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호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산정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2,3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세출 증액입니다. 도로정비용 포크레인 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복지신문 구독료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전민동 청사보수공사비 500만원을 반영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운영 프로그램 구입 3천만원은 주 전산기 예산 미 반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민동 645번지 선 농로포장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장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500만원과, 28페이지 산정천 정비공사비 4,600만원, 29페이지 아리랑 고개 교량설치 공사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700만원을 재료비를 운영관리비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지원비 1,100만원을 편성하고 바구니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억9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국궁장건립비 2억1,2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 1,000만원, 진잠 수영장 기계실 기술인부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도서 구입비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관련 교부금 반영사항입니다. 6페이지…… 일괄설명 드리다 보니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정보화 교육강사수당 700만원, 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운영비 9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강사수당 1억1,500만원, 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용비 2,100만원,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요금 1,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석유난로 600만원, 자치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자치센터 냉난방기 유지비 200만원, 22페이지, 충·효·예교실 운영지원비 2,400만원, 23페이지, 여성전통문화강좌 강사수당 5,300만원, 초등학교 방과 후 취미적성교육 강사수당 9,100만원, 성폭력 및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여성지위향상 강사수당 200만원, 저소득자녀 방학특강 교육강사수당 300만원, 34페이지입니다. 국악육성지원비 3,900만원, 41페이지입니다. 초중고생 독서동아리강사수당 500만원, 여름 겨울 독서교실운영 100,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독서감상문 심사위원수당 동아교실강사수당 100만원 등 평생학습도시관련 2001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2억원의 교부에 따라 당초예산으로 기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50%씩을 표기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2억원 저희 구청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금 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43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사업조서 추가분이고 53페이지는 계속비사업조서 수정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구니 구민센터 건립비용에서 1억9천을 지금 삭감하셨는데 그게 삭감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아 이것은 2001년 3회 추경예산에 1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1억9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1억9천만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잘 못 계상이 되었나요?

예.

평생교육도시 관련으로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는데요.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주민자치 쪽, 전산운영 쪽으로 나누어서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관련 사업은 무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 구비로만 편성을 했었는데 평생학습도시 교육비로다가 2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저희한테 교부되었기 때문에 교부되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비로다가 2억원을 지원을 하니까, 구비를 2억원 부담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로다가 2억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금 2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쓴다 이거죠? 이런 분야에 쓴다는 것 아닙니까.

예.

……강사 수당 운영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연료비,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느 정도… 합니다만,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운영비가 있고, 주민자체센터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좌운영비는 재료 사는 그런 돈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96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에서 물론 강사수당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재료비 같은 것은……

물론 그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하는데 꽃을 필요로 하는데 사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아리랑고개 교량설치공사 이것이 몇 m를 설치하는 겁니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번에 주민숙원사업이나 거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갑자기 올라 온 것 같은데, 6천만원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확실한 설계도면을 해서 한 것인지…

설계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총 길이가 얼마고 폭은 얼마로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충족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틀림없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