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보근 의원 발언
김철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공보실 나. 회계과 다. 복지위생과 라. 축수산과 마.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실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8차 부록에 실음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62페이지 암각화 병풍 및 액자구입 1,0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병풍이 지난 처용문화제 행사 때 월드컵경기장에서 사진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암각화 병풍하고 각종 사진 200여 점이 ubc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 암각화라는 국보가 있기 때문에 이 병풍을 구입해서 군수실에 비치해서 외래 손님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군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병풍이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천전리각석하고 반구대암각화 액자사진이 필요합니다. 그 구입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간절곶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줄여야 된다고 예산심의시에 거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기어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되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간절곶해맞이행사를 2000년, 2001년, 2002년에 연속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라해서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각 읍ㆍ면을 통해서 201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56%가 행사를 축소해서 분산개최하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항을 의회에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실ㆍ과장, 읍ㆍ면장 회의 때도 설명한 결과에 분산개최를 하고 간절곶행사는 축소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1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3,200만원으로 축소해서 개최하고 그외 가지산이나 신불산, 치술령, 진하해수욕장, 온산 앞 바다 등 7개소에 6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줘서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간절곶해맞이행사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그만큼 얘기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용없는 행위가 되어 버리고, 밖의 여론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의원들도 여론이 수렴되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인데, 의원들의 삭감이나 축소에 대한 얘기는 전적으로 무시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간절곶을 알리는데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전년과 같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이형철위원
그런 소신이었다면 소신대로 해야 맞지, 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삭감을 하니까 의원들의 뜻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절곶 하면 전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고, 울주를 알리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연속성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교통문제, 숙박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좋겠다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이형철위원
숙박이나 교통이 그렇게 느꼈으면 준비되어 있어야죠. 1년 지나고 나서 금년에 새롭게 교통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길이 좁아졌어요?
이보근위원
해맞이행사 개최 여론조사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11월에 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좋지 못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년도에 행사이후에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그때 그것이 되어서 일찍이 간절곶의 행사는 이번에 간소하게 한다든지 분산해서 한다든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예산승인 다 얻어놓고 삭감하고 이런 것은 좋지 못한 쪽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선심성 쪽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울주군여론조사는 아닌 것 아닙니까? 옛날에 반상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순전히 거짓으로 올라옵니다. 그때도 분명히 지적하고 했지만 자기들이 용이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사전에 의원도 심의할 때 20% 삭감할 때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결정되었다면 그대로 해 나가야지 그것을 분산해서 떡 가르듯이 갈라서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책자 발간 있습니다. 기정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6,000만원으로 안내책자를 발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한ㆍ영판하고 한국어하고 일어판을 두 종류를 발간토록 계획을 세워서 두 질을 내면 6,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판단을 해 봤습니다.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일어를 같이 넣어서 한 질로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보근위원
해맞이행사장 임시전기설치 있습니다. 뭐 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텐트를 20개 설치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도 2개 설치하는데 거기에 전기시설하는데, 임시전기시설하고 기타 경비가 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텐트 칠 것 뭐 있습니까? 지역민 고생시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벤트회사에 3,200만원 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합니다.
이보근위원
이벤트에 뭐하러 돈 들여서 합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낫습니다. 간절곶은 이미 명소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올 겁니다. 괜히 돈 들여서 하지 마시고 지금 어려운데 예산절감 하십시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군 주관 행사를 안 하더라도 관람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최소한의 볼거리를 예술제나 해맞이행사나 부대행사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보근위원
당초 목적대로 알려졌으면 됐지 그 분들 오면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돈 들여서 안 해도 간절곶은 명소로 알려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 세울 때 알아서 하십시오. 사전에 거창하게 내놓고 이렇게 실망시키게 하지 마시고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용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교통문제나 이용객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절곶 주변에 교통정리나 편의시설확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26페이지 자산취득비 암각화 병풍 및 액자구입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반구대 암각화 병풍이 처용문화제 행사 때 월드컵경기장에 사진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반구대암각화와 병풍 1점이 출품되었습니다. 그때 병풍 1점은 기관단체장이 보시고 좋은 병풍이라 해서 시에서 사갔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도 외국손님이나 외래손님이 왔을 때 병풍 1점은 해서 그것을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비치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몇 개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한 개입니다.
김철준위원장
병풍 1개에 700만원 액자 1개에 300만원해서 1,000만원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여기에는 1,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기정 500만원은 자산취득비 예산이 있었고 지금 추경에…….
김철준위원장
그러니까 1,500만원짜리 액자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1,000만원입니다. 500만원은 다른 예산의 자산취득비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전번에 500만원은 어디 썼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서류를 한번 봐야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무슨 액자를 1,000만원 짜리를 만든다 말입니까? 액자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액자는 3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장
병풍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7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장
병풍 700만원짜리 액자300만원 해서 1,000만원짜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지금 1,000만원짜리 액자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갖다 놓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병풍은 행사 때 사용할 겁니다.
김철준위원장
자산취득인데 자산취득 1,000만원이면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대장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철준위원장
군수실에 1,000만원 짜리 액자를 비치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병풍이 우리 지역에 암각화도 있고 해서 시에서 한 점 나와서 했고…….
김철준위원장
시에서 한 것은 개인이 출품한 거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ubc에서 출품했는데 시에서 한 점을 사갔습니다. ubc에서 주관해서 출품한 것을 시에서 한 점 구입해 가고, 우리지역이 암각화가 위치하는 지역인데…….
김철준위원장
어디에서 만듭니까? ubc방송국에서 시에서 한 점 사줬으니까 우리도 사줘야 된다는 겁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사진전 주관은 ubc에서 했고 출품은 사진작가가 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리고 64페이지 향토사료관 전시물품 구입 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전에 향토사료관에 총물품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 제출해 달라했는데 줬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물품대장은 향토사료관에 1전시실과 2전시실은 민속품이 전시되어 있고, 4전시실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하고 부군수께서 교실이 6개 있습니다. 2개를 비우지 말고 5전시실하고 6전시실을 다듬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어구나 수산계통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전시실은 어구나 배의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전시물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전시실은 특산품이나 공산품이나, 그래서 목록에 대해서는…….
김철준위원장
물품이 들어오면 목록이 바로 등록되죠. 뭐가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4전시실은 물품이 나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컴퓨터 한번만 눌리면 나오는 자료를 향토사료관의 물품목록을 보자 해도 안 보여 줍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5전시실하고 6전시실은 아직…….
김철준위원장
뭘 소장하고 있는지 목록을 보자는 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회의가 끝나면 4전시실까지는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5전시실과 6전시실은 계속 물건을 넣고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향토사료관이 위치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울산에서는 그런 전시실은 처음 일 겁니다.
김철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구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회계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회계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8차 부록에 실음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소관 2001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읍ㆍ면공공수표제작비 2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수표의 종류는 송금과 공금 두 종류, 송금수표는 계좌송금용이고 공금수표는 현금지급용입니다. 12개 읍ㆍ면에서 연간 송금과 공금수표 사용량은 1만매 정도이나 2000년도 12월 수표 제작시에 송금과 공금수표를 각 1만매, 2만매씩 제작하였기 때문에 현재 잔고량 절반이나 남아있어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수표잔량은 2002년 사용 후 하반기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상북면청사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 1,260만원 삭감한 사유는 당초 상북면 신청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입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코자 예산확보를 하였으나 진입도로 폭이 10m로 너무 좁아 가로수식재시 교통장애 등이 예상되어 삭감코자하며 2002년 상북면청사 조경공사시에 부분적으로 식재코자 함입니다. 끝으로 읍ㆍ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129만6,000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부대비는 시설비의 일정요율에 의하여 1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부대비 사용은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공사감독 여비,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기공식, 준공식 등 최소한의 경비 등에 사용코자 하였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회계과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84페이지 범서읍청사 전액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범서읍 청사 및 복지회관은 환경성검토설계용역비는 왜 삭감하느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범서읍청사와 복지회관하고 환경성검토설계용역비 2,500만원은 읍청사와 복지회관 부지를 동시에 취득하려고 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서읍청사하고 복지회관 부지를 별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4,950㎡, 1,497평으로 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청사는 새로 짓는데 삭감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북면청사 진입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지역에 도시계획이나 도로가 앞으로 난다는데 제대로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확보된 것이나 도로 났을 때 뽑아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더라도 그 점을 감안하세요. 안 그러면 심었다 내버리는 것이 되고, 관에서 심는 나무 값은 보통 민간인들이 심는 값보다 굉장히 비싸게 치이는데, 낭비성을 갖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일반적인 경상예산에 포함되는 부분, 또는 사업예산 중에는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이 전액삭감 또는 삭감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서 당초예산 부분도 아니고 1회나 2회 추경에 사업을 증액 또는 신설해 놓고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예산을 수립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합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 읍ㆍ면학술용역비, 별관 개ㆍ보수, 상북 청사 이런 것은 1회고, 상북면청사 진입로 가로수는 2회에 받아서 또 전액삭감하고 3회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오세곤입니다. 복지위생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8차 부록에 실음
김철준위원장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106페이지 운영수당 민간실비보상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삭감사유는 생활보장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개최사유가 미발생으로 운영수당이 1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인 현충일날 호국보훈가족보상금도 광역시에서 보훈단체에 상품을 일괄구입 지급함으로써 저희 군비인 500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회갑연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지원금도 보훈단체의 행사포기로 3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수시발생영세민 긴급구호비와 민간이전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은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각각 150만원과 890만원을 삭감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385페이지 명시이월비 6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범서복지회관건립비 5억원은 2001년7월2일 교부신청하여 8월10일날 교부된 예산으로서, 범서복지회관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됨으로써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두서 방리경로당 신축공사비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여 왔으나 마을에서 추진한 농지매입과 농지전용 허가 등 장시일이 소요되어 공사착공을 하였으나 공기부족과 동절기공사와 겹쳐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삼남 상천경로당신축 외 3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유는 2001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설계용역 및 건축협의 등을 거쳐12월초에 공사가 발주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소관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10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5,000만원이나 감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장애보호시설인데 국ㆍ시비 보조내시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삼동의 노인의집 같은 경우는 늦게 운영함으로 해서 원래는 빨리 개원되게 되면 입소가 60명인데 지금 입소가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가 나옴으로 인해서 60명분으로 예산되었는데 10명에 대한 보조가 나옴으로 해서 적게 나오게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신불산 짓는다는 데는 장소는 어디이고, 당초에 예산 잡아 놓았는데 얼마나 모자라서 또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장소는 석남사 입구입니다. 전에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신불산 위에 참전기념비해서 간단하게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참전용사와 전사자 그분들의 건의에 따라 자기들 전사자명단과 참여자명단하고 그런 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신불산은 우리삼남면에 있는 것을 신불산이라고 하는데 왜 상북에 그런 것을 짓나 이겁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세워놓은 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운 겁니다.
이형철위원
옛날에 거기에 지었다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은 만약에 가지산 같으면 가지산 것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신불산에 유적 같은 것을 남기는 것 같으면 신불산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신불산에 해야 되는데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이형철위원
신불산이 면적이 적어요, 거기에 등산객이 적게 옵니까, 관광단지가 되어서 엄청난 사람이 온다면 신불산에 대한 유례 같은 것이라도 그쪽에 밝히는 것이 맞지, 어떻게 석남사에 밝히는 것이 신불산유적비인가 말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군부대에서도 신불산 그 위치에 심으려고 애를 썼지만, 땅 소유자가 산림청소관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위치가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석남사입구라면 어디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입구에서 100m 올라가면 우측편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군에서 새롭게 하는 것은 신불산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신불산 공비토벌이면 신불산에서 하는 그 쪽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기존에 지금 기념비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군부대에서 올해 6월에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6월에 설치했는데 다시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6월에 군부대에서 세워놓은 비가 있는데 그 위치에다가 그분들의 참전전사자와 참전용사 이름하고 전문을 하나 하려고…….
서완영위원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기념비를 세워놓았는데 거기서 우리 행정에서 그 옆에 이름을 명시한 기념비를 또 한 개 더 세운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그리고 참전용사와 전사자 가족들의 건의에 의해서…….
서완영위원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부족분이 아니고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형철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불산공비토벌인데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은 신불산 인접지역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비를 세워야지 군부대 옆에 부지가 있어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거기 보면 신불산 지리하고 약도를 다 그려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다 해 놓고 비를 간단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본위원 질의요지는 신불산 공비토벌이라면 관내에서는 모르는 데 없고, 신불산이 삼남면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우리 지역민들이 넘나들면서 그런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5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을 한다면 신불산은 울주군 군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석 하나 세우는 것이고 기념비하는 것이 몇 십만평 땅에서 100명을 못 차지하겠습니까, 위치를 맞지 않게 한다면 지금 신불산개발도 한다 하고, 거기에다가 관광사업으로 투자를 하는데면 거기다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군부대에서 물색을 죽 해 왔는데 부지가 합당치 않아서, 승낙을 해 주지 않아서 결국 석남사 입구에 가 보면 신불산 절하고 모든 약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서완영위원
건의가 언제 들어 왔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군부대에서 짓고 한 달 후에 바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서우규위원
건의를 유족회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이미 군부대에서 간단한 위령비만 세워 놓았는데 자기들이 참전전사자와 참전용사 이름이 없거든요.
서우규위원
건의내용에 위치를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이미 군부대에서 해 놓았습니다.
서우규위원
해놓았는데 유족회 건의에 의해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유족회의 건의내용이 위치까지도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됐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
군부대에서 했는데 거기서 유족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보다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군부대에서 해서 기념비를 하거나 기념탑을 하거나 해 놓으면 되지 또 뭐가 부족해서 행정에서 하느냐는 이말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전사자 명단과…….
서완영위원
지금 군대에서 했는 비 그 뒷면에 새겨서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서완영위원
조금 보수해서 하면 되지 1,300만원이나 들여서 새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념비가 있는데 또 그 옆에 기념비가 있고 무슨 구별이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명단만 간단하게 해서 하려고 …….
서완영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으면 신불산지역을 앞으로 공원화계획도 있고 그 지역을 선정해서 기념비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기 비가 군대에서 세워져있는데 또 1,300만원 들여서 옆에 뭘 짓는다는 말입니까? 동판 한 개 이름 새기는데 1,300만원이나 들어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시행할 때는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견적을 받아온 것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신불산과 떨어진데 간헐산에 했다면 신불산하고 붙었으니까 만든다하지만 신불산하고 얼토당토 안한데다가 신불산 그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울주군에서 새롭게 하는 데는 정립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불산전투는 너무나 오래도록 희생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산에다 해야 되지 석남사는 거기와는 영 방향이 틀립니다.
김철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형철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는 부분이 유적비나 기념비 이러한 부분은 그 사실화된 부분의 거기와 연관 있는 장소나 정서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왜 동떨어진 곳에 하느냐 이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신불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허가해 준 것입니까, 추진을 어떻게 했기에, 어떻게 안되었기 때문에 석남사입구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처음에 군부대에서 지난 6월달에 건립할 때 이형철위원님 말씀대로 신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산림청과 부지협의가 안되어서, 또 사유지가 있었는데 사유지에 있는 사람도 협의가 안되어서 결국은 모든 약도와 모든 전략을 기록을 해 놓으면서 석남사입구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석남사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기 이런 기념비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장소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기념비라는 것이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념비 하나 세우는데도 산림청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득해야 됩니다. 기념비 세우는데 옆에 조경하고 하다보니까…….
김철준위원장
기념비 1,000만원짜리 하나 세우는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는 기 군부대에서 해 놓은 그 위치에…….
김철준위원장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면적이나 규모가 산림청의 허가를 득해야 할 정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장소가 산림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훼손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산 쪽으로 간 것이고 기념비만 가지고 신불산 부근에 한번쯤 연구해 봤냐는 말씀입니다. 산림청에 한번 공문이나 협조를 받아보세요. 기념비 하나 세우는데 무슨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해서 위치적인 입지관계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123페이지 어음하리 경로당은 왜 전액삭감 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지을 부지를 이미 마을에서 구입을 했는데, 구입해서 세 분이 공동명의로 했는데 한 사람이 그 마을자체 요구조건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사용승낙을 안 했습니다. 마을 내에서 어떤 내분이 나서 그래서 못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땅이 맞는데 그 마을 땅을 한 사람 앞으로 이전 했는 것이 아니고 공동명의로 이전하다보니까 한사람이 마을 내에서 다른 사유가 있어서 요구조건이 있은 모양인데, 그 요구조건을 안 들어주었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는 식이 되어서…….
이형철위원
어음하리는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20년 된 것이 있는데 낡고 좁고 해서 새로 지으려고 했는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옛날에 있던 경로당은 보수도 더러 하던데 보수할 것이 못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왕래하다보면 교통사고발생 유발이 많이 되어서 노인들이 왔다 갔다 건너는데, 그래서 안전한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하려고 했는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이 원래 하나 있는데, 낡아서 저번에 예산확보 할 때 이야기된 부분인데 마을에서 경로당부지를 확보도 안 해 놓고 예산만 받았는 그런 결과이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확보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확보되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확보되었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서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신불산공비토벌 기념비 부분도 6,7월달부터 건의가 된 부분인데 내년도당초예산에 할 문제이지, 세입ㆍ세출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에 사업예산이 안 올라와야 할 부분은 알고 있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 하면 안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하면 되지, 내일모레 당장 이 추운 날씨에 시작합니까? 그리고 복지위생과가 예산편성하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죽 검토하면 거의가 뒤에 나옵니다. 아까 설명한 그 외에도 121페이지에도 노인의날 기념행사 참석보상도 전액삭감, 노인 지역봉사지도활동도 전액삭감 죽 나오는데 예산편성 해 놓고 전액삭감 되는 부분이 다른 실ㆍ과보다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시에 좀더 분석을 잘해서, 이렇게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108페이지 국ㆍ시비보조금 민간이전에 이형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억5,700만원이 감 조치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시설 수용자부식비 기정이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 기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집행을 한다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정보다 적게 감하면 기 벌써 3,500만원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약3,000만원 정도, 2,800만원 정도는 벌써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나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이미 나가고 남은 돈입니다. 이미 나가는 것이 있고…….
서완영위원
3,500만원인데 2,100만원까지 마무리 짓고 이것은 집행잔액이다. 더 이상 집행할 것이 없는 부분이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미달되면 정원에 따라 국ㆍ시비를 지급하는데 정원이 안차서 적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럼 추가로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증된 부분…….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증된 부분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10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애자수당추가지원 이런 부분은 8,100만원씩 8,800만원 증된 부분 이런 것은…….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장애인수당은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전입을 오면 숫자가 많아지면 장애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감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장애수당이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 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장애인 현재 인원수보다 숫자가 늘어난 부분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8차 부록에 실음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에 삭감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법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규제 대상이 안되던 축산농가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샘플조사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해서 농가에 지원 규모나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 무허가 축사나 축사외 달아내서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법적으로 구비 안된 농가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저장액비화사업은 전년도에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해양투기 하던 것을 전환시켜서 과수농가나 액비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양돈지부나 대상 농가의 신청을 받은바, 첫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경지면적 확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3개소는 과수농가를 선정하고 2개 대상자 선정에서 희망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수송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생산단체에서나 농가에서 공동생산 공동출하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를 임차해서 출하를 하면 마리당 얼마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체에서 운영하면 경비를 절감하면서 단체에 대해서 소득증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명시이월에서 적조방제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처럼 8,500만원의 교부세가 내려와서 일부 교부되기 전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황토적재를 위한 항만보강을 하기 위해서 사용변경을 하였습니다만 이월해서 내년 적조방제사업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우거세사업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에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사업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면 원인행위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인공수정이나 거세에는 실질적으로 출하나 인공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내년 1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12월31일까지 사업한데 대해서 1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대부분 소진 못되는 사항도 있고 소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146페이지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들어왔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년 예산에는 국비지원에 의해서 내시가 3개소가 되어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타지역에서 먼저 되어서 농림부에 보고되어서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됩니다만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항 같은 데 견학을 시키고 양돈농가와 과수재배농가를 견학시키고 두 번, 세 번 앉아서 대상자 선정 협의했습니다만 첫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꺼리는 것도 있고, 금년도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농가를 해서 내년 봄에 정식교육을 해서 계속 파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많이 없고 또 신청자를 보면 면적이 옆에 농가하고 같이 계약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옆에 농가도 사실은 처음이다 보니까 면적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없었으면 2002년도에는 삭감하고 새로 한다면 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올해 한 사업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파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하고 나면 우리관내에 배 재배농가나 단감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농경지 내에 설치해서 액비를 저장했다가 발효가 되고 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살포하면 퇴비화 시킴으로써 분뇨처리 측면에도 효율적이고 농가에서는 자연농법이나 환경친화적인 농법에 기대가 있다고 봅니다.
이형철위원
액비를 과수원 농가에 한다면 액비를 탱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하면 환경법에 안 걸립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재활용신고처리를 다해서 합니다. 책정에서 절차를 사전에 밟아놓고 안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환경법에 과수농가에 탱크 같은 것을 파서 변 같은 것을 넣는 것은 환경법에 안 걸리느냐는 겁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환경법의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이형철위원
밑에 가축수송차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단체에 지원한다면 단체가 축수산과에 몇 개가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산분야에서 영농조합법인까지 하면 20여개 넘습니다. 여기에서 판매장까지 운영하면서 서울까지 출하하고 있는 농가가 네댓 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한 단체를 지정해 주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 단체에 일정 농가 수나 사업실적을 감안해서 출하하는 단체에 대해서 주려고 합니다.
이형철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규정에 맞다면 다른 데서도 모르는 사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가지고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안되면 행정을 아는 사람만 혜택을 주고 안 하는 사람은 혜택을 안 준다는 원망을 듣게 됩니다. 시점을 만드는 것이 군에서 제대로 갖춰야만 되어 진다는 겁니다. 울주군은 영농법인 단체가 농산과에도 엄청 많습니다. 배 출하하는 것도 이게 된다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도 가능한 길이 있다면 영농법인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도 20여개 단체가 있다면 여기도 가능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실질적으로 공동생산 공동출하 하면서 할 경우에 단체에서 필요하다면 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축수산과 속에서 기업조합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데도 차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기업조합은 사단법인체에서 자기들 그거 하기 때문에 정부융자지원에서는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산단체가 아니고 유통분야에서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형철위원
20개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하겠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법상으로는 지원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축산법상에도 유통이나 관련 지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고자 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단체를 정했다기 보다는…….
김철준위원장
어느 단체에 주겠다는 계획도 없이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신청이 들어온 것은 2개 단체가 들어 왔습니다. 울산한우회, 회원수가 160여명 됩니다. 그리고 두동봉계한우회, 회원이 70명 정도 됩니다. 또 큰 단체가 남부한우회도 65명에서 70명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이형철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러한 단체가 수송차량지원을 요구할 시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동생산 공동출하 하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공동생산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가에서 사육은 개별적으로 하지만 출하를 일시에 단체에서 주선에 의해서…….
김철준위원장
그것은 공동판매고, 공동생산이라는 것은 같이 출자해서 운영하는 것이 공동생산이지 공동 생산하는 곳이 울주군에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공동판매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공동출하입니다.
김철준위원장
공동출하라고 용어를 조정하시고, 공동출하라는 것은 모든 단체가 정보교환하고 판매하는 것은 공동출하에 다 해당됩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울산한우회, 봉계한우회, 남부한우회 뿐만 아니라 농산과에 가면 각 작물별로 방울토마토, 딸기, 배, 단감 등등 공동 판매하는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해서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의 어려움을 공동판매에 대해서 들어주고자 하는 행정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선택이나 앞으로 형평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이형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는 차를 사주고 어느 단체는 선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 없는 오히려 건전한 농민단체에 위화감만 행정불신만 가중시키는, 잘하려다가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타 작물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분야는 종전에는 그 분야에 정부차원에서 융자지원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데는 보조지원 차원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생산단체나 미숙하였기 때문에 그런 지원혜택을 못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이용하는 것이 매일매일 운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지원해서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장
타영농단체에서는 판매를 할 때 거의 운반료를 위탁판매를 하면서 공제를 합니다. 그 위탁판매를 농협의 차량을 대신해서 합니다. 농협에서는 또는 공판장에서는 운반료를 공제를 합니다. 그런 운반료를 덜어주자는 행정적인 지원 차원 같은데 단체라는 것은 범위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보교환으로 인해서 판매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농단체의 차량지원은 형평의 논란의 소지가 우려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반농산물은 바로 농협차량이나 일반차량으로…….
김철준위원장
그것도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에 돈을 줍니다. 그래서 운송차량에 대한 보조는 똑같은 형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형철위원
양돈도 법인체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이 소식만 알면 바로 이런게 나와 집니다. 그러면 거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정우위원
한 대가 얼마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보통 4.5t이 있고 조그마한 2.5t…….
이정우위원
군에서 차를 사 가지고 그 단체에 주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정우위원
소 한 마리에 400만원 500만원 하는데 공동관리 하라면 차가 관리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3개 단체에 다 사줘야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양돈지부나 이런 관계는 대부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 책임관리가 되지 않으면, 기사나 모든 것이 자기 소관으로 되어 있으면 차라는 것은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되어서 책임 관리가 있는 단체에 줘야지 희망한다고 해서 주면 차량도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장
어느 단체에 줄 것이라고 지정이 안되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울산한우회와 봉계한우회 2개 단체에서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체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해지지도 않고 기준도 없이 결산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소 값이 바닥이면 문제라고 하는데 소 값이 그대로 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유보를 하고 파동이 생겨서 내려가면 여기 차 사주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까 위원장 말씀처럼 여기 차 사주면 농산과에서는 각 단체에 차 사달라면 골치 아픕니다.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지원단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개 단체가 차량지원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신청은 받았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각 법인들에게 사육하는 영농조합법인들에게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서완영위원
건의서가 들어오면 지원대상이 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서완영위원
사업자는 안 정해졌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무슨 차량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소를 실을 수 있는 차입니다.
서완영위원
냉동차 그런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냉동차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소를 공동사육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다개영농조합법인이 공동사육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법인으로 등록해서 공동사육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다개영농조합법인입니다.
서완영위원
활천한우작목반 영농조합법법인에 가 봤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몇 번 갔습니다.
서완영위원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1명1품 사업으로 오래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봉계한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1품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영농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특정단체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쪽에도 공동사육입니다. 두수가 500두가 넘어요. 현장에 가보세요. 축산면적이 5,000평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9명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내용을 보면 이쪽축사는 개인적으로 소유해서 관리하고 이쪽 축사는 또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자본을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본은 개인 자본을 투자해서 한 장소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금을 모아서 공동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사를 지어서 자기 자본으로 사육하고 하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영농조합법인이 뭡니까?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이 영농조합법인 아닙니까? 형태는 그 사람들이 소득세 내고 법인세도 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농특법에 의해서 면제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게 법인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적은 농가지만 공동생산하고 있는 지역은 내용조차 모르고 있고, 60개 농가가 흩어져서 자기 집에서 먹이면서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생산단체지원이라는 것은 정말 포괄적입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행정에서 잘하려다가 서로 싸움 붙이고, 단체가 계속적으로 요구할 사항입니다. 지금도 개인적인 차량이 다 있어요. 젊은 사람 같으면 개인트럭이 다 있습니다. 어떤 특정차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것은 연구를 해 보자, 이런 부분이지만 개인차가 개인 가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개인적으로 합니다. 출하할 때도 개인적으로 출하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개인이 공동으로 먹이고 있는 지역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서위원님 말씀은 우리 가축시장에 한 마리 두 마리 출하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를 싣고 갑니다. 그게 맞습니다. 고급육을 생산하거나 할 때는 5t짜리 같으면 9마리씩 싣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령이나 서울로 갑니다. 자기 개인차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 한 마리를 갖고 갈 때도 개인차를 가지고 못 가고 짜서 차를 임차해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 한 마리에 9만원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현지실태 조사를 해서 언제 몇 마리 내고 해서 큰 차에 싣고 갑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출하하면 신청을 받아서 조를 맞춰서 출하시키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왜 지원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농산과 법인단체를 비롯해서 20개가 넘는 법인들의 차량지원을 어떻게 형평에 맞게 지원해 줄 것이냐, 앞이 캄캄한 부분입니다.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이 부분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를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8차 부록에 실음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9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처음에 11명 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1명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이정우위원
몇 명 올라 왔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4명을 받아서 1명은 제대하고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민원지적과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받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재료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