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이홍철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심의는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성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의건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 밑에 의정부, 안양, 부천, 평택 등 4개 분배소에서 각 시군 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경보시설의 현대화로 안양, 부천, 평택 등 3개 분배소가 축소됨에 따라 부천 분배소를 관리하고 있던 인원을 민방위경보시설 6개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시흥, 광명, 고양, 남양주시로 각 1명씩 인력이 재배치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 정원의 총수를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배치된 인원은 전산 9급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써 우리시 지방공무원 현원은 659명에서 총 660명으로 증원 조정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원된 인원은 민방위경보시설을 전담으로 관리하게 되며 우리시의 경보시설은 현재 시청, 농업기술센터, 군자동, 정왕1동, 환경사업소, 은행동 옥상 등에 6개가 설치되어 있고 정왕2동 1개소는 청사신축 완료 후 2002년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구 운영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이 마무리 되어 분배소 축소와 함께 부천 분배소를 관리하고 있던 인원이 우리시에 재배치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 정원의 총수를 증원 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정원이 659명에서 660명으로 전산 9급 1명이 증원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로 배치되겠습니다.

총무과요?

네.

총무과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네, 총무과 쪽에 민방위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 9급은 경보시설만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경보시설만 전담하면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명문학교 육성의 지름길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많이 입학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진학 지도를 맡은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들이 관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지도 선생님들의 동기유발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학교 선생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 중 일부를 개정해서 학교 선생님 내지는 학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 및 활용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 제4조 1항 3호 기금 용도를 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또는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지금 중학교 진학지도가 예전에는 부천이나 안산이나 마음대로 성적에 의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립 명문고등학교는 시험을 쳐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관내에 명문학교 몇 개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모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그 사람들이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립 명문학교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들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옛날에는 성적만 되면 부천이나 안산이나 광명이나 어디든지 여건이 되면 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 폭이 많이 좁아졌고 우수한 학생들 한두 명 몇 몇 학교에 극소수 인원에 불과한 것 빼고는 이제는 관내 학교에 진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관내 학교를 가도 되는데 관외로 가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하거나 더러 학부형들이 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중3이 되어서 주소 이전을 한다고 해서 타 시도 학교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 1학년 과정이거나 중학교 2학년 과정이면 몰라도.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희박해요. 그렇다면 이미 초등학교 때 주소를 옮겨 가죠. 그러나 이미 관내에 중학교를 보낸 학부형이 주소를 옮겨서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극히 드물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외부로 빠져나가는 중학생이 이제는 관내 고등학교에 가야하는 그런 실정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올해 소래중학교, 대흥중학교 경우를 보더라도 몇 몇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이제는 관내 고등학교에 시험을 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장학금을 선생님들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것이 중학교 선생님들의 포상입니까, 안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포상입니까?

현재는 중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진짜 우수한 학생들은 시험을 쳐서라도 외부에 나가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는 옛날과 다른 방식으로 관내 학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문학교 육성을 하려고 한다면 중학교도 문제지만 고등학교 또한 더 큰 문제입니다. 명문학교의 규정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어느 대학을 많이 보냈느냐, 일류 대학, 이류 대학, 삼류 대학 이렇게 구분해서 명문 대학을 가는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혜대상은 중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우선이 아니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우선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찬 세대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 지역 학교 살리기 운동 명문학교 만들기 운동을 저희 의원들이 솔선해서 나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올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유도한 아이들이 과연 명문학교를 갔을까요? 저는 거기에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포상을 해 주어야 이것은 효과적인 애향장학금의 기금설치 운용 목적에도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아무리 보내줘도 그 아이들이 제대로 관리 못 해서 명문 학교를 못 보낸다면 그것은 제도상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올해 같은 이해찬 1세대 아이들이 바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문 학교라고 해서 이쪽 1지구 관내에 우수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차등으로 2차 아이들을 또 다른 관내 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적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성적으로는 오히려 우수한 아이를 보낸 학교보다는 차등으로 갔던 학교의 선생님들이 3년간 우수한 교육 지도 대학진학 지도를 아주 착실히 했다고 할까요 1학년 선생님이 2학년 선생님 맡고 2학년 선생님이 3학년 선생님을 맡아서 3년간을 담임했던 그 학교가 오히려 대학진학 지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나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학교에는 어차피 지금 관내 중학교도 1등부터 10등까지는 어느 학교, 그 다음에는 어느 학교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또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제인가요 또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이해찬 1세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수한 아이들이 이쪽 학교 그 다음에는 이 학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학 지도한 결과는 지금 이 학교의 진학지도 효과보다도 우수한 아이들을 뺀 나머지 차등의 아이들을 지도한 학교가 내신으로 대학 간 숫자가 한 40대 1 정도로 차등이 생겨버렸어요. 제 자녀를 이해찬 1세대를 두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무조건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이쪽 학교로 정해줘요. 그러면 이게 과연 중학교에서 배정이지 장학 지도의 효과는 아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해서 명문 학교를 보내느냐, 명문 학교 규정은 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명문 학교다. 그렇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더 수혜대상으로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되는 요인이 뭐냐, 지금 교육이 시흥시가 기피하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가는 기피하는 시로 이제까지 흐름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학교가 선생님들이 진급하는데 플러스 배점을 주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모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시흥에 지금 고등학교 비면 자기가 와야 되겠는데 그것을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라고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옛날에는 시흥이 기피 지역인데 이제는 시흥에 가면 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흥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명문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야 명문 학교가 된다. 물론 그것은 중학교 때 기초적인 실력도 문제지만 고등학교 학생을 받아서 그 고등학교에서 명문 학교를 만드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그 학교의 의지가 또 중요하다. 그래서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중학교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등학교에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가 명문 학교 육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각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그 운영의 방법은 좀 달리해야 된다고 실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좋은 대학에, 좋은 명문 대학에 많은 인원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관내 학생들이 관내 중학교를 많이 가주고 우수한 자원을 관내 고등학교에서 많이 받아들인 상태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가르켰을 때 명문 대학을 많이 갈 것이라고 전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문육성 사업은 지금 현재 단계는 이 관내에 있는 우수한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많이 가도록 유인을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고등학교가 되는 시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우선은 관내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관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를 가도록 진학지도를 하는 선생님들한테 더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어요. 비중의 차이인데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고 하니 저는 그래요. 정말 시흥시 관내에서 우수한 학생이 있다면 관외로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외뿐만 아니라 외국을 나가도 좋다. 이번에 대흥중학교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대흥중학교에서 이번에 광명인가요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갈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양의 모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시험 친 학생 중에 한 명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그리로 간답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는 관내의 학교로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부천에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전에는 학교 아이들 1등에서부터 15등까지 있으면 거의 부천으로 다 보냈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관내 학교 보내기운동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제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전체 수 백면이 졸업하는 가운데 몇 명을 제외하고는 관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외부에 빠져나갈 아이들 억지로 끌여들여서 소래 가라, 은행 가라, 신천 가라 이렇게 고등학교를 이렇게 가라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반적인 우리나라 입학제도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부천 같은 데는 가고 싶어도 갈 수 가 없어요. 이제는 자동적으로 관내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주 우수한 학생이 외고나 이런 학교를 지망해서 시험을 쳐서 간다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보내줘야 됩니다. 정말 명문 학교가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아이들은 외고로 보내야죠. 그러나 그 이외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선생님들이 소래 가라, 은행 가라, 신천 가라 안 해도 자동적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제도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포상금 수혜를 줄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을 받아서 대학을 명문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구조로 학교가 가게끔 유도를 하려면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포상을 우선적으로 먼저 줘야 한다 그거죠. 그 얘기입니다. 내년에 말이에요 금년 5월에 대학교 가는 1차 시험이 있었어요. 1차 시험이 있었는데 관내 학교가 우리가 우수한 학교라고 해서 차등해서 이쪽 학교를 1위부터 순번을 정해서 이쪽 학교 그 다음 나머지를 이쪽 학교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학교는 이 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담임했던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간 선생님들이 60%예요. 정근이 되어서 할 수 없어서 이 선생님들이 남아 있어서 60%입니다. 연세도 많고 교육을 줄곧 해 왔던 분이에요. 한 학교는 3년 내내 담임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1차 수시 입학에 우리가 명문 학교라고 해서 보냈던 학교보다 그 이외의 학교가 1차 수시입학에 한 40배를 더 한 것입니다. 한 40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 학교는 딱 1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입학생 모집에 안내할 때도 이쪽 학교는 대학 간 인원을, 수시입학 한 인원을 학부형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보여주지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갔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그 수혜대상을 어디에 줘야 되느냐, 중학교로 해야 되느냐, 이제는 고등학교로 해야 되느냐 나는 중학교도 해야 되지만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 질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이 수혜대상을 중학교로 하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 명문 학교를 만드려면 고등학교에 포상계획을 해 가지고 진짜 명문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는 시흥에 와서 시흥에 안 가겠다는 선생님이 아니라 시흥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흥에 가면 관내 학교에서 잘만 지도하면 포상도 받을 수 있고 배점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포상계획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다시 답변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원래 뿌리가 튼튼해야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기금에서 명문 학교 육성사업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길을 열어 주시면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학교를 우선으로 생각했던 것은 기금심의위원 그러니까 각급 학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금은 중학교가 우선이라고 그렇게 자문을 해 주셔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명문 학교 육성사업에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면 심의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기구는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시에서 관장합니다.

시 어느 과입니까?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부시장께서 당연직 의장이시구요...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길을 여는 게 누가 됩니까?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길을 열어달라는 뜻이 아니구요 위원님들께서 기금을 명문 학교 육성사업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집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알겠다니까.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줘도 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지금.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포상금을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줄 것이냐,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줄 것이냐, 포상금을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주지 말고, 중학교 선생님들한테만 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포상을 줘야 된다는 그 주장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 조례상에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고치는 것은 중학교 선생님이든 고등학교 선생님이든 그 누구를 주느냐 하는 것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중학교 선생님이 우선이다.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당연히 우리 관내 학교를 다 와야 되니까 중학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대학 진학지도를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주자고 이렇게 심의위원회의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도 줄 수 있고 고등학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 조례가 이미 퇴보하는 조례를 올린 것이 아닙니까? 벌써 이미 방침이 바뀌어가는데 이제와서야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수혜를 주는 조례를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이 조례를 올릴 당시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올려야 맞는 것이죠. (

- 발언신청)

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는데 내용이,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안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허용하고 또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기초부터 다지겠다는, 명문고 육성을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 이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방법을 바꾸자는 부분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께서 결정을 충분히 질의자와 답변자의 입장을 알 수 있으니까 포상금을 과연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해서 명문고를 육성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의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더 토론을 갖는 것보다는 이 제도를 더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제도를 해 주느냐 그것을 결정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상 내용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수 있으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 부분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래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마무리 된 후에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나타날,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기까지를 미처 생각 못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명문 학교 육성을 하는데 우리가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올릴 때 마음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고등학교 보내는 쪽에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안설명을 써서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쓸 수 있도록 길만 열어 주시면 여건 변동이 되었으니까 지금 김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학교 쪽이 아니라 고등학교 쪽에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연초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각급 교장선생님들께서 그와 같이 조언해 줬던 것을 저희들이 비판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7차 교육과정이 변경된 후에 나타나는 상황을 미처 예측 못 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운용은 명문 대학을 가는 쪽에, 고등학교 선생님 쪽에 비중을 두고 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문 학교 육성하는데 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이 쓰고 안 쓰고 어느 쪽에 쓰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께서 제대로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을 제도가 바뀌었는데 중학교를 써야될지 고등학교에 써야될지는 7차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정확하게 이것을 여하튼 명문 학교를 만드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니까 그것은 뭐 중학교에 쓰든 고등학교에 쓰든 관계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학교에 써도 좋고 고등학교에 써도 좋다. 굳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학교에 써야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중학교를 써야 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쓴다면 고등학교에 써야 된다고. 그러나 그런 길을 열어만 주면 7차 교육과정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쓰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재차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제안이유하고 다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목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 중복된 것이 없었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과장한테 미안한 말씀인데...

김상옥 위원님! 지금 질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답변이 말이에요. 7차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어야 돼요. 지금 현재 관내에서 우수한 성적이라도 부천의 고등학교 못 간다니까.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부천은 못 가지만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특목고밖에 갈 수 없다니까. 관내 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았다고 해서 부천에 있는 학교나 소사의 학교에 갈 수 없다니까, 이제는. 그거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가는 아이들까지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학교를 가도록...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학생들은요 각 학교에 아주 극소수예요. 그것은 얘기 할 것도 없어.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서 과학고나 외고나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가야 돼요. 그것은 보내야 돼요. 그 이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것을 정회해서 의논을 하든지...

그래요.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하시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표결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명문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고 두 번째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중학교를 명시한 것은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좁은 의미로 제안설명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기금운영조례상에 고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은 학생들한테만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명문학교 육성 사업 그것이 구체적으로 포상금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뭐가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는 쪽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쪽에도 우리가 이 기금을 일부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사 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가져 갔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작성하면서 너무 좁은 의미로 이렇게 작성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볼께요. 뭐냐 하면 장학사업으로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또 하나는 인센티브인지 보상비인지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오바타임에 대한 보상비인지 수업 끝나고 나머지까지 아이들을 붙잡아 가지고 가리켜서 고등학교를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비인지 아니면 정말 인센티브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조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고 명문학교 육성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기금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는 것 외에도 일체 쓸 수 없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태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 명문학교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방과후에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하게 되면 이 장학기금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전부 30억원이기 때문에 기금을 그렇게 쓰기에는 저희들이 부담이 많고 결과론 쪽에서 접근해 가지고 어느 학교가 어느 만큼의 성적을 냈느냐 좋은 학교를 보냈느냐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포상금을 줄 것이냐 상을 줄 것이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냐 하는 그런 쪽으로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잘 인식하시고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 보완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논의를 하자구요. 작년만해도 우리들이 학생들에게 관외에 가지 말고 관내에 가라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내가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겠다 하면 중학교때 이사를 부천에 가야 돼요. 가라로 가던지 어떻게 가던지 전에는 여기서 부천에 가려면 내신만 가지고 부천고등학교 소사고등학교 북고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많았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거에요.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특목고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고민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소래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소래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15등짜리도 소래고등학교에 가겠다는 거예요. 교육제도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됐다니까 이제는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우리 관내 학교 끌어들여라 할 이유가 없어졌다니까 목적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너는 은행고등학교 가라 그러는데 소래고등학교 원서를 내달라 이거에요 떨어져도 좋다 이거야 그런 쪽으로 바뀌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명문학교를 육성하려면 고등학교에 수혜 혜택 줘야 된다 이거에요.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학교 학생들 돈을 다 내요. 오후 방과후 12시까지 수업하는 비용을 학생들이 다 내요. 거기서 수혜를 주려면 뭐냐 하면 포상에 대한 수혜에요. 어느 대학 많이 보내냐 아 이 대학에 많이 보낸다 그러면 선생님들 야간 간식비라도 우리가 우리시에서 명문고등학교 만들기 위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학교 어머니들이 각 반의 어머니들이 1년에 100만원씩 걷어요. 1반에 100만원 2반에 100만원 8반까지 800만원 걷어 가지고 1년동안 800만원 가지고 선생님들 간식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꼭 준다고 올라 왔기 때문에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말씀 맞는데요, 제가 제안서를 너무 소극적으로 써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영조례안에는 명문학교 육성 사업을 사업 하나로 추가해 주시는 거에요. (속기중단 11시 12분) (속기계속 11시 25분)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10일자로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법규형식과 불부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측면에서 변상금의 부과시 처분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골자는 안 제4조 제2항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1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1천분의 50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5조 제2항에 2층 이상의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의 2에 사용허가, 대부방식에 전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 제1항에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 제2항에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28조 2에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 사전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법규상의 법령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법규형식에 불부합되는 사항은 정비하므로 공공재산의 관리측면에서 변상금의 부과시 처분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2항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고 안 제6조 제2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준공되지 않은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추가하면 안 제21조 제1항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이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사용 및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며 안 제25조 제2항 2층이상의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정하고 안 제25조의 2 사용허가, 대부방식에 전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세부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며 안 제28조 제1항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안 제28조 제2항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추가하고 안 제28조의 2 공유재산의 무단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승달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 2의 변상금에 대한 의견제출은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점유자에 대한 의견서를 사전에 통지해서 의견서를 징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제출한 내용에 의해서 무슨 점유 이유랄까 시에다 보상하는 금액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거에요?

그런 모든 것을 참작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측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부과할 때 보다는 모든 이유에 변상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러한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참 많은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도로나 하천 기타 공유지만 가지고 노는 땅이었는데 도로는 도로의 역할을 못 했고 하천은 하천의 역할을 못 했던 땅을 인근 지주가 토지주가 우연한 기회에 사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년서부터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측량해 가지고 경계를 지어서 말뚝도 박아 놓고 아니면 여태까지 사용한 부과 금액을 시민한테 청구서를 보내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방치한 땅을 농사를 지어서 이용하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수 십년 동안 해먹은 것을 다 계산해서 몇 백만원을 세금을 내라 이런 경우 같은 것이 부지기수에요. 과장 이런 경우는 28조 2에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용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민법에 의해서 5년치 정도의 사전 통지를 해서 변상금을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농경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이 현 시가의 1000분의 10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크게 민원의 소지라든가 그러한 것은 지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경우 몇 십 평을 자기 땅 옆에 노는 땅이 있어서 개간을 해서 이것을 했는데 5년치를 소급해서 발급하다 보니까 심지어 400, 500만원까지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관리 못한 책임은 고하간에 이것은 지금 소급해서 사용료를 내야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에요. 과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10년전이라든가 그것을 개간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한테는 지금 3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39호 국도변에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 것은 감면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되는지 사실은 그것은 남의 땅을 사용한 것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관리 못한 정부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감면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대부조건으로 해서 대부 계약을 맺어가지고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용한 부과 금액이 문제이지 앞으로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번지르한 전답도 아닌데 그것을 몇 십 평 해먹는다고 계약하겠습니까? 그동안 사용한 것을 추징하니까 그것이 문제죠.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8조 2항에 의거 이번에 개선이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감면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그래서 철망을 다 쳐놨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막아 놓는 거예요?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고 인근 지주들이 토지관리하는데도 불합리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하는지 조례하고 어긋난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공유지 관리 측면에서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시 특색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에 예를 보면 항상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수 년간 계속 반복해서 측량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 경계라든가 모든 현황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실적은 저희가 90필지 해서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특색사업이에요? 국고보조가 있는 거죠?

그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인근 지주하고 서류상으로 위탁을 시켜서 1000분의 50을 하든 그런 식으로 토지를 관리를 해야지 철망만 쳐놓는다고 관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철망없이 인근 지주하고 정식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국토관리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나라 땅이라고 경계 딱 막아놓고 위화감만 조성하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철조망이 쳐있더라도 대부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감면혜택이 과장 권한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조금전에 김왕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서 감면혜택을 주겠다 못을 박으셨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감면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제가 그 말씀은 민법상에 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사전의 변상금 부과의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거없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이 마음대로 감면혜택 주고 그런 거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을 회계과장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 재량권이겠죠.

그런 식으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노력하는 것 하고 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죠. 회계과장 끗발 쎄구만 우리나라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회계과장이 감면혜택을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맞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기관 제출) 8. 시흥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기관 제출)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현동 136-4번지 3,991㎡을 1억 5,135만원의 소요예산으로 병해충 예찰포 토지로 매입하여 병해충 발생전망예측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왕동 1800-9번지에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1,653㎡ 규모의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24억 4,5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신축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현동 312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00㎡ 규모의 경로당을 1억 5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신축하여 웃어른의 건강한 삶의 질 유지와 활기찬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천동 265-1, 2번지 상의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500㎡ 규모의 신천동사무소를 29억 7,600만원 예산으로 신축하여 신천동 인구 급증에 따른 동청사를 이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 이전 토지는 그린벨트내 지금 신천초등학교가 위치한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천동 265번지 일대인데 신천초등학교 인근 뒷쪽이 되겠습니다.

신천초등학교 길 건너네요? 길을 건너죠?

아닙니다. 신천초등학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신천초등학교 하고 같은 쪽으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천동에서 봤을 때는 바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동민들에게 위치에 대한 자문도 다 받은 거죠?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받았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좋은 위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동의 인구가 급증함으로써 동청사가 협소해서 새로 청사를 준비하는데 애써 주신 실무과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좀 안타까운 것은 현재 그 도로를 건너서 신천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할 때도 초등학교를 그린벨트가 있는 안 쪽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여러 의견이 많다 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가 넘어 갔는데 저는 그린벨트 관리 차원에서도 그 도로를 건너지 않고서도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물론 지가가 비싸겠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자연훼손 그린벨트 훼손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이 사용하기에도 그 지역보다 세모나게 들어가는 지역 그린벨트 지역 그 안에다 동사를 집어넣어야 시민이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그런데 자꾸 외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공공청사나 그린벨트를 막 훼손하면서 하는데 그럼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을 공공청사를 지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불만의 요소가 되고 제가 동민들한테 자문을 받았냐는 말씀은 동청사를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로 넘어가면 도로가 무척 복잡하거든요. 주민들 민원사항이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이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천동 265번지 일대를 선정한 이유는 신천동 우회도로를 이용한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겠는가 주위에 지장물이 없고 장래성이 양호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린벨트내 토지매입이라든가 설치에 따른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되면 장시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부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장래성이나 주민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 부근이 아니라도 좋은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도로 안 건너고 그린벨트 지역이 새말부락에 그린벨트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원조추어탕 맞은 편 자리 보면 만평 이상 그린벨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린벨트 훼손 차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공공청사를 짓는 방향으로 연구해야지 자꾸 주민이 불편하고 훼손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주민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수렴해서 아무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화하수처리장1단계인수동의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화하수처리장1단계인수동의안 상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은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정왕동 1006-17번지에 일일처리시설용량 27만 9,000톤 규모로 1,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금번 동의안으로 상정된 시설은 1990년 11월 착공하여 1995년 12월 완료한 일일처리시설용량 17만 6,000톤 규모의 시설로써 93년 9월부터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요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시화지구에서 발생하는 17만톤 및 기존시가지에서 발생하는 3만톤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시화하수처리장은 95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 자체 준공 후 계속적인 인수를 요구하였으나 방류수질 법적 기준초과 및 시설물 미비 즉 보수 보완 등을 요구하는 우리시 의견으로 준공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준공인가를 하지 못하고 가사용승인하여 오던 중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고도처리시설을 구입하는 조건하에 2001년 1월 시설과 수질을 분리하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2001년 7월 18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되었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 인수 지연에 따라 99년 3월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의 인수 권고 2000년 감사원 인수권고 행자부 공기업전화지침에 의거 공기업전환대상기관으로 우리시를 지정하고 70%를 국비 도비 지원에 의존하는 환경기초시설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등 처리장 인수 지연에 관련된 대외적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실정이며 94년 1월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하여 94년 10월부터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징수와 2000년 11월부터 구시가지 지역의 하수를 연차적으로 시화하수처리장에 처리유입하고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2000년 11월 23일 시화하수처리장 인계 인수 사전협약서를 수공과 체결하고 5회에 걸친 인계 인수 실무위원회를 개최 현황 사항 등을 우리 실정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에 실시된 제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시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의견 상충되는 69건의 용역은 신뢰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공에서 책임지고 보수 보완 개선하기로 재차 확인하였으나 인수 후 시 재정 부담을 고려한 별도의 운영비 3~5년 지원은 수공의 의사결정 부서인 기획조정실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운영비 앞으로 지원될 운영비 무상지급키로 한 부지외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슬러지소각장 건설은 우리시 의견대로 용역계약 공고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장 2단계 인수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1단계인수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하수도관련 시설확장과 유지관리 사용료 징수 등 우리시 하수행정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화하수처리장(1단계)인수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시화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하수처리장(1단계)은 방류수질 법적기준 초과 및 시설물 미비로 가사용 승인 운영되고 또한 시설과 수질을 분리하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7월 18일 준공인가 받고, 같은법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의하여 준공된 지역의 인수가 불가피한 현안사항이 됨에 따라서 그 동안 실무협의를 통해서 보수·보완 및 개선사항 352건중 283건에 대하여는 수공에서 조치하며, 의견 상충되는 69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고 신뢰가 되는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모든 시설물이 최대한 개·보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와 5차에 걸친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협의된 사항과 우리시 의견을 중심으로 시의회의 인수동의를 받아 시화하수처리장(1단계) 시설을 인수하여 하수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인수받는 시설은 시화하수처리장(1단계)로써 1일 처리용량이 17만 6,000톤이며 부지가 6만 5,799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화하수처리장(1단계)인수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재차 의견 조회 해 가지고 2002년 4월부터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게 되면 자문에 응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2001년 4월이요?

2002년 4월부터는 자문에 응할 수 있다는 회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2002년 4월부터 자문을 할 수 있다구요? 내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 상태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언제쯤 줄 것인가요?

최종적으로 인수협약 체결 후에 저희들이 반 부담하고 수자원공사가 반 부담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협의해 가지고 일정에 맞게끔 맞춰서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얼마나 걸려요?

인수동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연말 중으로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요?

네.

그러고 나서 내년 안에 용역을 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역 주면 한 3~4개월 안에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해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번하고 바뀐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 저쪽 이사회에서 줄 수 없다라는 것, 안 된다는 것 그렇게 결과가 완전히 난 것입니까?

행정사무조사 후 12월 4일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관계자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운영비 3내지 5년 지원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전혀 관철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운영비 문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겠고 69건에 대한 용역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행정사무조사 때 얘기한 대로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이 없네요?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2단계 10만 3,000톤 규모를 증설 중에 있으니까 전체적인 시설물 인수 인계 업무를 다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 최대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몇 년 걸리잖아요?

2002년 말이면 전체적인 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2002년 말?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타협을 보겠다? 지금은 도저히 안 되고 나머지 2단계 그러니까 완전한 인수 인계 받을 때 그때 가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결국 하여간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 이후에는 다른 게 없는 거네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운영비 지원문제였는데 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했는데 지금 협의된 것 이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역 줄 때에 용역 주는 그 기관에서 대충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까, 전혀? 그 기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구요 가능하겠다는 그런 시기하고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그런 내용만 문서로 회신된 상태입니다.

내용을 대충 가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69건 중에서 우리가 반을 해야 할지 저쪽에서 다 부담해야 될지 그런 것을...

그렇게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간 69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밀려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3년내지 5년에 대한 것은 불가하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시설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체적인 보수를 해 주게끔 용역 시행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지난 번에 안덕건설사업단장하고 본사 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게 금년 7월 18일날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명문화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단계가 내년 말 준공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어차피 저희들이 인수를 하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모든 것을 전향적으로 해서 그때 가서 하자, 이것은 일단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명문화 3년내지 5년 협의는 어렵다라고, 본사에서 노력은 많이 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2단계 할 때 좀더 주겠다?

인센티브를 서로 협의하고 그 다음에 69건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일단 목록은 제출했습니다. 제출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보고 지난 번에 워낙 양이 많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곤란하니까 내년 초에 시간이 날 것 같아서 자기들이 용역을 받아서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죠.

그러면 내년 4월 안에라도 69건 중에 문제가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보수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69건 외에는 협약체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런 것을 잘 체크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꼭 인수를 이번에 받아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시화공단 지역의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시화공단 지역 외에 기존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전체적으로 시화하수처리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시화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것을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라든가 감사원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인수를 받게끔 계속 권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결이 되면요? 그러면 감사원하고 저기하지 시의원들하고 해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시흥시가 하수도요금을 물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안산이 소송해 가지고 졌습니까?

안산에서 소송해서 진 것은 반월공단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시화처리장에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처리에 관련된 비용을 안산에서 납부를 안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하고는 틀린 내용이죠?

우리시하고 소송할 사항은 없구요.

아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가 인수를 안 받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산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시흥시에서도 그렇게 진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그것 좀 얘기해줘 봐요. 지금 완전히 우리 시흥시는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놀아요. 이 땅을 예를 들어서 환경기술센터 부지도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 안 준다고 했다. 꼭 이런 것은 조건부로 해서 꼭 이런 식으로 한다구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를 1,023평 이렇게 준다 그런 식으로 애들 과자값 주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우리 위원장님!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것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게 인수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인수를 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연말 안으로 그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인수동의 끝나면 바로 협약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협약 문안까지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빨리 인수를 받을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한 1년간 실무협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1년간 실무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인수동의안이 급한 것이 아니라 상충되는 69건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좀 줘서 이 69건에 대한 시설보수 이것이 돈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69건에 대한 용역은 약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정도의 돈 같으면 보통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20억인지 30억인지 20억이라는 추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추정하는 게 수자원공사도 20억 정도 되고 우리시도 약 20억 되고?

네.

수자원공사 얘기는 뭐예요?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금액에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은 어디에서 줬어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기로 의뢰한 데는 없어요?

우리시하고 따로 따로 할 사항이 아니라 수자원공사하고 우리시하고 공동 부담해 가지고 공공기관에다가...

용역비를 공동으로 부담했어요?

그렇게 용역비를 부담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척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지금 대충 내용을 알고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화공단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확장단지 317만평에 대한 추가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그럴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인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한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엄포를 놓는 것이지.

이것을 12월 안에 꼭 체결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 (

- 발언신청)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십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충분히 얘기가 된 사항이고 양 기관의 신뢰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금년 중으로는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수자원공사를 상당히 신뢰하시는 편이시구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 건만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고 추가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말씀해 보세요.

환경복지국장! 앞에 위원장 있습니다. 그거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행정사무조사 시에도 김용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은 절차에 있어서 법 자체가 상위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준공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귀속을 시키기 위한 절차를 지금 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 7월 18일날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 행자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도 시흥하고 안산, 고양, 평택이 공기업을 하는 전환에 따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기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수처리 실질적인 소유가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모든 하수처리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고 또 원인자부담도 징수하고 있구요 그래서 어떤 법에 대한 모순도 바로 잡는 그런 의미도 있구요.

그런데 환경복지국장,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사실 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장이고 그 만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고 힘도 가지신 분인데 개인이 만나든 공적으로 만나든 개인이 만난다면 공적도 될 수 있고 사적도 될 수 있는데 사적으로 만나면 공적인 얘기를 안 해야 되고 그럼 모 위원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면 이건 공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의회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 위원한테 공갈친 게 아니라구요. 안 그래요? 시흥시가 말이지 인수 안 받으면 법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을 내뱉는다면 그 일개 위원 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것이겠어요? 우리 시의원 전체한테 공갈 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알아보니까 우리하고 안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갈협박이지.

공갈치는 거예요, 공갈.

저희들하고 협상과정에서는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구요... (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하라고 그러면 감사원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하라고 그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건에 대한 용역을 아직 안 줬다고 치면 얼마나 걸립니까?

상하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저희들이 발주하게 되면 한 3~4개월 정도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8월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인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금액에 관계 없이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주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은

그렇다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근로자복지회관 부지 1,023평과 환경기술센터 부지 3,054평이 인수가 지금 됐습니까?

인수가 된 상태가 아니고 수자원공사 이사회에서 주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의결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사용 동의를 해 가지고 관련 실과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센터 부지는?

그 부분은 당장 다른 용도로 쓴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협약이 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안덕건설사업단에 가서 이 두 조건이 이사회에 거치면 바로 인수를 하고 이 동의안을 올리라고 했더니 그게 아직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이번 회기 안에 올려서 완료된다라고 하면 모를까 좌우지간 제 생각은 그것이 먼저 인수가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인수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양동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기술센터 부지 3,000평 관계는 어떻게 추진된 것이냐 하면 당소 하수도처리장 시설 내에 기숙사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 업무지침에 근무자들 복지를 위해서 기숙사를 건축해라. 그래서 공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에 기숙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뒤에 97년도에 그 지침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지침이 폐기되었으니까 기숙사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했던 사항이고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무슨 얘기냐, 당초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 하수처리장이 시흥시에서 가장 오지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숙사를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던 것인데 그 중에 시에서 실제적으로 기숙사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은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환경기술센터 대체부지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었던 사항이고 근로자복지회관 문제는 7월 18일 이후에 준공이 되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7월 18일 이후 금년도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소리냐, 준공은 되었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니까 금년도 운영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좋다. 수자원공사에서 명문이 있으니까 돈으로는 주기 어렵다. 그 대신 이 비용이 약 7억 되는데 이 비용을 땅으로 대토해 주겠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년 4월 환경관리공단 용역에 의한다면서 그 결과 나오면 합시다.

이렇게 인수를 하고 싶으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시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집행부만 해 가지고 집행부는 해 달라고 그러고 수자원공사도 해 달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69건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수자원공사를 믿지 못 하는 상태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