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채상환, 직원복리후생비 부족분 증액과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9억 7,702만 9,000원 증액과 특별교부세 10억 480만 원, 세외수입 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재정규모는 1,519억 2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국·도비 특별교부세 20억 8,182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368억 7,7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9억 5,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50억 2,4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10억 480만 원, 국·도비 9억 7,7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10억 4,487만 2,000원 감액, 사회개발비에 16억 6,610만 3,000원 증액, 경제개발비에 16억 797만 4,000원 증액, 민방위비에 373만 5,000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4,36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국·도비 7,500만 원 보조와 일반회계 전출금 4억 4,800만 원 증액으로 총 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에 국·도비 2억 7,225만 원 보조와 일반회계 전출금 1억 6,225만 원 증액으로 총 4억 3,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불소투입시설교체에 1억 원, 지역개발비 차입금상환 원금 이자에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1년 12월 1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덕포배수펌프장 설치, 오무천～삼태사간 도시계획도로 설치 등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4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계주거비 4억 2,000만 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3억 원 등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9억 7,902만 9,000원의 국·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부분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인 빙허루보수, 법흥사 징효대사 보인탑비 주변정비 등에 4억 9,856만 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비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5억 원, 문곡지구 용배수로정비사업 3억 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송 2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총 92건에 498억 6,819만 1,000원 중 303억 2,907만 2,000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예산운영에 인건비 기본급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를 감액시키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부기를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대하여 4,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지방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외빈초청여비에서 국제교류 추진 여비 1,500만 원 감액, 그 다음에 국제협력 초청 인사여비 1,000만 원 감액, 공무원 교환근무자 체재경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억 4,67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예산은 뒤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민간자본이전이 5억 6,069만 5,000원이 계상되어서 금회에 1,2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대한중석 광해방지 사업 설계 결과 1,852만 6,000원이 감돼서 이것은 반납이 되고 11월에 저희 부족분에 대한 3,080만 원의 국비가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해서 1,227만 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관리로서 재료비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국비 4,500만 원, 군비 2,100만 원, 국비 18%, 군비 32% 부담으로서 46명을 동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시켜서 주사업은 제설사업과 도로정비 등에 시행하도록 지침을 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입니다. 영월군은 대영운수가 되는데 이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만 2002년도에 국비 50%를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버스업계에 1억 2,2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면 우리 군비 부담율에서 군비를 삭감하든지 해야지 국비 준다고 국비는 그대로 주고 군비는 군비대로 다 준다면 버스업계에서야 좋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지원해야 할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는 군비를 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3억 8,900만 원, 약 4억 원의 돈을 주는데 그것도 꼭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업계가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국비 1억 2,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면 당연히 군비 중에 1억 원이든 5,000만 원이든 감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다 주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행정관리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을 손실보상금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내용이 보상금이 아니고 보조로서 ’99년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국적으로 버스업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건교부 지원을 50% 보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사업으로 이 내용은 벽촌노선개선명령, 학생할인손실보전, 교통카드제작비용, 첨단정보시스템 ABS장치, 속도제한장치, 여객교통안전시설 확충, 리포터설치 등 장애인서비스개선, 기타 서비스향상에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전체적인 재정운영비가 부족한 것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조사되어서 전국적으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전체운영비를 보조하도록 보상금 외에 이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의할 때도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건교부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시·군에서 부담하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과는 약간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국가에서 해 준다는 것을 보장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만 국한해서 내려온 것이지, 계속 이렇게 국가에서 준다는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있었던 시·군 회의시 향후 전체적인 농어촌버스가 점점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이 도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당년도 것만 일단 명시되어 있고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재정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것이 국비 보조라면 앞에 재무과 세입에도 국비보조내역이 없습니다. 뒤에도 지금 전혀 표시가 없는 것으로 봐서 국비인지, 군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확실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과장님의 조금 전 답변으로 봐서 이것을 어떠한 서비스차원에서, 예를 들어 각종 시설이나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봐도 이것은 포괄적인 면으로 해서 영월 대영운수가 어렵다고 해서 없는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이것이 아무리 국비라 해도 국비 지원된 만큼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승객이 줄어드니까 운영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는 군비 예산이나마 계속 지원해 줘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국비 3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의 50%의 금액을 더 주는 셈인데 이 많은 돈을 다 줘야 되느냐, 과장님께서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향후 건설교통부가 2001년도 3월 20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조사가 되어 제시한 정부의 지원방향이고 건설교통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손실보상금, 즉 오지노선에 들어가는 개선명령을 해서 14인 이하 탑승하는 그런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아니고 농어촌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그것을 재검토해서 확인된 사항으로 이것은 어떤 경영일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아니라 향후에 발전할 수 있다고 분석이 돼서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50%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또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계상되는 1억 2,200만 원은 국비세입이 안돼서 전부 군비로 계상되어 있고 이 지침에서 명확하게 예산을 내년초에 국비는 바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회의시에도 만약 시·군에서 계상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면 우리 정부에서는 지원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회의에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확실하게 내시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내년초에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 세워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금년도 추경에 꼭 세워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처리할 부분이라면 처리해야 하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 물론 회사에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 차원이 아닌 농어촌버스의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건설교통부에서 주는 하나의 국비보조라 해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나 벽지노선에서 어려운 것이나 자체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지금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군비로 세우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너무 성급한 예산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에서 시달된 지침 등 관련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회의시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금년도 것은 원래 정부에서 일주일이 감축이 돼서 당초에 이것을 조사가 안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상정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돼서 지금 지침이 떨어졌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한 것과 문서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그 지침에 따라 올 연말 것도 올해 결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비를 세우지 않은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 국비 보조를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시달 받았기 때문에 이왕에 국비 지원을 받는 내용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 시·군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이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현재 뚜렷하게 내시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우선 충당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군비로 충당할 바라면 내년도 예산을 차라리 감해야 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런 것이 보장받지 못할 바라면 우리는 한 군데를 많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약 4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또 1억 2,000만 원도 준다면 내년에 가서는 이것이 기준이 돼서 약 5억 원이 넘는 돈을 그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금액만 해 주란 말입니다. 저 사람들도 자체에서 구조개선도 안하고 있는데 자꾸 돈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예산심의중이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일단 과장님도 이 문제는 그렇게 대답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억 2,000만 원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은 돈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로 여지껏 손실보상을 다 해 주었다면 당연히 이 정도는 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줘야죠, 그 예산서 맡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87쪽에 민간자본보조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금년도 8개 사업을 정산하는 마당에서 집행부가 꼭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사항이기에 본위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매년 보게 되면 이 광해방지시설은 군에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용성있는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도와 산자부, 그 회사요구에 의해서 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매년 막대한 국비만 낭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상동지역에 한 것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구 폐재 붕괴방지시설은 됐습니다. 그런데 분진차광막을 위에 설치했는데 설치도 다 끝나기 전에 일부는 현재 바람에 다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과연 돈 들여서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냐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치울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분진차광막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고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토를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년도 사업계획에는 위에 이러한 사항을 꼭 반영시켜서 예산을 낭비하고 실지 실효는 거두지 못하는 사업은 정부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지 않도록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신동희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개발부담금 산출비용 용역비 75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민들이 7건에 대해서 개발비용 산출대상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중 3건의 부담금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 공무원 힘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줘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공무원이 직접 해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적관리에 보조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482만 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35쪽에도 있습니다만 2회 추경에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방비를 확보하면 국비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741만 2,000원 군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 보조가 내시돼서 군비는 당초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시키면서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800만 원인데 이것은 건축물대장현황도 전산화사업에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맨 밑의 자산취득비에 1,700만 원 감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건축물대장현황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해서 그 전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전산으로 발급을 하는데 그 건축물대장 뒤에 현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규격이 어떻고 그러한 현황도를 그리는 것인데 이것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하던 업무가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축허가문제 이런 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은 민원봉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도 이원화가 돼서 감사원에서 국무총리실과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부 업무를 건교부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건교부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으로는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그 사업은 보류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평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481만 7,000원을 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금부담금 관계는 저희들이 보수예산의 당초예산에 9%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연금 보전금은 보수예산의 4%, 퇴직수당부담금은 보수예산의 7.4%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1억 2,417만 4,000원으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12억 1,955만 2,000원입니다. 미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퇴직자 감소로 퇴직수당 부담금 및 연금보전금 지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9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대학교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에게 주는 것인데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1억 3,064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병무종사원 여비는 국비로서 병무청에서부터 예산부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영장정지원비는 징·소집, 동원, 징병검사 등 인원이 감소돼서 3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216만 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41쪽입니다. 200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민방위훈련경비와 중앙교육 입교대상자 여비가 일부 조정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16만 6,000원과 42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4회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 경비에 1,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계획대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을 본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절감예산 1,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단종역사관 건립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월 2일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실사를 하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변경 내지 설계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마의 연목을 변경하는 등 13개 항목에 변경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영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종역사관 감리비는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전기부분 감리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4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빙허루 보수에 1억 9,856만 원과 부대비 144만 원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법흥사 징효대사보인탑비 주변정비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관광열차 팸투어 개최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열차와 관련해서 팸투어를 개최하려고 별도계획을 했습니다만 기존 일반여행사가 개최하는 팸투어에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청령포 유원지 화장실 신축 3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의 얼 선양사업 4,284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의 감리비에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감리비에 3,924만 원을 계상하고 부대비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리비 중에서 청령포 유원지 화장실 신축 감리비를 시설비에 세운 만큼 380만 원을 감리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4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김삿갓 주거지 매입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금 현재 주거지로 있는 지역 매입을 2,000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감정을 하고 본인과 협의한 결과 5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태백산권 공동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선 카지노 부근에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삼척 합동으로 5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대형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선과 영월은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타시·군에서 이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공설운동장 정비에서 1,344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다음 장 47페이지 감리비에 1,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주천 국궁장 건립에 439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감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밑에 부분 감리에 4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사회교육 민간이전 보조금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관내에 2명이 있는데 연말 인건비 정산결과 도비 59만 5,000원, 군비 154만 8,000원을 계상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8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보덕사 보수 정비사업 중에 국비 집행잔액 1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반납고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충효열각 정비사업 집행잔액 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반환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특별교부세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법흥사 징효대사 보인탑비 주변정비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몇 해전에도 징효대사 보인탑비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문화재관리청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징효대사 보인탑비를 보호하는 시설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흥사는 경내에 보물이 징효대사 보인탑비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문화관광부나 조계종에서 협의하기에는 다른 명분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대표성을 띠고 징효대사 보인탑비 주변정비를 하는데 사실은 현지 확인한 결과 중대요사채와 밑에 석축부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계종과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저희들 자체세입으로 이자수입에서 1억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세입분야 중 52～58쪽까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은 60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은 1건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스탠드형 제설기 구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기는 주로 우리 청사 내의 제설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반수동식이 되겠습니다. 기계 차량식이 아니고 사람이 걸어서 움직이면서 쓰는 것인데 15m 정도 퍼내는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분야에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의료비로 3,25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로 국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생계, 주거비, 생활보장 자녀학비, 조건부 수급자 지원에 4억 6,24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민기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7,432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를 훈련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으로써 현재는 속초와 원주에서 운영하고 있고 본 군에서도 2월초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신청기관이 없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9개소에 443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물미공설묘지 조성사업 감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과 주방의 집기구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지급과 노인교통비 지급 감으로 1억 7,920만 9,000원입니다. 본 군에서는 경로연금지급대상자가 1,468명이 되겠으며, 노인교통비는 6,501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모자가정지원 감 215만 1,000원, 저소득부자가정지원 감 18만 9,000원, 자립기반정착지원 감 84만 4,000원, 강원여성대학 문화유적지 탐방 증 30만 원입니다. 강원여성대학 관계는 연간 12주를 운영해서 10명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288만 4,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 장애인 의료비 집행잔액, 2000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행잔액, 2000 장애인등록 진단비 집행잔액으로 87만 5,000원이 계상 요구됐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비와 장애인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으로 21만 7,000원 증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으며,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6,225만 원 증액요구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역시 세입부분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1억 1,000만 원 증액 요구입니다. 진료비로 1억 6,225만 원 시·도비 증액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4억 3,450만 원 국·도비 계상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환경분야 업무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73억 2,0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1,68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1,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2,1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1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강수계 물관리기금 2,16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 2,07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으로 금년도 중동면 녹전 3리에 대해서 도비 3억 원, 군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중 양곡관리 추진여비 1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서 논농업직접지불 농가보상금 1,651농가에 대해서 294만 7,000원 증액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가격보장제 시범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금년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품질 인증농가에 대하여 ha당 52만 4,000원씩 직접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10농가 4.7ha로 2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쌍용 7리가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장려에 시상됨에 따라 국비 4,900만 원과 군비 2,100만 원이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동농협 양봉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댐 해제지역 송어양식장 개·보수로 1농가에 1억 5,1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2,800만원을 감했으며 동강댐해제지역 임산물재배단지, 이것은 산머루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 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중 국비 599만 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국·도비가 계상됐다고 하지만 추경에 올라온 것이 민간자본보조에 동강댐 해제지역 임산물재배단지, 산머루와 송어양식장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에 보면 동강댐 해제지역에 지원해 주는 내역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원범위가 해당지역에 있는 농가한테 어느 기준에 입각한 지원이 되도록 안배를 해 주라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자칫하다 보면 지원범위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유의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란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90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 3,062만 1,000원이 증가한 304억 1,5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우선 보조사업에 덕포 배수펌프장설치공사에 추가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동강둔치 보수에 4개 사업장 집행잔액에 2억 99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동강둔치 유지 및 보수사업비 잔액 3,950만 원 감액, 각동리 폐도 철거공사 1,208만 5,000원 감액, 동강둔치주변 하상정비사업 잔액 8,791만 1,000원 감액, 섭세강변 정비공사 1,250만 원 감액, 마차천 정비공사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곡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도합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과목경정으로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당초대비 1억 5,938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2,0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에 대해서 1억 5,938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오무천～삼태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사업 4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두산리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청년회사무실 신축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속자료전시관 중동 녹전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8쪽입니다. 임의적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수돗물불소투입시설교체비 5,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수돗물불소투입시설교체를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인건비입니다. 수당은 북면에 2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감한 금액을 기타직보수에 다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누수신고자 등 실비포상금을 저희가 기 쓰고 남은 잔액 566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수돗물불소투입시설교체 사업비를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하동면에 상수도예산을 1,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예산은 고씨굴 수중모터 수리비와 급속여과기 도색 예산이었는데 현재 기존상태가 양호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노후관교체 사업에 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석항지구 정수대금을 3,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수도관리계 신설에 따라서 자산을 5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99 상수도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4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 등차입금상환이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회계 등 차입금상환 4억 4,000만 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본 상환금은 ’94년 8월 1일 남면상수도 신설사업에 따른 상환액으로서 3억 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96년 12월 30일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차입한 금액이 2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1억 4,0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4억 4,400만 원을 금회 전액 상환계획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남면 청년회 사무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 사업비 입안으로 책정된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 이것이 지명교부세가 아니라면 일단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 오면 군비로 전환이 된 것인데 어떤 명분이든 좋단 말입니다. 이 청년회 사무실을 신축하는 것이 군내 각 지역마다의 자생단체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다른 읍·면에서 청년회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하면 그때 또 지어주겠느냐 말입니다. 설사 당 사업비 일환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라도 우리 주민 민원해소차원으로 이루어질 사업을 권고를 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이 소요돼도 좋은데 이것이 앞으로 다른 읍·면에서 봤을 때 청년회 사무실을 또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당 사업비 지원금이라고 써놓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면 조전리 국지골에 관정 특별교부세 사업이었으나 금년도 한해대책사업으로 기 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잔액이 남아서 그 예산을 명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이번에 청년회 사무실 신축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본 변경내용은 면에서 정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청년회 사무실로 변경시켜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안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이 변경이 됐든간에 청년회 사무실이라는 자생단체 사무실을 지어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해줬으면 하는 답변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 말고 다른 민원해소 쪽으로 해 줘야지, 이것을 지금 해 주고 나면 자원이 어떻게 됐든 다 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군에서, 과장님이 감당할 수 있나요? 지금 당정사업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삭감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 것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주민민원 차원에서 사업을 해 주란 말이에요. 꼭 당정에서 그 돈으로 해 주고 싶었으면 민원차원에서 해 줘야지, 이렇게 연속성이 없는 사업을 해 주면 다른 지역에도 표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수긍이 가면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 본다든가 추경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내용을 수정해 줘야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을 쓰도록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변경해서 다시 조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우리군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3개 목에 1,549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신현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09쪽 민간자본보조의 농업인 최우수단체 생활개선회 상사업비를 2,000만 원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 원예용 암반관정 4공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강댐 지역인 문산에 2공, 영월읍에 1공, 하동면에 1공을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1쪽 고랭지 녹비호맥 재배사업 집행잔액 15,000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