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월급도 해당되고 재산도 해당이 됩니다. 문상영씨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 700만원을 기 납부해서 구상권문제가 해결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결정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채무보증금 6억 2,100만원중에서 3인이 공동으로 나누어서 2억 700만원을 납부토록 기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700만원 납부가 됐기 때문에 문상영씨는 전부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춘동씨만 건물 3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시켜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황의원님 조례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황호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용인부임 사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300일 상용인부와 청원경찰등 저희군의 정원외 상근인력이 청원경찰 22명을 포함해서 총 148명이나 되었으나 구조조정으로 300일 상용인부 65명과 청원경찰 7명 등 총 72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80일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부는 현재 70명이며 이들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퇴직금 등 재해 급여 관련 사항은 300일 상용인부와 동등하게 보장받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300일 상용인부의 결원시에는 업무능력이나 근무시간, 업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처우개선, 연중 고용 사례 시정 등을 위해 예산부서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실적 평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국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시군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매년 군정 역점시책에 대하여 실적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중인 시군 인센티브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자치단체 고유사무까지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등 저인망식 시군평가로 일부 시군 직장협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행정실적 평가는 업무 부담을 과감히 줄이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한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산하 공무원 후생 복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체육대회는 공무원 건강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한정된 범위내에서 매년 개최하여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로 검소하면서도 내실있게 종합운동장 개장이후 최초로 전 공무원과 의원님 그리고 가족까지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체육 및 부대행사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크게 만족하였다는 결과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문제는 여러 가지 제약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능률 및 팀웍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단체 산학 등반등을 통한 극기훈련도 적극 검토하되 군민의 정서와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 시행중에 있는 공무원 취미활동 동호인 모임을 보다 더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공무원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위상 제고를 위해 부부 동반으로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에는 본 예산에 계상한 우리군 특수시책의 하나인 해외선진행정 및 문화체험도 세계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국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면서 공무원 후생복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이향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운영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군민회관, 문화회관,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종합운동장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준 연간 운영비를 말씀을 드리면 군민회관이 886만 2,000원 문화회관이 740만 5,000원, 종합복지회관이 524만 5,000원, 여성회관이 20만원, 종합운동장이 1,714만원, 총 3,884만 2,000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등 공공요금 부분에 3,090만원으로서 약 80%를 점유하고 있고 군민회관의 화장지라든지 종합운동장의 제초 인부임 또는 농약 기타 재료대등 포함해서 유지비가 20%인 794만 2,000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부담은 지금 공공시설에 입주해 있는 단체 상시사용자가 자체 부담하는 것이 669만원 또 시설 일시 사용허가 수수료를 징구한 것이 1,507만원, 순수한 우리 군비가 44%인 1,708만 2,000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개인이 운영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앞으로 군비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2월말경에 완공될 국민체육센터는 기본시설인 수영장 운영에 따른 난방비와 수도료, 전기료등의 부담이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다각적인 운영 방법을 검토해서 군비지출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백영종입니다.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0생활민원처리반의 가로등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와 정비 보수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3,222개소이며 관리는 총 가로등 별로 읍면 공무원과 가장 근거리 거주 주민을 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20생활민원 처리반에서는 총괄관리와 신규설치 및 고장 가로등을 매일 접수 받아서 시설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중 집중호우로 수도권에서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와 도에서 위험 및 불량가로등 일제조사 지시가 있어서 지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관내 전 가로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누전차단기 미 설치와 스위치 박스 파손, 전선피복 노출등 1,150개의 가로등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8월중에 97등에 대하여 자체 정비를 하였고 2차로 예산이 소요된 91등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962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내 설치된 3,222개소 나트륨 가로등을 절전형 삼파장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금년도 다산초당에 삼파장 등으로 6개소의 가로등을 시범적으로 신규 설치하는 등 현재까지 총 70등을 교체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목리교에 설치된 55등에 대해서 삼파장 등으로 교체하고 현재 나트륨 등과 삼파장에 대한 수명과 설치 비용 등을 비교해서 삼파장등의 절전효과가 확실히 판정될 경우 연차적으로 절전형 삼파장 등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금년도 군이 설치한 가로등의 읍면별 개소수와 설치 선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 설치한 가로등은 70개소이며 이는 반상회 건의와 읍면의 신청 또는 주민의 전화 신청건에 대하여 접수를 받아서 120생활민원 처리반에서 직접 현지 출장을 해서 이를 통행인원과 도로이용등 10개항에 준해서 점검을 하고 평균점수가 75점이상인 요건을 갖춘 장소에 한해서는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드렸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태입니다. 먼저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계획과 장기적인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31일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652명으로 매년 10%정도 증가하고 있는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의 20%가 증가한 2억 2,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이동목욕탕 구입으로 500여명의 중증 장애인들에게 순회하면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화교실을 운영하여 농아들과 의사소통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예산확보 대책은 군비만으로 일시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많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 등을 건의하면서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장애인 복지대책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며 이를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역량과 지혜를 집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문제 대책과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관리조례개정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대책입니다. 2001년 11월 30일현재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전국평균 10.1%의 배가 넘는 17%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바 특히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없이 노인복지회관과 경로식당을 준공 운영하고 있으며 국도비가 미 지원된 5개소의 경로식당에 군비만으로 8,500만원을 그리고 140개소 마을경로당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례 등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노인복지 부분에 역점을 둔 사항으로서 타 시군의 수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보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군예산 형편상 많은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부분에 보다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실태분석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등의 개정 또는 폐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에 건립된 도암면과 '97년에 건립된 선정면의 종합복지회관내 목욕탕 사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농촌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목욕탕 운영비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종합분석한 결과 도암면의 경우 연중 7일간 운영에 561명이 성전면의 경우 11일간 운영에 1,311명이 이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에 건립된 도암면의 경우 보일러 등의 시설 개·보수비로 2001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요구가 있었으나 교체되지 못하였고 목욕탕 시설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많은 개·보수 비용과 운영비 등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시설이 노후한 기존 목욕탕 운영에 지원하는 방안보다는 목욕 및 휴게시설이 훨씬 양호한 강진읍에 소재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그 실천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개정이나 폐지부분에 대하여는 의견들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서비스 활성화 등 농촌사회 안정망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복지욕구가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 되고 고령사회에 따른 정부역할의 대폭적인 증대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 생애 주기에 걸처 복지욕구가 증폭되어 복지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흥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서비스 활성화등 농촌 사회 안정망 확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총액 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9.6%에 지나지 않아 인근 군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각 시군의 사회복지예산은 90%의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에 의하여 생계급여, 경로연금 등이 국고 지원됨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7%대로 보성군, 영암군, 진도군과 동일하며 보성군의 사회복지예산비율은 10.8%, 영암군은 10.6%, 진도군은 8.1%로 시군의 시설비 투자액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구호비 등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와 반면 해남군과 장흥군, 완도군의 경우는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10∼11%로 수급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따른 국비지원액이 많음으로써 예산비율이 높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전남도내에서 수급비율이 가장 낮은 광양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6.5%입니다. 앞으로 수혜가 필요한 군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자 선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순 보호차원의 소득이전적 복지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 직업훈련등 자활능력 부양을 통한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활 후견기관 육성지원, 각종 복지시설 확충,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규배치, 퇴직공무원중 희망자에 대하여 사회복지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감안할 때 사회보장예산의 획기적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어려운 군재정 형편상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육성, 각종 민간단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등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는 윤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대체하겠으며 그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언급한 내용외에도 여성, 보육, 아동등 생애주기에 걸처 사회복지 욕구는 분출하고 있는 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기훈입니다. 먼저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영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면사무소,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이전계획과 병영초등학교 이설과 관련해서 문화재보호구역 및 병영 도시계획재정비 반영 여부와 농지전용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병영성복원 및 정비기본계획서에 의하면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및 농민삼담소 등은 성곽부지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등은 외관만 전통적 양식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전 방안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면사무소 주변 일제를 포함하여 유구조사가 되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 유구조사를 실시한 후에 문화재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전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병영초등학교 이설예정지인 낙산마을 앞 부지는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영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공람공고 준비중에 있음으로 공람공고가 끝나는 내년 1월중순경에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해서 농지전용협의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학교시설 부지로 최종 확정이 되면 군에서는 성곽내에 있는 현재 학교부지와 건축물의 지장물을 매입할 계획이며 학교이전 시설계획등은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메달가능성 종목 활성화와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대책 및 성화대학 선수육성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는 15개 종목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 종목중에서 우리군 선수들의 잠재능력으로 봐서 단체경기인 축구와 배드민턴, 탁구, 유도 4개 종목과 개인경기인 태권도, 사격, 볼링 3개 종목은 메달획득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기록경기인 육상, 수영등은 선수층이 매우 열악하여 매우 부진한 종목입니다. 내년에 참가하는 제41회 도민체전에는 메달획득 가능성이 있는 태권도와 유도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 관리하여 2개 종목에 대해서는 메달획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종합순위도 금년보다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군에 취업하고 있는 선수 5명과 성화대 사회체육학과 학생 그리고 병영 상업고등학교 수영, 육상, 사격 선수들에 대하여 내년에도 예산지원을 하여 경기력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대학 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2002년도 예산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태권도와 유도, 축구와 복싱 종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윤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원보호 행사의 내실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는 사회분위기 일신과 내년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해서 환경 대청결 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연중 전개하고 새봄맞이 청결 주간을 지난 3월부터 6일간 실시하고 4월부터 12일까지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셋째주 토요일은 직장 대청소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인 대청결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농약 빈병, 폐비닐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였고 특히 산하에 버려진 폐기물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읍면 취약지를 대상을 해서 중점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 월드컵행사, 아시안게임 등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할 것을 대비해서 유관기관 단체장과 협조해서 주요 관광지 위주로 담당구역을 지정하는등 자연보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대청결 운동과 자원보호 운동의 세부 추진등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상윤입니다. 먼저 이향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논중 사질토양과 습지논, 염해논과 같은 대대적인 토양개량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경작지가 얼마나 있는 지와 군 차원의 토양개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논 면적은 10,575㏊중 토양개량 대상면적은 6,804㏊로서 64%이며 유형별로는 사질답이 3,850㏊ 그리고 미숙답이 1,853㏊, 습답과 염해답이 각각 359㏊, 742㏊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토양개량을 위하여 규산과 석회를 전 농경지 대상으로 4년 일주기 윤번제로 무상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객토사업 실시 확대와 농산 부산물의 자원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력증진과 환경농업 참여를 유도시켜 고품질 농산물 확대 생산해 나가기 위하여 보다 많은 농가가 토양개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농민 홍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창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쌀판매 운동 추진 실적과 지속적인 강진쌀 홍보와 쌀 판매를 위해서 수도권에 강진쌀 직매장을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강진쌀 판매운동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지난 10월부터 3,000포대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직원과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1월 14일 현재 실과사업소에서 6,386포대, 읍면에서 6,105포대, 유관기관에서 50포대로서 총 12,541포대를 판매해서 계획대비418%의 성과를 거양하였고 앞으로도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강진쌀 홍보와 판매 거점 확보를 위해서 서울 근교인 경기도 군포시에 40평가량의 강진쌀 전문매장을 개설할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판매장이 개장되면 보다 많은 양의 강진쌀과 농특산물이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4개 RPC중 개인이 운영하는 RPC의 등급이 낮은 이유와 건조비용이 업체별로 다른 이유, 브랜드 쌀을 한데 묶어서 3∼4개 업체로 신용판매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PC 산물벼 검사는 농산물 검사기관의 교육 이수자를 자체 검사원으로 채용하고 국정검사기준에 의해서 등급별로 판정하고 있으며 검사기관이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RPC별 등급편차는 회원조합 RPC 여부와 지역별 작황과 농민들의 출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농산물 검사원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등급판정의 불합리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조비용은 각 RPC대표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추곡수매 요강에 규정하고 있어 해당 RPC에 일률적으로 동일기준을 적용하도록 강요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마는 앞으로 RPC별로 건조비용이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적정 건조비 결정과 상위등급 판정을 위해서 행정 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강진쌀 판매는 관내 13개 업체에서 자가 브랜드로 개별 판매를 하고 있으며 공급업체별, 원료별 특성에 따라서 미질과 가격결정 체계가 다소 다르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로 단일화하여 판매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강진쌀의 인지도 제고와 홍보 편의를 위해서 일정수 이내의 브랜드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옥길입니다. 김준경 의원님께서 우리군 폐류양식 어장 면적과 최근 3년간 어촌계 지원한 폐류 종폐 살포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김준경 의원님과 윤흥오 의원님께서 영세한 어업인을 위하여 군 자체사업으로 치어 방류사업과 종폐살포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폐류양식 어장 면적과 최근 3년간 어촌계에 지원한 폐류 종폐 살포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어방류와 종패살포 지원사업 확대에 대하여는 현장 출장과 어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을 감안하여 국도비가 보다 많이 우리군에 배정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외에 치어방류 사업비 1,000만원과 종패살포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군비로 별도 확보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어민소득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르는 어업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기르는 어업분야의 예산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경봉입니다. 먼저 김승홍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정류소 이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우아파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군이 패소할 경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홍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마는 건우아파트 손해배상 소송은 건우아파트 주민 194명이 '99년 7월 31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동안 2000년 12월 22일까지 8차에 걸쳐서 변론이 추진되었으나 국가배상심의에 재심결과에 따라 속행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변론기일이 지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심의권은 '99년 7월 26일 광주배상심의회에서 1차 기각되었으며 2001년 10월 5일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주택사업 공제조합등 채권자들이 아직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 불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이 속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은 앞으로 소송진행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임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경 의원님과 박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시가지 주정차 지도단속과 공용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원활한 시가지 교통 소통과 주민의 통행 편익을 위해서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과 계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도로 여건과 미흡한 교통 시설하에서 장기간내에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 나간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교통혼잡이 해당되는 취약지역에는 경찰과 협조하여 구간별 책임제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단속과 교통질서 지키기 켐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김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군 출연금을 대폭 확보하는 방안과 공용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조례가 금년 11월에 처음 신설되어 일반회계 적립금이 적었으나 앞으로 대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용주차장 신설은 적정한 장소 확보문제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재원을 정립해서 설치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주차장 설치 방안등 장기대책에 대하여는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현재 1개소에 설치 운영중인 민간인 유료주차장도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성 소방도로와 동성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한쪽 차선 여유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국도2호선 읍시가지 외곽도로 4차선 확장시에도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익산국도관리청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식개혁에 대해서는 여론매체나 반상회, 소식지와 각종 교육시 가까운 거리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자전거 타기 운동 등도 전개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먼저 김승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 관련 조사용역은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우리군의 이익대변을 위해서 수자원 공사에 그동안 추진하였던 충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기관의 선정등 신중하게 대처해서 효율적인 용역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부의장님과 윤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구적 가뭄대책에 대한 중·소규모 저수지 설치 및 준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5개 저수지에 대해서 준설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간이용수원 개발사업은 암반관정 12개소를 개발 완료하고 내년도에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수리시설 및 한해 장비 등에 대해서도 6,391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보강개발 사업은 군관리 도령제 저수지와 마량면 월곡저수지, 농업기반공사 관리인 삼흥 저수지, 석문저수지, 임천저수지, 성전저수지에 대하여 200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저수지 3개소에 대해서도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하였고 내년에도 가뭄대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신설사업은 군동면 덕천제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 대상지역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본군 개발대상지가 33개소에 대하여 조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 및 도에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까지 수리안전 담료를 95% 목표로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은 1.6㎞에 대하여 준공단계에 있으며 목리교 하류구간까지 하도준설을 위하여 유수소통과 건천화 예방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국비 55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울러 탐진강 건천예방을 위해서 고무보 설치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덕간척지 매각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덕간척사업은 2002년 6월 14일 준공 인가되어 조성농지가 2001년도에 매각대상이었습니다마는 담수호 염분 농도의 기준치 초과로 매각후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2000년 11월경 군수님이 직접 농림부를 방문하여 매각계획 연기신청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시경작을 1년간 연장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영농에 대비해서 담수호 환수작업 및 흘러내기등 수질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담수호 환수작업용 양수장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조성농지의 매각은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 매각승인 신청하였으며 매각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남도로부터 매각승인이 되면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관련법 규정 범위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시기 및 매각 방법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권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조제와 하천 고수부지 현황 및 효율적인 관리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32개, 기타 소하천이 있으며 방조제는 국가관리 1개소, 지방관리 3개소, 군관리 11개소가 있습니다. 하천 고수부지는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홍수시에 물에 잠기는 하천변 퇴적층으로 자연상태의 라데지형 고수부지가 아닌 하천개수 또는 방조제 개수공사로 인한 비교적 정비된 유휴공간을 유채와 같은 화초류를 식재하여 자연경관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하천 고수부지는 현재 개수 공사중인 탐진강, 강진천, 도암천 일부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도암천 고수부지는 폭 20m, 길이가 7.8㎞로서 갯벌성 토양이므로 갈대등이 자연 서식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보존 측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탐진강 하도정비구간내의 고수부지는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므로 식재가 곤란하고 건너편 고수부지 폭 20m, 1.6㎞에 대해서는 자연학습장 구간과 강진천 남강포 상류의 고수부지는 화훼류 식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년생 화초류등 성장이 가능한 작물을 선택해서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방조제중 군동, 대구면, 마량 소재 방조제는 상단 폭이 협소하여 식재가 곤란하며 원정, 제별 사내 만덕방조제는 현재 시공중인 해안도로와 연계하여 해안도로완공후 전체 도로 조경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김승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7회 농업인단체 전진대회 개최에 대하여 농업인단체 전진대회 행사를 12월중순에 개최할 당위성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느낀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단체 전진대회는 1995년 제1회 농촌지도자 대회를 모체로 금년에 개최되어 있으며 매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의 주체는 전적으로 농업인 단체에 일임하고 있어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9월 18일 11월 21일, 27일 세 차례의 군연합회 임원 회의를 거쳐 일부 임원들의 반대는 있었으나 대다수가 군단위 행사를 희망하고 있어 군연합 임원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동행사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행사를 11월중순에 개최하게 된 것은 농업인단체에서 11월중순에는 쌀값 대책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타결이 늦어지고 있으니 11월 10일 이후로 연기하자는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임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업인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가슴아픈 일이며 그날 행사에 참석한 700여명의 농민들의 마음도 침묵시위를 하는 회원들과 다를 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농업인들이 단합하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짐의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은 읍면단위 자체 행사를 추진해 주도록 강력히 권하였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금후 행사시에는 소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홍, 이향수, 윤흥오, 조권신, 박영창,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 육성계획, 우리쌀 경쟁력 확보방안, 친환경 뜸부기쌀 생산 현황과 2002년도 추진계획을 일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브랜드쌀 200㏊를 조성 생산량 전량을 포대당 55,000원에 계약 수매하였으며 친환경 뜸부기쌀도 35㏊를 친환경 농산물 표시사용 신고 조직으로 육성하여 206톤을 정부수매 1등 가격보다 1,800원 비싼 62,240원에 계약수매 완료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쌀농업의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친환경 농업과 고품질 안전쌀 생산,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농가 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을 200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우리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고품질 벼종자를 식부면적의 70%인 390톤을 확보 자율 권하였으며 금후 원종정산 농가보장을 지속적으로 자율 교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 브랜드쌀 200㏊, 뜸부기쌀 단지 50㏊, 친환경 농업이 가능한 지역에 청정미 생산 대단위 100㏊을 조성하여 RPC와 출하 약정재배로 고품질쌀 생산 및 품질 인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농가가 안정적 소득을 정착시켜 나감은 물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원예작물도 이후 미생물등 친환경 요인을 투입 차별화된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실천의지가 무엇 보다 중요하므로 관련공직자와 실천 농업인에게 위탁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기술 습득과 의식 변화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도시 소비자 초정 친환경 농업 현장체험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이벤트 홍보로 강진쌀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하고 실증하여 친환경 농업의 선진 군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윤부현 의원님께서 청자사업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청자작품은 90% 제현되셨다 하시면서 이러한 좋은 작품이 나옴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고 가격을 차별해야 하신다면서 앞으로 청자홍보등 청자사업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청자사업은 1977년부터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24년간 추진해 오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홍보해 온 한편 작품생산성 향상에도 꾸준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강진 청자작품의 우수성과 기술면을 견주어볼 때 다른 청자하고 가격면에서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다만 현재 가격은 저의 사업소 작품만 가지고 결정하기보다는 민간요업체의 작품 그리고 경기도 이천, 여주 등의 전국의 여러 작품과 비교하면서 국내의 경제성장이나 물가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작품의 질에 따라 A, B, C등 분류하여 조례규정에 의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소비자의 구매력과 작품의 질등 다른 지역의 작품과 비교하면서 연차적으로 차별화가 되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매년 대도시 백화점등 직판행사나 각종 다중집합장소 즉 공항 등에 작품을 전시 판매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경매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가능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청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자연구개발에 가일칭 전력해 나가는 한편 특히 현대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작품 디자인 등을 적극 개발하고 고려청자의 전통 기법과 현대의 기법을 동시에 겸비하는 명품의 강진청자 생산과 경영 수익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