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문성훈 의원 발언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진수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 삭감내역 그것을 참조로 하셔가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위원
289쪽 간단간단하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대주시고 하셔요.
적인
전반적인문성훈위원
것을 쭉 넘어가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임대료가 어떤 것이죠? 어디치 나온 것을,......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임대료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자원봉사센터 임대료 350만원을 우리가 받습니까? 또 넘어가서 이 장애인 이게 현재 상황에서 총 예산이 전체 합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자사업을 하고 있구만요. 올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합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모르시면 좀 이따가 담당직원이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지금 내가 보는 장애자 사회관련 임대료가 35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350만원밖에 가치가 없는 겁니까? 돈은 많이 주고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분들이 350만원을 받는 겁니까? 정말로 어떤 지원 체계에서 350만원을 받는 겁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그게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금액입니다.
가에
감정가에문성훈위원
봐 줄라면 깨끗하게 봐줘 버려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주고, 그 예산 세워준 것 좀 한번 봐 주시구요. 다음 장 쭉 한 번 넘어가서 제가 물어 볼랍니다. 세출에 가서 지금현재 304쪽을 일간지 구독료 및 유선방송 송신료 해가지고 21만6,000원이 잡혀 있어요. 일간지 구독료를 보니까 우리 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구입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왜 또 여기서 일간지구독 신문대가 올라와 있는지 그거 한 번 답해 보실래요? 그 문제도 좀 있다 전체적으로 하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행려자귀향여비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실적을 했어요? ○
러면
그러면문성훈위원
한 건에 이 사람들이 가는데 작년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
성훈
문성훈위원
한 사람을 집에 보내는데 50만원이나 줘요? ○
귀향여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장려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년에
작년에문성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건 생겼다 그 말입니까? ○
성훈
문성훈위원
자, 20건을 잡고라도 3만원이라면 얼맙니까? 60만원이면 되죠. 그러죠.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냐 이거죠. 내가 본 차원은 이런 것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적은 돈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지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작년 실적을 봤을 때 15번이라고 한다면 지금현재 3만원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45만원입니까? 40만원입니까? 그 정도밖에 들지 않는 것을 이렇게 편성을, 올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그것도 나중에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306쪽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20%씩 삭감을 해가지고 전원 다 편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액 삭감도 한 곳입니다. 여기보니까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이것은 참 이 사람들한테 제가 맞아죽을 얘기입니다마는 전몰군경유족회. 작년에 예산은 얼마나 잡힌 겁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000만원씩,......
성훈
문성훈위원
1,000만원씩인데 20% 삭감을 해가지고 800만원씩 준다는 그 말이죠? (예) 또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인애원에 지금현재 309쪽 인애재가복지센터 차량구입 이런 차도 우리가 구입을 해줍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국ㆍ시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 450만원 해가지고 봉고차 구입이 돼 있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씩 쭉 넘어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표창상품구입, 이 장애인 표창상품 구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310쪽.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 구청장한테 표창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표창을 해줍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장애인단체가 저기 사직공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남구에는 하나가 있고, 시단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잠깐문성훈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시단위가 지금 우리 구단위는 하나인데, 우리 장애자회관입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냐 그 말이에요.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자는 또 나와 있고 여러 개로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거기 쓰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지금 사직공원에 장애인복지센터를 어느 단체가 쓰고 있냐 그것이죠. ○
래요
그래요문성훈위원
.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깐요
잠깐요문성훈위원
. 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밖에 나가 있는 사무실이 여러 개죠. 지금 거기는 사무실의 용도가 연회별 사무실은 전부 돼 있구만요. 그러죠? ○
협회
협회문성훈위원
사무실인데,...... ○
성훈
문성훈위원
한 군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 건물이 몇 층 건물입니까? ○
2층 건물인데 단 하나 지금 협회 사무실로 하나 쓰고 나머지는 뭘로 쓰죠? ○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현재 밖에 나가 있는 장애자들이 지금현재 세를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구에서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밖에 나가서 여러 단체가 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뭐 느닷없는 안마, 좋아요. 뭣이 됐든간에, 그 분들 현재 사무실이 일괄적으로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느 단체는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단체, 힘없는 단체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서 자기들끼리 꾸려나가고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협회에 나간 작년도 예산이 지금 이 사람들 정말 한 번 전체적으로 나중에 저희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라도 들어오면 이 분과에 가서 한번 정확하게 집행했나 안 했나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너무나 방만한 예산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만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몇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운영을 하는 데는 너무 방만한 예산을 갖고 운영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전부 다 장애인 사항이에요. ○
성훈
문성훈위원
알았습니다. 314쪽 잠깐 다른 분들이 많이 할 것 같으니까 현재 여기에 써 있는 것 사회도시에서 빼낸 것은 물어보지 않을랍니다. 경로위안잔치 314쪽을 보면 4,164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부터 이것을 할 때 말이에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가 만원권을 잡는다 해도 4,164명이란 돈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남구가 현재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1만4,700명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65세 이상이 1만4,700명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러나 뒤에 가서는 70세부터 80세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못한 거동자도 많을 것이고 지금현재 4,164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잘 사는 곳입니다. 대개 보면 이것은 인구수에 준해서 주지 말고 내년부터 나도 경로잔치를 동의하는데, 인구수에 의해서 주지 말고 노인수에 비례해서 줘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 확인을 해서 80세가 됐든 거동하지 못한 인원이 몇명이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우리가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인원이 동의 인원 즉, 노인양반들의 인구수로 해서 돈을 내줘야지 그 동이 1만명이다. 그 1만명에 비례해서 돈을 줘서는 안되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인원은 실질적으로 적은데, 돈은 많이 나가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5,000원짜리 가져가고 한쪽에서는 2만원짜리 가져갈 수도 있는 내용 같아요. 다 부족한데, 그 예산이 그 밑으로 떠내려가면 내려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작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쪽 제일 뒤에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이 남구자원봉사센터 갈 때는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다가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마는 하나 물어 볼랍니다. 지금 남구자원봉사센터에 지금현재 봉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인원이 한 800명 됩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800명, 명단 한번 줘 보실랍니까? 명단 한번 줘보시고, 이 800명 명단이 이게 지금 문제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새마을부녀회 지금 새마을 있죠?(예) 새마을부녀회 명단이 내가 알기로는 다 들어가 있다. 이 인원을 부풀려 가지고 800명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도 일을 하고 새마을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 남구의 세비는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현재 대통령령으로서의 새마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더 이상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남구의 예산이 두 군데로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짚어요. 하나가 없어도 월드컵을 치루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망라하지 않고 이 앞전에 신문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모든 집기라든가 모든 것이 최상급으로 해서 너무 으리으리하더라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어요. 지금현재 작년도 예산을 봤을 때 지금현재 소장 봉급 하나하고 총무하고 몇 사람 여기 급여가 나가게 돼 있습니까? 네 사람 해서 지금현재 한 사람 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세 사람 급여에, 얼마나 올려서 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봤을 때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중에 인원이 동원이 돼서 일을 하면 동네에 가 계신 우리 부녀회 회장님들 부녀회 회원들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갔다가 구청에서 부르면 구청으로 갔다가, 새마을 지도자들이에요. 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부르면 자원봉사센터로 쪼르르 구청에서 부르면 구청으로, 지회에서 부르면 지회로, 이게 지금 하나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현재 두루두루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동네 회장들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개입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떼국놈이 돈을 버는 격이란 말이에요. 지금현재 우리 동네 아줌마들은 한 번 단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갖고, 실지 그분들에게 무엇을 도와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방만하게 자기들 살림만 부풀려놨다 이거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일체 서류를 이따가 저한테 주시고 나중에 이 문제를 제가 보고 논의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문성훈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니 315쪽에 노인 건강진단 해서 의료 및 의료비 금액이야 몇 푼 안되지만 노인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합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으로 희망 노인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시내병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박용화위원
때 어떤 병원을 어디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의뢰해가지고,...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의료기관을 지적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21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해가지고 사회도시에서 삭감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구비 전액을 삭감했어요. 여기는 국ㆍ시ㆍ구비인데 구비 전액을 삭감했을 때 국비, 시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구비가 확보가 되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예, 나종천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시면 노인교통수당 1만5,300여명 그랬는데 이게 연령으로 제한이 돼 있죠?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나종천위원
되어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신청자가,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나종천위원
이렇게 숫자가 적군요. 실제 65세 이상 노인은 얼마나 됩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1만4,700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그게나종천위원
아니죠. 여기는 1만5,280명으로 나와 있는데,......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금년 한 해가 지나면 연령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전입해 올 수도 있고,......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1만4,700여 명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가
신청자가나종천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실제 노인수는 얼마나 되느냐?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실제 노인이 1만4,700명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밖에
그것밖에나종천위원
안될 리가 없는데,...... ○
지형
이지형사회산업국장
금년 통계조사가 1만4,700명,......
다시
다시나종천위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교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그 사람들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만 지급을 한다 그거죠. 그렇다면 신청자는 몇명인지 모르지만 일단 남구에 있는 전체 노인 수는 1만4,700여 명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실제 신청자는 또 얼마나 됩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만4,700명으로 잡고 있는데 거의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적은
적은나종천위원
돈인지 모르지만 알면 안받아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에 대한 일인당 한 달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8,700원씩 되고 분기별로 2만6,100원씩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신
신청하신나종천위원
분에 한해서 분기별로 그 돈을 통장으로 넣어드린다? 잘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타 가고 그런 형편이죠?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신청만 해놓으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안 나오셔도 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남구
남구나종천위원
인구가 23만 정도로 볼 때 65세 이상이 더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통계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316쪽에서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나와 있는데 운영비는 매월 12만원씩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난해는 얼마씩 주셨어요?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10만원 드렸습니다.
렇게
이렇게나종천위원
12만원으로 올리게 된 동기가 특별히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10만원 가지고는 조금 적지 않나 해서 금년에 2만원씩 올렸습니다.
비를
운영비를나종천위원
따지자면 한정 없을 텐데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려준 것은 다른 것은 절감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차원에서는 잘 하신 일이지만 무슨 동기가 특별히 있었는가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류비는 난방비를 이야기합니까? 35만원을 몇 달 동안에 쓰는 걸로 지원하게 됩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6개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나종천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쓰시면 부족하겠지만 그 정도면 크게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나종천위원
얘기하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잘된 일이긴 하지만 만약 유류비가 부족하다면 이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부족하지 않게 맞춰주고 그리고나서 운영비가 안맞으니까 10만원으로 예전처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운영비는 올려주는 듯하고, 그것은 올려주니까 좋죠. 그분들도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난방비가 부족하면 여러분에게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와서 보라든지 얼마 들고 있는데 이 모양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불평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건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난방비 유류비를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맞춰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남으면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나서 그것을 절감해 가는 방법으로 운영비를 예전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정말로 난방비가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면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비용은 같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난다면 돌아가는 비용은 같지만 여러분들이 욕을 먹을 수 있는 내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31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소에 사랑의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구비가 같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장소에서 이와 같은 여건을 갖추고 사랑의식당을 개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처럼 같은 보조라든가 같은 체계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어디에 지적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또 그런 내용이 진행될 때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장소에서 또 이러한 내용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시노인연합회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직동에 있는 데입니까? (그렇습니다) 35명이라는 숫자는 비교적 적은 편인데 어떤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겁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그쪽에 나오셔서 소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나종천위원
시노인연합회가 예전에 남구노인회도 그쪽에서 같이 있다가 이쪽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그런데 식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평상시 여기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여건하고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계속 다니시는 분 외에도 그쪽에 가셔서 점심을 드시면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직업소년원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서동에는 허상회씨가 관리하는 식당입니다.
서동
서동나종천위원
어디쯤에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정도관 앞에.
종천
나종천위원
공원이라든가 서동 정도관이라든가 시노인연합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쪽에 쏠려 있는 상태인데 방림동에도 성당에서 운영하는 이런 식당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나종천위원
안들었습니다?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청에서 일부 지원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을 안받아도 스스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무료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는 빠져 있길래 어떤 내용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보조금들이 국ㆍ시비가 형편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문성훈위원
대한 보충으로, 방림2동 사랑의식당이 재작년에 4,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녀님이 반납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수녀님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깨끗한데 잘못 오인되게 자기들이 무슨 도둑질이나 해먹은 것 같이 서류를 이것저것 다해 주라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아예 4,200만원을 반납해버렸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방림1동 부녀회에서 노력 봉사를 했는데 살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인원은 많은데다가 실질적으로 예산은 없어가지고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500만원 해가지고 쌀을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쌀도 팔아주면서 서류가 복잡해가지고 올해도 수녀님께서 지역구 의원님이 거기가서 다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서류를 놓고 자기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부치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왜 그 서류가 어렵다고 하는 건지 구청에서도 쌀을 주면서까지도 서류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일체 예산이나 폐품은 증빙서류가 필요할 겁니다. 그 수녀님은 어떤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체 구청에서 예산집행을 하라고 했었음에도 본인이 일체 구청 지원을 안받고 스스로 할란다.
성훈
문성훈위원
그 문제를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쌀 가게에서 영수증 하나 끊어 주면 그것을 붙여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것으로 되는데 인원이 몇명이냐부터 시작해서, 밥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실제 인원이 많이 오면 밥을 더 많이 해서 쌀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일정량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런 것까지 물었다고 그래요. 실제 쌀을 팔아 주고 한 달에 사람이 많이 와서 먹든 부족하든간에 어느 쌀집에서 쌀을 팔았다 그러면 그 쌀집의 영수증을 갖다가 처리하면 될 것을 머리가 아프게 이것저것 하니까 안했다 그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 분들도 구청에서 도와 주시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청소과장 하실 때 현재 음식쓰레기 봉투가 나가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복지과장으로 가셔서 무슨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것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식쓰레기 버리는 통이라도 두어 개 놓자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서 쓰레기봉투라도 대처하겠다고 하셨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따가 청소과장님에게 물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일을 할려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안 산 것을 샀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쌀을 쌀가게에서 세 가마니 팔았는데 다섯 가마니 팔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하면서 그분들을 도와 줘야지 인구가 몇 명이고 어느만큼 먹느냐고 그런 것까지 논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성훈
문성훈나종천위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사랑의식당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다행한 일이죠. 방림동 같은 경우 사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다 완전히 맞춰 주는 것은 못되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실제로 쓰는 것은 한 달에 쌀이 다섯 가마니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다 대줄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두 가마니라든지 세 가마니 값을 적정하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렵게 진행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들이 정말로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방림동 같은 데도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유는 어디나간에 이윤을 보고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수익을 챙기는 것은 추호도 없지만 정말 방림동 같은 경우 수녀들이나 각 성당의 봉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주고 있거든요. 자기 교통비 들여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몸 공으로 떼우고 또 돌아가면서 다른 쪽에 있는 팀들이 와서 또 해주고 있는데 그런 데를 협조를 못해 주고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해준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적정금액이 들어가는데 돈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 명백히 나타나는 쌀 같은 것을 농협에서 사간다든지 하면 금방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협조적인 일도 있도록 방법도 찾아 주십시오. 그래야 할 게고 기왕 국ㆍ시비가 나오고 한데 그런 것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관심 가집시다. 322쪽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또 부자가정, 자립지원금 그래서 한 사람당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일인당 60만원입니다.
비가
시비가나종천위원
30만원, 구비가 30만원 해서 60만원이군요? 지난해에도 이런 것들은 진행됐죠? (예) 얼마나 소득이 있었습니까? 이게 하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주어버리고 난 뒤에 결과는 어쨌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주어버리고 만다면 그냥 지원금이지 여기다가 자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니까 자립이라는 말 자체가 결과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자립지원금을 일인당 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60만원 지급 후에 저희들이 추적관리가 사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감안해서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70만원 주고 이걸 관리하냐 안하냐 하는 것까지 따지기가 좀 그렇습니다.
국에
결국에나종천위원
이 사람들에게 생계비 지원하고 같은 입장인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기초생활자에 포함해 버리고 그냥 지원해줘 버리고 뒷처리가 없는 걸로 끝나야지 여기다가 자립지원금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했다면 많든 적든 10%라도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안 나타나면 자립이란 말은 빼야 하는 거다. 저소득 부자, 저소득 모자,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이지 무슨 자립지원금이냐.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정책적인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럼나종천위원
국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성과물이 있느냐 없느냐 결과보고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보고를 하라고 합니까, 하란 말이 없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위나
위나나종천위원
아래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구를 그렇게 썼다는 자체부터가 말은 자립이라고 해놓고 결국 국가가 이런 정책을 세웠다고 한다면 정말로 살 수 있도록 꾸준히 뒷받침을 해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다 치우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아예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내야지 말로 자립지원금이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생색내기냐 그 말이에요. 그냥 주니까 좋기는 하겠죠. 여러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예 삭감해버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자원봉사센터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스스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급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까? 왜 급여를 구별해 쓰지 않았습니까? 운영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해가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중에 필요한 내용이 있을른지는 모르지만 급여라는 말은 다르거든요? 구별해서 써줘야지.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위탁금내에다가 인건비 같은 것을 따로 세분화 할 수 없습니다.
여는
급여는나종천위원
몇 사람이 받고 있어요?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세 사람 받고 있습니다.
되는
실례되는나종천위원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세 사람에 대한 급여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 아닐지 몰라도, 개인당 이 사람 직책은 뭐고 월 가져가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자료를 드리셔요. 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드린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세요.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도 아셔야 될 내용인데요?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세 명 있는데 소장 한 사람하고 운영요원 한 사람, 행정요원 한 사람 해서 세 사람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이 한 달에 119만원 정도, 운영요원이 100만원 정도, 행정요원이 84만원 정도 나갑니다.
것은
이것은나종천위원
애초에 만들어질 때 국가적인 시책이 가미가 됐습니까, 아니면 남구 입장에서 진행된 겁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왜 국ㆍ시비가 없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법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나종천위원
국가가 시책적으로 여러분에게 진행하도록 했는데 무슨 시행령이 있고 없고 그러겠습니까? 국가가 시책적으로 했으면 반드시 국비, 시비가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랬으면 국ㆍ시비가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돈도 없는데 1억 정도의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것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설치에관한법령이 지금 국회에서 상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통과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나종천위원
얼마 지불했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7,400만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년분이 다 안되어서 7,400만원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공문이라든가 시책이 여러분에게 내려온 것은 언제인지 그 내용 좀 보도록 해주시고요. 국가가 이런 내용을 진행시켰다면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 말만 만들어 놓고 법도 안 만들어 놓고 우리 남구에 떠넘기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사람들 월급 120만원, 100만원, 80만원 받아가도록 만들어 놔두고 아까 말한대로 각 동에 어려우신 분들은 틈내서 거기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부려먹고? 도무지 맞지가 않는 방법이에요. 국가가 이런 것을 시책적으로 내려 보냈다고 한다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ㆍ시비 보조를 하고 그리고 운영지침이 있어서 그 내용대로 진행할 텐데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운영지침도 없고 사업계획, 사업계획이 뭐냐, 사람들 데려다가 적당한데 봉사하고 어디 가서 청소하고 교통정리 하겠다. 이 발상이 누구한테 나오느냐 소장이나 운영요원, 행정요원 이 사람들 속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다.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200년6월26일날 남구자원봉사센터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 5월22일날 법인설립 허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영세민 아주머니들을 데려다가 부려먹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 자체가 자원봉사입니다. 어떻게 소장이 주부들을 데려다가 부려먹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니다
좋습니다나종천위원
. 제가 부려먹는다고 했던 얘기는 이분들에 대한 내용이 마음이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말은 제가 말을 실수한 부분으로 하고 취소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러 조직단체가 많이 있기는 한데 요즘 말썽이 나고 있는 새마을단체에서도 오히려 과거의 여건에서 볼 때도 정말 조직적으로 국가가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진행해 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관리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든다 해서 지난번에 그 예산안을 삭감을 하고 데려다가 그 부분을 갖다가 서로 정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남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고 없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국가가 시책적으로 아직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내려주면서 어찌 따져 보면 개개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결국 소장이나 운영요원이나 행정요원이나 이사람들의 여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 표현이 아까 잘못 됐는데요?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의 의사를 듣고 싶은 거예요.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6월20일날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설치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설치할 때 안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자원봉사가 제대로 되느니 안되느니 부녀자들을 데려다가 부려먹니 아니니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부려먹는다는 말은 취소하시고.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질의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례가
조례가나종천위원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조례야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월급 문제가 있다보니까 어떻게 조례에서 월급까지 정리하라는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금액이 상당히 크고 또 사업계획이라든가 시책이 뚜렷하지 않으면서도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자 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 월급이 잘못됐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결국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입장에서 생각했는데 어찌하다보면 이 사람들 급여 주는데 우리가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급여를 받고 운영체계를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자기들의 활동영역이라든가 또는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러다보면 결국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어려움을 겪고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은 누구나 겪고 있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냐 이것이 여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주지 말자 줘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아까 새마을지회에서 달달이 청소를 한다든지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자기들도 뭐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자원봉사센터 못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 비교 봐요. 이렇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 삭감해버렸어요. 그 부분과는 어떻게 연계를 하겠느냐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이런 비교되는 맥락이 있다. 양쪽에 것을 놓고 볼 때 그런 의미가 있으니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현안사업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좀 심도있는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도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중복된 질의라든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질의 자체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회의를 참석해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예산의 필요성이랄지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왜 여러분들이 했던 실적들을 안갖다 주세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들 밥도 먹고 있는 사람들, 날이면 날마다 점심 갖다 주고, 몇 백명씩 해준 그 실적들을 갖다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 시켜도 못합니다. 그리고 남구청 조례에 근거해서 과장님 왜 답변 못해요! 자원봉사운영설치에관한조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오해가 안되지. 그리고 행자부에서 공문 지침 내려와가지고 국비 6,000만원 지원 받았죠?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설치하고 그랬었잖아요. 국비 지원받았다. 행자부에서 공문 내려와가지고 전국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설치해라 그 공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훈
문성훈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하나의 대변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모르고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그런서채원위원
차원이 아니라요. 문성훈 위원님 가만 있어 봐요.
성훈
문성훈위원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라는 것이에요?
질의
질의서채원위원
좀 하고 있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질의 얼마씩 했어요?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서채원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간단히 하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들 여기 나와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한 것 대로 자료제공 해주고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질책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신껏 얘기를 못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입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깎자고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양심을 비춰봤을 때 제 자신은 못합니다. 정말로 그런 고생들, 정말로 얼마나 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실태를 우리가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북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원봉사센터 하고 있어요. 서구는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우리 구 생각해서 많이 지원해 주라는 차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왜 위원님들이 궁금한 그런 근거를 왜 미리미리 주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안하면 그 고생하신 분들이 빛이 안나요.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서위원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끼리만 얘기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 행정을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당연히 모른 부분은 물어보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신있게 고생하신 분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료근거를 제시해가지고 그분들의 노고에 여러분들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예.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회의를 진행하는데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하면 회의가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금방
이제금방나종천위원
서채원 위원님 말씀 잘들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집행부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해 주셨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자원봉사자가 고생을 안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가져간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국ㆍ시비가 없어요. 국ㆍ시비가 전액 6,000만원 나와서 썼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나타난 것은 없다. 우리 비용이 어렵고 힘든데 국가시책으로 진행된 거였다면 왜 우리는 이런 돈까지 지원해 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냐 마치 잘못하다 보면 이 사람들 급여 주는데 편성한 것 같은 의미로 보이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 정말 고생하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 줘도 마다할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내가 새마을지회하고도 비교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으니까 보세요. 나는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그쪽에 이사도 아니고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내용도 오랫동안 가져온 조직과 애쓰는 보람은 똑같은 내용인데도 결국에는 어찌됐든 싹 깎아버리자고 해서 싹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비교해서 이것은 뭐냐 어떤 내용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냐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월급도 주지 말자고 해서 싹 깎아버렸어요. 자기들 알아서 잘하도록 해라 여기하고는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이 내용을 얘기한 것이지 내가 잘못됐다 잘됐다 해가지고 말한 것 아니에요. 반드시 국ㆍ시비가 있어야 한다. 안주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다보니까 남구에서라도 이것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했던 모양인데, 이걸 질타하거나 잘못되어가지고 진행한 것은 아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구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됐어요. 서채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것은
이것은서채원위원
오해가 되니까,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남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자원봉사자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ㆍ시비 내용하고 다르고 국가에서 그 부분은 권고사항이었지 국비를 어떻게 지원할 테니까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됐어요. 서채원 위원님, 그 내용 알았어요. 나종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서채원 위원님 말씀도 맞고.
성훈
문성훈위원
10초만 할게요.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10초만 하세요. 문성훈 위원님.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센타가 계속 나옵니다만 우리가 만들어 줄 때 이분들에게 기본급하고 봉급을 주기로 했는데 이분들에게 상여금까지 전부 책정 됐네요? 분기별로 해가지고 4분기 해서 이게 나가게 됐네요. 그러죠?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아니
아니문성훈위원
지침이라고 했는데도 저희들이 여기서 만들고, 통과할 때도 한 명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세 명으로 급여만 환산했는데 상여금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지침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때는 상여금이 계상이 안된 것이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박칠규 위원님.
여러
여러박칠규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내용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사랑나눔 실버농장 운영 해가지고 전액 삭감됐네요? 그 전에 간사님이 삭감내용을 말씀하시면 어떻겠어요? 듣고 하실래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전에 했던 사업이 아니라 2002년도에 새로 할 계획입니까?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할 계획이었는데 실효성이 미약할 것 같아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그 다음에 318쪽에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비 214만6,000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설명하세요.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어디 몇 쪽 말씀하십니까?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회도시위원이니까.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는 다 인정을 했는데 운영비 중에서 경로위안잔치 노인의날 잔치행사가 각 동에서 하는데 또 노인복지회관에서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최영호 위원님 다른 분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제가최영호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복지시설 있잖습니까? 요즘 언론에서 아무래도 동절기고 그러다보니까 내가 언론보도에서 몇차례 본 것 같은데, 안전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동절기니까 화재 진화장비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셔가지고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들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시고 또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일부 배정해가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경로당들이 긴급화재 발생 시에 소화기가 없는 곳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 실태 파악 좀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사랑의식당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이런 것은 방림2동 사랑의식당을 말하는 거지요? ○
진수
박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면서 제가 간단히, 과장님 316쪽에 나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 2만원을 내년에 올렸는데 경로당 난방비로 대처하면 어쩌냐 그런데 그 금액이 3,360만원이에요. 140개소로 나누면 한 경로당에 24만원이 추가로 더 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목을 조정할렵니다. 그렇게 해도 돼죠? 국장님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형
이지형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하고요. 금년에 2만원을 더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5개 구에서 제일 빈약하게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로당에서 한 달 내내 쓰는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타 구에 미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제일 낮은 구에 맞춰서 2만원을 인상했던 건데 12만원은 운영비로 지급을 할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간단히 하시고 회의를 마치는데 과장님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회의석상에서 흥분을 하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러시지 마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주로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깊이 설명하시고 나머지 목까지 일일이 설명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임운택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금까지 환경청소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칠규 위원님.
칠규
박칠규위원
예, 박칠규 위원입니다. 343쪽에 과태료수입 부분을 보면 지금 작년보다 배 이상의 수입이 늘어났네요.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배 이상 늘어나는 특별한 여건이 생겼습니까?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과장님 속기를 해야 하니까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전년도 예산이 2,200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계상한 금액은 금년도 각종 과태료를 부과해 왔던 실적을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칠규위원
전년도에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결론이 나오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 했는데 이것은 엽서로 발송한 것입니까?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엽서로,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박칠규위원
374쪽에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작년에 예산은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세워져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실렵니까?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예산이 없는 게 아니구요. 지금 운정동매립장에는 1톤당 1만3,520원씩의 수수료를 내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총 우리가 금년 1년동안 버리는 톤수에다가 1,350원을 계상한 금액으로 해서 전액 구비로, 작년에도 서있었습니다.
년도
작년도박칠규위원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요.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사실은 잘못 됐습니다.
가요
인쇄가요박칠규위원
? 그러면 자료에는 작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책자 인쇄관에서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저도
저도문성훈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1억5,712만9,000원이 들었네요. 그러죠? (예) 그 다음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수입이 19억2,000만원을 봤네요. 그 차액은 17억6,287만1,000원이라는 수입을 완전히 올렸네요. 이것이 지금 문제인가 아닌가 수입란에서 보니까 지금 쓰레기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하고 연관이 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비싸다보니까 이렇게 이익을 남겼어요. 제 생각으로는 좀더 싸게 가정집에 공급을 해주면 쓰레기봉투에 더 많이 버릴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불법투기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살기도 어려운데 좀더 낮춰주고 실제 쓰레기도 그 봉투에 버리게 된다면 불법투기도 안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부담도 적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간략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만 이야기 해주세요.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과태료수입 말씀하십니까?
료가
과태료가문성훈위원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좀더 싸게 하자는 그것 말이에요. 지금 17억6,287만1,000원의 수입을 봤어요. 작년도에 쓰레기봉투로만.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6년까지 해서 자립률 100%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자립률이 44%밖에 안됩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비싸다보니까 노인들이 가만히 갖다가 버리고 검은 봉투를 길에다 갖다버리고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청소과의 시책사업으로 구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로 한 것이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54쪽 재활용선별센타 무인경보장치 용역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야간에 경비용역업체에다가 경비를 맡겨 세콤 시설을 설치해서 퇴근하는 그 회사가 경비를 맡아가지고 하는 숙직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문성훈위원
, 그러니까 무엇을 못가져가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재활용품센터가 구청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준 겁니까?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한 군데입니다.
고품
중고품문성훈위원
재활용센터 사유지 임차료는 어떤 것을 받은 것입니까?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진월동에 있는 중고품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그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내에서 사유지가 18평이 들어 있습니다. 사유지 18평에 대한 임대료를 지금 업자한테 받아가지고 다시 내주는 그런 식의,......
현재
지금현재문성훈위원
임차료를 받는 업자가 누구지요? 인애원도 지금 하나 하는데 있지요?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인애원에서 하다가 반납하고 다른 분이 들어왔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인애원에서 이익이 없으니까 반납을 한 그 얘기지요. 다른 분도 구에서 선정하고 들어간데 그 말이죠?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알았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다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362쪽에 재활용품수거 주민보상 6,4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포상금 8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구청에서 실비로 그것을 구매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다시 싸게 파는 것이지요. 실제 이렇게 주민보상 6,400만원이 재활용품이 들어옵니까?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들어옵니다. 금년에 6,400만원이, 왜 6,400만원이냐면 당초에 8,0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수정을 가한 숫자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금년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연간 8,00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문성훈위원
대해서 저도 하나만 말할게요.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문성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중이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좀 크게 하시라니까요. 속기사가 고생을 하시네요. 마이크 대고 이야기 하세요.
적을
실적을박용화위원
올린다니까 잘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 주민보상금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이 이렇게 많이 신고해가지고 800만원을 실제적으로 지불합니까?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한 분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찍어가지고 200건을 신고한 분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의도적으로 직업적으로 하신 분이 계시구만요?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예, 금년에 800만원 정도 보상비가, 공무원들이 적발한 것하고 일반 주민이 신고한 불법쓰레기도 있지만, 여기에 주로 국제호텔 앞에 택시기사들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용화위원
들어서 신고가 계속 들어왔을 때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가 없지요?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벌금액의 80%를 보상해 주도록 했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건당 1만원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 분 실적하고 신상이랑 다 나와 있겠구만요?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다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를 잘 거친 것 같은데요. 해년마다 이야기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여쭤볼렵니다. 374쪽에 청소관련 민간위탁금 부분 속에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부분에 관해서 여쭤볼렵니다. 일반관리비 중에서 인건비가 32억6,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것 플러스 경상비가 또 7억여 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2,39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억5,900만원입니다. 그밑에 1억6,500만원, 두 개 합치니까 3억2,524만4,0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세 개를 더해가지고 100분의4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더한 것이 경상비하고 인건비 그 다음에 재료비 이 세 가지를 더해가지고 100분의4로 곱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한 기준이 어디 있어요?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미화요원 인건비 편성지침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안원균위원
경상비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더해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윤부분들은 재료비를 빼고 일반관리비를 더해가지고 100분의4로 곱했거든요.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100분의4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건비 플러스 경상비 플러스 일반관리비로 해가지고 백분율로 해라 하는 사항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도
이윤도안원균위원
법령에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봐봅시다. 3억2,525만4,000원이라는 돈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인데 이 부분은 회사의 이익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심지어는 빗자루 사준 것까지 들어 있잖아요. 이윤부분들을 100분의4로 쪼개가지고 일반관리비 부분에 100분의4 또 해주고 일반관리비에서 남은 1억5,900만원의 돈을 합쳐가지고 이윤을 만들어서 3억2,525만원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장이라든지 기타 간부들 내근 직원들 그 분들의 봉급부분들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또 3억2,000만원의 돈을 보전해준 거 아닙니까?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사장봉급은 안들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이윤은 사장봉급 아닙니까?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이 안에 들어 있는 인건비에서는 사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이 이윤은 사장 거 아닙니까? 사장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적정합니까? 100분의4가 적정합니까? 100분의4라는 기준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은 아니죠?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예, 임의로 4%로 계산했습니다마는 다른 구청과 형평을 맞추어가지고 했습니다.
구의
남구의안원균위원
재정자립도가 더 낫습니까? 이런 것은 비슷하게 하고 다른 것 할 때는 자립도가 적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에 관한 편리적인 복지향상 부분보다는 개인사업체 배불려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시네요? ○
운택
임운택환경청소과장
다른 구는 4.2%에서 4.5%까지 요구되어 있는데 저희는 약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3억2,000만원 정도가 직접적으로 관리 없는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일반관리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건비나 경상비나 재료비가 많이 올라갈수록 100분의4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동료위원님들께 계수조정할 때 100분의4가 적정한가 100분의3으로 해도 되죠, 2로 해도 되죠? 법상으로 이의 없죠? (예)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범석
정범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위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규
장관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관규입니다. 2002년도 위생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남구관내에 양림동, 봉선동, 백운2동, 3개 동 청소년공부방을 한지 7, 8년 되죠? ○
관규
장관규위생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용화위원
예산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원에 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학교 다니는 시절하고 공부방법이 다릅니다. 다시말해서 현장학습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나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현장체험을 가가지고 그것을 또 학교에 제출합니다. 여기 보니까 임차료, 야외학습비 이것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부분들이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부분들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숙지하시고 또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잘 판단하셔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고재훈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하기로 한 조건인데 왜 그러냐면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3개 동인 양림동과 봉선동, 백운동, 3개 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보다 열악한 월산동도 있고 사직동이나 대촌 같은 데도 있는데 실제 우리 구 예산이 풍부해서 다 공부방을 세웠으면 좋을 텐데 구청 예산이 다 운영할 수 없으니까 제재를 해온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신청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없으니까 안됩니다 하고 저지를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다. 한꺼번에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세울 수도 없으니까 적어도 학생들이 견학은 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다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우선 한 번씩이라도 각 동에서 영세민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각 동에 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 또 한 동을 두 번 가게 하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고 그래서 약 840만원 삭감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1,600만원으로 해서, 잠정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절감시켜 놓은 겁니다.
금방
금방박용화위원
고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전 동의 영세민자녀 학생들을 방학을 통해서 현장체험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되 기존에 해왔던 3개 동에서는 학생들이 당연하게 공부를 하고 현장학습을 가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방법입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없애버렸다 그랬을 때 그학생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없는 돈을 부활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환영을 받는데 기존에 쭉 하다가 다른 데 형평성에 의해서 줄어들어버렸다, 못간다 얘기하는 것은 참 그렇거든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연일 계속된 회기 중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범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과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경제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훈 위원님.
리가
우리가고재훈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조금 잘못 봤던 것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지방공수의 수당에 그게 보상금 360만원인데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20%를 깎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세입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절감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의 수당이 인건비고 수당으로써 이제까지 해온 인건비 일종인데 당초 생각은 이것이 하다보면 추경에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절감이라는 표시를 해서 편성해가지고 하다보면 조금 그런 점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이 다른 데 여유가 있다면 72만원 정도 됩니다. 계수조정할 때 얼마 안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특히고재훈위원
수당에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절감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 되겠네요? (예)
박용화위원
402쪽 하단부분에 농업경영인대회 참석금액은 소액입니다마는 영농후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120명을 1년에 한번?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전국대회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농업경영인들은 송암동, 대촌동이 해당되죠? (예) 이상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411쪽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운영 수용비에요. 거기에서 보면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하고 다릅니까? 여기 보니까 복사기 토너 구입을 4만4,000원 한 대당 6회를 해가지고 구입한다는데 그렇고 또 하나 공공근로사업 필름현상, 인화, 다른 데는 2,500원 올렸는데 여기는 1,000원이 올라서 3,500원이에요. 여기 과만 특수필름입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를 한꺼번에 했고, 금방 지적하신 대로 여기는 따로 공공근로예산을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대책이 사실 우리 과에서 엄청나게 수용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문성훈위원
필름은 특수필름입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인화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문성훈위원
맞지 않잖아요. 인화하는데 한 장에 100원입니까, 150원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돈이 적잖아요. 적은 것이라도 실감있게 아, 정말 맞겠구나 해야죠.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409쪽 농촌 일손돕기 추진에서 1년에 3회인데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 3회 정도 갑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까지 없다가 작년도부터 특히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도 계시고 해서 노력봉사를 하라고 하면 군인들이 오지, 공무원들이 오지 그러면, 매년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회라고 정해진 것은 한번 노력봉사를 하면 세 번이 문제가 아닙니다. 1년 해갖고 몇번을 할 수 있고 하는데 3회를 기준을 잡아서,......
박용화위원
200명도 가상 숫자겠군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이에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문성훈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 인원에 대한 이분들 보험을 지금 체결해 주고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예,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해서 보험료를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보험
산재보험문성훈위원
들어 있는 영수증을 줘 보시겠습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별도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문성훈위원
지금 전 인원에게 산재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인원이 정확하죠?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원들의 산재보험을 넣으신다고 했는데 산재보험 이건 맞아 떨어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의 성분이. 그런데 산재보험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현재 보험에 넣지 않고 예치해 두었다가 사고가 안 나면 청에서 써 버리는 것 아닙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의무적으로 다 정해져서요.
부터
옛날부터문성훈위원
그렇게 넣어주었습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문성훈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금년에도 보험료를 일괄해서 전부 저희들이 했죠.
다가
거기다가문성훈위원
산재에 다 넣었다고요? (예) 산재보험에 들어 있는 공공근로 인원하고,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들어간 인원하고 산재보험에 들어간 영수증을 정식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범석
정범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소관에 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2002년도 도시개발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200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활한
원활한문성훈위원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나종천 위원입니다. 438쪽에 있는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비라고 서 있는데 내용으로 볼 때 과거에 효천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것과 여기에 세우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효천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30만평에 완화대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여기서 그린벨트 30만평에 대비해 그린벨트가 해지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개발지구로 그것을 묶어야 합니다. 개발지구로 지정을 하고 개발지구가 지정이 된 다음에 수립을 해서 개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럼나종천위원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은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
해지도나종천위원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때 그에 대한 개발용역비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지금 개발계획비 세우게 된다고 하면 30만평, 40만평 찾고 있는데 그것이 한번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후 연차계획으로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지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간에 30만평 전체에 대해서 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구로 해놓고요,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30만평 전체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개발지구로는 지정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나종천위원
내용으로 진행이 될텐데 2억이나 써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 금액이 과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30만평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풀어진다라는 그런 예시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한번에 풀어져서 어떤 지역별로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이 보여지던데, 천상 그게 언제 어떻게 그것이 개발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연녹지라든지, 주거지라든지, 사업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도지역별로 구분만 되는 사항이 우선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연차계획을 마냥 진행 되기까지는 아직 빠르지 않은가 싶어지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2억이나 세워서,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할 때 효천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30만평 정도를 놓고도 얘기를 해보았고 또 적은 내용으로도 진행을 했는데 그것과 무엇이 얼마나 다르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그린벨트 30만평을 해지를 해서 개발지구로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용역비가 6억이 소요가 됩니다. 6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 구청 예산형편상 2억을 반영을 해서 우선 바로 풀림과 동시에 개발지구로 바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지구로 용역발주를 해서 지구로 지정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로라도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우선 반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앞에 효천역세권 개발계획에서 입하지구 용역 발주하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린벨트 30만평이 해지가 되면 입하지구와 연계를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하지구만 별도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린벨트가 해지된 지역을 개별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이원화가 되어서 개발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입하지구 용역 발주한 것은 지금 공사중지 명령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요
좋아요나종천위원
. 그렇게 대답이 나와진다고 하면 예전에 30만평이 풀어질지 40만평이 풀어질지 예상을 못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앞전에 있던 두어 번에 걸친 용역은 또 참고자료로나 되지 지금까지 지출했던 그 내용과 애쓴 내용이 결국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앞전 것이 좀 우리가 애쓰고 생각했던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결과를 만들겠네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처음에 효천역세권과 관련해서 처음에 용역발주한 것은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타당성 용역은 50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30만평 주변의 일부까지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까지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용역은 그대로 그것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입하지구를 이번에 용역발주를 했었는데 뜻밖에 지금 30만평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해제 가능성이 있게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개발코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나종천위원
. 입하지구 진행하는 것을 중지시켰다고 그랬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럼
그럼나종천위원
거기에서 소요될 예산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것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상황을 봐서 이것이 완전히 풀리게 되면 지금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용역공정은 37%입니다. 37%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풀린 것이 확정이 되면 타설준공토록 조치를 하고, 입하지구와 연계를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과 같이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용은
내용은나종천위원
타당하고 옳으신 방법입니다. 이래 저래 앞전에 개발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진행했던 과정이 중지 상태에 있는데 또 이런 큰 덩어리에 붙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합쳐지게 되고 이러면서 일들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꾸 용역비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좀 낭비적인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은가 싶어지고 예전에 했던 것보다 이것 하나 가지고도 할 수도 있었고 예전에 한 것이 30만평을 예상하면서 했더라면 그것도 같이 볼 수도 있고 용역이라는 것이 물론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과거에 세웠던 것을 지금 세운 것을 자꾸 보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다 우리 남구를 생각해서 해 주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자꾸 이렇게 세운 것 보면 뭔가 좀 마음에 거북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숲가꾸기 사업 있잖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서는
예산서는최영호위원
435쪽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부터 쭉 숲가꾸기, 산재보험 이런 것이 전부 전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숲가꾸기 인부임 문제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지난번 2001년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제기를 했었는데 2002년도 것을 보니까 많은 배분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광산구나 이런 곳은 농촌지역이고 워낙 산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편성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국비로 부담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셔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안을 충실히 만들어 줄 것을 제가 전반기에도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개선된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02년도는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이신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직은 계획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예, 나종천 위원입니다. 435쪽부터 437쪽까지 보면 시설비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들이 원래 이렇게 국ㆍ시비가 나올 때에 지구별로 이렇게 구분돼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청에서 이런 방법을 구분을 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구별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를
예를나종천위원
들면 월산2동 지구에 1억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 1억을 가지고 무엇을,......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10개소입니다. 10개소 중에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2003년까지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내년도 계획에 월산2동과 월산4동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한데 내년에는 월산2지구와 월산4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을 발주를 하면 1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하고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후에 2003년부터는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서2동 같이 시설비가 대대적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이번에 1억원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부터 5년간인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은 예를 들어서 약간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까지 해서 끝이 나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2004년이면 3년밖에 안되네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3년 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확보를 해야죠. 지구지정하고 얼마라도 국비라도 갖다 놓으면 계속해서 보조가 되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조가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산
월산나종천위원
2동이나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하는데 그렇다면 2002년에는 용역밖에 세우지 못했고, 3년과 4년의 공사추진이 사업계획이 딱 서야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사업이 착수가 돼야, 공사가 늘어질지라도 착수가 돼야 할 텐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비 확보를 하고 착수를 하는 것이지 전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2003년과 4년에 그런 것들이 다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 하십시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축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467쪽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4명에 대해서 8만원씩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하지 않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직원들 단속여비 월액여비입니다.
으로
월액으로나종천위원
지불하고 있다, 그럼 이것이 출장비도 아니고 교통비로 하고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예, 교통비 정도입니다.
것과
그것과나종천위원
관련해서 65쪽에 보니까 무허가건축물 불법광고물 함께 기록유지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보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이 완전히 느슨해진 것 같은 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실제는 예전같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예전에 단속해 왔던 무슨 부대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생각해 보면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예전의 것이 좋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보면 단속이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가끔 있거든요. 어떤 데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냐면 국공유지 같은 데가 적정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도 어느 참에 뭔가 조금 세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래 가면 자기 나름대로 권리금처럼 이용해서 넘기다가 그것이 사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땅을 매입을 해서 또 높은 가격으로 팔아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허가건축물 단속이라고 해서 건을 넣고 보니까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너무 심하게 해도 잘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단속을 안하는 것도 사람들 눈에 느슨하고 완전히 봐줘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 일쑤란 말이에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종전에는 철거위주로 단속을 했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청에 단속인원이 없습니다. 단속인원이라고 해봤자 두 명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철거가 사실상 어렵고 그럼에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도 지자체의 현실을 인식해서 철거쪽보다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6개월마다 반복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쪽으로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러신
그러신나종천위원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분을 보면 실제로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고지를 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의지도 법적인 뒷받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실제로는 6개월 제대로 못하는 것도 많고 또 미수가 많이 밀려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독촉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는데 금액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하다 보면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했다면 정말로 큰 돈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다보니까 그만 못한 돈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행강제금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6개월마다 꼬박꼬박 반복 부과를 하고 있고요.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 추적을 해가지고 재산압류조치를 반드시 취하고 있습니다.
개는
대개는나종천위원
반복적으로 계속 밀리게 되면 자진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양성화 되는 쪽으로 한다든지 애를 쓰게 되는데 그리 못하는 부분에서 보면 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돈을 물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요. 꼬박꼬박 내지 못하는 경우는 6개월이 아니라 쭉 늘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하는 것이냐, 꼬박꼬박 내주고 있는 사람은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꼭꼭 내게 되고, 꼬박꼬박 내주지 못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는 못하고 이래저래 늘어지고 있고 빠지는 경우가 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부과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요 근래의 것은 모르겠는데 앞전의 자료를 보면 다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보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고 더 부담을 느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법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불평을 사게 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불신을 주는 이유도 되니까 기왕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원창
이원창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주월동에 병원신축부지 신축건물에서 지하에서 며칠 전에 사망자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못 받았는데요.
월동
주월동이원창위원
옥천여상 들어가는 입구 병원건물 있지 않습니까? 준공을 안맡은 상태에서 그게 지금 20년이 다 된다고 해요. 공정은 신문에는 80%로 났습니다마는 그 지하에서, 금년 3월에 가출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분이 지하실에서 실족사인지 뭔지는 몰라도 사망상태로 지하실에 돌아가셔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신문에는 크게 나고 했는데 내용을 바쁘시니까 못 보신 것 같은데 실제로 미준공 상태에서 20년이 다 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공사를 하려는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만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주한테 공사를 재개토록 독려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이
사건이이원창위원
터진 뒤에라도 참고로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골재는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살펴보면 엉망이에요. 지하도 신문에는 2층으로 났습디다마는 그런 부분인데 학생도 많이 다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큰 사건이 없다 했는데 3월에 가출신고 된 분이 거기에서 돌아가 계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똑같은 사건이 또 났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직원들을 보내서라도 철저히 둘레를 완전히 조치를 해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공사를 추진하지 않을 때는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건설과소관 200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485쪽에 위생매립장과 관련돼서 나온 내용들인지 지금 도로개설 비용들로 몇가지가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돈 가지면 그 개소의 시설들은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세웠는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안끝납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어떻게 해요? 쭉 다섯 가지가 있는 시설비 중에서 보면 이것을 가지면 끝나는 것처럼 해놓고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원래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의 경우는 시비보조금으로만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밑에 소방서라든지 월산초교앞 도로개설 같은 경우도 예년에 보면 50%씩 구비부담률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 형편상 그렇게 부담을 하지 못해왔어요. 따라서 금년에도 시비만 우선 보조지원 받아서,......
그럼
그럼나종천위원
공사를 중간만큼만 한다든지 이 돈 액수만큼만 하고 만다는 것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그 금액만큼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여기서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이런 것은 시비에서 계속적으로 세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성고에서 대동마을을 말하고 있지요?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대동마을 있잖아요.
종천
나종천위원
대동마을까지는 못 가고 대동마을 들 있는 쪽까지 길이로 해서 650m를 개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나종천위원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보상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개설이라고 했는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개설사업이라도 개설사업에는 보상과 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쪽에
위쪽에나종천위원
보면 그것을 시설비라고 해놓았는데 보상비도 이 속에 들어있고 그렇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그렇게 예산목이 되어 있습니다.
비에
시설비에나종천위원
보상비도 같이 넣고 있다. (예) 그럼 650m를 보상하고 다 개설을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네요. 목만 써놓았지 다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저밑에 진월동 433-5번지 주변개설 여기는 어때요? 시비만 2억을 세워놨는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 내시는 안왔는데 이것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착오가 되어가지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433-5번지가 소로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나와서 보상비도 못되고,......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래서 시 예산에 구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로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시 도로과에서 할 것입니다.
로도
앞으로도나종천위원
시비로 처리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보상비도 안되고 개설하는데도 모자랄 것이고, 이렇게 작게 세워져서. 그럼 이번 시 예산계획에도 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시에서 이 예산은 착오가 되어가지고 추경에,......
다가
세웠다가나종천위원
삭감된 것이냐, 아니면 세울려고 여러분이 올려둔 것인지?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시 예산상 시 도로과에 올릴 것을 구에다 우선 올려서 나중에 제1회추경 시 그때 감하고 시 예산으로,......
그럼
그럼나종천위원
빠지지 않고 해서 올라가도록 잘 준비나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474쪽에 세입예산인데요. 하수도특별회계 해가지고 시 보조금으로 3억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난해에는 2억2,05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증이 됐는데 이게 타 구는 2002년도 하수도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됐는지, 시 보조금을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사항설명서에 없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동구가 3억100만원, 서구가 3억7,200만원, 북구가 5억1,300만원, 광산구가 4억6,7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영호위원
우리 구가 동구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금액이고 북구나 광산구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재원 배분은 적절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동구는 인구나 면적에 따른 비중으로 보면 조금 편중이 된 것 같고, 지금 이 하수도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올해 한참 6월중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저희 구청에 배정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만 사업지를 결정할 때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관행들이 그동안 있어가지고 당시에 북구청장님이 그랬든가 아무튼 해가지고 전액 반납하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었죠. 기억하세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금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 시의 예산에 의해 계상이 된 구에는 해당사항 없다는데요. 구 사업을 시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가지고 배분을 해줌에 있어서 형평성이 좀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거는 조정이 돼가지고 배정이 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해
지난해최영호위원
2001년도를 본 예산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는 2억2,000만원을 우리 남구에 배정을 했고 구별로 전부다 배정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니었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것은 경상예산입니다. 지금 인건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모두 2002년도 사용료 예상 수입액은 7% 수준 정도로 그렇게 배분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영호위원
, 제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3억5,000만원 배정된 것 이것은 개보수비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개보수가 아니고 경상예산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경상예산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부서운영 인건비라든지,......
러면
그러면최영호위원
시 하수도특별회계에 의한 개보수비는 시 예산서에 지금 돼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문제가 각 구에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정이 안됐어요. 그대로 관례대로 사업을 추진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양여금 사업은 금년에 지역별로 배정을 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구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3개 지구에 양여금 2,400만원 이것은 90%는 구비고 10%는 양여금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영호위원
왜 제가 자꾸 이 내용을 문의를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도 전혀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공사가 결정만 내려와가지고 공사가 시행됐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이를테면 전부 다 하수 흄관을 공사를 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야적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흄관도 적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한다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가지고 상당히 낭패를 본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현재 각 구청에서 하수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체적인 구청담당 부서의 의견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으로 단체행동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대로 관례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은 그대로 가고 양여금사업만 이렇게 구입 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그러니까요, 양여금사업이 종전에는 양여금하고 시비보조금이든지 전체적으로 시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구에다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양여금을 각 구로 분담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예, 이원창 위원님.
년도
금년도이원창위원
본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2001년도 본예산에서 봉선 천주교입니까? 성당 뒤에 10m도로, 미 개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도로폭은 도시계획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 요청을 해놓고 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도로계획폐지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나
언제나이원창위원
그것이 계획선 변경이 나겠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내년에 지금,......
현재
지금현재이원창위원
서있는 예산은 어쩝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산은 이월 시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그 도로에 사용되게끔 이월만 시킨다 그 말인가요? (예) 주민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정을 넣던 부분이라서 공개민원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금년내로 개설해 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안되고 있으니까 연말이 다되고 있으니까 가끔 전화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시일은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에서 그것을 한 필지만 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내년에는 정확히 1월에 된다 이런 얘기는 확언을 할 수가 없구요.
원창
이원창위원
뭣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계획선 변경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일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당초에 시에서 특정한 그 도로만 갖고 계획선을 줄인다는 이야기도 없었을 터인데, 뭐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 도로폭이 10m이기 때문에 6m로 줄여주라는 민원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들은
주민들은이원창위원
오히려 10m를 바라고 있지 줄여 주라는 내용은 없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범석
정범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원창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세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럴랍니다.
여튼
하여튼이원창위원
주민들이 어쨌든 없는 예산에 기왕에 세워진 예산을 갖고 활용을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시에다 한번 촉구를 하고요.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485쪽 도로 소파보수비하고 하수도 소파보수비가 3,000만원,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도로 소파보수비하고 하수도 소파보수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한 5,000만원 예상되고 그러는데요. 금년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소파보수비가 적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한 보수비는 여기 소규모 사업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보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익남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통과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방금
방금나종천위원
보고 중에서 539쪽에 예산심사 조정 요구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께 주고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내용으로 맞다고 한다면 여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 안대로 조정을 해줘야지 보고만 듣고 말아버리면, 그런 입장은 안 되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안을 내주신 조정 요구안이 계산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539쪽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원래 우리 예산서에는 619만7,000원으로 계상됐던 것이 25일이라는 날짜로 더 곱해서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정된 내용이 말하자면 2,066만9,000원이 되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착오였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할 얘기고요. 그리고 밑에 이어서 중식비도 43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25일로 승해서 계상한다면 1,080만원이 되겠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비쪽에서도 21만6,000원으로 계상 돼 있는데 이것도 25일을 승하게 되면 432만원이 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이 진행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447만2,000원씩 감해 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전체 금액에서 맞겠다 그 말이죠. 여기 조정 요구안대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도 당초에는 지금 나와 있는 금액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447만2,000원을 감해서 29억9,616만9,000원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에 대한 내용도 1,447만2,000원이 감해져서 29억5,121만9,000원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노외주차장 조성비도 1,447만2,000원을 감하고 난 뒤에 29억3,359만9,000원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금방 말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착오가 없다고 한다면 조정안을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그 내용이 저희들이 조정요구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회도시라든지 예산서 전체는 지금 명기된 대로 쭉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틀린 부분만 넣어서 빼면 끝납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기 때문에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이걸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재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해온 것이 내용이 안 맞아요. 앞에 하고 같아야 될 텐데 틀려버려, 숫자가 안 맞는데 맞다고 하면 어떻게,......
범석
정범석위원장
과장님, 나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요.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의회현황판 정비 2개소는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가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의장실, 부의장실입니다. 매년 인구가 틀리고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합니다.
내년
내년이원창위원
봄에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7월달이 되면 새로 개원이 되는데 위원들 변동은 없잖아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그때 하죠.
것을
그것을이원창위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본 원이 구성되면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창
이원창위원
원 구성된 뒤에 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예) 한 가지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이 8회가 잡혀 있는데, 의원세미나를 몇 차례나 하는데 강사수당이 8회가 잡혔어요? 세미나에 강사수당이 8회가 잡혀져 있는데, 몇 차례 계획을 세워가지고 8회가 잡혀져 있는가 이걸 묻고 있어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사실은 이것이 8회를 하기 어렵고요. 8명의 강사를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80만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8명이 아니고 8회인데 여기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8명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몇 차례를 할 계획이신가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내년 상반기에 하반기 2회 하도록,......
내년
내년이원창위원
2002년도 상반기에 한 번 하구요. 이제 원이 구성되면 다시 한다 그 말씀이신데, 그것도 4명씩이나 할 필요가 있어요?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4명씩이 아니라 4시간 정도로,......
쨌든
어쨌든이원창위원
보존용 앨범이 8조가 있는데요. 8조는 또 무슨 의미인가요?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보존용은 의장님, 부의장님 활동사항 기록으로 하나씩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의회보관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그러더라도 이것이 8종이면 안맞잖아요? 의장, 부의장 두 개, 세 개씩 가져갈 리는 없고요. 예산 세워 놓은 것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 어디 필요한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방금 이원창 위원님께서 의원세미나에 대한 특별 강사수당을 짚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4회이고 4시간씩 하니까 8회로 잡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잡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10만원이 적다고 한다면 20만원 정도는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20만원 곱하기 상하반기 한 번씩 2회 그걸로 끊어서 정리를 해야 하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10만원 곱하기 8회 그러면 남들이 보나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들이 보는 내용 속에서도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안됩니다. 아예 이것은 20만원 이상 더 줄 수도 없고 20만원 곱하기 2회 그렇게 정리를 하고 40만원 삭감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위원들이 보고 있는 내용들이 옳게 보아야 한다는 것도 있고 남들한테 자료를 내놓을 때도 맞는 말이고요. 자, 어디가 돈을 많이 지불하기 위해서 그걸 숨기더라고 8회 해놓고 1시간을 1회로 잡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