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제112회 제6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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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구정업무 수행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16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테니스장에 배정된 예산중에 쓰고 남은 돈을 명시이월 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18면 테니스장이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하지 않고, 하드코트는 3면으로 하게 되면 21면이 되는 거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4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드코트 4면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에요? 테니스장도 18면이 지금 준공이 안되어서 오픈을 못하는 상태면 배정된 예산을 불용시키고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 하면 지난번 추경때도 우리가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공사는 못하고, 구민체육센터에서는 몇 억이 되는 거죠? 4억 얼마가,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3억9,000만원을 또 추경에 배정을 했는데 그것도 명시이월이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될 바에는 실내테니스장으로 남은 예산을 불용시키고 내년에 이거 준공시킨 다음에 봐서 하드코트 4면을 추경에 배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킨 예산을 금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고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됨에 대해서 주관과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드코트 4면을 저희가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개상판위에 테니스코트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저희가 6개월에 걸쳐서 구조안전기술사를 동원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드코트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레이코트로 내용변경을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18면에서 4면을 더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 해동과 동시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가 하반기에 이것을 강제로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해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올해 명시이월을 해 놔야만 지금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 2, 3월경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바로 상반기에 해서, 내년 동절기 공사를 안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은 하드코트를 안 만들고 클레이코트 4면을 증설한다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남은 그 돈이 클레이코트 4면 만드는데 다 들어가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2억9,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맨 땅이 아니고 복개상판이기 때문에 그 위에 보강을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1년도 예산을 배정할 때는 실내테니스장 건물까지 짓는 건데 그거 하면 건물짓는 비용은 없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 복개상판 위에 보강공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또 전기공사라든지 하다 보니까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예산 소요가 됐고, 나머지 남은돈 한 8,000만원은 저희가 불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8,000만원만 불용처리 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외의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 시간에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와 상정된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의 질적향상으로 서민생활의 실질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며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하도록 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과, 구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의 내실화와, 지역정보화 확산에 역점을 두었으며, 투자 사업의 효율적 배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420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1,363억100만원보다 57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2%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2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1,216억3,300만원 보다 135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8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146억6,800만원 보다 78억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20억8,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52억2,600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68억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일반행정비는 686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566억4,400만원보다 119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두 번째 사회개발비는 511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433억6,500만원보다 76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 번째 경제개발비는 125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178억3,600만원보다 52억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네 번째 민방위비는 5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7억9,800만원보다 2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병사업무가 2002년 7월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는 23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28억8,900만원보다 5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목적예비비인 공무원처우개선비 7억8,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72억4,900만원보다 72억3,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4억500만원으로 전년도 3억5,6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64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70억6,300만원보다 6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장학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02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 총 13억2,500만원을 출연하고자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103억4,700만원의 기금을 운용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건정성을 재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바탕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사 일정이 매우 촉박한 관계로 각 과에 대한 세세한 심사질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그동안 예비심사에 대한 자료검토를 통해 짚고 넘어갈 사항은 요약해서 효율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입·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직제순, 과별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문병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문병철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감사담당관 예산서는 208쪽 하단부터 215쪽까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215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239쪽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성과상여금이 얼마가 지급됐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금년에 5억1,677만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5억1,600여만원 지급이 됐는데 내년에는 6억5,3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최용주위원

기준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성과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 기준단가 호봉에 대상 인원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데 지난해 보다 계급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 이런식으로 이동이 되다보니까 자연히 거기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상향 조정된 겁니다.

최용주위원

왜냐 하면 올해도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해 가지고 소외된 30%의 계층이 불만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북구의회라든가 여러 지방의회에서나 광역의회에서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70%이상이 성과금이 의미가 없다, 폐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자치구 의회나 광역의회에서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공무원 복지후생비로 돌려야 된다”가 95%이상이 나왔어요. 오늘 대한매일신문에 나왔는데, 한 번 읽어 보셨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는 그 내용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걸 보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생겼으니까 내년에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진짜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올해같은 성과상여금을 해야 할 거냐 아니면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하는 걸 공무원 95%이상이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 문제는 우리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전체에 관련된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성과상여금제도의 문제점이라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하위 30%에 대해서는 전혀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성과는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야 하는데 30%를 전혀 지급을 안 한다는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자부에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취합이 되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 다른 어떤 개선된 안이 나오지 않겠는나가 이렇게 보여 지고,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최용주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성과상여금을 여러 지방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예산심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방공무원보수, 수당규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조사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52쪽 하단에 보면 지역신문으로 1억2,800만원이 산출기초가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보다 3,75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내년에는 서울일보라고 신규로 지역신문이 창간 되고, 시민일보가 또 일간으로 창간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정신문이 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용하다 보니까 대략 그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 겁니다.

장행일위원

서울일보라는 것이 지금 창간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언제 창간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11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역신문 통장, 반장, 경로당, 어린이집같은 데에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배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아무래도 지역신문이 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소상하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장행일위원

이제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의 소식을 알리고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미담이라든지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역신문이 어떤 정치성을 띄고 기사내용을 편파적으로 싣는다면 과연 지역주민들이 그런 신문을 보고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구독을 시켜주는데 그런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지역신문사에 그와 같은 얘기를 다 전달을 했고, “지역의 유익한 신문으로 남기 위해서는 보도도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히 보도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부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독토록 하는데 만약에 신문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공보계라고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전에는 문화체육과 소속이었는데 요즘은 총무과 소속이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신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정정보도 요구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적되었을 때 정정보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신문에 그만큼 협조를 하고 도와준다면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고 또 어느 한 쪽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의 홍보지같은 그런 기사내용의 신문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신문을 보급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대부분의 지역신문은 정도에 입각한 편집과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염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러한 면에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예,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지역신문대표간담회를 2001년도에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것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역신문기자간담회도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기자간담회는 월 1회를 합니까? 어떻게 하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하고, 국별로 순번제로 하기도 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각 지역신문들에게 보도자료를 주고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보도자료를 줬을 때 그 보도자료 대로 기사화가 되던가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주는데 그 자료 대로 기사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많은 부분이라는 것은,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런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기사량이 많을 때에는 보도자료를 냈어도 일부 보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裏都求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냐고 하면, 본래 지역신문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조속하게 지역신문의 안정과 그 신문들이 정착을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지역의 집행부가 여러 가지 구정홍보를 신속하게 주민에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안들 때문에 열악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신문들의 지원책으로 이 예산이 본래 편성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집행부가 예산을 지원한 만큼 지역언론을 우리 구민과 우리 구청 또는 의회가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도 제시하고 또 그런 보도자료가 기사화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본래 목적은 우리 구민에게 구정을 홍보한다는 측면과 또 그러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신문들의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해 줌으로 해서 건전하게 지역신문들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했다 이거죠. 그런데 돈만 주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 부분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는 다른 양천구소식지라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신문을 통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활용을 하여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본래의 목적과 그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공보팀이 과연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느냐? 보도자료 부분도 그래요. 본위원이 볼적에는 실직적으로 보도가 되어야 될 그러한 사안이 빠지는 경우,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어떤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역신문들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또 우리 구나 의회나 의정이나 구정이 바르게 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떤 보도자료를 검토하는 이러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역신문의 순기능 그런 걸 말씀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일부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본위원의 발언취지를 빗나가면 안돼요. 본위원은 지역신문들이 구정에 대한 비판기사를 실었다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기사를 실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래 우리가 지역 언론에게 예산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신문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구정을 홍보한다든지 의정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돈 들여서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양천소식지를 만든다든지 홍보지를 만들어서 돌리는데 바로 이 지역신문들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그걸 이용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바로 그런 면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너무 성의가 없고, 형식에 그치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이 알아야 될, 그런 문제점도 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정에 어떤 실정을 했다든지 실책을 했다면 그 부분도 알려줘야 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민이 이걸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홍보용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한 것만 있지 잘못한 것은 1년 12달 가도 한 건도 기사화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보도자료를 우리 구민들이 신뢰 하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다 인정함으로 해서 구민들이 지역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구정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어떤 상업용, 홍보용으로 내는 것처럼 무슨 상을 탔다, 뭘했다,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야 언론을 접하는 구민들이 보다 수준높고 질적으로 깊이 있는 구정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빗나가지 마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출한 보도자료에 있어서도 아주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내는 것과 제출된 보도자료가 언론사에서 공정하게 그리고 사실 그대로 보도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신문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명병수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에 지역신문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약 3,7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신문에 광고료가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동기

이동기위원

그게 무엇 무엇을 광고하는 거에요? 253쪽이요.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것은 지역신문에 신년호, 신년이 되면 축하광고 내는 것과 각각 그 지역신문의 창간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광고를 실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올해에 비해서 3,750만원을 증액시켜 줬는데 꼭 이렇게 많이 시켜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광고료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동기

이동기위원

그것은 답변을 들었는데, 매년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됩니까, 계속?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신문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내년에는 3개의 신문이 지역신문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예상을 한 그런 금액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우리구에서 나가는 양천구소식지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동기

이동기위원

그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줄 수 있는데, 거기에 많이 게재를 하면 좋을텐데 꼭 지역신문에만 의존하고 많은 예산을 주니까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느 선에서 예산을 마무리 딱 지어야지 매년 그 쪽 지역신문사에서 "좀 도와 주시오, 더 증액을 시켜주시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예산편성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을 항상 증액시켜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세 분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이게 신문을 창간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구 뿐만 아니고요, 어느 구든 일단 창간하면 창간을 축하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신문 광고료로는 8종을 해 갖고 100만원씩 신년호하고 창간호때 내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00만원.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거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간할 때마다 양천구의회에서 그 신문한테 보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구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대한매일신문도 보셨죠. 통·반장일간지로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지역신문도 창간할 때마다 1,000여만원씩 한 사람 인건비를 계속 보조해 주다 보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하면 명위원님이나 우리 장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잘 도와줄 때는 구청홍보지가 되다가 구청에서 안도와 준다 그러면 갑자기 기사를 얼토당토 않게 해 가지고 또 압력지로 변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창간할 때부터 도와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지방같은 경우 보셨어요? 과장님이 요새 신문을 잘 안보시나 본데, 보면 어느 군수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6개 지역신문이 1,000만원짜리 광고를 지역신문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안준다" 해 갖고 어떤 큰 공사에 군수가 비리가 있는 듯하게 발표했다가 "나 억울하다" 이렇게 군수가 그러니까, 그게 지역신문의 현사정이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분 위원님들도 얘기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창간 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라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창간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때 창간기념일 때 저희들이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도용 카메라 2,0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데 그게 어떤 형식입니까? 카메라입니까, 아니면 비디오 촬영장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러 개를 2,000만원어치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보도용 카메라입니다.

최용주위원

카메라 한 대가 2,000만원이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카메라 한 대가 2,000만원이라고 하면 254쪽에 보면 디지털 사진장비 소모품구입비가 나와 있거든요? 577만5,000원이.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래서 이게 카메라 구입한 거에 소모품으로 할려는 건가 아니면 기존에 우리 사진기를, 만약에 새로 구입하게 되면 또 못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인가 했는데 연관은 없습니까? 디지털 사진장비 소모품비하고 새로 살 카메라하고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디지털 사진기는 별도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카메라구입비는 현재 구매되어 있는 카메라가 한 10년 정도 쓴 것으로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기능을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구매하게 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보도용카메라 구입하는 샘플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건데, 구청에 승강기가 2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유지관리비를 보다보면 항상 2대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같은 건물에 있는 승강기 같은 경우는 1대 개념으로 봐서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산출근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출은 두대분이 나갑니까, 이런 산출근거 대로?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승강기 운영대수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구청에 몇 개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몇 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를 보면 1대, 1대가 18만원, 구청은 지금 18만원씩 매월 유지관리비를 잡았는데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는 열몇 대면 그 단지마다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 이거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규석위원

예, 이규석 위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조직개편추진 지침에 "업무용 차량은 2대당 1명을 인정한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럼 그 공문 좀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는 우리 양천구 차량이 124대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차량이 125대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 이후에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규석위원

한 대 구입이 됐다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예, 그럼 보건소에서 구입됐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시비특별보조금도 자치행정과 광고물단속 용도로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현황이 또 다른데요? 지금 현재 현황에 나와있는 걸 보면 보건소에 지난 감사 때에는 여덟 대가 되어 가지고 있고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보건소가 아홉 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자치행정과의 차량이 증가됐다면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럼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차량 현황이 125대가 아니고 126대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재는 125대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 1대가 증강이 됐다면 126대가 되어야 맞는데, 현황이? 예, 좋습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세부적인 자료는 일단 쉬는 시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1998년도에는 지금 우리 차량이 몇대인지 기억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3년 전에 우리 양천구 공무원의 현황이 몇 명인지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자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이 125대인데 지금 기사없는 차량이 행정감사때 보다도 1명이 늘어 가지고 지금 기사가 없는 차는 지금 4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규석의원

125대에 대한 연간 차량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39대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부서별로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125대에 대한 연간 차량운영비가 얼마인지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입도 42쪽부터 45쪽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쪽하고 같이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양천구소식지를 제작하는데 1억56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부수는 몇 부가 되고 있습니까? 12만부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양천구에 가구수는 몇 가구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자료를 보고, 가구는 대략 15만2,000가구 정도,

한광섭위원

그러면 가구수 보다는 양천구소식지 제작부수가 적네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리고 참고로 매월 광고료가 평균 얼마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대략 2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소식지가 전 구민을 독자로 가지고 있고 또 구민이 많이 구독함으로 인해서 구정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도 엄선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또 광고료도 적정한 가격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면을 좀더 늘려 가지고 구의회 소식도 좀 실어주고 또 광고도 좀더 실어서 우리 양천구소식지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용도 좀 감소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해요. 사실 96년도까지는 우리 양천구 소식지에 광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광고를 실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광고를 실음으로써 매달 200만원 연 한 2,4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작비용이 일부나마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면이 좀 늘어난다면 광고수입도 늘어나고 또 그 남은 여백에 구의회소식, 구의회 몇 회가 개회됐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더 세부적인 소식도 좀 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총무과소관 기금은 이번에 새로 된 장학기금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한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안에 상을 당해서 며칠 동안 날을 지새고 온 입장입니다. 그럼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김종화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기획예산과는 세입이 53쪽에 있고 세출은 141쪽부터 172쪽까지. 그 다음에 예비비는 551쪽에 있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행일위원

과장님,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무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10억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장행일위원

해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자치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무리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또 예산을 증액해서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건비 총액이 약 31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1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310억원에서 10억원이라는 것은 불용률이 3%입니다. 참고로 저희구 총 예산의 불용평균률은 1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는 10억이라는 금액이 단위적으로는 큰데, 전체 비율로는 작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10억원이 불용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0억원은 금년도에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명예퇴직수당을 1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제 명예퇴직 인원이 적은 바람에 2억9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억원이 불용됐지만 이것은 전체 인건비로 보면 불용률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14%가 증가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실제 처우개선비 증가율은 11.64% 그리고 호봉승급분, 상용직 보수가 금년도에 단체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서 증가된 부분이 3%, 이렇게 해서 14%가 증액이 됐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내년도에도 355억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불용액은 몇 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인건비에 대한 과다책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묻습니다. 과장께서 2002년도 동별로 투자사업에 대한 현황을 주셨는데, 이 현황을 보고 과장은 느낀점이 없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투자사업이 예를 들어서 목1동이 얼마, 목2동이 얼마해서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안에 주차장 건설비라든가 동사무소 신축이라든가 복지시설 신축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 단위금액이 몇 억, 몇 십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해당이 안되는 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몇 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3년이나 5년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지난 11월 26일 정례회의시 2002년도 예산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 시정연설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역간 균형발전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기억납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과연 지금 목동, 신정동, 신월동으로 행정동을 구분해 볼 때에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지역의 아파트 쪽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예산투입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월동, 신정동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봤을 때 한 동은 몇 억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동은 20억이 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지역간 균형발전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것은 이 예산편성에는 전혀 맞지 않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중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매년 소외되지 않는 동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에 공무원들이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오늘 조간신문에 "지하철 9호선 착공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금년 연말부터 내년초에 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고 보도가 됐었고 또 공사가 착공이 되면 이거는 우리 지역신문을 비롯해서 중앙일간지에 계속 보도가 될 겁니다. 그 보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하면 바로 주택가의 땅값을 상승시키는 부채질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에 동사무소 신축공사가 2003년도부터 10억, 2004년도 10억해서 20억을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2002년도에 구입을 한다면 그것보다도 약 30%는 부지매입비를 절감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구체적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청장이 예산제출에 즈음해서 시정연설을 한 부분하고 실제 공무원들이 각 동별로 투자사업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이나 과장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예,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시는데요, 기타업무추진비 인건비 내역에서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대민활동비를 보면 작년보다 인원수가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794명이 대민 활동비를 지급받았는데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편성된 인건비는 구 본청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줄은 것은 동사무소에 추가로 인원이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에는 그 만큼 더 추가 되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떻게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일반 청내에 있는 과장님 5급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추진비보다 지금 20개동에 나가있는 동장들의 업무추진비와는 조금은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민업무를 다닐 때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을 나가서 동네 순찰을 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려고 동장들이 무척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청내에 있는 5급 공무원들과 지금 대민업무나 동에 직접 나가있는 동장들을 똑같은 직급으로 계상을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청에 있는 과장들한테 개인적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일단 부서운영비 형태로 나가고 있고요, 동장님들은 그래도 단위부서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현재 구보다는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향후에 그런 기회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것은 사실 구청내에 있는 과장님들이 활동하는 내용과 실제 20개 동에서 동장들이 하는 내용하고는 굉장히 틀리다고 봐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일선에서 해결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어떤 민정을 헤아릴 수 있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특수한 내용을 감안해서 예산에 좀 차등을 둬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이라든가 동 업무수행에서는 우리 구청 자체로 동사무소에 대해서 동장님들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지침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예산서 270페이지를 보면 동에서 할 수 있는 동장님들,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에 의한 가산금 이러한 사항들은 구청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일부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죠?

김종화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죠.

유선목위원

국장님,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그것이 필요하겠다라고는 서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지침이나 공무원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라든가 이러한 것이 과장이 말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니까 그렇지 앞으로는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구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노력을 하셔서,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을 일선에서 해결하는 동장들의 어떠한 노고라든지 어려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실은 지방행정을 잘 하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과장님 142쪽에 인쇄비쪽에 보시면 구정안내책자에서 1만원 1,000부씩 나가는데 올해에도 1,000부씩 다 나갔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구청안내책자라든지 홍보현황 책자는 매년초에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000부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사항에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실제 보면 작년에는 인쇄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딱 1,000부 1만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9,000원이나 8,000원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구정안내책자면 매년 달라지는 겁니까? 매년 1,000부씩 인쇄를 하더라고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바뀌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최용주위원

그럼, 구정업무보고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기타구정관련 책자발간해서 1만5,000원씩 200부 4회 있는데, 이거는 없던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거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이런 사항입니다.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혁신사례라든지 또 제안제도같은 사항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창안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그 전에는 사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 구청과 동사무소에 배부를 함으로써 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새로 해서 연 4회씩이나 나옵니까? 제가 1회는 이해를 하겠는데, 구민창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4회씩 들어가야 되나?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책자의 제목이 한 가지를 네 번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정혁신사례가 한 번, 창안이 한 번,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제안 제도가 한 번, 이러한 사항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나올 거 아니에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일년에 네 가지씩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창안이 1년에 몇 건이나 되겠어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창안이나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 100여건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우리가 심사를 하다보면 채택되는 것은 실제로 10여 건에 불과한데 그것을 내년부터 1만5,000원씩 해서 만들어야 되나? 수량 자체가, 어느 것은 보세요. 주요정책 및 연구평가서는 400부다, 규제계획안내책자는 500부다, 준비재정계획안은 50부인가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적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몇몇 분만 보는 거라고 해서 50부, 이거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1,000부부터 200부까지.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으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현황판제작비도 보면 관내현황도는 매년 바뀝니까? 관내현황도도 매년 들어오는 예산이고 계절별대책 현황판은 작년같은 경우는 규제개혁홍보판도 들어오는데 관내현황도도 이렇게 매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계절별대책현황판은 저희들이 추석절, 설날, 여름철, 겨울철 종합대책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관내현황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 기획상황실이나 구청장실, 대회의실 이런데 보면 내부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매년 2조씩 이렇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실제로 매년 2조씩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조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편성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도 다 집행이 된다는 거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플래카드도 기획예산과는 12만원으로 통일을 했어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플래카드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대형은 12만원, 그 다음에 소형은 9만원으로 해서 우리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가 통일을 시켰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운영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지금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타구청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보면 국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타구청의 청장, 부구청장, 국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현황을 자료로 볼 수 있게끔 몇개 구를 한 번 뽑아 줘 봐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약 13억 정도 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전년도 보다 신설된 업무추진비는 얼마가 됩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금년도보다 신설된 업무추진비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대책추진비에 약 2,000만원 정도가 신규로 책정된 겁니다.

장행일위원

작년보다는 증가된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약 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제설재해대책추진비로 약 2,000만원 그리고 선거관리업무추진비에서 1만원, 그 정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거기서 10% 정도 절감합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엄정하게 예를 들어서 몇%를 집행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점검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10%가 절약될 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5% 미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업무추진비 토탈을 말씀하신 거에요, 어느 업무추진비를 얘기하신 거에요? 13억이라고 그랬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화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만 13억이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14억에서 1억이 줄었다는 거에요? 확실하게 답변해 줘야 돼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12억8,300만원인데요, 2002년도에는 13억1,400만원으로 약 3,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2001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14억에서 집행을 12억 했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2001년도에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의 총계가 약 12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상에. 아직 금년도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내년도가 약 3,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지금 여기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 간주처리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14억이에요. 지금 뭘 보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계수는 정확하게 들어와야지.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 간주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아니, 당초예산 갖고 하면 되나? 지금 연말인데 최종적으로 나온 간주처리사항까지 다 합해 갖고 해야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다 하고 딱 나오죠. 그래야 비교가 되지. 왜냐하면 금년 말하고 내년 예산인데 2개가 바로 크로스체크가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양천구청의 세출·세입 그것을 성질별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 사회개발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 중에서 경제개발비가 오히려 30% 정도가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거든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한 29% 정도가 감소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중소기업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금년에 비해서 5억을 덜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금년도에는 약간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저도 선거를 치를 때 보면 그 즈음에 "어디의 도로가 패였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때도 수요가 엄청나게 정치적인 기관간 증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다 줄여놨을때, 물론 우리가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어떤 성질별 예산배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렵지 않을까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우선 경제개발비가 축소된 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신정7동칼산 개발하는 거와 관련해서 그 안에 도로개설을 잡았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규 도로개설, 그 사업이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개발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런 어떤 경제개발을 위한 소요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행정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면이나 만족도는 지나 다니는 도로가 패였다거나 파손되었다거나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거나 청소가 잘 안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검토하고 어떤 시기적절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서 세입이 51쪽부터 56쪽에 있고, 세출은 286부터 29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시간입니다만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문화체육과 세입은 45, 46쪽과 53, 56쪽에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세출 172쪽부터 208쪽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만 내년도에 각종 플래카드를 만드시는 숫자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플래카드만 지금 저희가 집계 낸 것은 없는데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게, 금년에도 보면 “현수막이 난무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내년예산안도 보니까 174쪽, 175쪽 두 쪽만 봐도 계속 플래카드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 안 왔는데요, 행사종목 숫자가 회를 거듭 할수록 늘어나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최근 3년 정도 것만 요구했어요. 뭐냐하면 지금 과에서, 어느 과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전에 하던 행사를 계속 하면서 행사가 계속 추가되다 보니까 "행사하려고 공무원이 됐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래된 행사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행사에 대해서 연도별로 과연 몇 개가 늘어났느냐, 이거를 봐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안을 들어볼려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을 거에요. 얘기를 해 봐요, 연도별로.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2001년과 2002년, 2000년 예산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없던 것이 생긴 것이 동별음악회 개최 지원하는 문화행사비지원입니다. 280만원씩 연간 지원하는 게 새로 생겼고, 어르신네들 노래자랑대회가 2000년도에 없다가 2001년도에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예작품공모전이 문화원에서 이관되었고, 사진전, 어머니합창단 이 세 부분이 문화원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긴 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군사열병은 행사자체를 취소했고, 그 당시 2000년도에 있었던 것 중에는 신월문화체육센터 개관기념공연 부분이 삭감되었고, 소규모거리음악회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천년맞이 밀레니엄음악회도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것은 자전거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MTB자전거대회를 취소하고 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것이 2000년도에 없던 것이 동민체육대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400만원씩 지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 생긴 것은 거의 없습니다. 행사의 횟수가 1회에서 2회가 된 것이 한두 종목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99년도에 하던 거하고 2000년도에 하던 거하고 2001년도에 하던 거하고 내년도에 할 거하고 종목수에서 증가된 것은 없다 이거에요? 행사자체가.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수 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증·감이 없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런데 왜 직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동에서 하던 모든 업무를 구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의 업무에 부화가 걸린 것은 2001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플래카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플래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카드가 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다세대나 이런 기관에 쫓아 다니면서 직접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많아 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체육과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지금 내년도 동민체육대회 예산은 하나도 없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여쭙시다. 저희동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는 게 지금 7회 정도 했는데, 예산지원이 됐다, 안됐다 하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그거는 추경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아니, 선거하고 관계 없이 전반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은 경우 10월달 정도에 잡혀 있는데 예산이 그때 추경에 될 지, 안될지도 모르고 금년도 2차 추경때 보면 늦게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볼 때 보통 10월, 11월경에 동에는 정기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는 추경을 할 생각으로 올해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12월이기 때문에 과연 그때 동민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체육대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저희로서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광섭위원

예산서 201쪽 하단에 보면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보완에 있어서 수영장 수심공사비 4,187만8,000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공사를 말씀 하시는 거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99년도에 저희들이 하면서 수영장의 수심을 국제규격인 1.7m미터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각은 약 1.25m 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안전마루판을 지금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마루판이 상당히 비위생적입니다. 그 밑에 이끼가 끼고 해서요.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경량제로 해 가지고 1.7m의 수심을 1.25m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바닥을 완전히 높이게 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참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99년도에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의 수심은 국제규격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깊다고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최용주 위원님이, 왜냐하면 직접 수영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고, 바로 그것을 높이도록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면서 높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4,187만원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안전마루판은 제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개·보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건강달리기대회를 시행하면서 참가자 약 2,000여명에게 티셔츠를 줄 계획으로, 예산은 800만원에 불과합니다만. 예년도에 보면 티셔츠에 팔부분이나 아니면 가슴부분에 조그맣게 어느 기업체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스폰서를 받으면 이런 예산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계획은 안해 보셨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과장님, 플라스틱 의자 2,000개 지난번에 구매한 거 갖고 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장

금년도에 더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로 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의자 2,000개를 구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2,000개를 동단위소규모행사 때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단위행사에 2,000명, 3,000명할 때 의자를 전부 다 깔아야 할 경우에는 그 작업시간이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전부 꺼내서 닦고 배열하고 다시 집어넣는 것까지 한다면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해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올해에 좀 죄송하지만 여기 예산에 일용인부임 좀 넣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개 정도면 아주 충분히 쓸 수 있고 동에 지원하는 행사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보관할 때 그 보관하는 장소에 그냥 갔다 놓습니까, 어떻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일부를 지금 현재 업자한테 사정해서 빌려가지고 커버로 씌워 놓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커버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그냥 덮어놓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하나가 안 됩니다, 워낙 부피가 많기 때문에요.

김종화위원장

20개면 20개씩 담게끔 예산을 그렇게 별도로,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다 쌓아놓고 커버를 소위 말하면 갓바라고 그러죠?

김종화위원장

예.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걸 덮어씌우는 정도로 할 수 있고, 어차피 그것을 꺼내 놓으면 닦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바로 그러한 면 때문에 20개 정도라면 플라스틱이 무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포장해서 완전히 밀봉상태로 해야지 먼지가 안들어 가지, 위에만 천을 씌워봤자 그 먼지가 들어가서 결국은 손을 또 다 봐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닦고 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세워놨던 거거든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야간에 보통 12시, 11시에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새벽 3시까지 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새벽 2, 3시까지 하는데 그냥 갖다 쌓아놓고 덮어 씌우기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시설보수 이 문제는 분명히 규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수영장 수심에 대한 문제점은 개장 전에 지적이 됐어요.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지적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공무원들이 이 지적된 내용들을 무시하고 공사를 지금과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9년도 바로 개장하자 마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의회에서는 "수심이 너무 깊다" "이것은 규격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인들이 설계, 시공, 감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보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금방 준공해 놓고 다시 돈 들여서 보수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이용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해 왔는데도 또 의회가 그걸 지적 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그때 당시의 해당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으니까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해당 과장 또 해당 계장 또 감독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문책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시공을 계속 했고 그리고 준공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회피, "괜찮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용주민들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니까 마루판을 깔아가지고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지금 과장께서 지적했듯이 이끼가 끼고, 미끄럽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지적했어요, 의회가.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걸 사다가 깔고 지금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책임에서 벗어날 기간이 지나니까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 주민이 공무원들의 봉인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안전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과 이런 안전사고에 위험이 따르고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빨리 수심을 낮추는 공사를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계속 책임회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규격을 무시하고 시공한 또 감독한, 이래서 예산을 낭비하고 또 안전사고가 나서 주민에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의원들의 지적에 수용을 해서 시정을 했다면 의회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좋다, 예산낭비 했다는 문제는 불문에 붙이고 우선 주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수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와서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하자보수가 아니거든, 이거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다보면 본인들에게 문책이나 징계, 이런 부담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주민의 생명, 이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규명되어야 되고 분명히 그때의 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책해야 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징계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길 수 없잖아요? 그 만큼 의원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국제규격" 운운하고, 국제규격은 무슨 얼어죽을 국제규격이라고 그것을 무시하고 해서는 급기야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게 됐단 말입니다. 물론 그게 원인이 되서 죽었는지, 물론 "심장마비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고, 사과하는 공무원 한 사람 없고, 이래서는 안되죠. 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분명히 여기서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예산부분은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의회가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이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이고, 해야 됩니다. 예산이 몇 억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낭비를 자초하고 원인을 제공하고 주민의 생명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은 이러한 공무원들을 그냥 놔두면 안된단 말입니다. 문책해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장.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그때 아마 국제규격으로 이것을 했다고 하면 합법적인 면에서는 하자가 없었던 걸로 됐는데 그때 이점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합리적이고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었을텐데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에 와서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해당공무원을 출석요구를 시켜 가지고 어디에 가 있든 규명해야 될 일입니다. 그 신월문화복지센터는 설계변경이 자그마치 몇 차례나 된 지 아십니까? 설계변경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많게는 몇 십억, 적게는 몇 억,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공무원 한 사람 거기에 대한 책임감있게 사과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도 좌시하지 않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광섭위원

자주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플래카드에 대해서 "너무 많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행정은 플래카드 행정 아니냐?" 조그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전 거리가 플래카드가 나부끼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열 군데에 90만원, 양천예술무대를 개최하는데 7개를 12번 해서 756만원, 계남공원야외음악회, 노인노래자랑대회 해서 계속 많았습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매월 양천구소식지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월 12만부를 해서 거의 전 가구에서 읽을 수 있고 또 읽혀지고 있어요.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아까 담당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적극 활용을 하시고, 이 현수막 숫자는 우리 구청에 하나 정도 또 행사현장 장소에 하나 정도 멋지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12개,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해서 길거리마다 붙일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소식지라든지 각종 지역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수로 따진다면 약 20여만부 정도는 홍보되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지까지 합해서 하는데, 그것은 또 그것대로 효과가 있지만 열린음악회라든지 각종 큰 행사같은 경우는 이 플래카드 없이는 홍보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앞에까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거기서 팜플렛을 붙이고 해도 플래카드 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개 붙였을 때와 5개 붙였을 때의 반응을 본다면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제시는 못하지만 실무적인 그런 느낌인데, 그렇기 때문에 플래카드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양천구가 플래카드의 홍수라고" 하시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넓은 지역에 플래카드 10개를 붙였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할 정도로 저희는 상당히 미흡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숫자가 적진 않습니다마는 크게 또 많다고 저희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큼은 고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아까 요청한 대로 우리 과에서 내년도에 제작하려고 하는 플래카드 숫자와 금액을 좀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종합해서 올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어서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의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민간위탁금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16억4,680만원 정도, 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도 16억으로 잡아놨거든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거는 내년에 구민체육센터가 인수 된다는 확신하에서 잡아놓은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법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는 대법까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행사관련시설비로 해서 202쪽에 신월지역음악회 무대설치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무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차 상임위원을 통해 가지고 "신월동 지역에 문화행사를 갖지 않느냐, 목동지역만 갖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신월지역에는 대형무대가 없습니다. 장소도 없고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넓은지역을 확보해 가지고 무대를 설치,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간이에요? 아니면,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간이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30평을 예를 들어서 간이면 1,200만원이면 평당 한 4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한 군데에 400만원 들어갑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임시로 설치하고 이동한다 이거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400만원씩 1,200만원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 장비구매에 있어서 헬스장 체성분분석기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한 대.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장비도 잘 알고 있는데, 요새 체성분분석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고가고, 유지보수비가 또 많이 들어 갑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이걸 제가 목동청소년회관이든 여러 군데에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설명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적용할라면 선생님들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고 꾸준하게 근무를 해야 돼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목동청소년회관은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서 고철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청소년회관도 제가 가 봤는데.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이 2,000만원 짜리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선생님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또 고철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구민체육센터에도 없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걸 신월문화체육센터에 그 2,000만원짜리, 왜냐하면 이 런닝머신 6, 7대 값 하나로 그냥 체성분 분석하는 걸로 갖다 놓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준이 좀 높다보니까 자기들의 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헬스장 체성분분석기가 들어오면 오퍼레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그 분들이 전문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면 이러한 장비를 한 번 운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각이 들고, 지금 현재 양천구민체육센터에는 없는데 앞으로 양천구민체육센터에도 전문적으로 이런 장비를 도입할려고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도입하는 건 좋은데, 체지방이 몇 %다, 복부비만률이 얼마다, 기초대사량이 얼마다, 이런 게 쭉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바이오스페이스사건 말하는 거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해 봤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가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건 나중에 위의원님들과 상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에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구민체육센터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인수를 대비해서,

최용주위원

했을 경우에.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기구에 또 1억이 들어 간다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1억을 저희가 투자할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건 어떤 헬스장 기구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기구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1억 정도 들여도 어떻게 될 지 모르겠고, 내년에 증축을 하게되면 확장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산출근거가 있어요? 1억도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잡아놨습니다.

최용주위원

개략으로 그냥 이것도 1억 잡으셨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장이후에 전혀 장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도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양천구민체육센터를 2년 전엔가 행감할 때도 보면 낡은 것은 새로 교체는 계속 해줬잖아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유수지테니스장 장비구입에서 지금 5,394만원이 왔는데, 테니스장에서 CCTV는 왜 필요합니까? 1,900만원짜리.

용당

권용당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22면이 되겠습니다. 22면이 되면 그것을 일일이 사무실에 예약을 하는 그 시간적인 또 장비관리 하는데 대해서, 그거는 24시간 제어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CCTV가 어떤 관리동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까, 지금?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명탑에서 설치를 하면 전부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용구민휴게실 같은 데에 에어콘같은 경우, 전부 난방기도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휴게실을 어디에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사무실과 같이 쓰도록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5,394만원을 왜 따로 잡으셨어요? 올해 그냥 불용되는 금액을 불용시키지 말고 그냥 다 같이 이월을 시켜서 그 돈으로 쓰시지?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그건 시설비고 이거는 자산취득비 성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세워준 거는 시설비 명목으로밖에 못 쓴다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으셨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어서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하고 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헬스기구등 교체라고 했는데, "인수를 하게 되면 이거를 교체하고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인수를 하든, 안하든 내년에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고, 노후시설 헬스기구는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그때그때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답변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내년에는 제대로 인수 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거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증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부분의 공사가 빨라야 6, 7, 8월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과 맞춰 가지고 인수도 되면서 헬스기구나 모든 시설을 보강할려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전반기에는 하기가 힘들다는 거네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전반기에는 소규모 공사만 합니다. 칠이라든지 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그마한 공사만 할려고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 추경에 가서 해도 되겠네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걸 설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부분 198쪽 아랫단입니다. 거기에 보면 양천문화원에 사업비 보조가 쭉 나와 있거든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어떤 건 사업비로 보조하고 어떤 내역가지고, 우리가 왜냐하면 다른 것도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또 구청장산하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외에 지금 양천문화원 것도 있고 또 정예보조단체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도있고 한데, 지금 양천문화원에 사업비 보조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문화원법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난을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월대보름맞이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하는 부분이 쭉 있는데, 우리 구비만 갖고는 안 되니까 문화원 자체 예산과 우리 구비를 합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항목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구단위에서 교양강좌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원의 교양강좌 사업보조를 또 한다는 거지.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686만원만 쓰는 게 아니라,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말씀은요 그러면 차라리 구청에서 구민에 대한 교양강좌 부분은 다 문화원 쪽에 밀어주든지, 그래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구청에서도 그런 사업 비슷한 거 일부분하고 또 문화원쪽에서 또 일부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의 일관성도 없고 사업에 대한 어떤 특성도 살릴 수가 없고 어떤 전문적으로 그쪽에다가 떼어 주든지 아니면 구청이 맡든지.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구 전체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문화체육 분야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문화부분으로 일부를 떼어서 문화원사업으로 일부보조를 하고 있는 임의단체입니다.

유선목위원

무론 양천구 예산을 우리가 쪽수를 보면서 사안별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우리가 예산을 위원님들이 분석할 때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과별로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 소속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으로 예산을 배분할 게 아니고 전체 문화체육과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다른과 하고는 어떻게 겹치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우리가 배정해서 줄 때도 이런 거는 조금 분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국장님이 그것은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99쪽에 각종 체육대회보조위탁금 해 가지고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기 축구대회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말입니다. 각 동별로 동별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동별체육대회도 그렇죠, 또 문화행사쪽에 동별음악회 같은 것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얼마씩 계상된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기억 하십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는 400만원씩 저희가 했고, 문화행사는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280만원해서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각 동마다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를 빌리지 않으면 없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회 자체도 어떤 행사나 또 교회 여건상 빌리지 못할 동네에 그 280만원 가지고 그게 적정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280만원 드리는 것은 음악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행사는 전시회라든지 예산의 규모에 맞춰가지고 하라는 건데, 저희들이 문화예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동 문화센터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이 좀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음학회를 하는 동도 있고 전시회를 하는 동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보기좋게 280만원씩 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제 질문의 요지가 바로 그거에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280만원 갖고 만약에 전시회를 했다, 왜냐하면 동주민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280만원 갖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건 어떤 문화차원에서의 동의 특수한 사업을 하겠끔 내려준 예산이라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줘야 되거든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별도예산을 줘야 됩니다.

유선목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이걸 갖고 하다보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진짜.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의원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지원도 좀 받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게 무대 하나만 만드는데도 엄청난 거거든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무대 하나만 해도 몇백만원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음악회를 한다면 사회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사회자가 요즘 얼마씩입니까? 여기 지금 "열린음악회 하는데 가수 한 분 모셔오는데 400만원 든다"고 우리 아까 모의원님께서 그러시던데.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에요. 왜냐 하면 동단위의 어떤 문화의식이라든지,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내려주면서 하라고 그래야지, 예산을 내려주고 예산에 맞추어서 해.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배정을 할 때 심도있게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지방정부가 정말로 행정이라는 옷에 주민을 맞출 것인가 주민의 욕구에 행정을 신축성있게 맞출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는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식들이 일률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일괄성에 의해서 예산배분을 하고 뭐 해라, 이런 거는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문화 어떤 활동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을 갖추어서 주든지 이래야 되고 기히 예산이 배정된 부분도 그런 쪽으로 손질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20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이전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풋살교실운영에 대해서 그 전에 상임위를 통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양천구에서 작년에 풋살교실 운영을하고 이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풋살교실은 상설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풋살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크게 신청이 없는 편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어요, 어느 학교가 연 몇명 정도?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학교는 여러 학교에 대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게 지금 민간이전 부분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겨냥해서 주민들의 어떤 분위기를 띄워준다, 이런 면에서 아마 이것이 책정된 예산같아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145만원이라는 돈이 그것을 알고 이용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효용성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이 예산이 왜 잡혔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종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개장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큰 성과를 못 얻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좋은 부분이요, 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운영 산출내역과 풋살교실운영, 그 부분하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199쪽에 각종체육대회 보조위탁금 7,8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내용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202쪽에 신월지역 음악회무대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3회 잡으셨어요. 그건 신월동 지역을 세 군데 정도 하신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디어디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신월이라고 해 놓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못한 지역을 총칭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외영화를 예를 들어서 신월 3동에서 했다면 음악회를 신월 1동에서 한다든지, 하여튼 지역 구분 없이 어려운 지역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쭉 넘어가서 205쪽에 보면 임차료 부분에 학생자원봉사활동 버스임차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시민의식이라든지 구 행정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도모를 위해서 구민을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차별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가서 1일 경험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2회 정도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청 버스를 거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버스가 중복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선목위원

횟수는 더 많다는 얘기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횟수는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합쳐져 있다 보니까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각종 문화행사로 강사료, 체조교실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그쪽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다고 그래야 될까? 여기 한 무더기 있고 저기 한 무더기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체육대회보조위탁 7,800만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무엇이고 이렇게 별도로 빼놓은 속뜻이 무엇이냐는 거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올해 예산편성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민간 또는 사회보조단체 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이란 세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의 주관 행사를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구에서는 위탁하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했어요, 해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직접 주최를 하는 형태를 띠는 것과 축구동호인 쪽에서 주최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 축구대회는 누가 주관하는 축구대회이고, 임의단체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축구대회 때 돈 나가는 것은 누가 주관을 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연합회가 주관이 되고 구에서 행사 일부를 보조하는 후원회 역할을 했습니다. 구청이 후원회를 하고, 연합회가 주관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행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예산, 모든 사항이 미비 사항이 여러 가지 생겨서 구청장기 대회는 구가 주관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연합회에서 주관 하던 구청장기 대회를 구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연합회가 업무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일의 스타일을 바꾼 겁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하는데 600만원만 가지고 한다는 얘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장

11개 종목이니까, 600만원 곱하기 11개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축구대회가 왜 10개 종목, 한 축구대회가 600만원입니다, 따지면 산출기초가. 200쪽.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11개 종목입니다. 거의 이렇게 산출을 한다는 얘기지, 종목별로,

김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억8,3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의 포지션을 넘지 못하니까 그 쪽에 일부 걸쳐 놓고 여기에 왕창 늘려놓고 해 가지고 금액을 늘린 거 아니냐는 거에요? 말은 바로 하자고요. 지금 이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액으로 7,800만원이 따지자면 그렇게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주던 거를 임의단체보조금 액수는 포괄로 놔두고 이거는 이거대로 해서 별도로 묶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고요,

김종화위원장

아니, 여태까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줬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없던 예산을 새로 세운 거 아닙니까, 따지면. 7,800만원에. 그렇잖아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의단체보조금을 규정상 더 이상 못 늘리니까 다른 세목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 끼워놓은 것이 금년도 예산의 특성이 바로 그겁니다. 세분화 되면서 많이 늘었어요, 비목들이.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예를 들자면 교육에 관한 것은 308목도 0-6해서 또 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년같으면 행사관련시설비 이렇게 해 가지고 없던 것들이 늘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예산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서 만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하면 기존의 예산범위내에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기존의 예산은 두고 새로 넣은 목에 자꾸 세워놓은 것이다 이거에요.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기 7,800만원은 별도로 세운 것은 분명하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김종화위원장

예를 들자면 자, 보세요. 사랑채테니스대회보조, 사랑채라는 테니스대회는 우리가 처음 알았어요. 여태까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사랑챈지 마루챈지 한 번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따지자면.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장

이렇게 세분화해서 들어 왔다는 얘기 자체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 자체가 미흡했겠죠, 그동안. 그런데 그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로이 별도로 만든 거다 이거에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보조금에는 축구대회에 총 얼마를 1년간 보조해 주었습니까? 두 개 대회에. 회장기하고 구청장기 할 때에 지금 기억에 돈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할 때 보니까. 얼마 정도까지 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축구대회는 작년에 임의단체에서 600만원 나갔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또요? 두 번 했는데, 더 돼요. 800만원인가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200만원이 추가로 더 나갔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상품은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에 별도로 세워놓고 또 임의단체보조금 쪽에서 일부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지자면. 작년도에는 이거 안 세웠어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다 줬다 이거죠.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지금 김종화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동별문화행사같은 것은 올해 처음 하지 않았습니까, 280만원. 그 다음에 동정업무보고 지원같은 거는 90만원, 동사무소 송년행사비 지원비가 50만원 되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사실 이거 한 번 따져 보세요. 동정업무보고 같은 때는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합니까? 각 동에. 그러면 송년회같은 경우에도 그냥 몇 분만 모셔다 놓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우리 구의회 행사할 때 초청가수 한 사람 값도 안되요. 동 행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1년에 두 서너 번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인색할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임의단체보조금 보다도 못해요. 앞으로 이거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흡족하게 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욕구는 날로 비등해지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것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 주시고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런 동 행사같은 거는 주민들이 모임을 한 번 가짐으로 해서 주민들 상호간에 화합이 되고 친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장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있다가 나중에 조정을 하고요,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목위원

예,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배분의 성격상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딱 정액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안에서 융통성있게 움직이고 예산을 많이 세밀화 해서 찢어놨을 때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술래잡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정액보조단체기준액이야 규정이 되어서 나오는 거고 지금 임의단체보조금도 우리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자치구 예산에서 2억8,000만원 정도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체육대회보조라든지 유사한 것에서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문화나 이런 교양부분으로 잘라서 양천문화원쪽으로 보조금으로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간이 더 있어서 이것을 세밀하게 본다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거는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에 굉장히 이의를 다는데, 예산이 넉넉하다면 이러이러한 요구도 들어줄 것이 아니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균형있게 얼마나 적법하게 공개할 수 있는 투명적인 예산배분을 했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위원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놓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고 숨겨 놓지 않는 예산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의도적으로 마구 이렇게 늘어놓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지금 올해 예산이 1,400억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한다?"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인색할 수밖에 없고 구에서 하는 건 방대하게 처리한다, 그런 답변밖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예산 배분을 꼭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이거는 문화체육과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오히려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보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융통성있고, 신축성있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물론 어떤 지침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의욕을 많이 갖는 거에요,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시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물론 위원님들 말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을 떠난 구의 행사도 있을 수 없는 거에요. 구의 행사라는 것이 각 동에 총괄적으로 하는 행사다 이렇게 여겨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단위로 세세하게 또 문화체육 이러한 행사를 앞으로 보완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번같은 예산은 아주 잘못 짜여진 거에요. 왜냐하면 각종 체육대회보조금 나가는 7,800만원, 제가 아까는 자꾸 드러내놓으면 질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고 말았는데, 위원장님이 적시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것도 차라리 임의 단체보조금 풀 2억8,000만원 속에 집어 넣어서 부족하지만 서로 나누어 쓰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신설을 해 가지고 딱 나타내 놓으니까 이거 위원들이 발견 못합니까?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에요. 왜? 구청장이 임의로 문화체육행사에 줄 수 있는 임의단체보조금 2억8000만원에서 모자라니까 이런 과목 설치를 또 한 것이다. 그런 오해를 피해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배분이라든지 이렇게 책정을 하셔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주현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입은 51쪽하고 55쪽에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533쪽부터 5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광섭위원

민방위관리과에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요구된 예산안을 보니까 금년도에 약 8억, 내년도 예산 요구가 약 5억7,900만원으로 해서 총 2억1,796만원이 금년도보다 줄어든 예산요구입니다. 주된 요인을 보니까 병사관리에서 2억4,76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어떤 요인에서 그랬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사업무가 국가위임사무로서 우리 정부수립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되어 있다가 내년 7월 1일부로 병무청 업무로 이관이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라는 조직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조직의 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군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다른 과는 플래카드 제작하는 것이 무조건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민방위관리과는 주민신고 플래카드 하나, 을지연습 실제훈련 플래카드 둘,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예산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이 117쪽부터 123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광섭위원

예,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그리고 시, 군, 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중에 학교교육경비보조를 12억원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12억에 대한 금액산출을 보니까 관내학교 57개 학교를 1개교 당 약 2,000만원으로 보았을 때 12억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근거에 의한 예산요구입니다만 학교에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역시 우리 구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학교 내부에 대한 어떤 지원보다도 학교주변에 교육과 관련된 환경개선을 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산이 따로 있나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러한 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주변의 어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교육경비보조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각 학교별로 무슨 2,000만원씩 나누어먹기 식의 그런 예산지원보다는, 물론 심의위원회가 생기겠죠? 그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을 하셔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학교에 평균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8,000만원 가는 학교도 있고 또 지원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예산을 사용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우려되는 대로 나누어먹기식의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이라든가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경우에는 열악한 경우도 있겠고, 어느 경우에는 좋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균등하게 이런 배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배정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제가 또 질의를 직접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자치구에 학교예산 지원이 우리구는 몇 위권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예산편성 되어 들어온 것이.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41억으로 1위입니다. 2위가 중구로 24억, 그 다음에 3위로 양천구 12억, 4위가 노원구 10억 그 다음에 나머지 구는 전부 다 10억미만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1억짜리 구가 종로구부터 해서 2억이 용산, 2~3억짜리 구가, 거의 다 3억 정도, 3억에서 많아야 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청장님이 얘기하신 재정자립도가 급상승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을 요구한 액수가 자치구 토탈액이 강남구에 41억을 포함해서 전부 다 143억입니다. 이걸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해도 8억원 정도입니다, 예산액수가.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의 강서구가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더 큰데도 8억7,7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구의 예산데이터를 볼 때 우리구가 다른 일반구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왔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액이 2,537만원입니다. 내용은 서부트럭터미널과 오목교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시간관계상 우리 과장님으로부터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를 동의를 구합니다.

김종화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세입부분이 42쪽, 46쪽, 49쪽, 50쪽, 51쪽, 54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출부분 296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302쪽 하단에 자동천공제본기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회계자료를 편철하는 장비인데 새로 사서 보유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처음 사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게 700만원이나 갑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것을 장행일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카탈로그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어서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의 식당임대료 수입이 2,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목동테니스장이 준공되어서 이전되면 식당은 현위치에서 계속 임대가 가능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혹시 그런 게 가능할까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는 원칙적으로는 다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최용주위원

혹시 세입부분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실제로 결손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것들이 과장님이 보기에 몇 가지 있지 않으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글쎄, 저희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저희과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세입내용은 43쪽, 52쪽, 54쪽, 56쪽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과하고 달리 보조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 475쪽부터 4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도 없으시면, 기금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저희 세무1과 세입분야는 4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저희과 소관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양천구의 세입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교부금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구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단기세입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방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지방재정을 확대시키는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시적인 세외수입으로서 구의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2002년도에도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2002년도 세입예산에 매각재산을 말씀하셨는데, 세입의 구조가 원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과 국고·시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제개편에 의하지 않고는 지방세 수입을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입을 조달하는데 있어서는 세외수입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 부분에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보다는 경상적세외수입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도 1.5% 신장을 시켰습니다. 다만, 우리가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매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실제적으로 유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명년도에는 재정수요가 팽창되는 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추진은 물론이거니와 양대선거가 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유위원님이 물으시는 핵심은 구유재산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본 것이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하세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래서 우리가 구유재산이라든가 이것을, 물론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존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처분하고 다시 이 재원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물건도 취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종의 자산의 리사이클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경제는 순환이라는 논리에 입각해서 볼 때 재산매각을 하면 전·후방 연쇄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아까 우리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수입이 영구적인 안정적 세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아주 굉장히 세입에 대한 개괄적인 면을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이런 임시적세외수입이 2001년하고 2002년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세입으로 잡히는 이유와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작년도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세입이 계수상으로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는 것들이 사실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수치가 가장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내실적으로 실속을 차릴 것인가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후자쪽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집이라고 할 수 있고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국가나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많이 갖다 쓰는 지방자치의 재정이 사실 저는 현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치적인 재정자립도를 높임으로 해서 우리가 시나 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정교부금의 퍼센티지가 낮아진다든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고 1기, 2기에 와 있습니다만 제1기 때는 뭣도 모르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정자립도 운운하면서 엄청 많은 어떤 제시를 했고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재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구들도 구체적으로 몇 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국장님께도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양천구가 이렇게 세입부분에서 지나칠 정도로 출혈을 해가면서 세입을 늘리는 이유는, 잘못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이것을 뭔가를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문제점인 줄도 알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면서 이런 세입을 잡는 형태로 빠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재산세 부분에서 올해 어느 정도 걷혔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64억4,800만원보다는 목표를 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 하면 내년도 세입을 72억8,649만7,000원으로 잡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땅이라든가 면허세같은 경우는 늘어나겠지만, 땅은 별로 늘어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심축에 건물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재산세는 신장률이 더 클것 같은데, 왜 세입부분은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4억4,872만원이 금년도 세입목표인데 금년도 보다 약 8억3,777만7,000원을 더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축소해서 잡은 것이 절대로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건축물의 신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신장률을 잡은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잡은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신장률같은 게 올해는 100.9%를 잡았는데 101% 잡고 또 인상률은 올해 102.8%인데 내년에는 101% 잡고 징수율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좀 더 높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된 계산입니다. 따라서 "신장률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세입내에 세출을 해야 되고 세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세입이 담보되어야 될 확실한 수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세입목표를 잡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용주위원

이런 근거로 할 때 이 예산서를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서 올해 준공된 재산세 부과이후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잡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최근 몇 년 동안에 증가, 신장률같은 것을 참작해서 잡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항상 재산세는 목표액보다는 초과 달성하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런데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세입목표에 차질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접근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예산서 302쪽부터 3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부분은 41쪽에 면허세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세출부분 307쪽부터 3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달희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311쪽부터 3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한과장님이 상임위원회 때 교육을 갔기 때문에 주사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335쪽에 사무실 OA사무가구가 보건소하고 신월분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걸 꼭 사야되는 겁니까?

달희

한달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OA사무가구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일단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3개 과에 있는 직원용 책상하고 캐비닛 이 정도는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민원인들 그리고 또 각 방에 필요한 시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던 사업이고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꼭 사야된다 그 말씀이죠?

달희

한달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건지도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335쪽에서 349쪽까지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345쪽부터 34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은 349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의약과도 세입이 있습니다. 46, 47, 48, 56쪽에 있습니다. 세입부분 안 계시면 세출 349쪽부터 357쪽까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약의 오·남용으로 마약이 상당히 깊숙히 침투가 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매년 4회에서 6회 정도 마약 오·남용에 대한 가두캠페인과 학교를 찾아가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오·남용자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처분할 수는 없고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형사입건을 하고, 만약에 약물치료를 해야 된다면 저희 관내에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보통 정신병원에 수용해서 격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통 서울시같은 경우는 은평병원이 있고 중곡동에 있는 국립정신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혹시 위생업소쪽에 마약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쪽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대표자들 교육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약과에서 안내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교육을 할 때 같이 교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래서 업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관리 한다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쪽 해당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체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보건행정과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보건소에 인터넷홈 페이지제작 건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것은 자체 개발하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개발을 하겠노라 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자체 제작하는 것보다도 구청에 서버 구축이 되어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쪽에 연결해서 쓰는 게 훨씬더 효과적이죠.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는 생활복지국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예산서 45쪽부터 53쪽까지는 구비이고, 국비보조금은 58쪽부터 59쪽, 시비보조금은 61쪽부터 62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610쪽부터 457쪽까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573쪽부터 5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65쪽부터 87쪽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구민체육센터 사용료로 21억을 계상하셨는데 월평균 얼마로 보신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에 대한노인양천구지회 사용료수입 1,800만원 이거는 신설인데, 현재 사용료는 양천구청에서 받고 자체에서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예산회계관리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는 2,430만원으로 신설했는데 이거는 지금 신월3동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나면 독서실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를 저희들이 신설해서 잡았습니다. 보훈회관 사용료도 단체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해 주는 사항이라서 신설이지만 세입·세출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어서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목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청소년문화센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대충 보면 인터넷부스 말고 뭐뭐 있죠? 세입의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독서실운영에 따른 입실료를 현재 한 5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월3동에. 28일로 잡고 500원씩 해서 4월달에 개관할 것을 예상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것은 대개 무료나 또 자체서비스로 제공하고 컴퓨터교육실을 개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를 월 2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를 9개월 받을 것을 계산해서 1,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어서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 45쪽에 대한노인회양천구지회 사용료수입료라고 한 거는, 노인회가 쓰고 남은 부분을 잡은 거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에 지금 음식점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장행일위원

그것을 잡은 것이 월 150만원씩 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은 410쪽부터 하겠습니다. 세출은 복지행정과가 많기 때문에 진행을 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412쪽부터 쭉 봐 주세요.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3동에 노인회관이 설립돼서 운영될텐데, 그 부분이 사실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신월3동 거기에 있는 것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선목위원

양천노인종합복지관내에 수용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럼 신월3동같은 경우에는 일반노인들의 쉼터가 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종합복지관에 하나의 부설시설로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그 쪽에서 교양교실이라든지 건강교실, 취미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신월동지역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418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비에서 양친구노인회관 운영비, 보훈회관 운영비, 저소득장애인 사업지원비, 노인문화예술제가 다 신규로 예산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없던. 저소득장애인 사업지원의 내역은 어떤 거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양천구노인회관 운영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세입으로 잡은 것을 세출로 하는 거고 보훈회관 운영비도 세입에서 세출로 잡은 거고 저소득장애인 사업지원은 저소득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비품이나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사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어떤 비품이죠? 2,6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잡아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고엽제양천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앰블런스를 사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다든가 또 이동할 경우에 본인들이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했고, 노인교실 문화예술제는 각 노인교실에서 양천구 전체로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예산지원이 없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었는데, 노인교실별로 100여만원미만으로 지원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구민회관이나,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한 가지씩 답변하시고,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고엽제차량 구입하는 내용이 장애인들이라고 하지만 그 분들의 요청이 작년같은 경우에 대단했던 걸로 알아요.그래서 지금 차량을 구입해 주면 "장애인들을 후송하고 그럴 때 쓴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적정한가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들도 장애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양천구 관내에 저소득장애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고엽제관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현재 고엽제 회원은 170명입니다.

유선목위원

고엽제와 관련된 회원들이 170명이라고 보면 우리가 장애인지원조례가 통과가 됐고 앞으로 지원되어야 될 기금도 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꼭 올해 계상해서 지출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현재 장애인들이 마련한 차가 한 대 있는데 "너무 낡고 노후해서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동에 있는 보훈병원이라든지 여러 병원의 저소득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차로는 안되니까 새로운 차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고, 기금은 앞으로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3개년 후에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때 가서 차량을 구입해줄 만큼 큰 돈을 기금에 해 주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여러 단체의 사업으로 공문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비만 지출하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그러면 노인교실 문화예술제라는 것이,

김종화위원장

잠깐만요, 유선목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119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엽제단체에서 우리 양천구에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인쇄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쓰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아니,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해서 고엽제단체에서 공공용봉투를 제작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금중에 고엽제단체에서 우리 양천구가 구매를 해 주면 양천구에 얼마만큼 할당이 옵니까? 그 내용이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 내용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우리 종량제봉투중에 공공용봉투를 고엽제단체에서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종량제봉투보다 공공용봉투는 극히 양이 적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고엽제단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조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양천구의 고엽제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가적인 고엽제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익금이 우리 양천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적정한 이익금은 제조를 맡고 있는 고엽제단체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소위 이익금은 고엽제단체 중앙회나 그쪽에서 쓰고 우리 지회랄까 어떤 양천에는 배당이 얼마가 온다 이런 내용은 모르시겠다 이거죠?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져서 고엽제 전우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중앙단체 차원에서 배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종량제봉투를 어느 구에는 고엽제단체에서 절반이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 비율이 각 구마다 다릅니다.

김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죠.

유선목위원

지금 노인교실 문화예술제라는 것이 숨어져 있는 예산이 많네요? 문화예술제 600만원도 있고, 419쪽에 보니까 노인교실문화예술제 200만원 내역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복지관 행사지원에 600만원 6개소 1회, 이런 것들을 어떤 건지, 소속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간략하고 짧게 해주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419쪽에 있는 노인교실문화예술제는 협의회에 노인교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7개소가 있는데, 협의회들이 그동안 노인교실에서 갈고 닦은 것을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때 200만원씩 기존에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각 노인교실별로 준비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간식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소품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충해야 되겠다 싶어서 418쪽에 노인교실문화예술제 6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노인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거고요,

유선목위원

연합발표회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7개소에.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도 신규에요? 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신규입니다.

유선목위원

노인교실문화예술제도 그렇게, 그러면 복지관행사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복지관행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구민의날 행사때 복지관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지원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날에 같이 참여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경비를 복지관별로,

유선목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자비로 했습니다. 비예산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실제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대로 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 경비조달을 하던 것을 구에서 대주면 제대로 될까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아마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욕들이 많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실 위원입니다. 413쪽 상단에 보면 플래카드 제작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플래카드가 각 과별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여기는 9만원씩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60개를 540만원에 올라왔는데 이거를 풀로 잡아왔는데, 어디어디에 쓰이는데 60개나 한 몫에 잡아 올라 왔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금년 11월까지 39개를 했는데 금년 말까지도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플래카드를 붙일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각 동별로 하나씩만 해도 20개하고 각 거리에 달 것만 해도 10개 정도 하면 30개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60개 이상인데 작년도에 24매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실제 너무 모자라서 주민홍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용 수량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415쪽 상단에 보면 플래카드 및 초청장 제작등 해 가지고 50만원씩 해서 20개 동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기초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로잔치 행사가 415쪽 하단에 보면 경로잔치지원 300만원 곱하기 20개동을 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행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플래카드 및 초청장 제작등 해서 경로잔치 행사로 해서 50만원 20개동 해 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 되어서 토탈 경로잔치 행사경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350만원씩 20개 동에서 7,000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경로잔치 지원금하고 경로잔치 행사지원금하고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경로잔치 지원금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20쪽부터 질의 하십시오.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목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서 사회복지직이 늘었습니까? 현재 몇 명이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현재 20명입니다. 20명인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직이 적어서 내년도에 11명 정도를 충원해 줄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에서 내시된 금액에 맞추어서 현재 했습니다. 현재 20명인데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직을 더 충원해 주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내시된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다음 423쪽에 보면 신월6동하고 신월3동에 경로식당, 신규예산이 들어와 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거는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신월6동은 금년도에 신설했는데 신설할 당시에 50명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했고요, 신월3동은 현재 신월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건립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경로식당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한 50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역에 신설해 주는 기준이 있을 거에요.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신설을 하는 겁니까? 저희 마을에서도 지난번에 동학교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해 보겠다"라고 했더니 복지행정과에서 조사를 해 보고 적당치 않아서 그런지 "여기는 안됩니다."라고 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 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개설을 해 주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첫째 운영단체가 있어야 되겠고 별도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개설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런데 왜 신월5동에서 지난번에 요구를 했을 때는 거절을 했었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건물이라든가 이거는 안되고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공단, 그런 곳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현재 신월3동에서는 신월3동의 광음교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런데 동학교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한다"고 했었는데 다음에는 "못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유선목위원

"안해준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러지.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굳이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운영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그게 의문이 가고, 지금 광음교회같은 경우에도 신월3동 교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틀린 거죠. 좀 더 조사를 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복지차원에서 이런 경로식당을 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되고 하면 행정의 잣대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어서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식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는데, 저는 복지행정과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건설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신설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신월7동 경로식당 시설보수라고 했는데, 그 식당은 어느 정도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미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던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오신 위원님들께서 "경로식당이 너무나 노후화 되었다, 특별히 거기에 식탁과 의자, 그 다음에 배식하는 조리대죠, 그리고 식기보관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노후되고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식당입니다. 모든 것이 노후가 되고 하루빨리 우리 위원들이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다면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알아서 이번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는 금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식탁같은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어차피 보수를 했으면 제대로 되도록 보수를 해야지요. 보수를 하면 제대로 해야 예산도 덜 낭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보수가 탁자하고 다 해야 되는 게 2,000만원인데 1,000만원 돈 대로 1,000만원 주고 하면 다음에 그게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게 1,500만원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담당주무과가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신설한 것을 구청 자체에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저희들로서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시고, 424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노인정이 제일 작은 게 9평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9평에서 15평되는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9평에서 15평이하짜리가 10개소입니다.

장행일위원

그 경로당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분이나 나오시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시설별로 몇 명이 모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좁은 경우도 있고요,

장행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경로당은 앞으로 좁은 데라든가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증축이라든지 신설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위원장님, 427쪽을 질의해도 됩니까?

김종화위원장

지금 425쪽 안 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목위원

425쪽 민간자본이전, 거기에 민간자본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개소 하는 부분,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능보강할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정이나 한빛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재가복지차량이 6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교체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나 컴퓨터등을 신설해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건물이 약간 노후된 데는 "시설보수해 달라"는 부분적인 보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5개소를 총괄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전액보조입니까? 50 대 50?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전액보조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전액을 보조해 주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거 산출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426쪽부터 428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427쪽에 경로당 긴급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신월4동 제2구립경로당 신축, 신정5동 제2구립경로당 신축, 이 경로당은 우리가 언제쯤 매입을 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이거는 금년도에 땅을 사가지고, 사실 건물까지 사서 보수를 할려고 했었는데 20년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노인경로당 회원들이나 회장님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적극 “신설해 달라, 신축해 달라.” 또 해당 구의원님들도 그러한 요구가 있어서 또 경로당 회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노인정 회원들이 “새로 지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지어 줍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지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해 볼려고 땅을 살려고 하니까 경로당이 지역적인 위치가 한 쪽으로 밀집되면 안되니까, 공간의 안배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안배된 토지를 사기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장행일위원

예, 그거는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랬는데 마침 적정한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살 때, 지금 서과장님이 복지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샀죠?

그런데 이거를 사실 적에 "건물은 그냥 보수해서 쓴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가서 다 보고 안전진단까지 하고 이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안전진단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팔지, 안 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 외관만 보고 사는데 실제로 사서 해 볼려고 하니까, 시설을 새로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쓰기에는 공간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넓혀서 쓰기에도 좋고 그리고 20년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몇 년 있으면 다시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 건물값은 평당 얼마씩 줬습니까?

김종화위원장

장위원님, 그건 구유재산계획변경안 때 다 심의가 되었고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신 거에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질의가 지난번에도 됐던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보수 해서 쓴다"고 그러고 "왜 새로 했냐?"고 그러니까,

장행일위원

그러니까요, 상임위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담당주무과장한테 내가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장행일위원

물론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저도 의원생활을 한 10년 정도 해 보면서 사실 마땅한 땅이 없고, 땅을 하나 매입을 할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감정가격, 사실상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격으로 잘 팔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건물값을 얼마라도 쳐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담당과장한테 문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에는 건물값으로 "그걸 보수해 가지고 쓴다"고 해서 사가지고 불과 몇 개월이 안되었는데 "헐어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별 말이 없고 어떤 동에는 몇 년 전에 건물값은 치지도 않고 땅값으로만 샀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철거비에서도 삭감이 되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신정1동에 옛날 신도교회자리를 서울시 예산으로 산 것을 알고 계시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걸 샀을 때 건물값은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안전진단결과 건물을 헐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철거비조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왜 철거비가 3,000만원이 올라오느냐? 이거 3,000만이 아니라도 충분한데 왜 올라왔느냐?" 했을 때 과장이 저한테 얘기하길 "정리작업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을 책정했다"고 얘기를 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1,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또 장행일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참고가 될 전화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했고,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서과장, 보세요. 지금 거기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철거비로서는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1,5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기를 철거해 가지고 당장 어떤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 놓고 다음에 우리구 예산이 될 때 다른 어떤 신축건물을 짓더라도 그럴 동안에 그거를 철거해 가지고 거기에 정리작업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으로라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철거만 해서는 안되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철거만 해서는 안되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정리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

정리작업하고 철거하는 데는 2,000만원 가지고 안되지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00만원 편성을 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과장님 좀 지나갔는데 잠깐만, 418쪽에 양천구노인회관 운영비지원이 150만원씩 12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연 1,800만원.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게 지금 원래는 양천구노인지회에서 임대료를 받다가 그거를 구청에 이관을 하고 운영비로 지원을 받겠다는 거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 보증금하고 월세가 구청으로 들어 올 텐데, 얼마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임대로 보증금은 현재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보증금은 5,000만원이고, 그러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잡혔어요? 넘어 왔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만료가 될 때 저희들이 다시, 지금까지는 노인회하고,

최용주위원

아니, 지원을 해줄려고 하면 보증금도 우리가 올해라도 인수를 받아야 되고, 계약 끝나는 것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우선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추산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임대료는 현재 150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현재 임대료가 150만원이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그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424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약간 형평에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올해 예산도 한 7,900만원이 늘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25평이상 노인정이 작년보다 지금 9개가 늘었습니까? 경로당이 9평, 14평 쭉 있는데, 다른 거는 전혀 안 늘었고 25평이상 노인정이 9개가 늘었어요. 이게 맞는 수치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25평이상만, 맞습니다. 경로당이 처음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신축 아파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신트리지역쪽에 경로당이 많이 늘었고요,

최용주위원

왜냐 하면 올해보다 9개가 늘어난 것으로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14개가 되는데, 그것도 전부 25평이상으로 9개가 늘었고, 그래서 이거면 되겠냐, 이거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현재로는 우선 9개가 느는 것으로 보고 내년에 더 늘면 우선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더 필요하면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난방비같은 경우 저희 구립노인정같은 경우에는 약 70평 됩니다. 원래는 한 50평이하였는데 재건축조합에 부지를 매각하고 그쪽에서 새로 지어줘서 70평짜리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난방비를 보게되면 25평이상에 해당되는데 지금 48만원 지원이 몇 개월이나 쓰는 돈으로 생각을 하신 거에요? 난방비를.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지금 한 달에 12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11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계상된 겁니다. 4개월분 12만원해서,

최용주위원

그러면 12만원씩 잡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속해 있는 경우는 대개 관리비에서 하기 때문에 난방비 부담이 전혀 없는데 구립노인정 70평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방을 보면 11월부터 3월이나 4월까지도 불을 넣으시는데 제가 가보니까 제일 추울 때 작년 1월인가, 2월에 보니까 한 40만원인가 한 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식사도 거기에서 하셔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주지 마라. 여름에는 냉방비, 공과금만 좀 다 내 달라. 난방비, 전기료, 전화료 이런 공과금만 내 줬으면 좋겠다." "일률적으로 한 달에 12만원씩 4개월해서 받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냉방비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렇죠? 일반운영비에서 내야 됩니까, 냉방비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속해있는 노인정같은 경우에는 그 돈들이 난방비도 안 내고 냉방비도 안 내다 보니까 남아서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 어디로 여행을 간다.” 이렇게 남으셔서 처치곤란하고, 이렇게 구립노인정 같이 단독건물로 있는 데는 전혀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아파트같은 경우에 난방에 따른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계량기 계수가 나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 내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여기에 보시면 경로당운영비는 114개가 잡혔는데 난방비는 83개밖에 안 잡혀 있어요.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이 한 31개 정도 되나, 지금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83개소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 운영비는 114개로 잡아 놨더라고요 보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해서, 아파트에서는 다 자식들이 입주자들이기 때문에 노인정에 부과를 안 하는 게 거의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만약 부과를 안하면 그런 예산을 실제로 구립노인정 같은데, 70평씩 되 가지고 이렇게 넓은데 난방비가 모자라는 곳에 좀 보충을 해줄 수는 없나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구립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는데요, 우선 난방을 무조건 금액을 다 대줄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쓰는지 일단 저희들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량기가 달려 있으면 무조건 다 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난방계량기를 경로당에 설치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만약 설치되면 한달에 30만원이 나와도 구청에서 다 보조를 해 주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만약에 아파트같은 데는 난방비를 안내고 관리비를 공동관리로 하는 경우에 지원을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안해 주시고 있습니까? 지금.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런데 구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이 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건 그렇게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26쪽에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 단기보호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 항공소음대책비 8억원을 들여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치매노인 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보조원이라든가 간병인이라든가 복지사, 취사요원 이런 분들 8명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1억7,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시에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현재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시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목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신설됐고, 지금 치매노인 열두 분에게 소요되는 예산으로 시설투자금이 물론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나온다고 해도 8억원, 그 다음에 보호센터 운영비에서 1억7,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치매노인 열두 분에 대한 수혜혜택이 전체적인 양천구 예산 프로테이지로 한 번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열두 분의 치매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이 적정한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률적으로 예산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 수혜혜택을 받는 자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예산배분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의식도 가질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하고, 그리고 양천구 치매노인 전체가 열두 분이냐?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용인원은 1일 12명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4,380명이 수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12명으로 했다는 것이지 매일 12명이 한다면 연간으로는 4,380명인데 여기 운영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노인, 말하자면 좀 어디에 가고 싶어도 도저히 생활이 안되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 이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약 4,380명을 연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치매노인을 일시적으로 치료해서 치유가 가능한 환자로 보십니까? 환자입니다, 치매도.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단기보호센터라고 하면 저희들이 4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일간을 한 분이 여기에서 수용됩니다. 그리고 한 분에 걸쳐서 연장해서 90일까지는 수용이 가능하고 다음에 수용하고 싶으신 분은 그 분이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분이 새로 오고, 그렇게 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연 4,380명이라고 거창하게 명수를 부풀릴 필요가 없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치유를 받고 거기서 수용되고 하는 인원은 열두 분이에요, 계속적으로 바뀌어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최고 연장해서 90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양천구의 예산이 아주 넉넉하다면, 지난 시간에 행정관리국장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양천구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저는 질문하는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9억7,000만원 정도가 초두에 세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물론 가정복지행정과에서는 복지행정과에 관한 예산만 보면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300억원 정도 되는 양천구 예산을 가지고 50만 양천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우선 순위를 두느냐 할 때는 견해차이가 있겠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한데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수는 적다 할지라도 그 혜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유선목위원

과장님, 이 치매노인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곡해 해서 답변하시지는 마시고, 필요한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열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배분이 되는 것이 합당한가, 효율적인 예산배분인가?"를 물었고, 두 번째는 양천구 치매노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열두 사람을 선정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수요보다는 훨씬 더 많을텐데, 어떤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간단히.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때 "합당하냐" 하는 것은 치매노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과 입장에서는 합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노인 선정은 제일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양천구에 몇 사람이나 되죠? 거기서 노인수는 얼마고, 더군다나 노인 중에서 치매노인은 얼마죠? 구체적인 것이 수치로 나와야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5,000명 정도 됩니다. 5,800명이 되는데, 지금 노인 숫자는 65세 이상이죠, 2만4,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5,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인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산정해봐야 겠지만 현재 노인은 2만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노인숫자 구성에 580명 중에서 치매노인으로 우리 보건소나 그런 쪽에 가정도우미들, 가정방문 간호하는 팀, 보건지도과에 물어보면 이건 통계가 나올텐데 얼마로 잡고 계세요? 그런 통계 숫자가 나와야 12명이 적정한가, 아닌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로테이션 할 것인가도 나올텐데?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어렵겠지만 65세 노인분 중에서 약 10%를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10%라면 580명이네요. 5,800명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그러면 580명 중에서 열두 분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선발될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저소득층은 여기 들어갈려면 서울법대 들어가기 보다 힘들겠네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426쪽에 보면 신설된 것이 신월노인복지센터 운영비, 그 내역은 제가 나중에 자료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휠체어수리기동반 운영,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실시,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다 신설 과목이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휠체어수리기동반 운영은 저희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1, 2급자가 약 357명입니다. 그래서 휠체어 수리비를 100여명으로 잡고 한 5만원 정도의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수리기사에게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15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실은 저희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일임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기 때문에 문화라든가 언어, 경제 여러 분야가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에 상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89세대에 148명입니다.

유선목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서 복지관에 위탁한다고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이 산출내역 좀 주시면 좋겠네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리고 428쪽에 보면 신규가 신월2동 사회복지시설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월2동에 사회복지관 하나를 설립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현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바로 인접해 가지고 과거의 물탱크가 있는데 그게 약 67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월종합복지관이 아시다시피 지어진 지 오래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제대로 주차할 공간도 없고 어린이집이 있지만 놀이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 가지고 복지관에 있는 부지를 넓힐 계획이고, 앞으로 복지관이 낡아서 짓는다면 또 증축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를 3개년 계획으로 분납해서 살 계획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데 지금 이게 국비, 시비가 30%, 70%죠? 3대 7. 그래서 88억 규모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5억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내용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8억으로 해서 국비 30%, 시비 70%로 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시비는 6억8,000만원 국비는 3억9,000만원, 토탈 10억7,000만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유선목위원

2001년도에?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2000년도와 2001년도 합쳐서요. 그 중에서 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설계금액을 빼면 잔액이 7억8,600만원이 명시이월됩니다. 명시이월 되는데, 현재 국비지원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했지만 국비지원이 현재 어려운 상태고, 저희들이 추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국비 포함해서 약 1억5,000여만원을 장애인복지관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을 지을려면 최소한도 8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착공할 당시에 기본금액은 있어야겠고 또 양천구에서 어떤 의욕을 보여줘야 예산배정을 받기가 쉽니다. 그래서 우선 착공에 필요한 기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담당팀장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내년에 지원해 주고 내후년에도 계속 지원,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질문할 요지를 중간에 물어봐야 돼. 착공에 필요한 5억을 양천구에서 미리 확보해 놔야 우리가 지원받기도 좋다, 그래서 5억을 계상한 것이다, 그 이유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억을 계상 했을때 이 5억의 쓰임이 설계비 내역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건축비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건축비 내역이라면 설계가 끝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설계 끝나는 것은 내년 1월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내년 1월이 되면 국·시비 보조받기가 어때요? 불투명하지 않겠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이 됩니다.

유선목위원

그걸 확신하실 수 있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확신합니다.

유선목위원

아까 "시비보조나 국·시비 보조받기가 조금 불투명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국비가 당초에 30% 해 가지고 26억4,000만원을 해 줘야 하는데 국비는 현재 3억9,000만원이 내려왔고, 나머지 부분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시에서 줘야지, 줄 사람이 마음을 먹어야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시비는 줍니다, 시에서는.

유선목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시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비로 내년에 착공하고, 구비하고 시비, 국비, 내년에 내려오는 1억5,300만원, 우리 구비, 또 현재 명시이월된 7억을 합해서 착공하게 되면 내후년에,

유선목위원

그래봐야 10억이 안 되잖아요. 명시이월되는 7억8,000만원하고 지금 시비로 확정된 금액이 1억5,300만원이라면서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15억3,800만원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유위원님, 그 숫자를 다 계산 할려면 힘드니까 그거에 관계된 내용을 전부다 유인물로 받아요.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 문제냐하면 양천구가 5억을 편성한 것에서 우리가 건축비를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이 국비보조라든지 시비보조가 원활히 안될 경우는 자꾸 양천구에 부담이 늘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질문이에요, 지금.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가 본청 담당팀과 이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내후년도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는 확신하는 근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드리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쪽에 가정복지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9쪽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한테 묻습니다. 423쪽 민간보육시설 경상보조가 전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약 2억원이상이 편성됐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몇 %가 증가 됐다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300% 증가 됐습니다.

이규석위원

작년도에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예산은 신설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 계속 예산이 증가할 거 아닌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과장 말씀대로 2001년도 보다 300%가 증가 됐다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이미 50%, 말하자면 1억3,600만원을 예산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해서 50%만 반영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6,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비록 25% 깍였지만 작년도에 10%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우리 양천에 있는 영아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 50%, 금년에 50% 해서 100%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규석위원

구립 어린이집의 영아들의 간식비는 얼마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간식비는 910원 똑같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아를 1,000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민간 어린이집에 있는 영아들이 약 1,000여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간식비를 결론적으로 100%를 지급하는 것인데, 그 말이 맞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내년도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2003년도 가면 이거 외에도 민간보육시설에 많은 예산이 또 지원되어야 되겠네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민간시설에는 현재 국비로 해서 교재·교구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증가는 지금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아간식비가 구립 어린이집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똑같이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차이점이라면 인건비는 민간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립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시설비도 개·보수비라든가 신축비라든가 이런 것은 구립에는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다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민간보육시설은 자기가 영업하는 거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생각에 따라서 영업이라고 보는 사람은 영업이겠고 또 보육사업이라고 보는 사람은 보육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건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김종화 위원장, 명병수 위원과 사회교대)

명병수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34쪽, 435쪽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 질의 하세요.

유선목위원

435쪽 하단부에 민간이전 부분을 질의할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아어린이집은 어디에 운영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정복지관에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현재 그 복지관에서 장애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감사 나가서 봤거든요? 지금 그림 그리기로 치료하는 방법, 제가 감사할 때 시설을 쭉 둘러 봤거든요. 지금 현재 장애아동을 몇 명 수용해서 하고 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현재는 장애아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받아서,

유선목위원

그런데 하고 있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정식으로 장애아어린이집으로 해 줄려고 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국비사업으로 요청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장애자에 대한 모든 부분을 우리가 전면 다 끌어안을 정도로 양천구에 예산이 넉넉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익년도 5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했어야 내년에 사업지원을 받는 거에요. 그런데 놓치셨어요, 그 부분을.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장애아어린이집은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어린이들이 양천공원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때 장애아 학부모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 다닐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아어린이집 신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장애아어린이집을 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립어린이집은 힘들고 민간도 힘들고 해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찾았는데 마침 신정복지관에서 "운영하겠다"고 어렵사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주는데, 이거는 구비로 우선 드리지만 운영비는 앞으로 장애아이기 때문에 국·시비로 지원되어서 운영할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요가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원하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구의 행정으로 봐서는 지금 6,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시기를 적절하게 잡고 사업의 어떤 시기성이라든지 필요성의 인지를 사전에 했더라면 이 비용은 우리가 적정하게 사업을 하면서도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미리미리 예측해서 업무를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국·시비로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 올해는 예산이 적정하지 않다면 이런 것은 보류해도 될 것이고, 장애아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지금 과연 몇명 정도를 수용하신다고 보시는 거에요? 적정인원을.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여기는 10명을 할려고 합니다. 신정종합복지관 어린이집은 앞으로 장애아어린이집으로 완전히 다, 운영되는 것을 봐서 변경시킬려고 합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신정종합복지관 밑에 구립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장애아어린이집으로 바꾸신다는 계획을 하고 계신 거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1년동안 운영해 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 그때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려고 합니다.

유선목위원

가서 보니까 발달 장애아동들을 2층에 수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구립을 없애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건 계산하시고, 그런 문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것은 따다 써야죠. 양천구 예산은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재정자립도 운운하면서 엄청 높여서 보조금을 적게 받지 않나, 적정시기에 사업신청을 하면 국·시비 보조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고 구비로 메꾸지 않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436쪽부터 457쪽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436쪽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대수선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3개소를 대수선 하는데 9억6,7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건물이 1,443.2㎡, 그러면 약 437평인데 9억6,700만원이 수리비에요. 그러면 평당 220만원이 수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220만원이면 건물을 짓는 돈인데 수리비를 거기다가 그만큼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원장선생님들하고 얘기했지만 그 분들은 "지금 필요한 게 수리가 아니다, 필요없다, 지금도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구청에서 구태여 9억6,7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대지가 3개 합쳐서 1,080㎡, 약 327평이면, 지금 목1동 꿈나래어린이집이 몇 평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건물은 588.7평 정도 되고 땅은 417㎡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땅들이 한 100여평씩 되는 거에요. 그렇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목4동에 있는 무궁화어린이집은 대지가 몇 평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것도 한 100여평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 밑에 보면 무궁화어린이집 놀이터시설 설치하면서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 들어갔고 철거비가 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대수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쓸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목4동 구립 무궁화어린이집처럼 땅이 100여평으로 비좁으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제대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부지매입을 해 달라는 거에요. "대보수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목4동 무궁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세요. 구태여 보수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처럼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 돈이면 번듯한 건물 하나 짓고 지금 있던 자리는 다시 철거해서 거기다가 큰 놀이시설을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기 무궁화어린이집 같이 꿈나래나 한별같은 데도 쓰고 있는 어린이집을 구태여 몇 억씩 들여서 대보수 할 필요가 없다, 굳이 그렇게 할려면 "옆에 부지가 가능하다면 목4동 무궁화어린이집처럼 부지를 50평이라도 더 매입해 달라" 이거에요. 우리 구립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꼭 이것을 평당 220만원씩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터가 없어도 인근에 놀이터를 이용해도 될만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대수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건축연도에 따라서 오래된 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놀이터 확보도 필요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세요. 9억6,000만원 중에서 무궁화어린이집 대보수 수선금이 얼마입니까? 꿈나래, 한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무궁화어린이집은 약 3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신축할 수 있는 돈이에요.

명병수위원장대리

최용주 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다시 확인 후 계수조정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요,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여성복지부분을 질의할려고 합니다. 지금 438쪽에 있는 장애인여성교실 운영은 시설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계속 뒤에 나오거든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신정3동에 있는 학마을아파트 2단지 안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여성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한다는 것이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짜온 예산도 있지만 그러나 여성복지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빠진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지금 여성주관 행사를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양천구가 여성정책 최우수구다 해 가지고 상도 받고 많은 부분 여성정책을 굉장히 잘 하는 모범자치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러나 내실적으로 볼 때 여성복지 부분이 여성공무원에 관한 부분이나 그런 데는 앞서지만 여성주관 행사만 딱 예를 들어서 얘기 할게요. 거기는 여성포럼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단체에서도 얘기했고 제가 주제발표를 하면서도 지적했던 문제지만 여성주관행사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부천이나 강동, 용산, 서초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가지고 기념행사도 하고 각종 발표회도 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여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꼭 여성주관이 아니라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실이라든지 특히 장애인여성교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신설을 했고 여성의학강좌, 또 내년에는 야간여성교실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 여성교양대학, 여성포럼등 실제로 여성주관은 아니지만 여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주관 행사 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여성포럼을 주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성주관으로 모아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 군데로 모아지면 힘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기적인 안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타지역의 사례를 다시 파악해서 앞으로 특별한 사업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양천구는 대한민국에 존속해 있는 동네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해서 여성주관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천구는 행정편의상 그것을 일하기 좋은 쪽으로 1년간 늘어놓고 하십니까? 제 말뜻을 못 알아 들으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성복지기금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들을 활용해서라도 다같이 참여해서 여성주관 때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453쪽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상담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저희구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고 서서울생명의전화에 운영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24시간 서서울생명의전화에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자, 봉사자 교육도 하고 학생상담교사 보수교육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청소년상담소식지 발행등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들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상담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상담인원은 지금 현재 1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요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금년에도 이미 50명을,

이규석위원

살 붙이지 말고, 3명이면 3명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직원수는 3명이고 상담을 자원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일 바뀝니다.

이규석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까 과장의 답변이 "24시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24시간을 운영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밤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밤에 나와서 근무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과장은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이규석위원

야간에도 근무를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야간에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원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규석위원

과장이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야간에는 자기집에서 전화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때로는 ARS로 해 가지고 집으로 연결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답변이 왔다갔다 해요?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45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저소득구민 위로를 비롯해서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저소득구민위로라는 것은 추석과 설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구민틈새지원은 비인가시설이나 동사무소에 긴급히 생계요구가 요청되는 것이라든지 또 주변에서 긴급히 발생되는 것에 지출되는 내용이고, 저소득독거노인 건강음료 공급은 야쿠르트를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그 공급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보호노인 나들이봉사는 종합복지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어른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저소득구민위로 2,200가구는 추석과 구정에 위로한다는 것이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예산안을 검토하신 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쳤습니다만 기금과 특별회계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기금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49쪽, 52쪽, 56쪽에 한두 줄씩 산재해 있습니다. (명병수 위원,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세입부분은 예산서 49쪽, 52쪽, 56쪽 세 군데에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부분은 예산서 357쪽부터 366쪽까지 있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준 거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우리과 예산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총괄해서 나갑니다. 우리과 부분만 뽑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장행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그 내역을 보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36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환경교육사업 공모지원이 있거든요, 300만원씩 5개교.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게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이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내년도에 우리 환경분야에서 뭔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좀더 효과적인 교육홍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벌려보자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내용 학교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과 관련해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연초에 설명회를 갖고 공모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그중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한 5개교 정도를 선발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하면 좀더 효과적인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된 배경은 서울시에서는 전부터 환경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지금까지 벌려와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학교에 돈을 지원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환경교육을 학생들에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환경보호단체에 돈을 지원해서 학교에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학교만을 상대로 합니다.

최용주위원

학교에 주는 돈입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정할려면 어떤 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관련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위원회 수당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용존산소측정기는 어디서 씁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용존산소측정기는 안양천에 있는 용존산소를 자체적으로 측정해 보기 위해서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150만원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산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안양천에 대한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을 체수해 가지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거기가 얼마만큼 오염이 되어 있는가, 정기적으로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용존산소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존산소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도 되고 또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것도 밝혀줄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가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저희가 측정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용존산소는 물을 떠서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을 해야지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몇 시간 왔다갔다하는 동안에 공기중에 있는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2,700만원짜리 수질분석기를 사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분석기랑 같이, 그것도 보면 약수터라든가 지하수를 채취해서 바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용존산소측정기 하고 같이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보건소의 수질분석기하고는 측정하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양천지회라고 있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 지회가 발족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제 기억으로 한 2년쯤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2000년도에 5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단체가 서울시나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으로 중앙에 전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양천구에 따로 분리해서 등록할 필요는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조직만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한꺼번에 되어 있는지 구단위로 별도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중앙조직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양천구에도 조직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금을 왜 줍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등록여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장행일위원

지부라는 명칭으로 나갔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뭔가 합법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심의는 자치행정과에서 한 겁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서 일괄해서 된 겁니다.

장행일위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양천지회가 환경위생과소관이기 때문에 그냥 지급한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저희과에 신청서를 내면 우리과의 의견을 달아 가지고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수합을 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을 단다는 것도 우리구에서 이 단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난후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달아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이 시간 이후에 본위원한테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365쪽 하단에 모범위생업소 시상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양천구내 모범위생업소를 지정하고 있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지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모범위생업소 지정기준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이나 객석이 청결하고 위생수준이 적당한가, 또 원재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기타 가격표시제는 이행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여기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양천구내 모범위생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가보면 육안으로 봐도 도저히 모범위생업소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위생실태를 가지고 있는데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본위원이 어디에 있는, 어느 업소라는 것까지 거론하라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의 관광객, 또는 월드컵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이 수십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의 관문이요, 또 더 나아가서 양천구에는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위생업소를 찾을 것으로 보고 또 인근 난지도에 내년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기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강서·양천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투숙하고 여기서 식사를 할텐데 지금 보면 전혀, 그 지역의 주민들조차도 "저 업소는 비위생적이다", 그런데 모범업소 지정이 되어 가지고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에요. 그리고 지금 그런 모범업소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원씩 13개 단체에 5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시상을 하기에 앞서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위생업소의 실태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즉시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양천구가 망신당할 일 있습니까? 양천구가 모범업소로 지정했다고 한다면 우리 구민이 일단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해서 이런 문제는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모범위생업소다, 모범식당이다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모범적인 수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데보다 낫다 싶은 데를 지정했고 시의 지정기준중에 하나가 전체업소의 한 5% 정도이상 하라 이렇게 해서 적은 데는 적다고 구별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 지정되는 데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재확인 해서 수준에 미달된 데는 시정하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되면 취소를 해서 명실상부한 모범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보수비, 그러니까 무슨 화장실을 보수한다든지 내부시설을 바꾼다든지 운전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어요. 지금 화장실개선공사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위생적인 업소들에 대해서 보다 사실 현장확인을 통해서 꼭 필요한 이런 업소에 대해서 권장하고 해야 될텐데 전혀 그게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화장실우수업소시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나 양천구가 장려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대출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위생시설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지, 또 반면에 거기에 "우수화장실을 시상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현실과 거리가 멀지 않은가? 이런 것을 과장께서는 보다 현장실태 확인을 통해서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또 시정요구 할 것은 하고 위생업소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곳의 화장실을 가 보면 코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시정토록 해 주시고, 또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상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1쪽까지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병용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청소행정과도 세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43, 46, 48쪽으로 여러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 52, 54, 55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43, 46, 48쪽을 보십시오. 과장님, 이 세입 부분 한줄한줄 짚어 보세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43쪽 중간에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임대료 2,194만5,000원, 그 다음에 46쪽에는 증지수입의 가운데쯤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3억1,988만5,000원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지금 과장이 얘기할 때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그 밑에도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이 대행업체 봉투제작비하고 대행업체 반입처리비 하고 두 건이 있습니다. 48쪽은 중간쯤에 음식물처리비 3억1,422만원이 있습니다. 51쪽 하단에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417만6,000원이 있습니다. 52쪽 하단부에 정화조미수거과태료 60만원이 있습니다. 54쪽 중·하단부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13만5,000원하고 대형폐기물수수료 6만4,000원이 있습니다. 55쪽 중간부에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311만원하고 정화조미수거과태료 44만4,000원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세출예산서 366쪽부터 386쪽인데 많기 때문에 제가 쪽수별로 하겠습니다. 우선 366쪽 하단부터 인건비 부분까지 보겠습니다. 370쪽 맨윗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370쪽부터 쭉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38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가 톤당 13만원씩 400톤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됩니다. 지금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가 무려 5,200만원 정도, 그리고 우리 양천구 청소행정과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폐자재처리장이 없어. 지금 양천구에서 연간 구 건물이 철거돼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수없는 건수에 이르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이러한 건축물 폐자재에 대한 처리장을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거에요. 이런 것도 조속히 민간위탁을 줘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건물을 멸실할 때 멀리 김포매립장이라든지 등등 일산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런 데까지 가서 이런 불편을 안겨주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주고 있잖아요.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주무과에서는 신중히 검토, 추진하여야 할 부분이다, 지금 재활용 문제 여기 생활폐기물같은 거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미화원은 달이 거듭하고 해가 거듭할 수록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무려 수십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청소행정은 뒷짐지고 있다 그 말이야. 필요하다면 즉시 민간위탁을 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텐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굳이 그것을 감당도 못하면서 청소행정과가 껴안고 갈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실 청소인력이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금년에 132명에서 금년말이면 10명이 줄어서 122명이 되고, 내년말쯤이 되면 108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현재 저희도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재활용품으로부터 가로청소까지 모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단가가 정해져서 업자들은 양천구 25개 자치단체중 우리가 상당히 봉투가격이 낮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과장 들어봤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럼 우리 양천구가 25개 자치구중 쓰레기봉투값이 몇 번째 가고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료상으로 파악한 걸로는 노원구 다음에 저희구로 꼴지에서 두 번째로는 나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23번째로 봉투값이 낮다는 얘기입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노원하고 저희하고는 여건이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수집운반 거리라든지 그런 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타구사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명병수위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양천구의 쓰레기봉투값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는지, 높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분명히 해 보란 말이에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좀더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분석한 걸로는 별로 큰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업자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몇년 동안 이걸 동결해 놓다 보니까 타구에 비례해서 적자다"라는 얘기를 해.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타구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과연 양천구는 적정한가?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면 적정선으로 끌어 올려줘야 될 것이고 높다면 낮춰야 될 것이고, 그런데 업자들은 "계속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어서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묻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저희 차량이 49대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49대 중에서 기사는 몇 명입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기사는 41명입니다.

이규석위원

오늘 오전에 총무과의 현황은 차량이 33대로 나와 있고 기사는 25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49대의 차량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차량으로는 적당한데 지금 기사가 부족해서 청소행정을 하는데는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9대의 차가 많다고 생각은 안 됩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차의 수량은 인원에 비해서 현재 초과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현재 노후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노후차량이라든지 대·폐차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방금 과장이 "49대라"고 했는데, 분명히 맞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49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33대라고 현황을 제출했는데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33대라는 것은 동사무소에 각 한 대씩 재활용차 16대를 배치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제하고 아마 33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

. 그러면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용역업체가 몇 개죠? 청소행정과장 이병용 여섯 개 업체입니다.

이규석위원

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노원구가 25개구 중에서 제일 쌉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노원구 다음에 현재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은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이병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

계속 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병용 예.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업체 여섯 개는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98년 1월 1일부터 여섯 개소로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3년이 지났죠? 3년 전에 여섯 개의 용역업체가 임직원들을 거느리고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어느 한동안에는 어떤 업체는 "급여를 주기가 힘들었다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과장이 판단했을 때 이대로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섯 개 업체에 대해서 좀더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98년도에 우리 양천구의 공무원 숫자은 1,319명이었어요.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은 140명이 감소했어요. 지금 과장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물량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섯 개 업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업체들이 서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기업합병 이런 방안도 있겠죠. 그것은 기업끼리 자기들이 서로 분석해서 합치거나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측에서 합병하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이 업체들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상이라는 이런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금년초에 조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압축봉투의 인상요인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전임과장의 약속이 "쓰레기봉투 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본위원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인상요인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이 부임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용역업체들도 원만하게 회사를 운영할려면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각 기업에서도 구조조정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직원들을 우리 양천구민이 계속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의무를 가진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이 여섯 개의 용역업체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은 인상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과장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분석이 되고 객관적으로 서로가 인정이 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검토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방법을 어느 쪽으로 정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저희는 주민을 생각하는 입장이 돼야 되고 기업을 생각하는 것보다 솔직히 저는 주민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내년 예산에 신설됐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세출부분에서 5억4,166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수수료는 우리가 세입에서 3억1,422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2억3,000만원 정도는 구에서 보조한다는 거에요, 뭐에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와서 보니까 전부 마이너스 요인들이 많은데 구에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에 한 세대당 1,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집 운반해서 최종처리업체인 저희가 하는 데가 김포쪽에 대양화학이라든지 있는데 거기는 톤당 5만3,000원의 반입처리비를 따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하고 반입처리비하고 합쳤을때에는 실질적으로 한 1,800원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인 한 500원 정도를 구예산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지출분야에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2억얼마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쪽이나 식당들만 하고 기존주택가는 안하지 않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기존주택은 일반주거용 봉투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어떤 환경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올해까지 보면 22억5,400만원 정도로 전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6억5,900만원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수도권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까지 하다 보면 그 증가요인이 3억4,700만원이 그래서 증가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제가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법상으로 2005년까지 음식물은 전부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별로 해서 금년 7월 30일부터 조례에 의해서 1단계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그게 100세대이상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하고 내년 하반기 또는 그 다음해까지는 저희는 2003년도 아니면 2004년도까지 100% 음식물 분리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반주택의 경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을 서로 같이 고려를 해서 일반아파트라든지 음식점하고는 상황이 틀린 거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에 2단계 작업을 할 것인지 그 다음해에 모두 처리를 할 것인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왜냐 하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문제도 지금 환경부에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직접 구의원분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확보하고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이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공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2001년도 예산에 보면 폐건전지가 40톤 해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형광등은 108톤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예산에 보면 20톤, 50톤으로 줄어버렸어요. 환경부 하고 역행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형광등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하면 전부 깨부셔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소각장에 가서 바로 태울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나쁜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것이 결국은 굴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경비가 더 들더라도 환경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이렇게 자꾸만 역행해서 가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의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폐건전지의 경우에는 6.6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의 경우에는 12만여개를 수거했습니다. 저희가 수거하는 게 별도의 차량으로 지금 수거차가 있습니다. 그 수거차로 아마 저희구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또는 동사무소 또 대형상가, 조명기구라든지 이런 데에 수거함도 비치를 해 놓고 또 내년에는 재활용차에 폐형광등분리수거함을 비치해서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 통계적으로는 폐건전지가 한 40여톤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수거가 안되고 그 40톤 중에 한 6.5톤~7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과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굉장히 홍보가 잘 돼서 열심히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매년 이렇게 줄어가는데, 이게 잘되는 게 아니라 홍보문제, 형광등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 한 번 찾아보세요, 사무실이거든요. 긴형광등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면적이 1,000평이상 되는 사무실 업무용 빌딩에는 폐형광등수거함을 구입해 주셔서 그 쪽으로 수거를 해야 실적이 올라가지 계속 이 양을 줄여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보면 결국 20개밖에 또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를, 지금 홍보는 계속하는데 아파트에서도 지금 수거가 안되고 있어요, 건전지도 잘 안되고 형광등도 안되고. 하여튼 여기에 홍보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서는 노력을 해서 올해 40톤, 108톤인데 줄이지 말고,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거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돈이 들더라도.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동감입니다.

최용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5쪽 시설비에 보면 가로휴지통 설치가 나와 있는데, 어느 때는 길거리에 있는 휴지통을 전부 없애더니 지금 40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서울시의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한동안에는 전부 없애는 것으로 했다가 주민의식 문제라든지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 새 것으로 서울시비 포함해서 구비로도 한 90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새로운 표준모델로 해서 점차적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중의 일환입니다.

최용주위원

이거는 시비가 좀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시비 50% 지원입니다.

최용주위원

여기도 지원되는 겁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최용주 위원께서 폐건전지 수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20톤을 수거하는데 이거는 대충 어디에서 수거를 하는 겁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거하는 거는 수거목표를 잡고 하는 겁니다.

장행일위원

수집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수집함은 동사무소, 학교 그리고 대형상가, 그 다음에 아파트 조명기구상가 이런 데서,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수거함이 아파트에는 다 비치되어 있지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주택은?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은 개인별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 동사무소앞이라든지 대형건물 위주로 하고,

장행일위원

그래도 통단위별로 해 가지고 갖다 놔야지, 동사무소가 멀고 한데 일부러 폐건전지를 버리러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리고 전에는 슈퍼나 약국같은 곳에 수거함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왜 없어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여기 20개군의 폐건전지함을 만들어 놓은 게 저희가 각 동에 내려보내는 재활용차에 수거함을 만들어 가지고 대면수거할 때 같이 수거를 하는 그런 방법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게 왜냐면, 약국이나 슈퍼같은데 건전지를 파는 데에 가면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는 그대로 일반 쓰레기에 갖다 버린다는 거에요. 그 건전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건전지를 파는 데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수거함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린 것은 이해가 안가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하고 좋은 방안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385쪽 하단에 신월2동 재활용선별장매입비 추가분이 계상됐어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양천구에 재활용선별장이 12개가 지금 존치하고 있지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양천구청장 지시 1359호에 의해서 선별장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토록 했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지시가 언제 내려왔냐면 2001년 6월 19일날 구청장은 1359호에 지시를 내렸어요. 지금은 12월,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폐쇄 대상의 동이 8개 동이 있는데 목1, 목2, 목4, 신월1, 신월4, 신월7, 신정2, 신정3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월1동의 재활용선별장도 많은 주민의 민원이 야기 됐어요. 또 타동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이 선별장이 없이는 안된다면 권역별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월 1, 3, 5동 지역하면 그 지역의 부지를 매입해서 선별장을 하나 두고,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위생, 환경 이런 시설을 완벽히 갖추어서 미관, 지금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골목에 콘테이너박스나 이런 걸 가지고 비위생적인 이런 걸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신월2동에 재활용선별장 매입비 추가분이 계상되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지시가 2001년 6월 19일날 있었어요. 그렇다면 주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될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걸 없애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러면 주민이 불편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권역별 선별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량이 건물안으로 그냥 진 입해서 그 안에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에 전혀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또 폐쇄조치도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신월2동에 대해서는 추가분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어요. 그렇다면 동별로 부지를 매입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5개동이면 5개동, 3개동이면 3개동을 묶어서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이런 뭔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중·장기적으로 3년을 거쳐서 연차별로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신월2동의 부지를 매입하는 근거는 동별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월2동에 해 가지고 신월 2, 4, 6, 7동의 재활용선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분명해야 돼. 동별로 한다면 동별로 다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신월2동에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형평에 맞지 않죠. 지금 목동지역에도 목동지역에 기존주택지 아파트단지를 빼놓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신정지역에도, 신월지역에도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주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정된다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이 실현되도록 해야 될텐데, 전혀 그게 없어요. 지금 구청장은 "없애라" 했는데, 구청장의 지시가 메아리 쳤어. 벌써 지시한 지가 6개월이 되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청소행정과장은 청장의 지시에 대해서 항명하는 것인가? 지시가 문서로 되어 있다면 따라야 될 것 아니야, 그리고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했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고 2002년도 예산편성에 부지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한다면 100평씩을 한다든지 200평씩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섰어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런데 그게 없어. 답변해 보세요.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네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제가 동에서 동장을 하면서도 느낀 바가 많아가지고, 저 역시 재활용선별장은 ‘각 동마다 있는 것은 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그게 있음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환경적인 측면으로도 피해가 오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일단 대면수거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같은 것을요. 그 장소에서 또 부려놓은 바람에 일을 이중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고 제가 ‘동별로까지는 필요 없고 나중에 좀 축소 조정이 되어 가지고 권역별로 되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단위가 커져 가지고 제대로 현대화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소 건의를 구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반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시일내에 제가 여기에 근무하는 기간중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답변 좋고요,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독일에서 재활용선별장을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건물안으로 딱 진입을 하면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선별이 끝나면 물이 쫙 나와서 씻고 그리고 소독하고, 매일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란 말야. 그래야 일일이 다 마무리까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는 완전히 소독까지 해 가지고 냄새 이런게 전혀 없고 전부 물로 씻어내 가지고 깨끗해. 이게 정말 재활용선별장인지 아닌지 건물도 아주 미관적으로 이쁘게 잘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다고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평당 400만원씩 부지매입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200평이면 돈이 얼마가 됩니까? 건물을 거기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돈이 얼마 안 들어. 그래서 몇 개동의 재활용을 거기서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신속하게 해야죠. 그저 파리, 모기 할 것 없이 악취, 주거지역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것도 수도 서울에서.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조속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실현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예, 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낙엽을 수거를 하면 운반은 우리 구청에서 하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처리를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죠?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낮에 우리 직원한테 물었더니,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여러 군데라서 아마 처리하는 기간이 좀 늦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차를 좀 더 동원하면 안 됩니까?

병용

이병용청소행정과장

낙엽전지목 수거용으로 그 동안 한 대 갖고 하다가 2월 말까지 특별수거기간으로 해서 두 대를 배치했습니다. 지금 낙엽전지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두 대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해도 지금 순서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9단지같은 경우에는 "930동인가 931동에 쌓아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로변에서 보고 "미관상 보기 싫다"고 부녀회라든지 관리소같은 데에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차 한두 대 가지고 하는데는 힘들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용

김병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장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발생부터 없애도록 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우선 45쪽에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55쪽에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하는데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이후에 개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