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확실한 세입의 삭감과 국·도비 사업 및 각종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조정 그리고 인건비성 경상예산의 과부족액을 조정하는 등 결산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 2.4%인 90억원이 줄어든 3,772억원의 규모로 일반회계가 2,941억원 특별회계가 8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세입 2,941억원으로 기정대비 5.2%인 162억원이 감소되었고 항목별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억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1억원이 각각 늘어난 반면에 세외수입 51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상 주체가 시에서 전북도로 변경된 지원사업 등으로 인하여 121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명예퇴직 등 감소요인으로 21억원과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을 통해 12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상 주체변경으로 120억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기정대비 9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주요사업의 계상 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산물전용시장개설 시비부담액 3억원, 유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11억원, 논농업직불제보상금 10억원, 저소득층아동보육시설운영비에 3억원, 노인종합복지회관별관 신축에 5억원, 저수지준설사업에 3억원, 문예진흥기금출연에 3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13개 특별회계로 기정대비 9.3%인 71억원이 늘어난 8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50억원이 늘어난 174억원의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국도비보조금 47억의 세입예산으로 전액 의료비 구료비에 세출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0억원이 감소된 39억원의 규모로 체비지 매각과 시청사매각수입 11억원이 감소된 반면에 이자수입이 1억원이 늘어난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임피 구획정리사업 3억원과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5억원이 늘어난 10억원의 규모로 택지분양수입 5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5억원이 늘어난 75억원의 규모로 군산미공군기지 하수처리시설사용부담금수입 25억원과 이자수입 1억원이 늘어난 반면 사용료 수입에서 2억원이 감소된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전액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결산 추경은 시정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40억 6,100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 526억 9,700만원보다 3%인 13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9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900만원, 공유재산임대와 매각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3회 추경세출예산은 308억 1,900만원보다 당초 예산 341억 2,600만원보다 10%인 33억 7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경상예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 결산 위주로 31억 2,200만원, 사업예산으로 학술용역비 등 2억 8,3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은 세입으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관련한 조사경비로 199만원의 국고가 보조됐습니다. 111쪽 도비보조금으로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우수마을지원비 500만원이 보조됐고 지사와 함께 하는 만남의 날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25쪽, 126쪽, 127쪽, 131쪽 모두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쪽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명예회복자에 대한 관련자 경비로 해서 199만원이 국비 지원 받아서 계상 됐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운동과 관련하여 도역점 시책사업으로 도비 500만원이 지원 됐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예산으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저희들 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없습니다. 세출분야에서 121쪽 기획관리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인데 당초에 2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서 법적으로 발전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122쪽 예산운영 인건비는 기본급에서 부족분 1억 2,000만원, 수당에서 1억 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정원 외의 과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기본급 1억 2,000만원과 수당 1억 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7쪽 국제교류업무로 여비에서 외빈초청여비로 1,000만원과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해외여비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은 박람회라든지 전시회에 참가하는 보조로 세웠습니다만 여기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입으로 지방행정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보급비로 48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세출 123쪽 지방행정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보급비로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4쪽은 전부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형근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89쪽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국유재산 임대료가 3,952만 9천원이 더 징수됐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 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보다 942만원이 더 징수됐기 때문에 예산 계상 했습니다. 90쪽 경찰서부지가 아니고 시청, 오성산, 탑천사용료로 예산액보다 274만 7천원이 더 징수됐기 때문에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2쪽 토지매각수입이 1억 5,346만 5천원이 더 징수됐기 때문에 예산 계상 했고 조촌동 712-15 외 62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1,272만 5천원이 더 징수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3쪽 변상금으로 국유재산변상금이 예산액보다 467만원이 더 징수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공유재산변상금이 150만 3천원이 더 징수됐기 때문에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35쪽 인건비에 회계과 시간외근무수당 1,35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청소과 스키로다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2,0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137쪽 구)경찰서부지 임대를 4월까지 종료하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3,842만 4천원이 남아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키로다를 당초에 구입하려고 계상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삭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입니다. 먼저 83쪽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9억 1,500만원이 증가한 530억 9,300만원으로 계상 됐는데 이것을 세목별 증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소득세할이 444만원, 재산세 1억 800만원, 자동차세 2억 3,200만원, 농업소득세 1,200만원, 도축세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84쪽 담배소비세 8억 5,400만원이 증액되고 종합토지세는 2억 7,100만원이 징수율 저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주행세는 4억 4,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주행세가 금년도 6월분부터 증액이 되어서 우리가 6개월분을 잡았는데 6월분이 7월에 들어오고 12월분이 내년 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분 4억 4,300만원을 부득이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사업소세는 1억 8,700만원이 증액됐고 85쪽 과년도 수입으로 2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감액액이 2억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부분으로 인건비 수당 삭감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지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세송달 수수료 집행잔액 1억원이 삭감 된 이유는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 시행이 조례가 하반기에 통과됐기 때문에 하반기 것만 집행을 하게 되어서 1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부분은 가계지원비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5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만원을 인건비 부족분으로 계상 했고 자산취득비에 우리가 2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한 컴퓨터 허브 구입으로 말하자면 정류장 시설이나 한 가지인데 이것을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구입해서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 1억 8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실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아파트 신축 분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게 된 것이고 자동차세는 신규 구입으로 증액이 됐고 농업소득세 증액분은 요즈음은 대농가로 짓기 때문에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증가분으로 잡은 것이고 도축축세는 말하자면 세입조정분 입니다. 이것이 조정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고 담배소비세가 8억 5,4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담배소비세가 증가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흡연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만 거기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흡연인구 증가로 인해 담배소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억 5,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대개 세입을 잡게 되면 3년 평균 징수율을 가지고 올 초에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변동분이 생길 때도 많이 있고 실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추경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급하게 필요한 돈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조금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90쪽 수입증지수입으로 50만원의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28쪽에서 129쪽까지는 전부 예산 삭감분입니다. 다음 130쪽 자산취득비로 항온습기 구입하고 남은 950만원 삭감분 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금년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3억 2,000만원보다 86억 2,000만원이 감소된 227억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83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3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9억 4,000만원보다 82억 7,000만원이 감소된 316억 7,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72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3억 8,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 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9억 4,000만원보다 86억 2,000만원이 감소된 183억 2,000만원으로 세외수입 3,000만원과 물가관리우수시 특별교부세로 2,000만원이 증액됐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제규제어업인지원금의 보상방침 변경으로 국비가 전액 감액되는 등 86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예산 355억 5,000만원 보다 82억 7,000만원이 감소된 272억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논농업직불제보상금 9억 6,000만원, 해망동 수산물전용시장 개설에 3억원, 숲가꾸기사업 인부임 8,000만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비 10억 2,000만원, 국제규제어업인 지원금 74억 3,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6억원과 기타 국·도비의 감액조정 등으로 세출예산이 82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4,000만원이 감소한 51억 2,000만원이고 세출도 기정예산보다 11억 1,000만원이 감소한 73억 8,000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액되었고 일부 사업의 입찰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9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물가관리우수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7쪽과 113쪽은 공공근로사업비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삭감 조정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18쪽의 지역경제관리 수당은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비로 연말연시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합동단속 여비로 시상금 중에서 15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9쪽의 복리후생비 부분은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포상금으로 지방물가안정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1,160만원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동과 본청의 물가관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시찰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물가관리시상금 중에서 175만원을 소비자고발센터의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가관리용 노트북과 물가관리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시상금에서 5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으로 상정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원에 대한 부기를 공설시장 전용 부지매입비에서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변경해서 전용주차장과 현대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하여 부기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계량검정을 위한 기준기 교체구입비로 3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88년도에 구입해서 13년이 지나다보니까 오차가 생겨서 저울을 제대로 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연료대책의 일반운영비 중 도서발전소 운영 연료구입비 부족금액으로 1억 244만 4천원과 운반비 부족금액 494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3쪽의 시설비 2억 3,662만 6천원은 도서발전시설관련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으로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과 그리고 시설 후에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시설비항목을 삭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죽도와 두리도에 대한 자가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7,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5쪽 공공근로사업 상황실운영, 재료비, 인부임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6쪽의 보험금도 공공근로사업 관련 보험금 부담액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3,000만원도 집행잔액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입니다. 농업축산과 제3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105쪽 국고보조금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집행잔액으로 해서 3,011만 8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은 국비지원금인데 우리 시 전체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할 국고로 2억 047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430만원을 증액 계상 했고 첨단가축관리시스템 구축 3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세입으로 도비보조금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집행잔액 3,513만 5천원이 감액 계상 되고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3억 5, 0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첨단가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50만원 증액됐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664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자금 집행잔액 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2억 047만 2천원 삭감한 것이 그 전에 원래는 논농업직불제를 소유자 별로 지불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경작자 위주로 간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경작자로 신청을 받았고 위의 지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신고를 할 때 경작자가 소유자한테 부탁할 때 소유자 앞으로 신청,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당초 본 예산 설명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소유자 별로 하면 위탁경영농가가 문제가 생기니까 도리어 소유자한테 직불제로 해야 된다고 본 예산 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던가요?

예. 경작자 위주로 한다고 본래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상한선 2㏊까지 하고 나머지 잔액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199쪽과 200쪽은 예산절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1쪽 농업인자녀학자금 246명 잔액분 1억 038만 8천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202쪽과 203쪽 국내여비까지는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고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은 당초 11월에 도에서 국고확정액의 15%를 계상 했던 것으로 제3회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올린 것을 우선 보고 드리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국비 2억 1,095만 2천원을 삭감하고 도비 3억 5,063만 9천원, 시비는 204쪽 8억 1,815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농가가 추가로 포장재를 신청했기 때문에 국고로 43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208쪽은 예산절감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209쪽 첨단가축관리시스템 구축은 당초 5개였으나 1개소가 신청이 추가로 되어서 국도비에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2000년도에 이 사업을 당겨가지고 해서 도비 664만원이 삭감되므로 1,328만원을 삭감 계상 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자금 집행잔액 6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보고를 보고 드렸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체 면적을 지금 개인 본위로 추정하기를 1만 3,700㏊로 위에서부터 예산이 국고가 내려왔는데 실제로 2㏊이상 경작면적을 빼니까 1만 2,205㏊가 대상이 됐습니다. 국고는 지침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삭감 계상 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아까 얘기한 소유자 위주가 되니까 2㏊의 소유자도 금액이 삭감된 요인이 아니었는가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소유자별로 해야지 경작자별로 하다보면 위탁경작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경작자 위주로는 안 되고 국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속기록 확인 해 봅시다마는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직불제는 소유자, 실경작자 절충혼합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 소유자에게 전혀 안 나가고 경작자에게 전체 안 나갑니다. 경작자원칙이라 하더라도 남의 논을 짓는 경작자가 있어요. 자기가 직불제를 타려고 하니까 소유주가 “그래 그러면 다음부터 당신에게 논 안 맡겨” 그러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직불제를 자기가 타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양식 있는 사람 같으면 “내 논은 내 논이로되 당신이 지었으니까 반절 반절 하자”라든가 내부적으로 그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불은 소유주나 경작자나 한가지로 통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직불제는 장차는 혼합형으로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전업해도 보상해 주어야되기 때문에 직불제는 앞으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직불제를 확실히 알려면 WTO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우리 군산시 농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지침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WTO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어려움 없이 답변해 드릴 수 있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도비지원이나 시비는 2㏊에 관계없이 경작자가 얼마 했던지 논농업직불제에 배정하고 국비만은 말하자면 2㏊ 이상은 제외가 되게 되어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혼란이 왔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경작자 본위로 한다고 했다가 지주 본위로 한다고 했다가 왔다갔다고 해요. 본 위원이 봐도 솔직히 얘기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성산 향우회 가셨을 적에 거기는 지주가 아니고 농사를 직접 지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건의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장님 절대로 직불제로 해서 할당하면 우리는 하나도 혜택 못 봅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다”고 하고 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지주들이 많이 나오데 가서는 “직불제를 지주를 본위로 해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 절대로 이 다음부터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을 사람들이 갑갑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절씩이라도 나누자고 하겠지 하고 말입니다. 이러면 또 시장님도 가만히 보니까 헷깔립니다. 여기서 과장님도 정확하게 줏대를 가지고 무엇인가 시장님하고 차라리 상의해서 똑같이 입을 맞춰서 똑같이 해 나가야지 이것 돈 주고 병신 됩니다. 이렇게 주면 이 사람한테 욕 얻어먹고 저렇게 주면 저 사람한테 욕 얻어먹고 지금 그렇게 생겼습니다.

정확히 보고 드리면 경작자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농가들이 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신청을 하고 경작자가 신청하려고 하면 다음부터 논 안 준다는 그런 예가 더러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금년에 다섯 번을 읍면동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앞으로 나갔을 때 발견이 되었다고 보면 회수조치 해야 되고 다음 해에 논농업직불제 지원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지침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입니다. 2001년도 3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억원이 줄은 5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에 155억원였던 것이 80억원이 줄어서 75억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 74억원이 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했고 연근해구조조정사업 6억 1,1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해양종합수련시설 실시설계비 1억 7,000만원, 적조방제사업 1,800만원,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3,150만원 줄었습니다. 92쪽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작년도 태풍(프라피론)피해복구 집행잔액 300만원하고 2000년도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비 집행잔액 1,471만원 해서 1,771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국고보조금으로 총 5건에 81억 872만 1천원 입니다.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 74억 3,600만원 삭감, 해양종합수련원시설 1억 7,000만원, 연근해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 4억 7,400만원, 적조방제사업 국비지원 900만원,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시설 1,89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5건에 81억 872만 1천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3건에 7,455만 2천원 삭감 했습니다. 연근해구조조정사업 도비 6,375만 2천원, 적조방제사업 450만원,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시설 630만원해서 3건의 7,455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10쪽 세출로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780만원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

위원장님 삭감내역은 생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211쪽의 가계지원비 부족분 250만원 세웠습니다. 재료비에서 적조방제사업 1,800만원 삭감했고 일반보상금에서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 74억원은 도에서 주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12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해망동수산물 전용시장 3억원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일반운영비에서 종묘운반비 441만원 삭감했고 재료비에서 집행잔액 3,103만원 삭감했습니다. 214쪽도 삭감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43쪽 이것은 국고보조금반납분으로 태풍(프라피론)피해복구 300만원하고 연근해구조조정 1,471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공원점·사용료 112만 8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국가공단사용료가 증가되어서 그랬습니다. 다음은 93쪽 가로수변상금 896만 8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사고차량이 많은 관계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5쪽 숲가꾸기사업(추경성립전)은 9,626만 3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추가로 60㏊분이 내려온 예산입니다. 다음은 111쪽 금강호철새도래지 감시원 도비 119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삭감이기 때문에 230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숲가꾸기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국가지원부담금으로 산재보험료 156만 8천원, 고용보험료 439만 1천원 계상 했고 다음에 재료비로 숲가꾸기 육림장비구입비로 1,190만 5천원 계상 했고 인부임으로 7,839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지원 받은 금강호철새도래지 감시원 인부임으로 399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 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논농업직불제가 경작자위주로 정부방침이 나왔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번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까 경지면적은 관계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지면적과 관계없다면 왜 2억 얼마가 삭감되어야 하나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 2㏊ 이상 경작자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하나 그래서 국고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 문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중앙에서 돈이 올 때는 1원하나 틀리지 않게 딱 오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지 우리가 주려는 것 안 줘서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상 소유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려다보니까 아까 2억원이 감액된 요인이 되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 세대당으로 당초에 직불제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 소유자 세대가 아니라 경작자본위로 되다보니까 경작한 젊은 사람들이 3만평, 5만평 짓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러면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나누어서 짓던 것을 젊은 사람들이 다 위경해서 그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직불제 보상은 6,000평 이상 그 외에 면적은 보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차액분이 결국 반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근거가 분명히 대두되고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따져서 했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려온 것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그것이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왔다고 이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그냥 보내버린다면 우리 군산시 농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무엇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중앙에서 돈을 줄 때 이런 방법으로 주라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쪽에서 내려보낼 때는 면적위주로 넉넉히 내려온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면적대로 해서 내려보냈는데 소유자 2㏊ 이상을 제외하다보니까 40 몇 만원이 남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소유자 위주로 해야 될 것인가 경작자 위주로 되야 할 것인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아까 농업축산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원래 기본지침은 땅 주인에게 주지말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에 관계없이 지침이 그렇게 나왔다면,

면적은 2㏊ 기준으로 잡죠. 상한선이 2㏊이니까. 2㏊ 이상은 주지 못합니다.

실제 경작자에게 줘도,

예.

그럼 3만평을 여기서 지은 사람도 2㏊ 이상 밖에는 못 준다?

예.

그럼 아까 과장님 얘기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라고 농림부지침이 나왔다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즈음 들어 각 시군 농민단체에서 자꾸 보상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처음에는 중앙지침같이 2㏊ 이하만 하려고 해 보니까 농민들이 농사 많이 짓는 사람과 적게 짓는 사람 차이가 있으니까 반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농림부에 질의해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준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다 지침이나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준 국비는 2㏊까지만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그 얘기는 별도로 듣고 진행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에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370억 5,717만원의 4.1%인 15억 8,560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 감소요인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124억 4,477만 6천원의 40.3%인 50억 92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 요인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 582억 3,738만 2천원의 2.6%인 15억 463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 감소요인은 국민기초수급자의 감소 등으로 보조금변경내시와 증액요인은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3억 4,500만원과 노인종합복지관별관 신축에 따른 도비보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50억 923만 2천원의 증액은 의료보호 체불 진료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정길 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0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국비보조금으로 삭감된 것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425만 1천원이 계상 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394만 4천원이 계상 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034만 2천원이 추가 배정됐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710만 2천원이 추가 계상 됐습니다. 가정위탁아동보호비 1,154만 4천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9쪽 보육시설 운영비 1억 6,079만 4천원이 배정되고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511만 3천원이 계상 되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1,301만 7천원이 계상 되고 장애인 의료비 2,047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10쪽은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비보조금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 182만 1천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11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35만 8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795만 1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00만 8천원, 가정위탁아동보호비 144만 3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115쪽 가정위탁아동보호비 276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294만 3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7,369만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966만 6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116쪽 장애인 등록진단비 557만 9천원, 장애인 의료비 358만 2천원,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비로 도비 5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166쪽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일반사회복지예산으로 복리후생비 부족분 831만 3천원 계상 했고 167쪽은 삭감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6,444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장애인 등록진단비 1,859만 6천원, 장애인 의료비 2,558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0쪽, 171쪽, 172쪽 모두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607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174쪽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2억 9,791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180쪽은 모두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1쪽 가정위탁보호비 1,443만원 계상 했습니다. 182쪽 가정위탁아동보호비 92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8,628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183쪽 보육시설 운영비 3억 817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18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905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52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5,300만 3천원,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 도비 5억원은 계상이 됐습니다만 연말결산에 온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으로 2억 9,791만 1천원, 중복·초과 진료비 회수수입금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64쪽 국고보조금 40억 537만 9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병원에 주어야할 체불금 입니다. 도비보조금 7억 094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67쪽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0억 538만 6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세출예산입니다. 268쪽 2000년도 대불상환금 이자반환금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입니다. 저희 소관은 156쪽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부임이 환경부 이관이 지연되고 읍면동 전환이 지연됐기 때문에 8,299만원을 삭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57쪽 사업예산으로 민간대행사업비 2,400만원 삭감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세입분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 4,486만 7천원,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178만 8천원, 기타수수료 4,619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1쪽 사업장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1,923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93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 1,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58쪽으로 저희 과는 세출분야 증가사항은 없고 신규계상분 전부 삭감사항입니다. 158쪽부터 161쪽까지 전부 삭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입니다. 재활용쓰레기 금년도 총 판매액이 5,752만 2천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리수거 해서 판 수입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1년간 단가별로 해서 나오는 대로 판매한 수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데 매립 들어오는 물건의 습도를 재봅니까?

습도 안 재봅니다.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습도가 몇 도인지 상관없이 받아들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입니다. 저희는 93쪽입니다. 기타잡수입에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7,270만원 이것은 실시설계용역 기반조성비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활동 활성화지원 300만원은 저희 시립합창단의 김천공연지원금으로 지역문화추진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 영·호남한마당축구대회 시책보전금으로 1,1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110쪽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삭감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입니다. 141쪽 삭감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142쪽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복리후생비 부족분 420만원 계상 됐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립예술단 자매결연도시 방문공연 300만원은 지역문화예술추진위원회에서 지원해 준 돈입니다. 다음은 143쪽 도 문예진흥기금출연금 3억 4,500만원은 방금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는데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액으로 각종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수사업 등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01년 목표액은 2000년도 당초 예산의 0.195%를 적용해서 3억 4,500만원이고 전주는 5억 6,500만원, 익산은 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영·호남화합한마당축구대회 1,100만원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시설비로 국민체육진흥센터실시설계 및 지반조성비로 7,270만원입니다. 다음 179쪽은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입니다. 저희 과는 91쪽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기타수수료에 여성교육 수강료 59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6쪽 국고보조금으로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75쪽, 176쪽 삭감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8쪽부터는 전부 다 삭감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209억 5,800만원에서 38억 8,600만원이 감소된 1,170억 7,2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48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21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708억 5,700만원에서 59억 7,000만원이 감소된 648억 8,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58억 500만원, 보조금 2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2,300만원, 조정교부금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501억원 보다 세외수입 20억 8,500만원이 증액된 521억 8,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73억 9,900만원보다 15억 8,000만원이 증액된 1,689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7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521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1,172억 9,900만원보다 5억 500만원이 감소된1,167억 9,4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6,300만원, 물건비 1억 8,700만원, 자본지출 1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전경비 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501억원 보다 20억 8,500만원이 증액된 521억 8,5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8,000만원, 물건비 1억 4,300만원, 이전경비 1억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지출 1억 1,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4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92쪽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이 당초에 48억 550만원 였는데 미분양으로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강호관광지 조성부지 매각 10억원 계상 했는데 매각이 안 되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 세출예산으로 제일고～운동장 2억 2,900만원, 사정동 금호아파트 주변에 2억 9,300만원, 나운1동 진주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계공고 옆과 옥산, 봉동, 구암현대아파트 앞과 195쪽의 삼학13통과 선양고지대는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 5 ,6토지 청산금 수입으로 2,400만원 감액시켰고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7억 8,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억 2,8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시청사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억 6,000만원을 감액했고 체비지 매각청산으로 3,225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으로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3차분)으로 오수정화시설 및 적용사업으로 3억원 계상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물 보수는 2억원 감액 시켰습니다. 278쪽 예비비로는 수입이 감액됐기 때문에 10억 6,825만 4천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수입으로 2,759만원 계상 했고 분양택지 매각 분할 상환수입으로 4억 9,285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및 수입으로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4쪽 계약위반 위약금 수입으로 240만원 감액했고 분양택지 연부상환 이자수입으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분양택지 상환 체납대금은 4,051만 3천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으로 세입이 늘어난 것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만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입에 재정보전금으로 대야 초산공동묘지 진입로 확장공사 2,600만원, 옥산한림부락 농로 아스콘포장공사 2,500만원 도합 5,1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세입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107쪽 국고보조금으로 저수지준설사업 2억 7,200만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 4억 4,972만 7천원 삭감했습니다.

11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저수지준설사업 2,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5쪽 세출로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로 저수지준설사업 5개소 2억 9,000만원 계상 했고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마지구 농업용수 시설 1,500만원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앞에 시설비 관마지구 농업용수개발 1,500만원을 삭감해서 목을 바꾼 것입니다. 206쪽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전 금은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수당, 기타직보수, 기타업무추진비는 삭감분으로 생략하고 235쪽 철도건널목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은 금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6쪽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구신기교, 미옥선에 군도양여금사업으로 1억 3,100만원 삭감해서 칠다리～8,000만원, 군도사업 용지매입 부족분 5,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아까 재정보전금으로 대야 초동공동묘지진입로 확포장공사사업 2,600만원, 옥산한림부락 농로아스콘공사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사업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위원 사업비입니다.

도에서 예산 보내 주면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입니다. 107쪽 일반경지정리사업 어디서 삭감한 것입니까?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착수, 봄마무리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반경지사업은 세출을 보시면 서수 관마지구하고 옥봉2지구 경지정리 기반공사에,

해가 넘어가니까 정리하느라고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92쪽 내지 9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0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9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22억 46만원 삭감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93쪽 삼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243쪽 시도비보조금반환 2000년도 재해주택보조금 집행잔액 70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은 세입 9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서해안고속도로주변정리비 2,300만원 교부세로 교부를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237쪽은 생략하고 238쪽에 서해안고속도로주변정비사업 2,300만원 국고보조 받은 것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239쪽 교통안전 민간이전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 이것은 유가인상관련 유류세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을 11억 2,098만 8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계상 했던 사업예산 민간이전 유가인상관리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민간업체 보조금의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시군별로 보조금을 2001년 중에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보조한 시·군에 한하여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경상적경비 여비에 월액여비 부족분 138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입니다. 먼저 162쪽 일반회계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35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족분 68만원 증액했습니다. 163쪽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행교부금 19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251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2억 4,028만 6천원 감액 계상 했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9,0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군산미공군기지 하수처리부담금 26억 7,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은 생략하고 256쪽의 예비비는 25억 9,937만 3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입니다. 청원경찰 2명 사용한다고 예산 3백 얼마 세웠는데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원래 인건비를 세웠던 것이 적게 세워져서 이번에 부족분,

그러니까 어디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하수처리장에 근무합니다. 저희가 청원경찰이 3명이 있는데 수문 관리하는 청원경찰 1명 있고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3명 있고 또 본예산에 경비가 있는데 경비는 뭐 하는 사람이고 청원경찰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본예산에 경비로 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2억 5, 4백 얼마에 각 경비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정원 28명 쓰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3회 추경은 내년도 위탁금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책 25쪽부터 설명 드리겠는데 29쪽까지는 인건비 삭감한 내력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31쪽도 삭감을 해서 29쪽 예비비에 2억 2,753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33쪽을 설명 드리겠는데 지금 2001년도 세입세출 3회 추경예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33쪽 시설비 나운배수지 공업용수 이토관 이설공사로 1,1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당초 60미터로 설계하였습니다마는 지하굴착 결과 암반이 발생되고 24미터의 추가 시설이 필요해서 1,100만원을 추가 계상 했고 출수불량 및 급수민원해소공사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여서 출수불량 민원을 해소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시설비를 책임감리용역비 3,2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여서 배수관 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예비비 삭감분에 대해서 1억 1,273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사업소장 김제홍 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 23억 8,887만 3천원, 세출 67억 4,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3억 8,88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3만 7,123만 8천원보다 0.7%인 1,763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 5,328만 6천원이 삭감되었고 국비보조금 4,766만 6천원, 도비보조금 2,325만 5천원이 증액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 4,191만원으로 기정예산 69만 8,344만 8천원보다 3.4%인 2억 4,153만 8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2,146만 9천원, 경상적경비 1억 743만 9천원, 국도비보조사업비 163만원을 삭감 계상 했습니다.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각 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는 세입 삭감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이 국고보조금으로 1,266만 7천원,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를 국비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2쪽 국도비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로 도비 633만 3천원과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로 1,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3쪽 항결핵제 보급 징수행정비와 재활전문교육비는 삭감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세출예산에 인건비분으로 정원조정에 따른 잔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153쪽 의료 및 구류비도 삭감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154쪽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민간이전은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 했는데 국비50% 도비25%가 보조 됐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 1,900만원 계상 했는데 전액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진해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4억 3,8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736만원보다 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은 31억 1,60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31억 8,110만 6천원보다 6,503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사업장 생산수입 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에서 6,503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고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으로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장 생산물 수입 14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215쪽 세출부분으로 전체 6,503만 7천원이 법정경비 삭감분 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5,036만 6천원, 일반운영비가 353만 9천원으로 전체가 삭감예산입니다.

이병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입니다. 저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면서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김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억 7,200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소된 39억 8,900만원입니다. 각 과별 내용은 먼저 체육시설관리과에서 2,000만원 감소로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청소년회관관리과에서는 186만 2천원 감소로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에서는 5,900만원 감소로 인건비와 재료비 집행잔액 그리고 시설비 1,300만원과 자산취득비 49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영 체육시설관리과장 최 영입니다. 149쪽 기정이 16억 2,9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한 1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수당 1,600만원 삭감, 기타직보수 500만원 삭감, 업무추진비 44만원 증 이상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입니다. 150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집행잔액 186만 2천원 삭감하도록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입니다. 저희 문화회관 운영으로는 144쪽 기정 9억 5,929만 4천원 가운데 예산절감 및 사업비 집행잔액 5,968만 5천원을 삭감한 8억 9,960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4,104만 1천원을 삭감했고 146쪽 사업예산에서 각종 공사사업비 집행잔액인 시설비 1,364만 8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 집행잔액,

다 삭감예산입니까?

전액 삭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의 의회 상정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80억원으로 추경대비 0.2%인 8억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가 2,949억원,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8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세입 2,949억원으로 추경대비 0.3%인 8억원이 증가되었는 바 항목 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도선공사 청산잔액분 1억원과 국도비보조금에서 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 계상 내력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비에 5,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에 8억 8,000만원, 저소득경로연금지원에 1억 900만원, 자활공공근로노임지원에 1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8,400만원,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에 7,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에 한하여 계상 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수정예산안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외수입 11쪽에 기타잡수입으로 금강도선공사 청산잔액 9,9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저희 금강도선공사가 매각이 완료되어서 오늘 날짜로 청산등기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청산잔액으로 나온 9,900만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입니다. 저희 예산은 13쪽 보조금으로 2001년 병무행정 보조금 623만 6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인건비와 입영장병 여비 남는 분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기정보다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230억 6,000만원이며 세출은 11억 7,000만원이 증액된 328억 4,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와 논농업직불제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추가 예산 1억 9,400만원이 배정 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으로 노정관리에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으로 2억 8,380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 세우면 금년 안에 집행 못 하잖아요,

예. 이월해서 씁니다.

이월했었어요?

아니요,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이월을 시킵니다.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입니다. 저희 과 3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은 일반보상금 중 연근해구조조정사업비가 당초 6억 1,751만 5천원인데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 2,252만 5천원으로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국고 81%, 도비 10%, 시비 9% 였는데 이번에 보조금이 변경되면서 국고가 80%, 도비는 10%, 시비가 9%이던 것이 10%로 늘어나서 저희가 1,000만원을 더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당초에 5,375만 1천원 였던 것이 1,000만원이 늘어나서 6,375만 1천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입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4쪽 도비보조금으로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이 수정예산 5억 1,512만 3천원 입니다. 21쪽 세출은 기 국비 확정액이 23억 3,759만 3천원, 도비가 5억 1,512만 3천원, 시비가 15억 3,393만 6천원 해서 총 43억 7,6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간단하게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당초 보다 0.7%인 2억 3,20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세입의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보다 0.8%인 2억 6,335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전라북도 평가에서 군산시 노인회가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시상금 45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김정길 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1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국비보조금으로 자활공공근로노임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추가 배정됐고 저소득 경로연금지원비로 7,619만 7천원이 추가로 배정 됐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비보조금으로 노인회 시지회 시상금으로 450만원이 추가 배정됐고 자활공공근로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추가 배정 됐습니다. 저소득 경로연금 지원비로 1,632만 8천원이 추가로 배정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자활공공근로노임지원으로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쪽 저소득 경로연금 지원비로 1억 885만 3천원을 계상 했고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회 시지회 시상금 도비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648억 8,700만원에서 7,200만원이 증액된 649억 5,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사업비로 국비 7,2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167억 9,4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6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교통안내표지판정비 5,400만원과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사업비 7,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1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쪽 국고보조금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 7,2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24쪽 시설비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승강장정비 5,400만원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25쪽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 7,200만원 국비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28쪽 수정예산안으로 동 예산 중에 경암동이 여비에서 월액여비 부족분 54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12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증원이 됨으로써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제출 후에 국도비의 변경 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3,296억원 보다 21억원이 증가된 3,317억원으로 당초 대비 0.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2,669억원 보다 21억원이 증가한 2,6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당초 보다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등 19억원이 증가한 390억원, 보조금 부분에서 당초 보다 국도비보조금이 2억원이 증가한 69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된 부분으로 2억 6,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오페라 탁류공연지원에 3억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로 2억원, 재해와 한해대비시설 긴급보수비로 1억원, 해망동위판장시설 개·보수비로 2억 2,900만원, 농어촌 읍면동 소규모 수업비로 4억 8,500만원, 청소년극기훈련장내 인공암장설치비로 3억원 등 일부 당초 예산 계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저희 과는 세출예산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내무행정 서무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탁자와 의자 구입비 4,75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250만원이 삭감되고 2,500만원만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시 적으로 대소규모의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각종 문화예술이나 경로행사, 자원봉사자, 현충일행사 등 무수한 행사가 많이 있는데 저희 제1회의실에는 붙박이 의자가 고정용으로 되어 있어서 청내에서 행사하기에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각종 실외에서 행사할 때는 의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난합니다. 저희 지하 민방위 대피실에 철제의자 150개 정도가 있어서 각 과 다른 행사를 하다보면 각 읍면동에서 철의자 10개, 20개씩 전부 빌려다 쓰는 형편이고 한 2, 3년간은 호원대학교에 FRP로 된 의자 약 2천개가 있어서 늘 그 의자를 저희가 갖다 사용했습니다만 학교행사도 많고 늘 시에서 계속 빌려다쓰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의자를 못 빌려 주겠다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행사와 관련해서 필수불가결한 물품이고 FRP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하고 기자분들하고 저희 공무원들 군산시 야구장에서 그때 단합대회를 했을 때 보셨던 하얀 의자이기 때문에 운반이나 사용할 때 이것이 가볍고 단단하고 또 운반이 용이해서 아주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만 살아있는데 가급적 이것은 저희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또 각종 행사가 한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물품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께서 나머지 좀 살리셔가지고 최소한 기본물품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 기타보상금으로 종합상황실운영 상담원실비보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예산과목이 민원봉사과에 들어가야 할 과목이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저희 과에 들어와서 이번에 삭감이 되고 민원봉사과에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11쪽 세외수입 분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 17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 했는데 이번에 14억원을 해서 184억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입니다. 저희는 1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본예산에 1,20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군산지부에 드는 돈이었고 이번에 1,740만원을 계상 하게 된 것은 읍면동에 연 60만원씩 지급하라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추가변경안이 왔기 때문에 계상 하는 것인데 이 목적은 현재 읍면동 조직 시에 시군자치회에 지원해서 동지원회에 읍면동에 지원토록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조직하는데 복사용품 같은 것, 복사지 또는 그런 물품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 지부에는 이번 본예산에 얼마 세웠었죠?

1,20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읍면동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활발하게 조직은 되어 있지 않고 본부에는 읍면동 별로 동트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부조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0만원은 인쇄비 등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활동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한번 지원해 주면 아마 매년 다 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가 이렇게 자주 나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번에 내려온 도의 지침에 의하면 제가 알아본 결과로 현재 앞으로 사후의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우선 읍면동에 조직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조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조직이 움직이고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대북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형근 입니다.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예산서 11쪽으로 나운2동 청사를 새로 짓고 내년 1월 15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차해 있는 청사임대보증금 3억 8,000만원이 회수되기 때문에 내년도 잡수입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입니다. 저희 예산은 19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일선행정조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본 청 7급 이하 여직원으로 하여금 현관에서 안내를 했습니다만 여직원들의 잦은 출장과 회의, 교육 등으로 근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청사 안내에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예산은 좀 소요됩니다만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최상의 안내 서비스로 시청을 찾는 우리 시민들한테 친근감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민간위탁금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00여 여직원들의 후생복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명을 12개월로 했으면 월 얼마로 계상 되어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소요를 타 자치단체하는 것을 받아봤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인건비는 77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얼마 계산됐습니까?

3,300만원 됐습니다만,

3,300이면 이것을 둘로 나누면 1,500만원이죠?

1,600만원입니다.

월정액이 2명에 137만 5천원씩,

그 분들이 하다보면 찾아오시는 시민들한테 산뜻한 인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7, 8벌의 좋은 옷을 준비해서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피복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피복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우미를 별도로 뽑아서 시 전체 위상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 내용은 여직원들이 정문에서 근무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무를 서지 않고 여직원 전체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뜻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설명을 처음부터 잘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설명이 잘못되어서 이것이 부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왔다갔다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여직원들이 일이 바쁘니까 거기에서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성 도우미 친절안내는 첫째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27%로 앞으로 한 30%로 계속 저희가 신규 공채를 하면 여성공무원들이 60% 내지 70%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근로여건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주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이렇게 하는 방향에서 여성들만 꼭 앞에서 친절안내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동안 개선해 달라고 여러 가지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같으면 자기 고유업무도 있고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어머니로서의 여러 역할이 있는데 왜 우리만 안내를 하느냐 이래서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으로 연구 끝에 서비스라든지 이런 친절 안내하는 도우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겨서 이러한 비용을 주어 가면서 하면 찾아오는 시민들을 친절히 안내하고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비용은 사실상 순수한 인건비도 있고 그 안에 의상비나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 해 주는 그런 비용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고 여성들 문제를 어느 직장이나 고려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근무여건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도우미의 방향이 안 좋다하면 저희가 여성 단체나 아니면 여성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어떠한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우리 청내 여직원들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내 전 여직원들의 숙원사업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만 변동이 있는데 수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2,900만원이 증액된 268억 5,700만원이며 증액사유는 현재 해망동위판장 주변의 노점상들을 위판장 안으로 이주시켜서 해망동지역의 열악한 노점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협으로부터 사용권을 이양 받아서 공판장 내부의 시설을 정비하고자 개·보수비로 2억 2,900만원을 들였습니다. 위원들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으로 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8,600만원에서 2억 2,9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1,500만원으로 수정 계상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당초에 수산물전용시장을 물양장 부지에 1,632평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1층 816평은 선어와 회센터, 2층 816평은 건어물 전용시장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그동안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층에 건어물상을 시설했을 경우에는 장사가 안 된다는 대다수 상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로 구시장 2층의 경우를 예로 들어 주어서 저희가 수협하고 협의한 바 수산물전용시장 옆에 약 6백여평의 수협 위판장이 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82개소의 선어물 판매 장소가 있는데 그 곳을 이용해서 상가형식으로 개·보수를 하면 저희가 시설하려고 하는 1,632평에는 아래층은 회를 조리 하는 곳, 2층은 거기 가서 먹는 장소로 제공하고 수협위판장 6백평은 건어물시장, 선어시장, 그 다음 기타 시장으로 조성하면 앞으로 바람직한 명실공히 수산물전용시장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아서 이번에 2억 2,9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위판장 6백평을 개·보수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경비가 2억 2,9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 6백평 내에 회센터를 하려고요?

당초에 1,632평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 816평, 2층 816평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1층에는 회센터하고 선어시장을 하고 2층에는 건어물시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계층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2층에는 장사가 안 된다고 적극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수산물위판장을 활용해서 개·보수를 조금하면 그 곳에 완전히 선어, 건어 기타를 집어넣어서 합리적인 수산물전용시장센터가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공원관리예산의 시설비 3,000만원을 삭감해서 42쪽에 산림관리예산으로 과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의 15.8%인 6,5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세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비 총 30억원 중 부족액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3.4%인 9억 26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금년 11월 16일자로 저작권이 우리 시로 확보됨에 따라 오페라 활성화를 위한 탁류공연비 3억원과 등산협회에서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교부금 지원 사업비로 계상된 청소년훈련장내 인공암장설치비 부족분 3억원, 선유3구해수욕장 끝부분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신축비 5,0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재활용으로 처리되는 위탁처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정예산안은 중앙정부와 도의 보조내시 변경 또는 지침변경으로 수정예산안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김정길 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여기에 계상된 시설비는 내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 별관을 신축하는 사업비로 도비에서 5억원을 지원 받고 저희 시비 5억원 도합 10억원으로 연 건평 3백평을 신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정요구를 하는 이 예산은 별도로 또 5억원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 5억원을 세분화시키는 그러한 수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4억 7,175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비 감리비로 2,385만 9천원, 시설부대비 438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5쪽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 시비 5억원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촌동 경로당신축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본 예산에 상정한 후에 사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만 조촌동에 기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재경부 땅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가 이것을 아주 매입해 버리려고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27쪽에 일반운영비로 저희 관내에는 대기오염측정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군상초등학교하고 두산백화하고 개정동사무소에 설치 되어있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료하고 화재보험료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도비가 250만원, 시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정도검사 2,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대기오염측정기 부품 구입비 2,58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민간이전으로 이것을 민간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삭감된 부분을 대기오염측정 3개소를 민간위탁으로 도비가 2,341만원이고 시비가 2,341만원으로 4,68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2,400만원을 삭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입니다. 청소과 소관은 14쪽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화장실정비사업비로 도비 100만원,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부여사업으로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9쪽 세출로 일반운영비는 기타운영비 1억원을 삭감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1억으로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계산 착오로 과다계상금 9,26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0쪽 기타보상금으로 다중이용 우수화장실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미원동18통 공중화장실 일제점검결과 정화조가 파손되어서 보수하기 위하여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2억 2,050만원은 보충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공동주택은 4만 세대고 일반주택은 4만 3천 세대로 도합 8만 3천 세대입니다. 일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일일배출은 210ｇ에서 1일 69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현재 27개 공동주택에 1만 5,457세대에 10.5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2002년 말까지는 시내 전 공동주택 4만 세대에 30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업으로는 99년도에서 현재까지 43개 공동주택에 2만 2,779세대를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전용수거차 2.5톤 2대, 5톤 1대를 보유하고 있고 가정용탈수기를 1만 6천개를 보급하고 중간 용기는 410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현 처리실태는 음식물쓰레기 10.5톤 분리수거 중 5.5톤은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5톤은 전량 매립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0월 5일 농림부 고시사항으로 저희가 11월 20일에 접수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서 80℃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시설이 없는 농가에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비위생처리와 잔여물 악취 등으로 인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가축전염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분리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매립한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고 매립장 주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됨으로써 악취가 있다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대책 계획으로 2002년까지 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2004년까지는 시내 전지역 일반주택을 포함해서 분리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 확보방안으로는 타시군 조사 해 보니까 세대당 월 1,000원 정도씩 징수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 초에 조례 개정해서 1,000원씩 징수해서 위탁처리 수수료 확보 방안으로 확보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타시군을 말씀드리면 전주시는 102톤을 전량 위탁처리하고 톤당 처리비는 4만 5,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33톤 전량을 위탁처리하고 톤당 처리비는 4만 3,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10톤을 축산농가에 위탁처리하고 보조금으로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을 조사해도 거의 다 위탁처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29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은 지금 장소가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말씀이십니까?

업체가 결정됐습니까?

결정 안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나포농가가 1일 5톤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시설을 갖고 있고 대야에 금호환경이라고 1일 40톤 처리능력을 갖춘 공장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처리해서 사료로 먹이면 좋지만 어디 민가 옆에 가면 냄새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서수에도 몇 번 이것이 들어오다가 반대해서 도로 나갔는데 이거 괜히 여기 가서 자리 잡고 쫓겨나면 다른 곳에 가서 자리 잡고 시민들 위화감만 느끼게 이러고 돌아다니던데 괜히 우리가 업체에 맡겨서 결국은 우리가 다 서로 싫어하는 것을 결정도 안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무렴타하고 그 사람들한테 계약하고 줬다가 그 사람들이 아무 곳이나 자리 잡고 하면 죽이도 살리도 못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대야는 13억의 시설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동상태를 가서 점검하니까 스팀으로 찌기 때문에 오히려 김치찌개 하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김치찌개 냄새난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타잡수입에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5,9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설비로 28억 2,020만원과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 하도록 통보가 왔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의회에 넘어온 뒤에 통보가 오기를 그렇게 하지말고 내년도 시설비에 감리비를 포함해서 29억 2,730만원을 계상 하도록 통보가 와서 수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260만 5천원은 국고보조가 증가된 것입니다. 14쪽 향교일요학교운영, 장수노인체육대회운영, 가족생활체육운영, 청소년체력교실, 어린이예체능교실 모두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수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간이전에 오페라 탁류공연 3억원과 채만식 문학상지원 2,000만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간자본보조 예총군산시 지부 장비구입 470만원은 사실상 저희가 예총에다 2,100만원을 연간 운영비로 주는데 그 운영비에 공공요금, 인건비 각종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복사기, 컴퓨터가 없어서 그 옆에 시민회관관리과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저희 업무추진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4쪽 향교일요학교운영 92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25쪽은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가 재조정내시에 의해 변경이 됐습니다. 26쪽 시설비로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은 아까 세입 설명할 때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청소년극기훈련장내 인공암장설치는 당초 저희가 시비 1억원하고 교부세 3억원 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렸었는데 이것이 5억원을 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4억원 가지고는 맞지 않다 해서 순수한 시비로 3억원을 더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감리비에서 6,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재통보가 와서 삭감했습니다. 41쪽 시설비에 선유3구 공중화장실 신축 5,000만원은 사실 저희가 선유도에 화장실이 총 9개가 있는데 현재 이 선유3구 앞에 있는 화장실이 완전히 노후화 되어서 폐쇄된 상태인데 지난번 여름에 관광객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기가 이쪽까지 오려면 머니까 거기도 꼭 필요하다고 답변이 왔고 또 선유3구 주민들도 거기가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이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총지부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데 사무용품까지 보조해 주어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 복사기가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복사기 350만원 이면 최상급 아닙니까?

상급입니다.

최상급인데 그것을 조금 밑으로 왜냐 하면 사무기기를 이것까지 다 대주면 운영비도 다 대주는데 예총회원들이 다소는 자기들도 출연해서 사무용품은 자기들이 구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문화 예술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편적으로 보면 부유하다, 돈이 많다 이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부담한다는 것이 조금 인식이 잘못 됐는데 원래는 부담해야 맞죠.

시지부 운영하는데 사무용품기기 다 대주지, 운영비 다 대주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고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예총에서는 주로 사무기를 시청공무원들처럼 매일같이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많이 씁니다. 저희한테 각종 현안 같은 것, 보고서 같은 것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기는 쓰지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새로 구입하는 것도 많이 있고 반면에 적당한 장소에 배분해 주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주어서 수리라도 하고 깨끗하게 해서 운영비 어차피 나가니까 그렇게 써도 될 텐데 꼭 거기에 최신으로 사줘야만 합니까?

사실 거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평정도 계산해서 1동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49억 8,200만원에서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451억 7,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한발을 대비한 용수개발사업비로 국비 1억 7,800만원, 도비 1,300만원으로 총 1억 9,1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에 1,038억 6,600만원에서 7억 8,200만원이 증액된 1,04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운동장～옥산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 3,300만원과 재해 및 한해대비시설긴급보수 등으로 5억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운동장～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입니다. 운동장～옥산간 도로개설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현재 지금 총 연장이 2.1키로 25미터도로가 되는데 현재 옥산 간이IC에서 운동장 현재 개설된 도로 해서 제일고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자체로는 못 합니다.

자체로는 못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옥산 IC라고 하면 거기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거리고 바로 사정리 앞입니다. 1.6키로 바로 거기인데 거기에서 거기 까지 하는데 농어촌 소규모도로 2차선도로 확포장하는 그 정도의 예산도 못 되는 그런 것 가지고 과연 용역비까지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총 사업비는요 110억이 들어갑니다. 보상비,

보상비가 그렇게 많을지는 몰라도,

보상비 21억하고 공사비 89억이 들어 갑니다.

거기가 지금 운동장 정문 앞에서 사정리로 해서 옥산 가다 보면 커브 있는데서부터 바로 잡는 것 아닙니까?

현재 소방서 있잖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서 고속화도로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사실상 보면 이번에 개야도 어업권보상으로 저쪽 내항에서 연결하는 군도하고 이것을 건의했었는데 내항 쪽은 반영이 됐고 이 부분이 안 됐는데 어차피 이것은 실시설계에서 양여금으로 지원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로 하나 내는데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 도로가 현재 25미터 도로인데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지방이 유달리 토질 자체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토질시험이나 이것을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항하고는 너무 규모가 크고 그래서 범위가 벗어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지방도로 몇 호선입니까 그것에 붙여서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25미터가 선이 그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회현까지 쭉 거쳐서 대야까지,

이 문제는 도시계획계에서 반영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 나머지 구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또다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 얘기는 거기에 새로 신설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내는 것보다는 어차피 도시계획이 세워져있으니까 그것을 확장하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고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못 하고 왜 수정에 세웠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당초 본 예산에 못 넣고 왜 수정예산으로 넣었는가,

당초에 저희가 세우려고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해서 그러는데 도로가 급합니다. 현재 전주고속화도로가 완료되면 고속화도로에서 운동장까지 제일고까지 가거든요,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무슨 답변입니까?

국장님! 본 위원은 사실은 그 도로는 아직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고 여기 통매산을 통해서 사거리화 해서 진입도로로 연결해야 하는 것이 더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석상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늦게 된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만 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국고 1억 7,8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4쪽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8쪽 세출로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국·도·시비 합해서 2억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11월 20일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 못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재해 및 한해대비 시설 긴급보수비로 1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쪽 회현신당～농로포장 5,000만원, 나포 주곡리 일원 농로포장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 삼수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개정 안금동마을 배수로공사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개정동 대간선 농로포장공사를 4,000만원 추가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 했고 미성동 열대자 농로복개공사 1억원을 삭감하고 해칠 수로공사 1억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문창초교 옆 복개공사를 당초에 9,000만원 계상 했으나 4,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서흥2구 농로포장공사를 5,000만원, 옥선마을 수로 복개공사 5,000만원, 대야덕봉～농로포장 4,000만원, 임피 축산리 농로포장사업 4,000만원 계상 해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3쪽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가 총액 예산 기재 착오로 900만원이 누락되어서 900만원을 바로 잡아서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전체적으로 7,0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했는데 임피남산～도로개설에 3,000만원 삭감했고 옥서 원성산마을 옹벽 및 인도 포장공사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쪽 미성 장전마을 입구 진입도로공사 4,000만원, 성산도암리창암～창오리 창안마을간 도로포장공사 4,000만원, 옥산 여로 접산간 도로확포장공사 4,000만원 계상 했고 미성신흥마을 도로포장공사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미성 칠성마을 도로포장공사 4,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39쪽 서흥2구 농로포장이 거기가 있습니까? 다음에 수송동하고 그 다음에나 농로포장이 있을 법한데 시내복판에 농로포장이 어디 할 곳이 있습니까?

서흥2구는 미성동입니다.

미성동. 미성동을 어떻게 서흥2구라고 합니까?

거기는 해성2구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서흥2구는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작전상 그랬군요. 미면에 서흥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미성동에 서흥마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8쪽에 재해 및 한해대비시설 긴급보수 1억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을 왜 본 예산에 계상 못하고 수정예산에 계상 됐습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수정예산에 올라갈 일이 아니고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라가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수리시설이 지금 저수지가 79개소가 있는데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예산을 작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 해서 요구했었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것을 긴급하니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저수지에 권양기가 고장났다거나 관정 그런 데 사용하려고,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39쪽 미성동 열대자 농로포장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열대자 마을에 배수로 복개공사는 올해 도비보조로 1억원 받아서 동네 있는 부분을 했습니다만 지금 해칠마을에서 이것을 우선순위가 동네 앞 같은 곳을 배수로 복개를 해서 사용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해칠 수로공사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정예산에 1억원까지 넣습니까?

열대자는 1억원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그것을 삭감시키고 해칠마을로 넣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긴급하게 따졌다면 본예산에 거론했어야합니다만 일단 해칠 쪽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본예산에 못 올린 것이 죄송합니다.

이것도 급하지 않군요.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부서가 틀리지만 국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얘기인데 우리 시청 앞에 번영연립이라고 들어가는데 있는데 그 앞에 수로 대형 도랑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수질사업소장에게 지적 해 줬습니다. 거기를 큰 관정을 묻던가 예를 들어서 화단으로 쓸 수 있다던가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지금 시청 내에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누가 예산 저기 하자고 할지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여하튼 그것 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32쪽으로 선유도 간이상수도시설 운영위탁비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주민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인건비는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전력료와 약품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1,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을 갖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부기 변경한 내용이네요.

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선유도 간이상수도시설 운영을 주민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회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전력료와 운영에 필요한 약품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선유도하고 도서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해 줬습니다만 일단은 상수도 시설을 맡아서 했다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자체 운영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무엇인고 하니 운영도 해 주고 인력도 지원하라고 이렇게 떼를 써왔는데 일단은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해 줬으면 운영문제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인건비 지원은 사실상 자체 운영반을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력비라든지 자재대 그것은 지원해 주더라도 일단 그만큼 혜택을 봤으면 자체에서 운영해라 해서 그런 비용입니다. 현실상.

매년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마을자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보수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 주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세세항이 0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03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