 세워놓고 사업한다고 하고 안 할려는 것은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없습니다. 전에부터 해 오던 사업 연결 아니면 부득이 어쩔 수 없는...
홍진환위원
주인요구에 의한 사업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외에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옛날에 보면 선거때 이런 저런 사업을 시작만 해 놓고 연결이 안되고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나 해서?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서를 보아도 없기는 없는데,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12쪽에 시설비에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기본조사 용역비는 과업 지시를 하게 되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우리 시에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있는 도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하천이면 하천 기본계획, 시도면 시도 기본계획, 농어촌 도로도 농어촌 도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가 되어야만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용역까지 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인데?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용역비를 대개 보면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용역비를 세워서 한번 순위 결정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처음하는 것이지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 동안은 농어촌 도로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저희가 읍면별로 판단을 해서 그중에서 교통량이 많다고 판단한 지역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시행해본 결과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판단을 하신 것인지?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규정상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순위를 결정해야만 앞으로 중앙에서부터의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 이행을 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양여금이 안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계획은 건설과에 전문가들이 많아서 충분히 하리라 보는데?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면 타인들이 보았을 때 전문성이 결여됐다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각 읍면에서 조사해서 받은 것 가지고 순위 결정해도 충분할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와 도로의 연계성등 전문가적인 것이 가미가 되어야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적인 용역을 주어서 조사가 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순위 결정을 하고 시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감사합니다. 3. 허가민원과
10시 20분
해복
이해복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25쪽 중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현수막 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이 허가민원과에서 할 일인가? 하는 의심점이 있는데 이것을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허가민원과에 위생계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네, 그렇습니까?
홍진환위원
124페이지 중간부분에 불법 산림형질변경 측량수수료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이것은 허가받기전에 사전 공사라든가 각종 불법행위를 했을 때 목측으로는, 고발을 할려면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법 조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불법행위를 했을 때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다 하는 것이죠?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홍진환위원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지역개발추진팀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150쪽 지역발전난개발 방지 용역비가 어떤 내용의 용역이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지역발전난개발 방지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제조장 및 공장등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여기에 관한 기반시설과 관련된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팔탄면 구장리를 비롯해서 비봉면 양노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범지구와 같이 병행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공장이나 제조장이 들어왔을 때 도로망이라든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준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151쪽에 남양도시개발사업 전출금 30억이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으로 30억, 제가 보기에는 4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400억을 나중에는 체비지, 환수하는 것이지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30억 정도 가지면, 이런 정도 수준가지고는 10년 이상이 걸려야 그래도 남양 시청사 주변에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얼마나 걸려야 구획정리 사업이 끝난다고 보십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저도 남양도시 개발사업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 약 70억 이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우선 지구내의 지장물에 대한 것을 선보상 하는 차원에서 3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소요기간은 보통 체비지 매각과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지원해 줄 경우에 시기가 다소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일례로 태안읍의 구획정리 사업같은 경우에는 IMF관련해서 다소 지연된바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원사업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되고 따라서 남양도시개발사업비도 약 소요액이 480억 정도 되는데 뒷받침이 된다면 시기를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태안 진안지구는 몇 년 걸렸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5년 정도.
홍진환위원
그것은 몇평이죠?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약 7만 5천평 정도 됐습니다. 남양도시개발 사업은 약 20만 평입니다.
홍진환위원
진안지구가 5년 걸렸다 하면, 남양은 최소한 7, 8년은 걸려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한 3, 4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의 재정 지원으로 보아서 1년에 100억, 200억씩 넣는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저희가 개발매수승인이 되어서 환지가 조속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체비지 매각이 빨리 이루어지면 그만큼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개발 사항만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사업 시행하기전에라도 선분양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시죠?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체비지에 대해서.
홍진환위원
그런 쪽으로라도 방향을 잡아서 추진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지지부진하게 5, 6년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150쪽 하단에 준도시 취락지구 용도지역변경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면 송곡리외 14개소라고 했는데?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준도시 취락지구는 저희 관내에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4개소는 개발계획이 기위 수립되어 있습니다. 미수립계획된 지역이 15개소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15개소는 어떤 방법으로?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미수립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지역관리를 하고자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위 수립을 해 놓고 현 시점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같이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준도시 취락지구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태안읍 반정리를 비롯해서 황계리, 봉담읍 왕림리, 송산면 용포리등.
기덕
송기덕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장 집단화 지역 기반시설 설치 용역,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기본도시계획 건교부 승인이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 하십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저희 시에서는 검토 보고까지 일단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서 경기도의 자문을 받고 건교부에 내년 5, 6월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이 화성기본도시계획 건교부 승인을 받은 이후에 재정비 할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재정비는 저희가 지금 화성에 동부권역을 해서 태안, 동탄, 정남, 봉담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 발주는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건교부 승인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용역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정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습니까?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도시계획 건교부 승인을 받은 이후에 재정비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다소 용역기간에 따른 조사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계획 승인이 결정이 나도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산업단지 조성은 어떻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산업단지도 도시기본계획에 일부 반영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산업단지 유치를 할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현재 산업단지도 별로 효용성이 없이 무의미하게 끝나고 있는데 지금 기본도시계획에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미리 한다 그런 것은 궤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금의나 마도공단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도시계획안에 산업단지라고 생각한 것은 전부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포함해서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나는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저희가 관내에 마구자비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공장용지 집적화 하는 장소를 물색해 놓았습니다. 그 지역도 포함을 해서 정말 계획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구는 개발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공장들이 산업단지내로 들어올려고 하는 예와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공장용지를 필요로 한 곳을 매수해서 공장을 짓는 다든가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그런 것도 기본 계획에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개인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보면 공동화 작업장이 아니면 공동체로 조합을 묶어서 어느 산업체 여럿이 조합을 묶어서 산업단지를 할려고 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전부 흐트러진단 말이죠. 기업들이 단지내로 안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개발이라고 해서 전부 막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기업체가 과연 얼마나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산업단지도 자꾸 거리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발안에도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행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발안 산업단지도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활발히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의공단은 당초에 현대 모비스 라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추진을 하다가 물류부지 확보등 이유를 들어서 진행이 안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개인 업체에서 그러한 지역에 집단으로 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할 경우에는 이런 지역을 유도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개인이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산업단지로 들어가라 유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계획을 해서 개발추진팀이 왔을 때는 내가 행고자 하는 것을 선정해 놓고 이것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선택하러 오는 것이지, 우리 회사를 지을려고 하는데 공단을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의논하러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는 그래서 화성 계획도시 신도시내에 있는 기업들도 발안이나 금의, 마도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얘기도 하는데 하지만 옵니까? 안오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산업단지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그때 조성에 대한 용역을 주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러한 단계까지, 수도권에서 단지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어느 정도 섰을 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기본 계획에 보면 집적화 지역,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을 판단해서 태안 안녕리, 봉담 분천리, 정남 괘랑리, 동탄면 중리, 송리등 이런 지역에 집적화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소규모로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소규모로 하면 대개 어느정도 하게 됩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부지 면적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3만 평방미터.
진환
김진환위원
3만 평방미터이상?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이상 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하실 때 하시더라도 아마 분포되어 있는 여건이나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럴려면 추진팀에서 직원 몇 명 안되지만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각 기업체에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 수용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용역비로 선 것을 계산해 보니까 7억 7,5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용역의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용역비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기까지 어떤 기초 조사가 있어서 용역비가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크게 나누면 15개소 지역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태안, 봉담, 정남, 동탄, 팔탄, 장안, 양감, 서신, 남양동, 장안등 해서 15개 지역에 대해서 공장이 집적화 할 수 있도록 수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일부를 타당성을 실시해서 소규모라도 집적화를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 집단화 지역 기반설치 용역해서 2억을 편성했거든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시범지구로.
영호
강영호위원
질문 요지가 시범지구로 하는 것, 인정합니다. 2억을 산출기초로 편성하게 된 기초 자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억을 줄 수도 있고 2억을 줄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기반 시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마을 진입로, 공장 진입로, 거기에 따른 하수도등 공공기반 시설을 포함해서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용역비만이 아니고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용역비와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우선 용역비는 2천만원내지 3천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소화시킬 것이고요, 나머지는 기반시설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이 공장집단화 지역 공장설치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및” 했는데, “및” 자가...
영호
강영호위원
기반시설 및 설치용역하든지 순수용역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용역비를 2억씩 주나? 그런 부분이 공장집단화 봉담것, 그 다음에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및 서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2천, 이런 것은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용역비가 2억 2천이라면, 타당성 조사 및 용역비가 2억 2천이란 말이예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재정비는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것은 서신 지역은 도시계획이 수립된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에 따른...
영호
강영호위원
이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용역비를 이렇게 계상하기까지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저희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입찰로 해서 발주할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런데 어느사업에 용역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1억만 계상해도 충분히 입찰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과다한 예산액을 책정했을 때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서신도시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는 지적고시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렇지요? 용역비만 2억 2천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지적고시 같은 것도 다 용역비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지적고시까지?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및 서신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2억 2천 예산편성하기까지 기본자료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9쪽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지관리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유지관리비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보도, 포장이 파손됐을 때는 포장에 대한 재포장비등 유지 관리비입니다. 전반적인 구획정리내의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타용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런데 몇십억씩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공공시설물 파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용
최지용간사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추가로 들어간 부분까지 다 전부 집어 넣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보았으면 합니다.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필요하시면 추가설명도 가능합니다.
홍진환위원
153쪽 제일 하단부에 체불용지 및 매수청구권 부여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 사업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체불용지 및 매수청구권 소요 사업비는 현재 10년 이상 되어 있는 대지일 경우에 약 31만 8천평방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약 58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우선 30억을 계상해서 주요민원이 일어난 지역에 대한 미매수 되어 있는 것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매수청구권이 받아들여지면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82억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서 미집행 해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매수청구를 한다고 해도 검토기간이 2년 정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홍진환위원
최장기간이 그런 것이죠?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다음에 또 2년후에 사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4년 정도가...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신청이 되면 4년 정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개발추진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료 보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 농림과
10시 47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대책 우수 읍면동 시상했는데 늘 해왔던 것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매년.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요즘은 쌀 값 하락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휴경지로 장려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쌀생산 장려에 농심의 변화가 올 수 있을런지 나름대로 걱정이 되고요, 아마 쌀 생산대책에 있어서 고품질 생산 장려 및 차별화된 쌀 생산 장려에 기점을 두어야 될 부분 같은데.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는 추진할 것인?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도 많이 변했고 이제 변화될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금년까지는 정부 시책도 그렇고 질 보다는 양 위주로 생산체계가 되었었는데 금년에 저희 시에서 고품질 체제로 시행을 일부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농민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가 농협과 계약재배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쌀값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벼 재배 상황이 금년과는 대폭 의식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되고 각종 여론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은 아무리 쌀 값이 떨어져도 기본적인 식량증산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농민들이 제대로 받고 팔 수 있는 체제로 시책을 전환하고 농민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영농기술을 배우고 따라올 수 있게끔 제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는 대폭 확대를 해서 농협이 농민과 계약재배한 물량은 책임지고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민들의 쌀값 판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따른 시책에 각 읍면에서 농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려고, 평가도 해서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물론 바뀌어야 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평가기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신중하게 농심을 끌여들일 수 있는 신중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거기에 덧불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기준을 생산의 양보다 15개 읍면에 고품질을 많이 심는 면을 시상을 주면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것은 한두가지 사항만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영농 전반에 걸쳐서 심사를 하는데 수도작에 대해서는 고품질 벼 종자를 많이 심는 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수상이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양은 이제 떠난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우수 쌀 생산 대책이라고 했거든요, 농업 전반에 대한 생산 부분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시책에 대한 평가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쌀 생산분야에 대해서 봄부터 수확후까지 일련의 전체 과정을 행정 지시로 해서 무엇무엇을 하라고 계속 읍면에 지시를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한 일련의 추진사항들을 읍면에서 얼마큼 제대로 반영을 해서 영농행정에 투입을 시켰느냐 하는 사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자체 평가입니다. 평가표를 만들어서 자체 평가입니다.
홍진환위원
평가표를 만들어서 농림과에서 자체 평가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상사업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상사업비는 농정시책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쌀생산 대책이라고 되어 있어서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로 1등 최우수가 5천만원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각 읍면으로 전도해 주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기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해당읍면에 배정을 해 주어서 숙원사업을 추진하게끔...
홍진환위원
전년도에도 5천만원이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상사업비는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금년도 평가한 우수 읍면에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확정이 되면 재배정을 해 주어서 읍면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5천만원이 많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당초에는 예산 요구를 한 것이 1등 5천만원에 1개 읍면, 2등이 3천만원에 2개 읍면, 3등이 2천만원에 3개 읍면 요청을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체과정에서 1등, 2등, 3등 각 1개 읍면씩만 반영 확정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상사업비 액수가 많으면 그만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조금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홍진환위원
액수를 낮추고 대상자 범위를 늘리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렇지요. 1억 범위내에서 수혜 폭을 최대한 넓혀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홍진환위원
심사의 투명성, 객관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48쪽 상단에 가로수 식재 공사 소나무를 하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금년도에 융건릉 앞에 60주를 3천만원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산림형질변경지에서 나오는 나무를 헌수를 받아서 식재비용만 투입해서 식재를 했는데 올해 심은 구간에서 그 밑쪽으로 대원전선앞까지 연속해서 소나무 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심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소나무가 살리기가 어려운 수종중에 하나입니다. 금년도에도 20여주가 심고 난 다음에 고사가 되어서 지난 번에 다시 보식 작업을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심으면 보호림이나 육성에 대한 특별한 조림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금년도에는 산림조합하고 용역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어만 놓고 보호를 잘 못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소규모 삼림욕장 조성은 어디에?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내년도에는 서신, 마도, 장안면 3개면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홍진환위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융건릉앞에 그린피아 호텔들어가는 입구까지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래쪽 안녕리쪽으로 대원전선앞까지의 구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4차선 도로입니다.
홍진환위원
거기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벗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벗나무 식재된 사이사이에 소나무를 식재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전문가의 검토의견은 없고요, 저희가 그쪽 일대가 효의 상징으로 해서 효의 거리 차원에서 거기에 걸맞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나무 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곳이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 대기 오염에 소나무가 내연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검토를 하고 해야 지요. 더군다나 한주에 12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식재후에 고사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효의 상징이 있는 융건릉 주변이니까 소나무를 심어서, 나름대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가로수를 소나무로 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대표적인 곳은 수원이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홍진환위원
대로변에 가로수를 소나무로 심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1억 2천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했다가 고사나 되면 시에서 하는 일들이 매일 그렇다고 하는 비난이 다른 행정업무까지 여파가 미칠텐데 이것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어서 무엇이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홍진환위원
몇 년생 수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금 심은 것들이 수고는 6m이상 되고 근원경이 적어도 20㎝이상 되는 대목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상에는 1주당 120만원씩 했습니다만, 소나무가 규격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는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형질변경허가지나 헌수 같은 것을 최대한 받아서 나무 가격은 최대한 비용을 축소시킬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벗나무를 주변에 많이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중간에 보식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더군다나 소나무는 가로수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이것을 심는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20주가 고사가 되었고 클수록 살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육림에 대한 전문가 입장으로 지켜보기도 했는데 너무 큰 것을 욕심내서 하시지 마시고 헌수를 받으면 더 좋고 아니면 좀 저렴한 가격에, 문제는 다른 나무보다 소나무는 살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삼림욕장 시설물 보수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현재 조성해 놓은 초록산 삼림욕장하고요. 설치되어 있는 각종 편익시설물들이 보수해야 될 것이 해마다 발생이 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보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해서 2, 3년 가서 나무가 떨어지고 해서 위험합니다. 학생들이 다치지 않겠느냐? 10년, 20년은 가야지 2, 3년도 못가서 망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전망대 설치도 나무로 해서 5년도 못가 망가져서 얘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용역을 안주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무관심하고 계획성이 없는 보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사고가 없는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내구연수를 고려해서 튼튼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가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개 고속도로 주변이나 큰 도로 주변에는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은 소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산처럼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변 중간중간에 대개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도중에 인도를 쭉 해놓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분명히 시멘트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동산처럼 소나무 단지로 만들어 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동산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그마한 꽃동산처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관리하기도 편안하고 휴식공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 있는데요, 읍면에 배정을 하게 되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진환
김진환위원
기준을 대상지 받은 대로 해서?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도에서 지원해준 금액과 내시된 금액과 같이 배분하게 되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2002년도에 배정계획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년도에 배정한 부분하고 비교 분석을 하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가 농로포장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8월달에 해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70개 노선을 보고 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수립이 되어서 금년도에 10억을 받았는데, 반이하로 줄어서 내년도 농로포장 사업물량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적어졌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적은 배정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읍면에서 신청하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정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각 읍면의 형평성내지는 여건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비가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도비 5억 하고 시비 5억해서 50대 50으로 예산 집행이 되었는데요.
기덕
송기덕위원
내년도는 반 이상이 줄었네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금액상으로 반이상이 줄었는데 또 도비 부담이 그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시비 부담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예산 자체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체 그렇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 예산은 그대로 인데 우리가 적게 받은 것이 아니고 도 예산 자체가 3분의 1로 깎였기 때문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도농복합시라면 늘어야 될 텐데,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더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42쪽에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마도면 석교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마도면 소재지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옆에 남은 땅이 있습니다. 일부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포함해서 옆에 공터가 한가한 면적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포장을 하고 필요한 오.하수 배수 시설 완비를 하고 해서 텐트형, 농산물 간이직판장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만 설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시설물은 별로 없고 텐트설치해서 비가림 정도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나는 또 덕리 처럼 거창한 건물을 짓지나 않나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 참석수당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금년도에는 별로 대도시 직판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라도 대도시에 나가서 농산물 직판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나가는 쌀 아가씨 홍보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인원에 대한 수당을 줄려고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쌀 아가씨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쌀아가씨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올해는 그런 행사를 안했는데, 벌써 몇 년전에 선발해 놓은 사람들 밖에 없어서 그중에는 아줌마가 된 분들도 있고 아직 결혼 안한 사람도 있고 해서 여건에 맞추어서 필요할 때 모시고 나가서 해볼려고 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48쪽에 꽃동산 조성 사업의 계획은?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초록산 삼림욕장 들어가면서 오른편에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지난 봄에 산불이 나서 거기에 식재되어 있던 잣나무가 모두 죽은 상태라 거기에 우리 지역특색에 맞는 꽃나무를 심어볼까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수라청 옥외계단 설치가 삭감이 되었는데 계획이 어떤 것인데?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2층에 식당이 있고 휴게실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통과할려면 안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라갈 때는 번잡하고 해서 밖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을 별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3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그러면 그것을 못했을 시에는 안으로 그냥?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현행대로 안으로.
홍진환위원
덕리 직판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마트하고 직거래팀은 농어민 단체로 해서 활성화가 되어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홍진환위원
원예조합에 임대한 것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쪽에서 계속 임대 사용할 구상은 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겠다 하는 공식적인 표명은 없는 상태이고 저희도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2003년도까지 원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손을 떼라고 할 수도 없고 막상 또 손을 떼라고 한 대도 어느 단체에 맡겨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도 넘어야 될 숙제이고.
홍진환위원
좋은 시설이 애물단지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좌우지간 그곳에 대한 시설 투자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내년 2월 이후에 원협에 새로운 조합장 선거가 있어서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다시 운영주체하고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용역 발주된 것이 지역특화작목 발굴용역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었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브랜드 개발은 내년 4월 초에 나오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서 추진하고 있고요.
진환
김진환위원
용역 준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난 10월 말경에 계약이 됐습니다. 최소한 5개월 이상 걸리는, 그 다음에 지역특화작목은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해야 될...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각 실과소에 용역을 전부 계상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계약 체결을 많이 안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결과가 빨리 나오지 못할 부분도 있지만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공동브랜드 사용농산물 홍보지원, 공동브랜드 홍보용 종합간판,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한 다음에 간판을 제작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결과를 보고 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계약상으로 3월말까지 계약 성과품을 저희한테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과업 지시는 대개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현재에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수라청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지도부터 조사를 시켰습니다. 과연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여부하고 앞으로 그 브랜드를 계속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판단한 다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면 우리 지역에 여러자기 여건이나 특수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이런 것은 결과가 빨리 나와서 홍보, 간판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차피 매년 해오던 것이니까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용역 성과품이 3월 말경이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계상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나올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특화작물 발굴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한 것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계약 의뢰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포도 품질관련해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포도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41쪽에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대도시 판매사업 지원, 농산물 홍보 지원?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대도시 지역에 계절별로 포도면 포도, 쌀이면 쌀, 다른 농산물 같이 해서 직판 행사를 나가는 경우가 되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농협 시지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시 지부가 주가 되겠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산자 단체가 주가 되어서 할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에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것이네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홍진환위원
그런 것을 예상해서 미리 자금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봐도 되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홍진환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있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많이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대외적으로 농산물을 알릴려면 일반적인 홍보수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판매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많은...
홍진환위원
전에도 지원이 됐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홍진환위원
전에는 무슨 행사에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었는지?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주로 금년도에는 행사가 없었지만, 지난 해에도 백화점에 가서 직판행사할 때.
홍진환위원
여기보면 전년도에도 4천만원인 편성이 됐었거든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민간경상 보조금 4천만원을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자료를 주시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을 조사할 피요성이 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물어보아야 될 부분인지 알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출품목이 있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표고버섯, 단고추, 배.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표고버섯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버섯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건이 모자랐다는 얘기가 들리든데?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표고버섯 생산이 안되거든요. 수출 바이어하고 계약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채워주면 신용 문제가 생겨서 요새 상당히 물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물량이 모자르면 다른 곳에서 구입해다 채워서 줍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우리 관내것은 최대한 수집을 하고 그래도 모자르면 다른 지역을 같이...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다른 지역것이라도 그 조건에 맞는 물건을 구해다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크게 염려하실 것은...
진환
김진환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버섯 뿐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아야 되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표고버섯이 출하되기 시작하면 그때를 보고 어려워도 참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 4톤 정도 나가는데 내년도 본격적인 출하시기가 되면 주 10톤 이상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얘기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단고추와 배는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단고추는 별 어려움이 추진이 되고 다만, 배가 과수작목회에서 미국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출물량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가격도 지금 나가는 가격이면 농가들이 크게 불만이 나오지 않을 정도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47쪽에 보면 표고재배사 현대화 시설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번에 수출 물량에 적극 동참할 사람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 사업 대상자들은 이미 지지난해에 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농림부에서 물량 확정을 해 주면 예산한도내까지 신청한 사람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몇 명 해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한 해에 보통 20명에서 30명 사이 대상자가 지원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 30명씩 지원이 된다고요? 매년?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금액이 신청한 사람이 1천만원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3천만원 신청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돈 되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차순위가 다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림과 예산안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축수산과
10시 38분
의사일정 제6항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면수산자원 조성이 넙치, 우럭,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지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장
이 사업을 할 때 치어를 사올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지금 관내업자한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그럼 전국에서 다 나와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경기도내로 한정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경기도내에도 치어나 넙치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서신쪽에 주로.
해복
이해복위원장
서신에서 하고 있습니까? 넙치나 우럭을?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장
그러면 입찰해서 한다면 우리 화성시 수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사서 폐사율이 얼마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그것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생존율 관계를 용역을 통해서 기술적인 기관에 주기 전에는 사실 대답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술성으로는 생존율과 잡는 율을 비교해서 추정량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의장님도 말씀이 “우리도 한번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시켜보자.” 저희는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도 단위에서 해야지, 시군단위로 하면 안산은 안산대로, 우리는 우리 대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디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도에서도 치어 생존율 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의장님한테 설명을 하러 내려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이 도 단위에서 용역을 주어서 얼마나 생존율이 되는지? 그것이 클때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곳은 1년이고 보통 2년은 키워야 먹을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2년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관계가 있고 해서 현재 도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된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자꾸 의심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정하는 것 보다는.
지용
최지용간사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시 업체를 입찰을 하신다고 하셨죠?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지용
최지용간사
방류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올해까지 6년째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업체는 몇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반복이 되면서 바뀌었습니까?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네, 관내업체.
지용
최지용간사
넙치같은 것은 반점이 생겼는데 지금도 반점이 제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현재까지는 아직 반점 제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반점 제거가 된다고 하던데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된다고 하는데 시험결과에 의해서...
지용
최지용간사
남해안 쪽의 업체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성과 분석이 된 것이 가격은 조금 높다 하더라도 반점이 제거되어서 나온답니다. 치어 가격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라서 잡혀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상품 가치가 있어야지요. 치어때 가격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품가치가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꼭 관내업체라 해서 그분들이 생산해 내는 치어가 훌륭해야 되는데 몇 년을 바다에서 키워서 잡아다 팔 때 가치가 떨어지니까 양식 광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입찰이라고 해서 사실, 가격이 한미당 500원이다 하면 싸게 들어오는 업체가 당선이 될는지 모르지만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화성시로 보아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넣어야 하는데 한 마니를 넣어도 눈이 제대로 박힌 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입찰이라고 해서 싼 고기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사곡리에 그 사람들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기가 딱 보면 100마리당 몇마리가 폐사한다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0마리 넣어서 10마리를 다 살 수 있는 고기를 넣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복 위원장께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생존율 부분, 또 업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찰에 응했는가? 아니면 정량을 방류했는가? 하는 부분이 일반인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신데 3개 업자 영업장 주소라든지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또 하나 6년 동안 응찰했던 사람과 낙찰자에 대한 부분, 두가지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 우리가 어업 지도선이 있지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2대입니다. 208호하고 209호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이 모터로?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오래되어서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한수가 지나서.
진환
김진환위원
어업지도선이 아니고 모터...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선회기라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모터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쾌속정 같은 것?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도 예산을 딸려고 했더니 큰배 쓰는 기름을 도에서 50%를 대주고 그전에는 전부다 시비로 했는데 지금은 도비 50%를 금년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이 배는 화성시에서 다시 만들고 기름값을 50%를 지원해 주마, 예산내시가 그렇게 되서 이번에 5천만원을 시비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름값은 얼마나 준대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2,400만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보았네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아니죠. 매해 줄것이니까요.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가 기름값 2,400만원을 내고 건조기 1억을 받을 것을?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기름은 매년 50%를 지원해 주니까 저희는...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요즘에 모터보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떠한 종류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큰 것이 아니고 해경들이 쓰는 조그마한 것 1톤짜리가 있습니다. 통과가 되어야 모델을 갖다 놓고 앉아서 의논을 하고.
진환
김진환위원
모델이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하셔서 금액을 맞추어야 지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지금 선회기로 하지 않고.
해복
이해복위원장
담당주사가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해양지도담당주사
해양지도담당 김창수입니다. 90년도에 그 당시 수산청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각 시군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건조비용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내년도에는 해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바닥은 고무로 되어 있고 공기 부양식으로 해서 어디든지 수심이 얕은 곳도 갈 수 있는 형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뒤집어져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공기부양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신형이군요?
창수
김창수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신형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평택항에서 군함이 떠서 파도가 굉장히 쎄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가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해양지도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군함이 오고 나서 우리 어업지도선도 거기서 뜨죠?
창수
김창수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군함이 지나가면 골치 아프지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군함이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속력을 줄여서 지금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어업 지도선에 인명구조장비를 13종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수
김창수해양지도담당주사
스킨스쿠버 세트를 구입해서 방류 현장에 가서 방류하는 고기도 수중촬영할려고 하는 취지에서, 잠수복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스킨스쿠버용 장비죠?
창수
김창수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바다에 그물들을 많이 쳐놓아서 걸리면 들어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장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스킨스쿠버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안에 들어가서 생태계도...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흐려서 잘안보인데요.
진환
김진환위원
담당주사님은 고기 자라는 것도 본다고 하는데?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연안에 붙으면 보이는데.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쯤이면 수중카메라를 구입할까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고기가 자라는 것을 찍어서 사진으로 보이고.
진환
김진환위원
서해안의 바다가 1m가 안보인다는데 수중카메라 갖고 촬영이 되겠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바닥에 앉으면 해안이 1미터 50㎝ 잘 안보인다고 하는데.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계절별로 조금 다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아래 쌍안경 1종이 있는데 이것은 비소모품이지요? 있었지 않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옛날에 쓰던 군인용 하나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래됐겠지요? 쌍안경은 내구연한이 10년이더라고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10년은 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저희는 행정자치위원이라 산업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14,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늘어난 요인은 전곡리 어항에 시설 사업이 5억이 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수자원 개발쪽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홍진환위원
아직은 축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시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 쪽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원래 수산업 전문이시라 그런지는 몰라도 축산업쪽에는 예산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큰 축산을 하는 곳이 화성시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63쪽 상단에 긴급 방역비 용도가 어디이며, 구제역 소독 방역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실무자가 직.성명을 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가축위생담당 김용선입니다. 경상적 예산에서 재료비 항목에 긴급방역비하고 구제역 소독방역비로 세웠는데요, 긴급방역비는 전 축종에 대해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바로 재원을 출하할수 있는 재원이고, 구제역 소독방역비는 금년에도 매월 3, 4월에는 4회를 했고 그 이외에는 2회씩 소독방역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소독방역이 있기 때문에 구제역 소독 방역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구제역에서는 벗어난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아닙니다.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소멸되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동남아 쪽에 보면 대만, 홍콩 주변국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1, 2년내에는 끝나야 될 사업이 아니네요? 긴급방역비 부분은 예비비로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그런데 예비비를 지침상에 2002년도 방역 예산에 20%를 확보해라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긴급방역비에 세웠습니다.
홍진환위원
예비비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예비비는 포괄적으로 화성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긴급방역비에 세워주는 것은 축수산과 자체적으로.
홍진환위원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실과는 다 개별적으로 세워도 된다는 논리인데, 어느 지침에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도 지침에.
홍진환위원
도 지침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지난 번에 광우병 나올 때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홍진환위원
20% 라면 8천만원을 세웠어야지요? 축수산과 예산이.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전체적인 예산의 20%가 아니고 방역 예산에 20%입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지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시 공수의 수당이 있지요? 공수의는 활동 무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저희 공수의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2명, 시비가 3명인데 공수의 주 업무목적은 가축질병 순회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수의가 3개 읍면씩 맡아서 한달에 8회 이상 순회를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가축방역관으로 위촉이 되어서 통제를 하고 폐사축이 발생 되었을 때는...
홍진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자기네 개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군복무 대신?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정한?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 몫을 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보는 측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공수의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때 상황에서는 노력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평소에는 예찰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에 대한 예방접종 같은 것은 축주들한테 약 갖다주고 축주보고 놓으라고 하는 예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공수의들하고 개업 수의사가 있는데요, 가축 방역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방역같은 경우에는 수의사 동원령을 내려서 전 수의사를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수산과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홍진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해안수산자원 조성, 치어방류한 전년도 지원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축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영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료 보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지역경제과
12시 0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78쪽하고 80쪽에 보면 필름 현상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1천원이고 한쪽에는 1,500원이 있습니다. 다른 필름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크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대개 필름 현상값이 틀립니까? 크기에 따라서?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87쪽 중소기업제품 및 홍보 디자인 개발, 이것이 학술 용역할 것이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은 제가 듣기로 학생들 공모해 가지고 디자인 나오는 것으로 가능성을 점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더니 이것을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이네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공모방법과 용역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용역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현장에 학생들이 취업겸, 실습겸 그런 쪽으로 나가서 회사에 맞는 또 우리 시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할려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공모 방법은 아직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모를 해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법이라면 모를까, 이런 것은 관내 학교도 많은데 디자인을 하는 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의뢰해서 공모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 보는데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회사에 따라서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가 제품이나 포장이 틀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모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특정 회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업체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 어려운 기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나서 디자인 분야를 응용할 계획으로, 학생들도 투입을 시켜볼려는 사항으로 용역을 생각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관내 기업체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하면 계속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겠네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 내지는 인근에 있는 대학에 홍보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 연관해서, 홍진환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역인지?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대학의 전문인력이나 연구 시설을 보유한 대학 즉, 저희가 지난 번에 학교 예술제에 가본 것은 오산대학에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착안을 한 사항인데요, 교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장 실습도 겸해서 하면서 그 회사에서 필요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우선, 저희는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그 회사에 학생들을 실제로 투입을 해서 상품이라든가 포장 부분을 디자인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상품이 굉장히 다양할텐데 회사마다 자기 상품을 만들면 상품 디자인이 먼저 이루어져서 제품이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만들 제품을 디자인한다? 나는 이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박스 같은 부분.
홍진환위원
포장재에 대한 디자인을 용역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도 있지만 제품도 새로하는 곳이 있을수 있습니다. 아직 선정을 아직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새로 생산되는 제품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은 용역줄 사항이 아니지요. 신제품이 개발이 되면 디자인실이 있어서 각 회사마다 거기에 승부를 걸고 열심히 하는데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용역을 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큰 회사는 연구소 같은 곳에서 하는 곳도 있지만 아주 영세한 곳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지,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학교수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중소기업체에서 제품 아이디어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아이디어를 어떤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판매전략상 좋으냐? 한 제품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여러 제품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가 개략적으로 디자인을 한 300부터 500사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2천만원이면 몇 개 회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홍진환위원
완구 정도나 간단한 제품이면 몰라도.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완제품이 되는 회사여야 되겠지요. 부품은 안되고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로만.
홍진환위원
어떤 회사를 할지는 계획이 없는 것이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선정을 해야 지요. 내년초부터는 바로 업체부터 선정을 해서 과연 대학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협약체결을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홍진환위원
대학교수들을 만나서 그런 요구는 받을 수 있지만 화성시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에서 우리 제품의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가 돈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착안이 되어서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용역 학술비가 예산에 편성이 될려면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을 보면 대충 돈주면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해 볼려는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나? 사실 평소에 그런 주문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받아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예산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300내지 500이 들어가는 부분도 어려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교수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금액도 계략적으로 나온것이고요, 업체만은 아직까지는 여기다 하고 정해진 바는 없다 하는 얘기죠.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86쪽에 보면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을 더 확장하는 것인지?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차량등록사무소 민원인 접수대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
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접수대가 높아서 힘들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힘들다고 해요. 그 부분을 다시 할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책상구입도 많이 하네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동시에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오래 됐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차량등록계가 생긴지가 한 7,8년 이상 됐는데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책상이 목재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철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비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목재는 7년, 철재는 10년, 의자는 5년, 8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구연한에 의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든가 아니면 신설이라든가?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책상은 목재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목재 같은 경우는 7년이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89쪽에 보면 학술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내지는 기본계획 용역비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한데 이런 모든 것에 발맞추어서 행해야 될 부분이라 계상을 한 것인지?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화성시 전체에 대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시가 되면 2년 이내에 하도록 도시교통추진법 제5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단위 기본계획하고 준비계획 10년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용역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다음에는 교통정비에 따른 용역비는 계상을 안해도 되겠네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난 번에 주차장 해소대책에 대한 연구 용역 계상된 것은?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말쯤이면 납품이 될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12월 말쯤이면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12월 말에 나와 보아야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장 해소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겠네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아래 표지판 설치가 2억 9,600만원인데 1억 5천이 감해진 것 같네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300개 부분은 다음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버스 승차대기소에도 일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152개소가 감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조금더 늘어서 300개 부분은 해 보아가지고 승차대기소에는 설치를 안하고 없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해서 당초에 1억 5천 부분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난 번 추경에도 계상됐었던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125개 했습니다. 그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나다 보면 지난 번에도 화성시에서 행정소송에 의해서 물어준 경우도 있을 텐데,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필요할텐데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도로교통 시설물이라 저희가 하지 않고 아마 한다고 하면 업무상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건설과에서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방지턱 자체를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
시설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표지판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로교통 시설물은 그쪽에서 다합니다. 다만, 편의시설이라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50만원짜리 정도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노인들도 글씨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1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직전에 나가서 하단부에 보면 종합적으로 노선명을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명에 있는 글씨가 작다 해서 그 부분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해복
이해복위원장
글씨가 적으면.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니까 버스부분이 흐린 부분이 있고 해서 보강할려고 하고 가는 곳하고 온곳해서 양쪽을 다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빼고 어디다, 남양 사거리다 하는 부분만 하고 밑에는 버스 노선 안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노선을 보아서 한두군데 정도 쓰면 되는 곳은 글씨를 크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글씨가 적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기소 152개소를 또 하는 것이란 말이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지난 번에.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똑같이 125개소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난 번에 표지판 한것과 똑같이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똑같이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152개, 이번에도 152개만 하면 되겠네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 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52개소를 승차대기소 하는 부분에는 하지 말고 그 부분을 다시 변형을 시켜서 승차대기소 가운데 부분에 할 수 있는 방법, 승차대기소를 설치하는 장소은 안하고 그외 지역에만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승차대기소 설치할 때 그위에 다음 정거장은 어디,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으로 가름한다 하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표지판 설치는 다른 곳에 한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승차대기소가 없는 곳에 할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래서 숫자가 다를 수 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물론 이숫자를 다 해도 됩니다만, 저희가 지난 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차기에 보아가면서 하자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추경 예산에 승차대기소 한 것 1개소에 900만원이 똑같이 나온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800만원이었거든요.
해복
이해복위원장
그런데 지역에 다녀보면 다 다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지난 번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을 저희가 안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안주었습니다. 위에 있는 건물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바닥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대기소가 전부.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정도면 바닥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1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900만원이면 최신형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승차대기소 만드는 제작업체가 관내 업체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관내업체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 보았더니 금속조합에 준 곳도 있고 또 어느 곳은 입찰이 해당이 안되는 읍면은 개인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관내 기업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나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아마 4, 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4, 5개 업체에 여러개소를 했는데 고루 갑니까? 공개 입찰을 해서 입찰 받은 사람이 한꺼번에 다 합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면단위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속조합에 준 곳은 아마 사업 공기내에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일단 면사무소로 배정을 해 주면 각 읍면에서 알아서 한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합니까? 관내 업체가 4, 5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중에 지난 번에 업체선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개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거의 금속조합에 주었고 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다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대개 선정을 하더라고요. 전문위원이 그런 부서에 근무를 해 보아서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에 계약을 하는 것은 전문 건설업은 7,700만원까지 관내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이 되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촉진법에 의해서 조합을 결성해 놓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조합에 계약을 하면 조합에서 해당 조합원에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가급적 화성시 지역에서 발생한 공사건은 화성시 지역에 배정을...
진환
김진환위원
전문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합이?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조합은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전국 조합이 있고 경기도 조합이 있고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도 궤리가 있을 수 있네요.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업체에서 일을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제한은 도내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도의 다른 업체에서 와서 수주를 해 가는 경우가 95%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금액이 얼마가 되면?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7,7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7,700만원 이하는?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관내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하든지...
진환
김진환위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버스승차대기소 같은 경우에 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900만원을 가져야 승차대기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부분적으로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닥만드는 것은 계약상에 제외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그런데 152개이기 때문에 어느 읍면에는 예를 들어 700만원, 어느 읍면은 900만원, 어느 면은 1천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산출을 해서 900만원 정도가 실질적이다 해서,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실시할때는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다시 또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바닥 부분이 필요한 것은...
영호
강영호위원
기본모델을 갖다 앉히는 것인데요.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모델이 800만원?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900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
회계과에서 발주하죠?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이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 주죠.
홍진환위원
기본모델만 주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설계심사까지는 해줍니다. 왜 읍면에 배정을 하느냐 하면 여건이 152개소가 다 틀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장소를 정했다가도 땅 사용 문제가 있고 해서 바뀌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읍면에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재배정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모델이 있는데 모델도 만들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 금액에 정해진 모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관내 업체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한 이유중에 하나도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좋은데 보호가 되겠는가? 비싸면 무조건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홍진환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 근로자복지회관 대행사업비 이것이 어디서 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7월달부터 공직자들이 관리를 해서 따로 있다가 구조조정에 인해서 인원이 감원되면서 화성시내에 있는 한국노총 화성지부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대행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한국노총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금년 7월에?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홍진환위원
거기에 시설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지하에 보면 수영장, 헬스장, 1층에 보면 사무실, 식당도 있고 2층에는 각종 취미교실 쪽으로 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 3층에도 대회의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2억 8,200만원 정도의 대행 관리비로 액수를 정해 놓은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필요한 사항을 대행기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일단은 사정을 해서 이만큼은 주어야 하겠다 해서 앞으로 시설이 자꾸 노후화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처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었을 때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일반인한테 임대를 주면 자기네들이 수영장이나 헬스장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영할테니까 임대해 달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떠안아서 2억 여원의 예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총에서 너무 이런 부분까지 금전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서로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임대해서 하겠다고, 그런데 노총 보호하는 입장에서 주어야 된다. 처음에는 돈 안주고 그 사람들이 관리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억 8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 사람들이 정산한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분들한테 대행이 되기전에 공무원이 나가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은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익금을 가지고 근로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겠노라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아마 수영장 부분이 현재 임대를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식당부분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하든 각종 취미생활 하는 교육도 하는데요, 돈을 옛날에는 개인들이 임대를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충분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행사업비로 2억 8천 정도가 나간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 지원해준 것이 얼마였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이 넘어가서 정산 검사를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2억 8천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세워준것인지?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지요. 저희들도 따져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각종...
홍진환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로 주시고 금년도 아직 정산을 안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산 요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리고 85쪽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와 똑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전문위원님 작년도 예산서를 보아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근로자 화성지부운영비 지원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홍진환위원
체육대회 이런 부분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근거는, 이것을 법에서 지원해 주어라 하는 조항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보조이거든요.
홍진환위원
임의보조도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로자의 날 지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노조가 근로자들이 민주하고 한국노총 두가지가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민주에 30%, 한노에 70%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사람들 행사하는데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원래 임의단체 보조라는 성격이 우리 시의 행사를 대행하는 성격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곳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새마을지회에 주는 것도 정액보조단체니까 다르지만,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행사인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어렵다,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할 때 주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 행사하는데 우리가 주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엄격히 따질 때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근로자가 많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행사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합원이 14,00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그 단체에서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 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은 근로자의 날 행사는 이해가 가는데 가족 체육대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느냐?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가족이라는 뜻이 근로자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가족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전체를 따져서 근로자 가족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명칭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도 10월달에 했습니다만, 한 1천여만원 들어간다고 야단들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87쪽 중간에 보면 작년 예산에 없던 것이 경기신용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저희가 기위 3억원을 출연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은 재정 담보력이 없는 어려운 회사가 있을 경우에 시장이 담보를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경기보증신용재단에 시에서 출연을 안하면 안해줍니다. 다만, 3억을 출연을 하면 4배, 12억까지 할 수 있다. 기존 3억이 있고 또 3억을 출연하면 앞으로는 6억이기 때문에 24억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보증이 된 것이 10억 5천 정도해서 오늘 결재까지 해서 11억 9천 이상 보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계속 어려운 기업체를 위해서 해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도에서는 실제로 10억 이상을 출연해 달라 했는데 저희 재정이 안 맞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실제로는 3억 밖에 못된 사항이 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해마다 3억씩?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재정능력이 되면 해 주어야 지요.
해복
이해복위원장
어느 기업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어려운 회사가 신청을 하면 나름대로 저희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80점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에만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그러면 3억을 보증을 해 주어서 12억까지 자금을 쓸 수 있다 라고 보면 그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 하면 우리한테 차압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요. 한회사의 한도가 2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도관계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는 이유도 건실한 회사냐 하는 것을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이해가 안갑니다. 3억에 대한 신용보증을 선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3억을 놓고 12억을 쓸 수 있다. 12억 이상 다 부도를 냈을 때는 화성시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보면 아무리 성실한 기업이라도, 예산. 타 시군에도 다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럼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아까 몇가지 문제점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버스 표지판 설치한 곳은 버스가 즉각 서야 되겠지요? 안섰을 때는 어떻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스표지판이 없는데 정차를 안하고 그냥 가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양감면 사창 4리에 학생이 많이 삽니다. 양계장 입구인데 실질적으로 표지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정차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버스 정류소 표지판을 어디에서 훔쳐다 놨다 하는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하고 말다툼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사 이름을 써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표지판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했는데 만약에 안 섰을 때는 운수회사에 대해서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렇지 않다면 표지판을 설치하나 마나란 말입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도비지만 몇대나 됩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창운여객에서 3대, 창운여객에서는 동탄에서 시청오는 것, 또 조암에서 시청오는 것, 사강쪽에 한 대가 있고요, 매송농협에서 한 대 운행을 하고 있고 매송농협에서는 원리쪽부터 영신중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이 있고, 또 한 대는 사강 지화리 신재성씨가 서신쪽에 해서 5대가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버스 요금을 받는데 5대에서 이렇게 많이 결손이 나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14명을 손익분기점으로 보아서 실사를 해서 기준보다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버스의 감가상각비까지 따진 것입니까? 노후되는 버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해복
이해복위원장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세요.
상협
한상협교통관리담당주사
교통관리담당주사 한상협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아래 운수업계보조금은 어느 시내버스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우리 화성에 등록된 버스 업체인데요, 우리 화성에는 경진여객이 78대, 화성여객이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5대에 대해서 학생 할인 손실 내지는 첨단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운수업계도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88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름값, 유가인상과 관련해서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처음 생겼고 이것도 생긴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왜?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유가인상보조금은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주행세에서 우리한테 오는 돈입니다. 우리 시비를 별도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돈이 와서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계 보조는 얼마입니까? 10억 아니예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상이 많습니다. 유가인상관련해서는 우리 관내 버스회사 경진 78대, 화성여객 17대, 마을버스 9대, 택시 334대, 영업화물 1,400여대 해서 총 1,848대가 있습니다. 그 1,848대 자기들 기름넣은 것을 각종 자료를 청구해서 내면 LPG는 64.2원, 경유는 55.88원을...
홍진환위원
경유, 가스 정부 지원해 주는 것?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이 왜 지방비로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이 돈이 주행세에서 오더라고요. 정유회사가 울산에 있어서 그런지 울산시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27억쯤 넘어올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제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계 보조는 10억이 넘는데, 우리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주도록 오히려 더 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96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팔탄, 동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는 어디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는요, 풀로 세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심의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남양이 여러 가지 여건이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만들기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다 남양에는 공영주차창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부분은 초등학교 앞쪽에 군부대 땅이 있는데 한 200평 정도로 주차장 하기 딱 좋은 규모인데 그것을 이번에 매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산에 신경을 써 보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누락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 보다, 남양의 다른 사업을 빼더라도 주차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다른 개인 소유의 땅은 감정가에 사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시장 주변에 그만한 규모의 땅이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예요.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다소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외지의 주차장 만드는 것 보다 비쌀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가격으로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당초에는 시장님한테 결심까지 받아서 아마 회계과에서도 그 땅을 시에 매각하도록 협조까지 되었던 사항인데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은 매각하는 사람이 군부대이고 또 지금 매각을 할려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남양동의 다른 사업을 빼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복잡한 지역내에 주차장 만들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저도 생각을 일치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먼저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홍진환위원
승인받았어도 돈이 없어서 못사는데.
진환
김진환위원
군부대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다 인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빠졌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빠져있길래 물어볼려고 했는데 승인까지 받아놓고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한다? 신규사업은 다 하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절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재정 형편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추경에는 안됩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예요. 특별회계 가지고는 안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형성이 되어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매입을 해야 지요. 시 재산인데 시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군부대 땅인데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판단을 해서 지난 번에 취득승인을 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보았던 사항인데요.
진환
김진환위원
좋은 기회를 놓쳤네요.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팔탄이나 동탄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는데 발안 에는 공영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향남면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인지?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창운여객이나 불만이 많은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안 하천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안천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도 있고 봄에도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건소 자리를 이사가면 그것도 한번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의 설치 계획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아마 제가 볼 때 그 정도만 해 놓으면 더 이상 안해도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향남쪽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지?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대행 사업비에 대한 자료 요구한 것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끝나고 나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8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환경행정과
14시 59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환경행정과 10페이지, 여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몰라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예산이 100% 이상 증가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예산부서에서 1인당 월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세워졌던 것이 월 10만원으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홍진환위원
10쪽에 중간 부분 국내여비?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인당 월 10만원으로 기준을 정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직원수가, 작년도에는 780만원이었는데 1,68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인원수도 증가가 되었고 일수도 증가가 되어서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특별히 더 계상을 해준 예산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12쪽에 광산농경지 삭토 및 개토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봉담읍 상리에 있는 삼보광산이 해당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지난 번에 TV에서 물펐던 광산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양오염도 측정을 농업기술연구소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이 의료지역하고 대책지역이 있습니다. 대책지역은 면적은 5,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금속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몇십년동안 중금속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오염도가 심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5,100평방미터에 대해서 10㎝를 삭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객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이 사업비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면적이?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5,100평방미터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폐기물 처리업소로 반출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홍진환위원
객토하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이안에서 다 할 것입니다. 나오는 양질의 토를 갖다가 객토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삭토와 객토를 포함한 비용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삭토와 객토를 분리한 산출 근거 있으시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견적서 받으신 것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 밑에 의제 21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작년도 당초 예산에도 같은 비목으로 2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안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의제 21 추진을 할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사무국을 설치해야 됩니다. 사무국장과 총무를 두게 되는데 그 비용이 9천만원 정도, 인건비가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대로 못하고 다만, 환경단체를 활성화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도 50명을 위촉을 했고 수계별 수질 감시단을 33명으로 위촉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 우정에 발전협의회 같은데도 남양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환경문제연구소라든지 보통리 수질보존대책위원회도 있고요, 이러한 환경관련 단체를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단체를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수계별 수질감시도 하고 환경분야에 주민들의 의식을 저변 확대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환경단체 지원은 전에 없었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작년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떻습니까? 지난 예산에 환경보존 종합계획 학술 용역비 1억이 편성되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아직도 용역중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 2월말쯤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민.군 항공기 소음도 학술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에 1,4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병점지역의 수원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태안지역하고 1호선 국도에 병점 초등학교와 송화 초등학교 2군데를 측정했습니다. 수원비행장 항공소음도 측정은 6개 지점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4월부터 저희 직원이 야간에 근무를 해서 밤 10시까지 측정을 했었습니다. 지난 번 1회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직원의 행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려서 1,400만원을 계상해서 지역발전협의회인 수원대 환경연구센터에 용역을 해서 측정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험을 했을 때 여기 계신 송기덕 위원님께서도 송탄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소음이 아주 심하다.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동조를 하셨고 저희도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께서도 인천 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송산쪽으로 항로를 잡아서 가다 보니까 전파 방해를 많이 받는다.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1,400만원 가지고 안되면 내년도에라도 예산 계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감 지역이라든지 측정을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몇군데를?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측정점은 조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만, 송산지역하고 양감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하천.호소 수질 측정망운영 대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 관내에 있는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이 점차 악화가 된다 해서 자체적으로 수질측정망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호소를 포함해서 31개 지점을 측정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관리계 직원이 2명인데 매월 가서 시료를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한번 채취할려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1회 추경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수원대학교 환경기술연구센터에 대행을 했는데 이것은 일회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연간 측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보면 측정기 및 장비 유지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대개 측정기는 전년도에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기기는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고요, 검사비를 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매년 일정액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별안간 고장이 나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료 채취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토양 오염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한 토양 오염도 채취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토양 채취기, 분석기, 토양 시료 채취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염도를 측정한다고 하면?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분석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시료만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체취하는 기구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15쪽에 산성호 자동측정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에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정수물품은 아니고요, 이 장비를 구입 하고자 하는 것은 황사현상과 이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각하고 또 영흥화력발전소가 건설중입니다. 이것이 가동이 되면 우리 화성시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동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산도라든지 전도도, 온도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것인데요, 3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태안권에 1대, 남양권에 1대, 향남권에 1대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측정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4,500만원씩 하는 물품인데 정수물품에 해당이 안되고 이것을 정수물품으로 해서 환경 행정과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가서 필요할 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계수가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아까 그전 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송기덕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기 소음 측정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런 고생을 없애기위해서 지난 번에 용역 의뢰를 했을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때 항공기가 지나 다니는 곳이라고 하면 화성시의 몇군데 예상을 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과업 지시가 되었더라면 또 한번 해야 하는 이유가 없었을 텐데?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도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1,4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아래 있는 민간대행사업비에 하천 호소수질측정망 운영도 사업비가 몇천만원씩 나오는데 수원 대학교 환경기술연구센터 소장님이 교수님이 지역발전협의회 환경도시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정당한 용역비는 못 드리지만 지역발전협의회에 서로 같이 지역사회봉사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해서 1,400만원하고 밑에 하천.호소수질측정망 1,300만원은 사실 반강제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양감이나 송산 지역은 엄두도 못내는 것이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 금액 가지고 했는데 다시 해야 되니까 더 계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태안 지역은 금년도에 한 것으로 종료를 하고요, 양감과 송산지역을 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양감하고 송산지역 하는데 이 정도의 계상액이 필요합니까? 지난 번에는 어렵더라도 여러 지역을 1,4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반년치 밖에 안되지요. 그전에는 저희가 측정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태안 및 몇 개 지역을 1,400만원 갖고 학술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태안항공소음측정 지점이 6개지점, 교통소음이 2개지점 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학술용역 줄 것은 양감과 송산 지역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용역에 배가 증가된 것이란 말이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개 지역이기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만 했거든요. 상반기는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연간 측정을 해야 되고 2개 지점이니까 사실 2,700만원이 어떤 면에서는 적습니다. 아마 적다고 그럴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하천.호소 수질 보존 대책 용역준 결과가 나왔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이달까지 해야 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항공측정한 것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것도 이달말까지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적환장에 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연막용은 특정지역이니까 만약에 지역 주민들은 분무용을 할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연막이 막 뿌려져야만 우리 주변을 소독을 했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분무용을 하게 되면 수십배의 효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독을 안했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환장에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분무용을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막용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일반 지역의 마을에 소독을 할 때는 분무용으로 소독을 하면 연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관습으로 보면 소독을 한다 하면 연기를 뿜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 효과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일반 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환장에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나 재활용품 분리하는 곳에 파리라든지 냄새가 저감되도록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근마을에서 소독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주민들 수혜 차원에서 소독을 해 주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적환장 위생매립장 주변에 소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마을사람들이 보고 소독하는 구나...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마을 사람들이 볼 일도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하는 그런 전시효과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효과면에서는 분무소독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지역이 특정한 곳 아닙니까?
홍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탈취제는 냄새제거를 하는 것인데 약품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호
신주호청소시설담당주사
청소시설담당 신주호입니다. 특정 약품이라 기억을 지금 못하겠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약품명을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탈취제는 다양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를 쓸 텐데요.
주호
신주호청소시설담당주사
탈취제는 살충제와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까?
주호
신주호청소시설담당주사
저희는 쓰레기를 한곳에 투입하기 위한 투입동에 분무용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외곽 지역에 폭 넓은 지역을 소독하기 위해서는 연막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많이 나느냐?
주호
신주호청소시설담당주사
많이 안납니다.
홍진환위원
많이 안 나는데 탈취제를 왜 써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쓰레기가 오면 적환장에 뿌려서 페이로다로 밀어서 투입을 한후 압축을 해서 아래층에서 트럭으로 실어서 갑니다. 거기에서 악취 저감을 시켜야 합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서 나는 악취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탈수케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침출수 처리장에 원수가 내려오면 칸막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과를 해서 여과 오닝이 모아져서 케익처럼 압축이 되어서 케익모양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탈수케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처리 비용입니다.
홍진환위원
슬러치라고 하고 탈수포도 같이 붙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청소시설담당주사
탈수기에는 여과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과포에 압축이 된 슬러치를 탈수케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처리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여과포가 한달에 몇장이나?
주호
신주호청소시설담당주사
여과포를 한달에 몇장 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홍진환위원
여과포를 한번 갈아끼우면...
주호
신주호청소시설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여과포는요, 한번 구입하면 세척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얼마나 쓰냐고요?
주호
신주호청소시설담당주사
1년에 서너 차례 교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통행권이 있지요? 이것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까?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아닙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적환장까지만 운반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대행업체에서의 계약 조건에 없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대개 몇톤이나 싣습니까? 15톤 꽉 싣고 다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꽉 실어야지요.
홍진환위원
꽉 싣고 다니신다, 그런데 청소 업무가 민간에 대행이 되면서 32여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부수적인 것까지 하면 40억 정도가 되지요? 폐기물 처리비용등 다해서?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대행으로 가느냐, 자체에서 하느냐 할 때는 자체처리하는 것 보다 6억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9억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청소업무 민간 대행은 저희가 지난 해에 용역을 할 때 기준으로 보았을 때 6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인데요, 금년도 연간으로 보면 2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소요액의 15% 정도 증가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보니까 다음 연도 예산은 대개 15% 정도 증가를 해서 계상을 합니다. 계상된 금액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별도로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행사업비에 의해서 대행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도 물론 금년도 보다 증액이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1일 20톤으로 보았는데 요, 인구가 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35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억 이상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홍진환위원
모르겠어요. 추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학술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이 산출한 근거는 연간 24,600톤이란 말이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지난 해 용역했던것이요?
홍진환위원
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치운 것이 16,500톤 밖에 안 치웠다고요. 생산된 쓰레기가, 그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1,632원해서 매월 1,375톤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16,500톤 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작년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4,600톤으로 추정을 했던 금액이 31억원 정도였단 말이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은 일반 매립을 하는 생활폐기물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도 수거하고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또 무단방치 폐기물도 수거를 해오고...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24,000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포 매립장으로 간 것이 16,000톤 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그것의 반 정도가 다른 폐기물로 본다고 해도.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예를 들어 하루에 30톤이다 하면 연간 1만 톤이 되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30톤 정도 나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지요.
홍진환위원
그래서 나는 32억원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대행업체에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대행업체를 주기 위한 용역 결과를 돌출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1년도 안되어서, 작년 5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 주신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대행으로 가면 25억 밖에 안든다고 했는데 벌써 40억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대행으로 가면서 작년도 인건비를 적용했기 때문에 금년도 인건비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3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소요가 28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4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했는데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
매년 15% 씩 올라가는 인건비는 없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리고 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거물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소요 차량, 소요인력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청소 대행업체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갖은 구실을 다 붙혀서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다고 하면 민간대행업체에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좀 편하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대행으로 가면서 두달 동안은 무척 시달렸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두달은 그렇지만 1년 평균으로 보아서는 편하지요? 아무리 인구가 늘고 인건비가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1년이나 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우선 저희보다는 읍면에서 편하죠.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서 편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사실 보통 10명 내외의 청소원으로서 청소 업무 및 읍면동의 잡다한 일은 그분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래서 가로청소원을 늘려 주지 않았습니까?
홍진환위원
가로청소원이 남양같은 경우에는 몇 명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5명이죠.
홍진환위원
5명이면 다행이지만 다른 면은 2명, 3명이 되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것은 원래 청소원이 그렇습니다. 비봉, 마도 같은 경우는 미화원 자체가 2명이었습니다. 그대로 2명을 확보해 준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또 일반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요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를 매일 수거해 가지 않는단 말이죠. 격일로 수거를 한다든지, 생활쓰레기는 언제 무슨 요일, 재활용품은 언제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쓰레기 양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예요. 격일로 해도 충분한데 밖에 갖다 내놓으니까 거기가 쓰레기장인 것으로 알고 일반인들이 자꾸 거기다 쌓아 놓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행업체로 갔을 때 다소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청소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에만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급하면 어디에 쓰레기가 있다고 수거해 달라고 하면 청소원들이 와서 치우고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 올 때만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행업체와 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홍진환위원
계약을 할 때 용역업체에서, 나는 용역 기관을 거의 신뢰하고 싶지 않은 사람중에 하나인데, 용역결과라는 것이 의도하는 대로 80～90%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가격도 어느 정도 줄여서 대행으로 잘갔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들이 노력을 해 주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할까 계약때 철저히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청소하는 사람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그러니 돈을 더 들이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시가지라든지 아파트 지역은 매일 수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우리는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매일 들어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낭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민이라든지 이장이 어느날 어디에서 하고 또는 격일로 오라든지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더군요. 또 재활용품도 매일 이것, 저것 내놓다 보니까 저희가 재활용품을 한번에 다 섞은 것을 적환장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도 20여명 투입하고 일용인부 15명을 투입을 해서 매일 분리를 하는데 한번에 이것 저것 갖고 오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읍면에서 그 읍면것만 분리를 할 때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힘들어 했었는데요, 각 15개 읍면 것을 한번에 갖다 해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을 세운 것이 요일별로 배출을 해라. 어느날은 폐기류, 어느날은 빈병류, 어느날은 대형폐기물, 그래야 그것을 갖다가도 또 세분을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해서 아주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을 골라야 되고 그중에서도 또 세분을 해서 감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요, CC카메라는 2대가 아니고 10대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10대입니다. 저희가 원래 CC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각 읍면 지역에 아주 고질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원래 읍면당 하나씩 해서 아주 심한 지역에 15개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농촌 지역은 제외하고 시가화 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 한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대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색출해서 경각심을 주게 되면 그 지역에 무단투기 하는 것이 근절되지 않을까, 그 지역이 해소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비정수 물품이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 요구할 때는 2대로 예산 요구를 해서 400만원씩 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0대로 되어 있어서.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이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아래 냉.난방기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이나 보건소 같은 곳은 민원실에는 35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소는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가 426만원을 요구한 것은 그러한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해복
이해복위원장
담당주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청소시설담당주사
청소시설담당 신주호입니다. 냉.난방기에 대한 산출근거 426만원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요, 사실 민원실도 큰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환장에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용량이 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김진환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민원실은 밀폐가 되어 있는 실내이기 때문에 거기는 규모가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원화 시설은 가보시게 되면 쓰레기가 와서 압축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반쪽은 겨울이나 여름에 거기서 재할용품 선별을 해서 압축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거의 개방이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건물이 높고 하다 보니까 냉.난방 규격이 커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형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4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잘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기종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에 대해서 원가 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2회 추경에 계상한 적이 있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이달말까지. 지난 번에 폐기물 담당하고 실사를 다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러한 분석 자료가 나오면 대행 사업에 계약체결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27쪽 보통리 저수지 주변, 최찬용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보통리 저수지의 수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정질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32개 업소에 500만원씩해서 정화 시설을 해 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32개 업소면 그 주변의 업소는 다 해줍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오수배출 시설이 안되어 있고 과거 법에 의해서 설치된 정화조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64개소입니다. 여관이 1군데이고 음식점이 6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다 할려면 재원 부담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해서, 정화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하천이 오염이 되더라도 본인은 부담이 적습니다. 1년에 한두번 청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은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내년도에 나머지 반은 2003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500만원이다 하는 것은 오수 처리 시설을 하는데 평균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50%는 자부담, 50%는 지원해서 추진할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사실상 자부담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자부담율이 실질적으로는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나머지 업소도 홍보관계는, 업소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발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귀찮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배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화조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
옛날 정화조 가지고 음식점 및 여관을 한단 말이죠. 오수 시설이 안되어 있는곳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지금은 안되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과거에 내준 것이기 때문에?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은 그런 시설이 안되면 허가가 안되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렇지요. 지금은 오수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에 90일 이내 체수를 해서 검사를 해서 적정치내로 가야 가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일부 지원을 해 가면서 이해를 도와야 되겠네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가 5억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복
이해복위원장
민간 대행 사업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은 대행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처리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아까 홍진환 부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소요되는 것이 연간 3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2억 5천만원 정도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 계상했던 것은 1일 20톤 정도로 해서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해복
이해복위원장
관내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업자는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거기에 위탁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4만 5천원도 금년도 단가입니다. 경기도에서 타 시군보다 가장 싼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미리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처리비용이 어떤 이유에서 쌉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각 시군에 처리비용 단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5만 7천원하는 곳도 있고 6만 1천원하는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곳이 4만 5천원 하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오는 것은 더 비싸게 받더라도 우리 화성시에서 오는 것은 최저 가격으로 해달라 해서 4만 5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한 개 업체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양감면에 하나가 있는데 새로 남양에 설치가 되어서 시험 가동을 하다가.
해복
이해복위원장
그 업체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아닙니다. 민간 자본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8항 환경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보건소, 동부출장소,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8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