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변경의건

위원장님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수정 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의 회의 상정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수정 예산의 총 규모는,

위원장!

박풍성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설명하기전에 본 위원이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추경예산과 본예산 수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 늦게, 결재 서류가 얼마큼 큰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자치행정국장 정도 되면 역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은 당신같은 국장 처음 봅니다. 왜냐 오늘 우리 의회에서 정회를 하고 자치행정국장이 와야 한다고 했으면 사람이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이 무슨 대단한 사람같이 의기양양하게 해야 도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심과 거짓없이 당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 미 안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작 그렇게 했으면 될 것을 아주 기고만장하게 위아래로 올라다니면서그런 이야기나 하고 당신은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세치도 안된 혀지만 말을 잘못하면 육척이나 오척되면 육신의 망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예산 보고라든지 준비를 하고 올라왔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종합보고를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의 의회 상정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3,780억원으로 추경 대비 0.2%인 8억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가 2,949억원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8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2,949억원으로 추경 대비 0.3%인 8억원이 증가된 바 항목별 증감 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도선공사 청산 잔액분 1억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 계상내력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정비에 5,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에 8억 8,000만원, 저소득경로연금지원에 1억 900만원, 자활공공근로 노임지원에 1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8,400만원,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7,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분에 한하여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1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입인데 금강도선공사 청산 잔액으로 9,9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강도선공사가 매각을 해서 청산 준비까지 오늘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선공사가 해체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군산과 서천 해서 9,900만원을 잔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세입은 약 8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15억원 정도 되는데 왜 세입세출이 안 맞습니까?

그것은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은 1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병무행정 보조금 623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 성향으로 쓰고 남은 돈을 병무청에서 삭감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연일 예산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당초보다 0.7%인 2억 3,202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세입의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0.8%인 2억 6,335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노인회가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어 시상금 45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길 입니다. 저희 복지과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 노임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저소득 경로연금 지원비 국비 7,619만 7천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비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시 지회 시상금 45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자활공공근로 지원사업 1,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 경로연금 지원비 1,632만 8천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 노임지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소득 경로연금 지원비 1억 885만 3천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노인회 시 지회 시상금 도비 4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경암동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읍면동 소관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읍면동 소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암동에서 월액여비 부족분 54만원과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해서 1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암동에 새로 복지사 증원에 따라서 그에 관련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잠깐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이어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제출 후 국도비의 변경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총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3,296억원보다 21억원이 증가된 3,317억원으로 당초 대비 0.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2,669억원보다 21억원이 증가한 2,6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부분에서 당초보다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등 19억원이 증가한 390억원, 보조금 부분에서 당초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2억원이 증가한 6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해 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된 부문으로 2억 6,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오페라 탁류 공연 지원에 3억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로 2억원, 재해 및 한해 대비 시설 긴급보수비로 1억원, 해망동 위판장 시설 개보수비로 2억 2,900만원, 농촌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4억 8,500만원, 청소년 극기 훈련장내 인공 암장설치비로 3억원 등 일부 당초예산 계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은 18페이지 서무관리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행사용 탁자와 의자 구입비 4,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 시 대회의실에는 붙박이 의자가 있습니다만 주로 실외에서 하는 각종 문화, 예술, 체육, 경로행사, 자원봉사와 관련한 행사 민방위 시범 훈련, 여성자원봉사와 관련한 행사 또 각 읍면동의 동 행사와 관련해서 실외 행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사실 초청된 일반 주민에 대한 예우라든지 앉은 의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호원대학에 행사용 의자 2,000개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가 몇 년간 갔다 썼습니다만 쓰는 과정에서 의자가 좀 파손도 되고 또 거기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한테 자제를 또 더 이상은 임차해주는 것도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이벤트사나 다른 데에서 의자를 임차하려고 보면 개당 약 1,000씩정도의 임차를 해줍니다. 특히 저희 총무과도 행사가 있습니다만 총무과보다도 각과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 물품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먼저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 기자분들하고 같이 군산 야구장에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 즉 FRP형태의 약 반영구적인 가볍고 색상이 환한 의자와 탁자를 구입해서 행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종합상황실 운영 상담원 실비 보상이 144만원 섰는데 이 예산이 저쪽 민원봉사과 예산인데 저희 과에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삭감되고 다시 그 과에 선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행사용 탁,의자구입이 4,750만원인데 탁자가 350개, 의자가 2,000개 탁자는 5만원, 의자는 1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자 2,000개와 탁자 350개를 보관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보관장소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물품보관창고 큰 데가 있습니다.

물품보관창고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락카룸 안에 있습니다.

탁자가 350개면 굉장한,

그때 야구장에서 행사할때 위원님들 보셨을 것입니다. 하얀 탁자하고 의자인데 이렇게 접으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기존에 있는 의자가 몇 개,

그전에 의자는 철의자만 민방위대피소에 약 150개정도 있는데 이것도 오래 전에 사가지고 철의자가 고장이 잦거든요. 그리고 각종 행사가 각과 여러 과에 대해서 중복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경로행사, 경로잔치라든지 경로당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 대피소에 있는 의자 150개 또 읍면동에 있는 의자 20개 30개씩 갔다가 각 과에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있고 해서 이 관계는 저희가 호원대학교하고 각별히 해서 빌려썼습니다만 빌려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매일 몇 번씩 갔다 쓰니까 아주 거기에서도 곤혹스러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청사 비품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자는 1만 5천원짜리라면 접지도 않고 그냥,

하얗고 여름에 맥주같은 것 먹을 때 보시면 하얀 의자인데,

플라스틱,

그것이 쌓으면 부피가 간단하게 플라스틱 FRP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지금 약 4,700만원정도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수정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었는데 여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의자를 좀 더 써라 해서 했었는데 엊그저께도 호원대학교에서 빌리려고 보니까 전번 행사에서 7개인가 파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못빌려주겠다 자기 행사도 필요한데 꼭 군산시만 전적으로 줄 수는 없다 특히 현충일 행사시 그런 때라든지 야외에서 꼭 의자가 필요해서 저희 총무과보다도 타과에도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에 대한 실효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가 필요하고 이번에 별도 재원도 생겼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 각과에서 이구동성으로 행사때마다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의자를 몇 개씩 빌려다가 하기가,

아니 그렇게 꼭 필요한 사항같으면 기획예산과와 잘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지 이렇게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은 저희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탁자 350개를 놓고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먼저 야구장같이 한번에 350개를 다 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들 보시면 매일 각 과마다 행사가 몇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에 2,000개에 탁자 350개를 다 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마다 100명, 200명 몇 개 그룹으로 각 과마다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요청하고 있고 또 각 산하 유관기관에서도 굉장히 협조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융통성있게 빌려쓰기 위해서 최소한도 탁자 350개하고 의자 2,000개는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행사한 중에서 탁자하고 의자가 가장 많이 소요된 적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예전에 했던 열린음악회라든지 또 해산물축제와 관련한 행사, 현충일날 현장행사, 시민의날 행사, 벚꽃축제라든지, 민방위 도내 전체 모였던 재난훈련같은 것,

그런때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보통 1,500개 2,000개 정도가 거의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아까 총무과장님 설명하다가 중단되었는데 행사용 탁자가 350개 계상했는데 탁자가 몇 명씩 앉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4명 정도,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4명이면 사실은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인데 의자는 행사에 많이 모여서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놓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탁자 350개라고 하면 1,000명 이상이 앉아서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많은 것은 많으면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꼭 이렇게 합니까?

부의장님 말씀 알겠는데 저희도 그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했었는데 한 장소에서 그렇게 탁자 350개 의자 2,000개 있는 행사를 물론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지금 각종 경로행사라든지 현충일 행사라든지,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거의 몇 개 과가 하루에 몇 팀씩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가져가야 하니까 미리 적어도 2·3시간 전에는 다 의자를 배치하고 탁자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동시에 일어나는 행사들이 있다,

예. 이것은 꼭 좀 해주셔야 이것은 영구적으로 FRP이기 때문에 잘 부서지지도 않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 장소에 한 행사가 그렇게 큰 것은 있지 않은 데 지금 총무과장 말씀은 동시에 다른 행사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각 과별로 몇 개팀씩 같은 시간대에 행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은 아까 이인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14억원 계상한 부분이었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입니다. 저희 소관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기정에 본예산에 1,20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군산시 지부로 가는 돈이고 이번에 추가로 올라간 1,740만원은 각 읍면동에 연간 6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편성 지침 이후에 행자부로부터 추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연 60만원 주는 내용은 각 읍면동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기본 업무추진비라든지 예를 들어 복사비라든지 우편료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입니다. 방금 읍면동에 복사비라든지 기타 필요한 돈이라고 했는데 읍면동에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은 현재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은 것인데 무슨 복사비가 있고 그 렇습니까?

각 읍면동에 각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시 본부에서 이야기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지부를 만드는데 예산 받기 위해서 지부 만든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추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쭈어봤더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각 읍면동에도 최소한의 기본 경상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에 각 읍면동에 60만원씩 지급하라고 기본 지침이 나왔습니까?

예. 변경 지침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11페이지 나운2동 청사 임차료 3억 8,000만원, 기타잡수입분인데 아까 이인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입니다. 저희 예산은 1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앞전에 총무과장께서 삭감하신 일선행정조직에 있는 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한 실비보상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이인효 위원님이 지적하신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늦게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사안내 도우미 운영에 대한 개선에 대한 위탁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청사도우미는 본청 여직원을 배치해서 하루 2시간 30분씩 했습니다. 여직원들이 업무가 중복되고 출장, 회의 등으로 근무상태에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도우미 제도를 해서 운영해달라는 직원들의 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청내에는 재료비라는 이름으로 불과 한 5·60만원을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우리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당 137만 5천원씩 주고 도우미를 썼을때 부조화로 인한 갈등은 없을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청사 도우미할때 그분들의 봉급은 그렇게 많지않고 옷을 일곱, 여덟벌 정도 가지고 계속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여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직원들은 280일로 해서 월급을 안주니까 한달간 집에서 놀아야 되는, 일을 못하는 직원도 있고 어떤 직원들은 일은 하는데 월급을 못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직원들도 옷 해 입고 또 밥 먹어야 하고 그래서 한푼도 남는 것이 없어서 단돈 5만원도 저금을 못하는 입장에 처해있는 여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직원들은 울면서 떠난 여직원들도 참 많은데 아까 말씀은 좋습니다. 청사 현관에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안내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큰 틀로 그 동안에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해 보십시요.

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예산은 소요됩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를 찾는 민원인한테 최상의 서비스와 친근감을 제공하는 그런 전문적인 도우미제도를 함으로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즐겁고 유쾌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시행할 방안입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절이라든지 봉사는 마음의 봉사나 마음의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아름답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충분하게 고려하시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행정보다는 마음으로 내심(내심)으로 봉사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일용직 임금이 얼마입니까?

26,200원입니다.

월 어느 정도입니까?

한 오십이삼만원입니다.

그러면 137만 5천원은 두배가 훨씬 넘는데 물론 위화감 조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넣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나중에야 제가 알아가지고 직장협의회에서 굉장히 요구사항이고 해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넣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중에 알았더라도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충분한 절차도 거치고 다른 시군 운영하는 곳을 방문해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대구도 갔다왔고 정부종합청사도 갔다왔고 장수군도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왔습니까?

대구는 한달 전에 갔다오고 종합청사는 10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수정예산안 올리기 전에 다녀왔습니까?

수정예산 올리기 전에 대구는 갔다왔고 수정예산을 올리면서 서울 종합청사는 다녀왔습니다.

어디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죠.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과연 이렇게 청사도우미를 했을 경우 직원들하고 위화감은 없는가 아니면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친절한 반응을 얻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수정예산에 이런 것을 편성하면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급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월 급여가 72만원정도 됩니다. 안내원 하루종일 안내를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아까 직장협의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본인들이 본 업무를 떠나서 차출해다가 안내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자기 본 업무를 떠나서 차출해서 안내를 보도록 하기 때문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직장협의회 뜻은 시를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손님들한테 안내를 따뜻하고 명랑하게 보여주는 직장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자기 소관 업무를 손놓고 나가서 일하는데 불편을 느낀 것이 아니고 군산시 발전을 위하고 남보기에 그래도 보여주려고 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시는 민원인이나 방문객들한테 굉장히,

뭘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보수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두사람으로 연일 계속 한달 할 수 있겠느냐 혼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두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서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문제가 바로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다른 운영방법으로 어렵게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희망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꼭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희망을 하는 분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복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복장을 준비를 해준다든지 하는 개선의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장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본인들의 업무를 하다가 손놓고 가서 자리를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맞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연 생각을 안한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다른 기관을 아까 방문했다고 했는데 대구는 우리와 자매 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접할 수 있어서 알 것이고 다른 행정기관에 과연 얼마나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중앙부서에 가니까 하더라 그런데 그런 정도만 조사해서는 미흡하고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 요청하는 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최소한도로 과장님께서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냥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가시적으로 친절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보수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가 타이트합니다. 급히 그 일을 하려고 할때 찾으면 이상스럽게 그렇게 되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런 제도는 전문업체에 해서 우리가 한가지라도 잃어버리고 우리도 본받을 점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도 우리한테 배울 점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직원들의 의견이 80% 이상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잠깐만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월드컵 대비 화장실 정비사업해서 100만원 지원했는데 1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것은 시비를 합쳐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부여사업도 60만원 가지고 합니까?

60만원하고 시비 140만원 합쳐가지고 200만원입니다.

도비를 보내주려면 제대로 보내줘야지 이런 돈을 꼭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세출 설명할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타운영비 1억원을 삭감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구입비로 1억원을 부기변경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본예산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산 착오로 과다 계상되어서 9,261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중 이용시설 우수 화장실 포상금으로 시비 140만원 도비 6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정비로 도비 100만원, 시비 900만원 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한 결과 미원동 18통에 정화조가 파손되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위탁금 관계 3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 2억 250만원은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83,000세대가 있는데 공중세대수가 40,000세대 일반 세대수가 43,000세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일인당 하루에 210ｇ정도를 배출합니다. 총 83,000세대를 계산할 때는 69톤 정도 배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27개 공중주택에 15,457세대에서 10.5톤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전 공동주택을 해서 30톤을 분리수거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99년부터 현재까지 43개 공동주택에 22,779세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전용 수거차량이 2.5톤 2개하고 5톤 1대해서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탈수기는 16,000개가 보급되어 있고 중간 수거용기는 410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재 처리실태는 10.5톤을 분리수거를 해서 5.5톤은 원형 그대로 농가에 가축사료로 공급하고 있고 5톤은 축산농가에 희망농가가 없어가지 고 현재 매립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 농림부 고시로 저희한테 접수된 공문이 11월 21일 접수되었는데 사료로 쓸 때는 80℃ 이상에서 30분 가열을 해서 먹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공급하지 말라는 지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공시설이 없는 축산농가에 공급하다 보니까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악취로 인근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가축의 전염병도 염려되고 있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분리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한다는 시민여론이나 정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매립장에서는 또 악취가 발생한다고 주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2002년까지는 전 공동주택 40,000세대를 할 계획이고 2004년까지는 일반 주택 포함해서 전 세대를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전량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2004년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수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음식물 쓰레기 가공시설을 갖춘 축산농가나 공장에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 2억 25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별 수 없이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 확보방안은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세대당 타시군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징수해서 위탁처리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타시군 실태를 말씀드리면 전주시는 일일 발생량이 122톤인데 102톤을 전량 위탁처리하고 톤당 처리비는 45,000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33톤을 위탁처리했는데 여기는 43,000원정도 해서 주고 있고 김제시는 20톤 중 10톤은 매립하고 10톤은 축산농가에 보조비를 35,000원씩 줘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거의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한가지 묻겠는데 위탁은 하는데 수탁은 농가로 타시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는 만약 위탁을 한다면 어느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대야에 금호환경이라는 데가 있고 나포에 농장이 있습니다. 나포 농장은 5톤정도의 처리능력이 있고 대야의 공장은 일일 40톤 처리능력의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처리하는데 사료용으로 처리해서 나갑니까?

예.

우리가 위탁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전부 가서 확인도 하고 가공상태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가령 음식물을 거기에 넣었을때 거기에 처리하는 불순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톤을 넣었을때 처리하는 불순물은 얼마나 됩니까?

불순물은 비닐봉투하고 확인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닐봉투 나오는 것은 자체로 해서 그분들이 돈을 내고 소각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시에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타잡수입에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해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원래는 28억 6,830만원을 계상하라고 했는데 추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30억원속에 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13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260만 5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 향교 일요학교 운영 462만원 이것은 도덕성과 예절교육하는 것입니다.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21만 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가족생활체육 운영 이것은 9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체력교실 21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 예체능교실 21만 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간이전에 오페라 탁류 공연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11월에 공연한 사항인데 그때당시에 1억 8,6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시민들도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고 대 성황을 이루었고 우수성이 검진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원래 서울하고 북한하고 공연할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우리시의 훌륭한 문화유산으로서 2002년도에는 저희가 세계소리축제와 서울공연을 실시하는데 주로 이 지역 출신 음악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 문화 음악인들 육성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계소리축제나 서울공연은 유료공연입니다. 지난 번 2000년도에 공연할때도 유료공연을 일부는 실시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채만식 문학상 지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의 대 문호인 백릉 채만식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는 혼불 저자 최영희 같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문학상을 제정해서 시상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근대 해학 문학의 대표적인 사실상 우리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해학문학의 대가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문학상이 하나 없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상을 제정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것이 자꾸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지금 현재도 오고 있지만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활성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학상을 만드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예총 군산시 지부 장비 구입 470만원 사실상 예총 지원액이 총 2,000만원인데 운영비로 해서 쭉 쓰고 하면 도저히 사무기기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시민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서 모든 복사기나 이런 것을 전부 가서 같이 쓰고 있는 형편인데 그 과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것 꼭 필요하지 않냐 해서 47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향교 일요학교 운영 1개소에 924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설비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후에 예산액이 확정된 후에 다시 통보가 와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극기훈련장 인공암장 설치 저희가 당초에 교부세 3억원, 시비 1억원 이렇게 행정자치부하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교부세를 5억원을 주는데 인공암장설치비로 5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상 인공암장 설치하는 것은 4억원이니까 1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계상이 안맞아서 전액 시비로 하고 5억원에 대해서 타용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 4억원 맞추기 위해서, 감리비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감리비 아까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부대비는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선유3구 공중화장실 신축 5,000만원인데 선유도에 파악한 화장실이 총 9개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노후화 되어서 현재 폐쇄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쪽 선유3구 앞에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설문답변이 왔었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지난 번 여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선유도 주민들도 그것이 꼭 있어야 한다해서 지금 현재 포세식 화장실입니다. 사실상 포세식 화장실이라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주민 의견도 그렇고 해서 총 20평정도 지어가지고 250만원씩 계상해서 5,000만원 나와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오페라 탁류 공연해서 3억원이 세워졌는데 탁류 공연해서 관람객이 몇 분이나 참여했습니까?

작년에 6회 상영했습니다.

6회 했는데 참석한 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 인원이 6,000명 정도입니다.

한번에 1,0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저희 시민회관이 1,000석입니다.

1,000석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앞에 해서 986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명 정도 되죠.

6회를 했는데 전원 좌석이 매워졌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6,000명이 탁류공연을 해서 과연 우리 오페라 잘 되었다고 홍보가 엄청나게 되어야 하는데 이 홍보가 잘 됨으로서 앞으로 외지 관광객이 와서 채만식 문학상 지원하는 부분도 2,000만원 세워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돈을 들일 바에는 차라리 우리 영화를 촬영해서 민간자본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군산의 옛날에 해망동이라든지 째보선창이라든지 통나무고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연이 될 수 있는 영화 촬영을 해서 군산을 더 널리 알려서 채만식 문학관에 와서 관람하고 구경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오페라 탁류 공연비로 해서 과연 이것이,

CD로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CD는 되어 있는데 또 3억원을 들여서 탁류공연 하는데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매년 2003년도에도 3억원 보조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이 가다 보면 몇십억원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영화 촬영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영화로 탁류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좋으신데 사실상 오페라나 이런 것은 실지로 직접 육성으로 하는 것을 음악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야기가 되는데 그 말씀도,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과장님 탁류 2000년 12월에 공연할때 1억 8,600만원 들었죠?

예.

돈 많이 남았답니까 돈 안 남았다고 하던가요?

사실상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자자한 이야기 듣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듣죠? 그러고도 예산을 올립니까?

일단 저희 생각에는 그 자체는 운영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예산을 막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내에서 들리는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 얘기좀 해보세요.

듣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말씀처럼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예산 올려주시고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이 제대로 탁류하는데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 또 얼마나 남는지 이런 판단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습니까?

예.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채만식 문학상 지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군산시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상 근거는 현재 없는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그것도 아니까 어떤 근거를 마련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상 채만식 선생 탄신일이나 돌아가신 날이나 다 6월에 있습니다. 6월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이 설 수 있는 기회가,

1회 추경 언제 합니까?

그것을 확실히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없죠? 우리 조례는 곧 새해 들면 바로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추경 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추경이 언제 될지 확실히 몰라가지고 일단은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리고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데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시고 이 예산을 올려서 정말로 시민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또 예산이 그만큼 적정한 예산인지 판단을 미리 하셔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를 먼저 만들고 후에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만식 선생 탄신일과 제사일이 6월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추경이 있는가 없는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 근거는 초에 만들어지니까,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고요?

아니, 초에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예산 잘 올리세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탁류공연의 주된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인원이 158명입니다.

보면 자기 분담이 있죠?

예.

CD로 제작했습니까?

예.

아쉬운 것은 그것을 크게 대형화 시켜 가지고 내놓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만식 문학관에 자료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안하고 시민문화회관관리과 채만식 문학관 관리에 되어 있거든요.

전에 집에서도 몇 점 내놓고 한다고 했는데 내놓았습니까?

아직 안내놓았습니다.

한번이나 만나봤습니까?

그뒤에 연락이 안되었죠.

그렇게 자기 집에서도 우리 행정에 협조하지도 않는 분들을 2,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왔습니까?

아니, 그쪽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채만식 문학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80명 정도 되거든요. 각 대학교 교수들 그것으로 박사학위 받고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다 연락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임기응변식이지 자료확보한다고 한지 몇 년째입니까? 그것은 사정사정해서라도 자기가 진열하라고 갔다 줘야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채만식 글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 주려고 세운 돈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 회장이 장을병 씨로 되어 있는데 백릉 채만식 문학상 공동 운영에 관한 제안이라고 해서 지난 12월초에 왔습니다. 내년에 말하자면 전주에서 이번에 혼불 문학상이라고 그런 것을 만든 것 같이 어떤 이 사람들 가족이나 인간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설 공모를 해서 좋은 소설 작품에 이 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한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지금 채만식 문학상 했는데 백릉 채만식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명확한 해명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을 제정한 것은 사실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제안 들어온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상을 만들만한 분이라고 인정을 해서,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에서는 충분히 인증을 거쳐서 상을 제정해서 줄만한 분이다,

그렇게 해서 장을병 씨란 분이 회장인데 그분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사실 채만식 선생의 소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않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히 정비가 되어야 하고 시에서 이런 상을 주려면 우리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백릉 채만식 선생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후에 이런 상을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수정예산 올리기 얼마전에 제안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아직 접촉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한번 다시 접촉을 해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탁류공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록 중지하고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록 중지하세요. 12시 01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개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페라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리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오페라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총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무슨 근거가 정확했을 때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올려야지 그냥 막연하게 속된 표현으로 부탁한다고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잘못 집행하다 보면 피차간에 망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은 구체적인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예산을 올릴 때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총이면 예총, 그렇지 않으면 시립 무슨 오페라단 이랬을때 돈이 나가야지 그냥 요청한다고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받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8,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조금을 줘서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고려오페라단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11월 16일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군산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된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까? 시립오페라단 조례가,

조례가 아니라 저작권 행사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이지 조례는 아닙니다.

조례로 안하고,

앞으로 이것은 저작권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전부 우리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지,

관계서류를 주시고 지금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분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질타당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