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영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6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김규선 부의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51쪽이 되겠습니다.2002년 총 세출예산은 104억 5,572만 7천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85억 8,020만 7천원에 비해서 18억 7,55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15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에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변태영업신고 보상비에 100만원,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500만원,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220만원, 식품.공중위생관리 서비스에 관한 시정보상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표창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성회관 일반운영비에 8천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사지원비로 장애인행사 버스임차료에 9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일행사 준비용품으로 320만원을 계상해서 초청장 및 분향용품 등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청소년 행사에 대한 버스임차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여성 기예경진대회에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합동결혼식에 190만원을 계상해서 사진과 드레스 세탁비용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저희과 국내여비에는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장애인행사 격려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위문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은 광복절을 기념해서 위문하고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에 현충탑 제초작업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고 답곡리 공설묘지 제초작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충일행사 참석유가족 급식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학생백일장 참가학생 간식비에 50만원, 장애인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300만원, 제1회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년도에 제1회 추진할 기념식 및 축하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에 4천만원을 지원해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와 무공수훈자회 4개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지원비에 400만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장애인 축제한마당 행사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목욕탕 난방비 지원에 6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을 1억 2,385만 3천원을 계상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분기별 4만 5천원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장애인자녀 교육비에 5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지급대상은 4,08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자로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액 28만원이하에 1급부터 3급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4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애인 등록진단비에 51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장애수당으로 4,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정보지원사업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보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보교육에 소요되는 월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으로는 716만원을 계상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보장구와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는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종 의료급여 장애인의 진료비 20%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액수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독립유공자 진료비에 9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 또한 진료비 본인부담액 20%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통근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2,3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지체장애인 운송 특장차량 지원으로 2,2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지체장애인 운송용 특장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현충탑 관리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현충탑 및 울타리 도색과 현충탑 수목식재와 전정비가 되겠습니다.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보훈회관에 누수방지 지붕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보훈회관에 집기구입비로 내용이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이중프린트가 됐습니다.그 밑에는 보훈회관에 집기구입비 지원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어려운 이웃의 수시격려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읍면별로 1명씩 백미와 생활필수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자중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분기별 1회 백미 또는 생활필수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행여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를 500만원 계상하였고, 부랑인 급식비 및 귀가여비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로 1억 5,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에게 수업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의료 및 구료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로 50억 5,6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가구원수와 소득에 따라서 매월 차등지급하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3,3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가로변 정비 등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봉사 사업비로 5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간병서비스나 가정도우미 등 지역봉사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재해보상금으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비는 재해발생시 경기도 구호물품 수령전에 응급구호품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간병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병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중에서 연천군 거주자를 우선 선발해서 간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전출로 1억 8,2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출사유로는 의료보호기금 국도비 보조내시중 군비 부담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경로당 위문비로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각 경로당 90개소를 대상으로 연말에 위문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설날과 추석에 생활필수품 지원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노인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으로 20만원을 계상해서 매년 10월 노인의 날 행사시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 지역봉사지도원 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에 49만 5천원, 경기도 실버가족 음악제 예선 및 본선 참가자 급식비에 45만원, 노인건강진단 수검노인에 대한 급식비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노인지역봉사자 봉사활동 급식비에 165만원을 계상해서 노인지역봉사자 33명에게 청소년 선도 및 교통질서, 환경정화 등 활동을 하는 분들께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제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념식과 시상, 위안공연 등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효자효부 및 모범노인 표창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회연천군지회 부설 노인교실 운영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으로 11억 4,3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노인 1,961명이 되겠습니다.80세이상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되겠고, 65세부터 75세의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는 월 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다음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는 5,212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다음 노인건강진단비로는 54만 2천원으로 65세이상 기초생활 수급노인 40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6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지원대상은 저소득 재가노인 45명을 대상으로 가정도우미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재가노인에 대한 밑반찬 및 식사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 노인자원봉사 활동비로 1인 월 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노인한글반 시범운영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도에서 2002년도 신규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노인들에게 한글교육에 따른 강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도비지원으로 3,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교통비로는 11억 2,032만원을 계상해서 65세이상 노인 7,78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3만 6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사회봉사활동 경로당 72개소를 대상으로 휴경지를 경작한다든가 놀이터관리, 마을청소, 환경감시 등 생산적인 사회봉사활동에 개소당 월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활동을 평가한 후 지원경로당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90년 이전에 건립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물 및 취사시설을 개선하거나 화장실을 교체하는 등 개소당 200만원의 사업비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유급가정도우미 배치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 등 개인생활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우미 4명을 배치해서 활동비를 하루에 1만 5천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유급가정도우미 교육으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해서 양성 및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지원대상은 주거공간이 불량한 홀로 사는 노인 15세대에게 난방시설과 도배, 장판 교체 등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본 사업비는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특별교부금이 재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전액 감액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노후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20개를 대상으로 개소당 250만원 범위내에 소규모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기금 7년차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여성복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에 여성회관 청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원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대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중 생활이 어려워 학원에 수강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 8명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자립교육 생계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여성회관에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자립이 가능한 세대에게 기술교육을 하는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에 군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보상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군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도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보상에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도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다음 여성단체 임원교육 급식비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찬회 등과 교육참가자 등의 여비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캠프 참석보상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중학생 자녀가 있는 모·부자세대 4세대에게 청소년 성의식 문화 및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 등 캠프를 도에서 실시하는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여성기예 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금에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5월중에 실시하는 기예경진대회의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도 여성회관 기념식 참석자 급식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비는 도 여성회관 기념식에 따른 수상자 및 초청대상자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여성기예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 여성상 상패 제작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성상 수상자에 대한 상패 제작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군 여성상 금메달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또한 여성주간에 실시하는 여성상 수상자에 대한 2개부분의 금메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퇴임회장에 대한 공로패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퇴임에 따른 공로패 제작 수여가 되겠습니다.다음 군 여성 한마음 수련대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매년 여성지도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다음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월중에 실시하는 여성주간 기념식과 시상, 노래자랑 등 식후행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192쪽이 되겠습니다.딸들의 캠프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성교육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부모교육반 운영에 1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비로 5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로는 68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194쪽이 되겠습니다.지원대상은 고등학생 자녀와 만 6세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으로 수업료와 아동양육비가 분기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에 86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도비보조인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또한 1,1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에 2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대상은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25세대에 대해서 분기별 세대당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생활필수품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보육아동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5월중에 어린이날 기념식과 보육시설아동에 대한 체육대회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연말에 실시하는 보육시설아동 재롱잔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찬회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와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보육시설장에 대한 간담회 급식비를 연2회 상·하반기로 실시해서 35만원의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표창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학교장 추천에 의해 선정해서 시상품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198쪽이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비에 4,9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2,779만원으로 관내 아동중 결식아동에게 취학아동은 저녁을 지원하고, 미취학아동에게는 점심과 저녁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이 도비보조사업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4억 5,95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지원대상은 공립과 법인시설 9개소가 되겠습니다.다음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에 3억 6,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법정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모부자가정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일정소득 미만의 저소득층아동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저소득아동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1억 7,9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지원대상은 저소득가정에 만 5세아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3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민간개인보육시설 5개소에 개소당 70만 1,6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4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정부지원시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4,560만원을 계상해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민간영아반 운영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시설에서 영아반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에게 보육교사 인건비 월 4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영아반 교사의 특수근무수당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보육교사 실기교육비에 240만원을 계상해서 관내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30명에게 실기교육비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내 보육시설 근무교사 39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비 2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수교육비 6만 4천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에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 결식아동 30명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중에 1일 2천원씩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에 어린이놀이터를 안전진단한 후에 보수를 요하는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연수 참가자 보상비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위원회 및 각종교육 참가자 급식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찬회와 교육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제10회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본선 참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 청소년예술제 참가에 따른 급식비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표창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월중에 실시하는 청소년의 달에 모범청소년 10명에게 표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388전화신고 및 기타 신고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신고내용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인터넷 공부방 운영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인터넷 공부방은 연천읍 차탄리 연천읍민회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부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연천군 청소년수련관에 수영교실 등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제10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비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합동단속시 급양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등 합동단속시 참가자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에 1,0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이것은 양여금 지원 공부방인 차탄리 공부방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도비보조사업비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범공부방인 통현리 공부방과 일반공부방인 상1리공부방외 1개소와 인터넷 공부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내 초중고교중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필요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6,250만원으로 현재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연천군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11쪽이 되겠습니다.2002년 총 세입세출예산은 2억 63만 5천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29억 8,404만 6천원에 비해서 27억 8,341만 1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감액편성된 사유는 다음 연도부터는 의료급여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경기도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설명서 213쪽이 되겠습니다.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2001년도 국도비중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8,208만 7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중 군비부담분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이자수입으로는 1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교부후 지출시까지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에 3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예상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부당이득금 회수수입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급여 대불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보호사업 대불금에 533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 대불금 10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의료보호사업 행정비에 4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15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 일반운영비로 2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내여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6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에 1억 8,1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항은 의료급여비용의 도 일괄지급에 따른 군비부담금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와 의료급여비용의 도 일괄지급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사용잔액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17쪽이 되겠습니다.2002년도 총 세입세출예산은 4억 9,28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5억 5,780만원에 비해서 6,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19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적립이자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적립이자를 2,1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4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융자금 회수수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에 5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회수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20쪽이 되겠습니다.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대상은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가구당 1천만원씩 이내에서 융자를 하는 사업으로 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적립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적립금에 1억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적립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 30쪽이 되겠습니다.2002년도에 저희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인 화장장려금에 35만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49호를 대상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는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에 1억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했습니다.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상2리에 노인회관 신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방대한 예산을 금년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2001년도에는 81억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펴오셨는데 2002년도에는 19억원정도 증액됐지요?

예.

19억원정도 증액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증액된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노인쪽의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국민기초생활 대상자들하고 노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시책이 복지시책으로 많이 전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162쪽을 봐주시면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지원하고, 장애인목욕탕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물론 목이 다르긴 한데 현재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은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비장애인도 있지만 장애인은 7명입니다.

비장애인은 관리하시는 분들입니까?

예, 그리고 보조를 해 줍니다.

몇 분정도 작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비장애인은 5명이고요.

비장애인 5명, 장애인 7명이면 12명이 현재 운영하고 계시네요.16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부분해서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에 1,200만원 예산을 세우셨지요?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물론 목이 다르긴 합니다만 전년도나 한 3년정도 예산을 죽 운영해 오시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짜셨겠지만 3가지가 한 작업장에 지원해 나가는 금액이거든요.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대한 운영비는 도비와 군비로 포함되어서 월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고요.목욕탕 운영은 우리군에 특별히 작업장내에 목욕탕을 설치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기름값하고 또 그 장애인들의 목욕용품 등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목욕서비스를 할 경우에 제반경비 등이 사실상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목욕탕을 운영해 본 결과 목욕탕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경위이고요.난방비 또한 저희가 횟수를 늘릴 수 없는 부분이 목욕탕 운영에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162쪽 중간부분에 난방비 지원부분이나 목욕탕 운영지원비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금액이 짜여졌기 때문에 차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겁니다.알았습니다.그 다음에 168쪽 봐주시면 민간자본보조부분은 보훈회관이 군청앞에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차탄2리지요?

예.

현재 회관을 관계되는 분들이 운영하시는데 회관밑에 부분을 임대를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지요?

현재 식당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것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그 분들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가지고 보수정도는 안됩니까? 나오는 순이익가지고요.

단체별로 1천만원씩 지원되는데 거기 사무국장하고 일용인부 아가씨하고 두 사람한테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단체 운영하는데 1천만원씩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보수는 우리군에서 해 줘야 된다?

그 시설이 우리군 소유거든요.

글쎄, 군 소유지만 건물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194쪽을 좀 봐주시면 맨 밑부분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런 일이 대거 일어나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불행스러운 일이고 가슴아픈 일인데 지난 2001년도에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또 몇 건이나 접수가 됐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럼 이번에 새로 예산 세운 겁니까?

예, 이것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거든요.그런데 저희 문제가 관내에 그런 대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상담같은 것을 저희 사무실에까지 오기가 어렵고, 그런 불편함때문에 저희가 여성회관에 여성의 쉼터를 개설한 이유도 이런 관청이 아닌데서 그 분들이 와서 자기네들의 상황을 서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원을 하나 배치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따로 상담원을 배치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해서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원들을 활용해서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다음 205쪽좀 봐주시면 인터넷 공부방을 연천읍에 자리잡은 연천읍민회관에 몇 년동안 운영해 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 홍보비라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한 80여만원에 불과한데 홍보비가 꼭 필요한 건지, 정말로 홍보하는 목적을 위해서 홍보비를 세운 건지요?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해서 관내에 홍보를 하고요.

현수막하고 전단을 하기 때문에요.지금 4번채널에 연천방송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도 충분할 텐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유선방송을 보지 않기 때문에 현수막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이 평균 몇 명정도 와서 공부하고 가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읍으로 이관되어서 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우리군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예.

읍에서 한다고 해서 읍에만 전담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실적을 보고받고 있는데 그것은 서류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이라고 예산상에 올라왔는데 프로그램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처음 청소년수련관에 5천만원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5천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관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시설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수영교실을 무료로 운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각 학교별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보육시설이라든지 취학전 아동들의 수효도 있어서 최학전 아동까지 확대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고, 2002년도에는 수영교실을 병행하고 예능과 체능 등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비로 수련관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5천만원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분당에 있는 YMCA에 위탁 경영하게끔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럼 지난 2001년도에도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줬지요?

예.

거기에 대한 실적이 혹시 있으시면, 우리 학생이 월 몇 명정도 이용했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관계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해 줬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실적수치는 자료를 안갖고 나왔습니다.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금년도에는 수영교실에 중점적으로 예산지원이 된 부분이고요.다른 일반프로그램으로 그쪽에서 농구나 힙합교실, 사물놀이반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한테 매월 월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그 사항도 월별 이용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특별한 부분입니다.이런 것은 별도로 참고자료를 가져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만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쪽 상단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6,25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200쪽이요?

209쪽이요.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요?

예.

이것은 2001년도나 2002년도나 별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이 세워진 거에요, 효과가 있어요? 실적보고같은 것 과장님 받아보십니까?

저희가 여태 군에서 직영해서 운영을 했고요.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때문에 금년도 10월달에 삼동청소년회로 위탁을 했습니다.그런데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위탁자가 삼동청소년회 연천지회에 주시는 거지요?

예.

여기에 나오는 6,250만원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예.

상담비로요?

아니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알았고요.196쪽 제일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500만원 있잖아요.많은 돈은 아닌데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몇 명에 한해서 몇 회를 하는 거에요? 8월중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관내 보육시설 35개소가 있는데 보육교사들과 시설장간에 그런 연찬회를 희망했습니다.그래서 각 보육시설의 정보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애로점을 청취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경기도내 수련시설있는 데로 가는 거에요?

수련시설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관내에 수덕원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그 시설 이용이 여의치 않으면 공무원 교육원같은 데를 이용해서라도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158페이지 우리군에 독립유공자 유족되는 집이 3집 있습니까?

예.

그 분들의 전공이 해방전에 어디 가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있어요?

그 유족인데 삼일절...,

독립유공자라는 것은 보훈처에서 나온 거지요?

예.

그런데 삼일절하고 광복절에 두 번 위문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을 세운 거지요

예.

실질적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독립유공자라면, 한 번 방문하는데 5만원 상당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는 거에요?

예.

약소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몸바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봉급도 없었을 거에요.6.25참전용사는 봉급이라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독립유공자들 만큼은 봉급도 없이 나가서 국가를 찾아보겠다고 한 사람들인데 약소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도에서 지사님 위문금이 있어서...,

그 정도 한도로 매겨져 내려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그런데 도지사 위문금이 10만원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그것보다 더 해 드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5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입해서...,

혹시말입니다.지역발전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실 계획같은 것은 없어요?

지역발전유공자는...,

무보수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든가 어떤 공을 세웠다든가 그런 것은 아이디어 개발을 안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그것 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 아니에요? 어디에서 해요,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초대 위원님들 하시다 그만둔 분들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초창기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고생들만 하다 그만두신 분들 있거든요.그런 분들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분들이에요.그런 것도 높으신 분들한테 건의해서 몇 분들이나 되겠어요.그런 아이디어도 만들어서 군 발전을 위하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참여의식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갖게 해 주는 것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다음 161페이지에 매번 거듭되는 질문인데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전몰유족회에 안들어갑니까? 거기에서 혜택 못받아요?

여기는 보훈단체에서 지정된 4개단체로 미망인회가 거기에...,

그런데 왜 매번 미망인들만 따로 하느냐고요, 상급기관부터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왜 여자들만 따로 모임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에요? 전몰군경유가족이라고 하면 다 거기에 들어가야지 여자들이 왜 따로 모임을 해서 극성스럽다고 할까 그런 표시를 내느냔 말이에요.

그것은 보훈처에서 4개단체로 지정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여기에선 이리왈 저리왈 할 수 없다?

예.

172페이지 지역봉사 사업비 있지요, 지역봉사 사업비에 사업내용이 간병서비스해 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예.

그 다음에 간병서비스하는 것이 또 있지요?

우리군비로 세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예.

73페이지로 넘어가서 간병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뭐에요?

먼저 국도비로 되어 있는 간병서비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중에 조건부 수급자들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 서비스를 시켜서 인건비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중에 173페이지에 있는 간병인 사업은 우리군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연고자가 있어도 간병을 못하는 경우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간병인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위에것이 영세민들로 해서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쓴다고 했지요?

예.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그런데 그 분들이 거의 근로능력이 부족하고 사실 간병인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군 특수시책으로 간병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간병사들을 양성해서...,

금년에 했지요?

금년에는 안하고 신규사업입니다.

영세민으로 하는 것은 그전에 했던 거지요?

간병은 안하고 그냥 일반 공공근로 취업으로 했습니다.

가서 목욕도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목욕시켜준 것은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적십자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봉사활동으로 한 거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한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한 100억원이상 되지요?

예.

순수 군비가 여기에 얼마나 투입되는지 뽑아보셨어요? 100억원중에 원래 국도비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부서니까 그것을 빼고요.

그것을 안뽑았습니다.

순수 군비가 여기에 얼마나 투입되는지 계산 안나와요?

군비는 31억 9,976만원입니다.

순수 군수입이 얼마에요?

80억원정도 됩니다.

80억원에서 30억원이 복지시설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이네요.본인부터 나이 먹으면 먹고 살일 걱정안해도 좋아지는 세상이 오긴 오는데 상부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도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군에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도움을 줘봐야 되겠다는 것도 공무원들 아이디어 창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도 아이디어 창출의 하나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군수님 이렇게 해 드립시다, 몇 분 돼요.받아 맛이 아니고 줘서 맛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의회가 탄생되면서 처음부터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군 견제세력이 되어서 군에서 자꾸 의회를 밉게 보나, 군 집행부 견제세력이 되어서 자꾸 의회를 밉게 봐서 그런 것은 추호도 생각 안해 보는 거에요? 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20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문제요. 이것이 당초에는성남 YMCA에서 1원도 지원 안받겠다고 했어요.그런데 재작년에 넘겨주면서 처음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보조를 한 번 해 줘보자 해서 시작된 것이 줄줄히 연이어서 해 주게 되네요.왜 지속적으로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자기네들이 운영하다 운영 못하면 가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보조는 금년에 처음으로...,

집 지어서 너 장사해 먹고 살라고 줬는데 장사 안되니까 우리가 너 먹고 살것 대줄께 하고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거에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어떤 차원이에요?

관내에 사회단체인 JC에서 1차년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운영한 결과 사실상 보조없이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시설이었고, 그래도 분당에서 보조를 안받고 운영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조건으로 사실상 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조 안받고, 그 사람들이 그때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기금도 많고, 노하우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처음니까 한 번 도와주자고 한 것이 매년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이해가 안간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5천만원이 금년도에 처음 보조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시설쪽에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지원된 내용으로 사실은 활성화...,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수영을 하면 공짜로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희가 수련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가봐야 거기 아이들 몇이나 있어요.전부 아줌마들이에요, 남자들도 별로 없어요.80%이상이 아줌마들인데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청소년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들한테 무료로 이용을 하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에서 1천만원인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해 주잖아요.1천만원 주면 안돼요.그 정도 주고 해야지요.

국도비 프로그램 운영비도 거의가 다 이벤트에 프로그램 운영을 맡겨서 각종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는 사항이지 수련관 운영에 1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그쪽에서도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자연체험이라든가 각종 활동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지원되는 사항이지 시설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램 운영이 좋은데 둘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아니에요?

우리군에서 5천만원 세운 것은 수영...,

1천만원으로 무엇을 구입한다고요.아까 설명하실 때 국도비 1천만원 나가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지만 이것은 무엇을 구입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운영도 하면서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구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기타를 구입한다든가 농구교실이면 농구를 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형편이 지속적으로 5천만원씩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190페이지에 군 여성상 이런게 죽 나왔는데 무슨 금메달 제작해야 돼요?

저희가 금메달도 올해 처음 제작해서 줬었는데요.

왜 안하던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연천군에서 각종 상이 있지만 여성으로써 이 여성상은 굉장히...,

효부상 이런것 많이 주지 않아요?

그건 거의 표창장과 시계정도인데...,

여성복지과가 아니지요?

여성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지 여성복지과가 아니지요?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여성쪽으로만 신경을 써요, 과장님이 여자가 되어서 그러나요?

아니, 저희가 매년 6월달에 여성주간이 있습니다.세계적인 여성주간에 각종 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메달제작까지 해서 메달을 주는 것은 뭐에요?

그래도 상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상이면 시계나 이런것을 예쁘게 포장해서 주면 되지 어디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한 것도 아닌데 메달까지 걸어줘야 되는 거에요?

상금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기념이 되기 위해서 메달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여성회관부터 시작해서 남성쪽에 신경쓰는 것이 없어요, 여성복지과에요?

여성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쪽도 많이 하고 청소년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늙어야 되겠네요, 남자도 늙으면 조금 혜택을 주니까요.늙기 전에는 혜택이 없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실제 여기저기 여성의 몸으로 어려운 사람 쫓아다니고 보살펴 주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더욱더 우리군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 구상을 많이 하셔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179쪽에 경로당 난방비가 77만 8천원에 67개소로 5,212만 6천원이 내시됐는데 180쪽에 경로당 심야전기라고 또 1억원이 내시됐습니다.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79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난방비가 개소당 월 2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경로당 심야보일러 1억원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원래 사회복지과가 업무량이 많아서 질의가 긴 것 같아서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179페이지에 보면 5,200만원이 있고, 181페이지에 보면 도비지원으로 해서 3,4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그것은 난방비입니다.그런데 위에것은 국도비가 다 들어가서 군비부담까지 있고, 그 다음것은 도비, 군비부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것을 같이 편성 안하시고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사업이라 그렇습니까?

179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부담률이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되어서 개소당 운영비가 월 4만 4천원이 나가고, 난방비는 25만원이 나가는 것이고요.이것가지고 모자라니까 경기도에서 특별히 경로당 난방비를 도비로 세워서 난방비를 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편성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에는 경로당 67개소이고 도비지원사업에는 경로당이 89개란 말이에요.거기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다릅니까?

그렇지 않고 국비로 67개소는 '98년도에 확정된 숫자로 그 이상 국비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군에서는 계속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에서는 89개소를 다 수용해 주는데 국비에서는 수용이 안돼서 저희가 그것을 추가로 군비로 세워서 나머지 국비지원 안되는 금을 또 세우는 겁니다.

그럼 22개소를 더 순수 군비로만요?

예.

그것은 어디에 예산이 있어요?

거기는 따로 운영비가...,

그것이 어디에 있냐고요.제가 난방비 지원을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올라갑니다.

예?

3회추경에 저희가 그것은...,

벌써 지불은 해 드렸을 것 아니에요?

지금 아직 4/4분기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럼 22개경로당은 불을 못때고 있는 거에요?

지금 현재 나온 금액으로는 지급이 되고 4/4분기것이 못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 추경을 좀 일찍 세워서 난방이 시작될 때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보조내시가 분기별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보조는 당연히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하시겠지만 나머지 22개경로당은 당연히 순수 우리 지방비로만 주는 것 아니에요.그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데 왜 꼭 추경에 세우시냐는 거지요.법으로 정해져서 67개밖에 안주면 아예 본예산에 잡아야 되지 않냐는 거에요.왜 전례를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갖고 가시냐는 거지요.

저희가 군비부담분을 도비로 추가로 요청하거든요.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로당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비로는 지원이 안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그 부분을 도에 더 추가로 요청하는데 결과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면 그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업무가 늦어져서 우리가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꼭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난방비같은 것은 동절기에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절기면 보통 10월달부터는 난방을 하잖아요.

저희가 연초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거든요.연2회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어떤 지침에 의한 거니까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2차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에 세우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제가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국도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보조내시 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그것때문에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 조금 늦게 돼서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될 수 있으면 내시되는 금액은,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개소를 도에서도 저희가 증설되는 경로당마다 바로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읍면에서는 저희한테 등록만 되면 바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저희만이 아니라 31개시군을 취합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니까 도에서도 본 예산이나 추경같은 때 하면서 확보되는 대로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니까요.

알겠습니다.궁금해서 여쭤봤던 거니까요.그 다음에 510페이지 사회복지과것 옆에 여성회관 운영비라고 있어요.그 내용을 보면 운영수당으로 여성사회교육 강사료해서 3천만원이 잡혀있지요?

예.

사회복지과 2002년도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3천 몇 백만원 되시네요.여성회관 총 일반운영비가 8천만원이지요.그런데 여성 사회교육 강사료 3천만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사회교육을 몇 회나 시키려고 하는데 300만원을..., 글쎄, 제가 볼 때는 강사료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연천군 실정으로는요.

이 근거는 저희가 인근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저희가 운영을 안하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프로그램과 강사를 확보하는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인근 시군것을 참고로 하셨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술교육을 위주로 10개프로그램 정도를 해서 3개월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30명씩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100회정도를 잡았는데요.

6회?

10개과목에 100회요.

이것이 사회교육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취업에 관한 기술교육도 시키는 것이 포함된 거지요?

각종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인근시군것을 참고하시고 여러 군데를 많이 가서 벤치마킹 하셨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지난번에 산업경제과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군이나 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활성화 안돼 있어요.실질적으로 전부 형식적이란 말이지요.숫자만 채운다든지 어떤 학원이나 이런데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교육으로 흘렀었거든요.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난에 도움을 준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지방세 걷어들이는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열악한 군에서 강사료 3천만원이면 굉장한 부분이란 말이지요.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안을 죽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25세대한테 주는 돈이 몇 % 안되더라고요.그것도 보면 국가에서 주는 것하고 도비보조하고 국비보조사업 두 가지를 다 해도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월 6만 5천원이죠? 그리고 국도비보조같은 것은 한 7만 7천원정도인데 예산을 다 합쳐봐야 1억원이 안되는 예산인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년소녀가장들 지원해 준다고 해서 분기별로 주는 것을 보면 5만원, 3만원 주더라고요.생필품값 3만원, 분기별로 세대당 5만원인데 그것을 다 해봐야 650만원이더라고요.그런데 그쪽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을 죽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들 연찬회 5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보육시설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자격증이 있으시잖아요.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애들을 제대로 보육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노력하고, 당신들이 공부할 것이지 우리군에서 그것을 1박2일로 한꺼번에 모아서 경기도 안면도나 이런데로 끌고 가서 단체로 1박2일 가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겠느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천만원이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지요.예산을 죽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고 제대로 보살펴 야 될 소년소녀가장들한테는 법적으로 주는 것말고 1년에 전부 해야 650만원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가 자원봉사자 끌어다가 해도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운영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런데 이 예산을 3천만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1천만원이 됐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들어와서 의원생활 하면서 죽 보니까 예산을 세워드리고 나면 그 예산을 쓰고자 하는 행사가 되고 예산 집행이 되더라는 거지요.그래서 제가 지금 연찬회 얘기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우리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수입이 별로 없지요?

수강료와 그 시설임대료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설임대료는 어디에 주시려고요?

회의실같은 데에서 임대를 원하면 그 시설사용료를 받는 거지요.

영구히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것으로요.

아니요.

1일 사용료같은 것이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기야 있겠지요.그러나 제가 볼 때는 수입이 극히 미비할 것으로 봅니다.얼마가 됐든 투자한 돈만큼은 우리가 효과를 얻어야겠다는 거지요.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3천만원을 들여서 강사를 쓰면 실질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면 취업교육이 그 분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되어야 하고, 다수의 어려운 분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저희가 세워드리고 보면 집행하고 연말이 돼서 저희가 5,6월달에 결산을 보고 확인해 보면 굉장히 미비해요.재취업교육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는 아닙니다만 컴퓨터학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실제로 받아야 될 분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받고 그냥 한 달에 1만원 더 내고 받고 이랬더라고요.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부분은 참고하셔서 세웠겠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갔는데 오히려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적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이니까 생각을 하시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같은 경우는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의 배려가 있어서 이런 예산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3천만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10개종목에 3개월동안 100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보훈회관 누수방지 지붕설치에 1천만원 잡으셨고, 에어컨 1대에 150만원 잡으셨는데 에어컨까지 저희가 사줘야 됩니까?

보훈단체 4개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지원금은 단체별로 회원들의 관리나 회원들의 위문이나 그런쪽으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시설에 대한 투자까지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단체장님들이 요구를 하신 사항이거든요.지금 지붕이 새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필요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해드린 부분이 되고요.

그런데 보훈회관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재산 관리를 안하지요?

우리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건물은 누수방지 지붕설치나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에어컨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꼭 사줘야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군이 쓸데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산서를 죽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나 어떤 사업에는 예산이 별로 편성된 것이 없어요.이렇게 표현드리면 죄송하지만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과장님한테 드릴 것은 아닌데 이런 문제는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 사무실을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집기라든가 그런 것이 열악하고 캐비넷같은 것도 너무 헐고 응접세트나 이런 것이 저희가 가서 보면 다른 시군에서 단체장님들이 오셨을 때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해서 그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사무실 집기정도는 저희가 확보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한 번 해 드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액보조해 드리는 것에서 아껴쓰시고 해서 구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그런 것까지 도와드려야 되나요?

여태까지 지원을 안했습니다.제가 사회업무 보면서 보훈단체에 정액보조금외에는 지원해 드린 것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사무실이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예우차원에서 이번에 확보를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니까 제가 질문만 드린 겁니다.그런데 향군회관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거에요, 여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아닙니다.

하여튼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십시오.제가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쓸데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낼께요.167페이지에 지체장애인 운송용 특장차량이라고 해서 도비로만 2,200만원 주는데 도에서 내려온 돈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내년 가면 차량운영비 지원해 준다고 2,500만원이고 얼마 또 세우는 것 아니에요? 시각장애인 차량만 사주면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차 샀잖아요. 도에서 사주라고 해서 예산세워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난 추경에 운영비 지원해 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몇 개월 해 드렸는데 이제는 이 2,500만원이 매년 정례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2,500만원 세우셨잖아요.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그러고 보니까 장애인작업장 통근차량 2,300만원 들여서 또 사준단 말이에요.운영비 안주는 것으로 아주 약속하고 사주는 거죠? 각서를 받으세요.

예, 장애인작업장 운영비는 차만 사주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아주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확답이 아니라 각서를 받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지만 단체장님들이 표를 갖고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이거에요.인심만 쓰자는 거죠.2,500만원도 사실 말이 안되는 거에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자체에서 회비로 해서 운영해 나가야지 이것까지 우리가 대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 방침이라고 전번에 설명하셨으니가 제가 이 얘기는 더이상 안하겠지만 운영비 달라고 안한다고 과장님이 어떻게 자신하세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운전기사라든가 인건비와 유류대, 보험료정도의 운영비가 되는 것이거든요.저희도 최대한 미루느라고 미루고 다른 시군보다 제일 늦게 차량을 구입한 이유도 운영비때문에 제일 늦게 세웠는데 31개시군에 다 돈을 주고 차량을 사라고 하는데도 저희가 예산을 못세워서 안산다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었고, 장애인작업장에 차량을 사는 사항은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사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업장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저희한테 지원을 받지 않기로 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각서를 받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도 예산이 죽 있지만 장애인 재활작업장 지어줄 때 이렇게 운영비 많이 준다고 안했어요.지금 1년에 운영비 100만원씩 1,200만원 주지요, 또 목욕탕 운영비 기름값 주시지요.거기에 슬며시올라온게 뭐가 있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장애인들한테 많이 베풀어 주는 것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슬며시 올라온게 목욕탕 비품 구입하고 뭐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올라오고 그러다보니까 목욕하는 데만 1,200만원이에요.거기에 일반운영비 1,200 또 거기에 다른 차원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장애인들한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주쪽으로 보내고 있는 애들 버스 사줬을 때 장애인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되다보면 사실은 복지국가가 전부 같이 보듬어안고 지원해 주고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그런데 이것이 국도비를 내놔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라면 저도 더이상 왈가왈부 안하겠습니다.그런데 순수한 우리 지방비로만 운영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목욕탕만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는 국도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보조사업 지원받죠, 저도 압니다.그런데 그것이 자꾸 늘어나잖아요.우리가 처음에 해 드릴 때하고 모든 것이 매년 예산 다루다 보면 자꾸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도 차량을 하나로 통합하라는 거지요.과장님, 재활작업장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보세요?

일이 있을 때마다요.

저는 거기 매주 갑니다.적십자봉사단에서 장애인들을 목욕시키기 때문에 매주 가는데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어떤 모임이 없을 때는 없어요.작업장에 가면 잘 아시다시피 몇 분 계신 분밖에 없잖아요.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이거죠.거기에 더 깊은 얘기를 드리면 이상하게 전달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얘기는 더이상 안하겠습니다.다른 동료위원님들이 할줄 알고 전 안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상담실 삼동청년회가 700만원 있지요? 청소년수련관 상담실은 상담실장님하고 직원을 저희가 둬서 하는데 삼동청년회는 어디입니까?

삼동청년회로 이번에 위탁을 한 부분이 저희가 군에서 직영하다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수 직원으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사항인데 특별히 인원이 늘어났다거나 운영비가 위탁으로 넘어가서 더 많아지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삼동청년회는 전곡에 있는 원불교재단에서 하는 단체로 청소년단체가 되겠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은 원래 하시던 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상담실 운영은 자원봉사자로는 못하는 겁니까?

정규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어머니들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분들이 정규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요원하고 상담원 두 사람만 있지만 다른 큰 시같은 데는 상담실장까지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상담실장을 명예직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가 안나가지요.

그런데 상담실 운영을 청소년수련관에서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전곡에 여성회관이 다 되면 거기 상담실로 사무실을 옮길까 생각합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보호 여성들의 상담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내 상담실 위치가 외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럼 2,700만원은 올해 예산하고는 똑같다?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요.

민간위탁을 주면 조금 싸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건비라서 호봉이나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감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면서 아마 과로는 예산을 제일 많이 취급하시는 것일 겁니다.법적으로 지원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아까 몇 가지 질의드렸던 것중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실 것은 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다면 저희한테 메모를 해서 주세요.그럼 저희가 빼고 넣고 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도움을 안받고도 우리가 사회를 살아보면 스스로가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꼭 도움을 줘야 될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 짜신 것을 제가 죽 보면서 몇 가지는 빠졌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더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사견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169쪽을 봐주시면 맨 밑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예.

이것이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던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1천가구라고 했는데 한 1천가구정도 되는 겁니까,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서 올라온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연천군에 1천가구정도 됩니까?

산출이 잘못됐습니다.저희가 매월 10㎏씩 백미를 지급하거든요.그래서 분기별로 1인당 30㎏씩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가구가 잘못됐습니다.총 1년에 지원하는 가구수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그럼 연 120㎏ 지원해 주는 겁니까?

120㎏ 지원합니다.

그럼 가구는 정확한 겁니까?

가구를 1년간 누계로 따졌기 때문에 왜냐 하면 매월 변동이 됩니다.탄락이 된다든가 생활이 나아져서 또 나빠져서 숫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1년 누계로 봐서 1천가구로 봅니다.

법정상 엄연히 부양할 자식은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안돌봐준다는 거에요.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법적으로 저소득층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되고 또 자식도 안돌봐주다 보니까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시적인 생계보호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원해 주다가 아마 지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수치가 잘못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1천여가구에 대해서 연120㎏정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엄연히 자식이 있고 보호할 의무자들이 있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사회통념으로 봤을 때는 지원해 줄 부분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1년 예산이 동료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지만 104억원정도 되거든요.거기에 4천만원을 저소득층에게 준다는 부분은 진짜 사회복지를 끌어나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장님 어떤 답변좀 해 주세요.과연 이런 예산이 옳게 바로 세운 예산이었는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식이 있으니까 해 줘야 될 사람은 그 사람들이지만 오죽하면 정부로부터 한 달에 쌀 10㎏ 얻어서 잡숫고 사시겠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 100억원이상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10㎏의 백미지원이라는 것은 쌀이라도 드려서 식사만이라도 하실 수 있는 아주 최저의 지원이지 사실상 그 분들한테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그 자식들한테 부양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같은 부분까지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한시적생활보호가 지금도 더 유지가 되어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법적으로 제외대상자를 국가에서 더 보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이 분들의 지원이 사실상 이것외에 더 생활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그렇게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백미 10㎏ 지원도 우리군만 특수시책으로 지원한다는 거지 다른 군에서는 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도 10㎏ 드리면서도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연천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는 그것도 고맙다고 받으시면 전화도 하시고 오시는 할머니도 계시는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 죄송스럽지요.

우리군이 자립도가 높으면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다른 행사 다루는 것을 보면 조금만 절약해 주고 이쪽으로 해 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25쪽이 되겠습니다.2002년도 총괄예산은 40억 3,560만 2천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389만 4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그러나 금번에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6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을 합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226쪽입니다.일반운영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27쪽에 국내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직원들에 대한 기본여비와 각종 불법행위, 환경오염 단속에 따른 지도단속 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재료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중에서 수질오염 방제 재료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돼지풀제거사업 재료비로 유류대, 제초제 구입, 낫, 장갑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29쪽입니다.일시사역인부로써 환경개선부담금 과세대상 시설물 조사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자연보호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2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예환경통신원 교육 및 선진지 시설견학에 따른 급양비, 교통비 등 각각 1인당 1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돼지풀제거사업 우수읍면과 단체에 대한 시상금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진강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유채꽃 및 메밀꽃 식재를 위해서 장비임차료, 종자대, 제초인부임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맑은연천21 추진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용처는 인건비,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비, 공공요금, 과제조사를 위한 활동비, 실천과제 작성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부상야생조수 구호 및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보조사업으로써 재료비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월동기 야생조수 보호 먹이주기 행사를 위해서 옥수수 및 밀 등 먹이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래식물인 돼지풀제거사업 사역인부임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다음 민간이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국비 2,88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중면 삼곶리에 마을공동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경비 13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는 주식회사 태영에 대한 민간위탁비로써 매월 1억 1,50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을 6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환경보호과의 단속업무용 채증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카메라 3대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돼지풀제거사업에 필요한 예취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부분입니다.일용인부임으로 10억 7,413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 43명과 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재료비에 양원리 간이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약품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을 위해서 톱밥이나 발효제 등 부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일반보상금으로 부녀자 현장체험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에 따른 화장지 구입예산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쓰레기불법 투기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대기 등 환경오염과 야생조수 불법포획에 따른 신고포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37쪽 포상금에 농촌폐자원 수거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봄철과 가을 추수후에 읍면에서 수거하는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수읍면을 시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농촌폐자원 수거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도비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이것은 수거한 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파주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한 경우에 각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38쪽입니다.자체사업에 총 6억 2,69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무단방치폐기물인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용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기초시설 보완공사로써 위생매립장 토사제방 4단계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또한 위생매립장 연직차수벽 설치공사에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매립장 주변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축산처리장 진입로 포장 및 휀스 이설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축산처리장에 세륜시설을 설치한 후에 차량진출입 방향을 새롭게 변경하고, 기존 울타리를 바깥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관계로 울타리 이전설치 및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하수처리장 세목스크린 설치공사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유입펌프정의 미세협잡물을 제거하고 최초 침전지의 부하량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축산처리장 협잡물 저장호퍼 설치에 9,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시설부대비로써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서 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에 도비 3천만원을 포함해서 군비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조개못 주변에 하천둔치 자연생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자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229페이지에 각 읍면 제초제 구입비가 800만원이 내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4천원해서 200평씩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그런데 이런 것을 내용적으로 어떤 품명을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 올리신 겁니까? 어느 제초제를 사겠다고 품명을 선정해서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 예산서에 올리신 건지요.

정확한 시장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먼저 군정질문때 김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초제를 참고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효과가 뛰어난 제초제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뿌리는 시기에 따라서 품명이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실 건지, 나누어서 하신다면 품명이 다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그건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초장비를 하나씩 구입하시고 연료비와 물품취득비를 각각 하셨지요?

예.

23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카메라 3대를 올리셨더라고요.다른 업무부서에 보면 컴퓨터로 업무처리를 하니까 디지털카메라를 1대씩 다 구입하시는 경향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디지털카메라가 아닌 현재 쓰시던 카메라 3대를 올리신 것 같은데 다른 부서하고 보조를 맞춰가시려면 더군다나 환경쪽의 업무를 다루실려면 선명도나 이런 것이 더 확실해야 될 것 같은데 디지털카메라 1대를 병행해서 사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처리장에 미세목스크린 설치공사 예산이 1억 7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아래 보면 우리가 축산처리장 협잡물 저장호퍼 설치가 있거든요.9,295만원인데 금년에도 협잡물 저장호퍼 설치나 이런 것은 일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군데 했습니다.호퍼가 2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1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설치한 예산보다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시설용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시설용량은 같습니다.그런데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시공한 것은 한 곳에 6천만원정도인데 건설품셈이라든가 이것은 기계제작이 직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향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부과하도록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세로 납부가 되고, 저희가 국세징수교부금으로 징수금액의 9%를 받아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금년에 저희가 한 5천만원정도 교부금을 받았는데 이 금액도 환경개선부담금 과세대상물건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제조사를 해야 됩니다.그런데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인부를 시기적으로 1년에 두 번 각 읍면을 일제조사를 해서 과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역인부 2명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주로 어떤 것을 조사하시는 거에요?

주로 건물의 경우가 되는데 과세대상이 바닥면적이 160㎡이상 되는 주거용을 제외한 전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그러한 건물을 조사하다 보니까 10개읍면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도 광범위하고 일단 산출부기는 2명씩 했습니다만 지역이 넓은데는 더 배치해서 하고 그렇게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에 돼지풀제거사업이 재료비로 1,500만원이고 232페이지에 보시면 외래동식물(돼지풀)제거 일시사역비로 8,50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으셔서 계상하셨거든요.이것은 1억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 1억 3천만원 되지요?

1억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 돈이 투입되어야 합니까?

1억 2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으로 생각됩니다.저희가 금년에 한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주로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낫이라든가 면장갑정도 지원을 했습니다.이렇게 해서 저희가 광활하게 분포되어 있는 돼지풀을 제거하기에는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몇 년 걸리더라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관내에서는 돼지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 볼 작정으로 세웠는데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는 1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뚜렷하게 얘기를 못드립니다만 이 정도 예산은 가져야...,

예산을 산출근거 없이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10개읍면에 분포된 돼지풀제거작업을 하려면 1년에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각 항목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돼지풀제거사업비로 우리가 세운 예산이 1억 3,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1억 3,500만원 편성자체를 정확한 근거없이 편성하셨다는데 담당 자료좀 줘보시죠.

인부임 계상은 저희가 1인당 인건비 3만 7,483원씩 해서 금년도 초에 조사한 돼지풀 분포면적이 있습니다.51만7천㎡인데 산출기초를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기준으로 했냐는 말이지요.인건비가 3만 7,483원으로 했는데 몇 명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금액이 나왔다는 거에요?

연인원이요?

예.

연인원 2,300명입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에 우리가 태영으로 민간위탁경비가 13억 8천만원이잖아요? 이것이 작년보다 예산대비가 어떻게 됐어요?

기초시설 민간위탁비요?

예, 우리가 태영에 위탁비 주는 금액이요.

그건 똑같은 금액입니다.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에요?

같은 금액으로 3년동안 계약된 겁니다.

같은 금액으로 올해도 지급해 줬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돼지풀 제거를 하시기 위해서 장비구입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3천만원을 가지고 무슨 장비를 사신다고 하는 겁니까? 제초기 사신다고 하는 거지요?

예취기요.

예취기를 사서 읍면으로 나누어 줄겁니까?

그렇습니다.읍면에 장비를 지원해서 읍면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농약을 주잖아요, 어렸을 때 제초제를 살포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에도 예취기가 다 있습니다.또 도로변에 예취기를 가지고 깎는 사람들 있지요? 금년도에 보니까 하루에 일당 5만원씩 주더라고요.그 사람들로 해서 부득이하면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예취기를 사서, 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대 보탬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국도변 정비를 위해서 하는 사업하고 돼지풀제거사업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마을 단위로 엊그제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군부대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득이 3천만원이면 예취기를 몇 대 사시려고 하는 겁니까?

1개면에 10대정도씩 해서 1대당 30만원씩 해서 100대정도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보충질의를 드릴께요.228페이지 보면 1,500만원이 군비로만 잡혀있지요.그것은 돼지풀제거사업 재료비라고 해서 1,500만원이고, 232페이지에는 8,500만원이 도비, 군비가 같이 잡혀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아까 연인원 2,300명정도 동원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그런데 도비에 비해서 우리군비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데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비요청을 할 때는 50%, 50%로 해서 도비지원을 요청했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지원된 것이 2,3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군비를 어느 정도로 부담하라고 위에서 내시가 내려온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는 50%로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2,300만원만 줄테니까 그것만 갖고 하라고 얘기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총8,500만원 중에서 2,300만원만 줄테니까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된 건가요.

보조비율에 의하면 50%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도에서 2,3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똑같이 하면 4,6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군비를 좀더 요구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그런데 그것은 어떤 도비지원받는 부분에는 회계법상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돼지풀제거사업을 하는데 일시사역비로 8,500만원이 들어간다고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2,300만원밖에 안줬다 말이에요.그랬을 때 주는 대로만 받고 마는 거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50% 요청했으니까 예를 들어 최하 4,250만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도에 다시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문자그대로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사업을 승인해 줘서 돈을 내려보내면서 2,300만원밖에 안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2,300만원정도만 요청했던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산출을 잘못하셔서요.답변하기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를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지원되면 군비부담을 한 것만큼은 군비에서 삭감시키고 도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보면서 질의드리는 것이 저희가 50%를 요청했으면 4,600만원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그럼 2,300만원만 줬으면 2,300만원을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도에서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는 거지요.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그럼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임진강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231페이지 보면 1천만원 있지요, 그것은 조성사업비라고 되어 있네요.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라고 해서 1천만원인데 또 수정예산에서는 6천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해서 요.그런데 저희한테 업무보고해 주실 때는 생태공원을 6천만원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그럼 1천만원이 증액된 셈이거든요.수정예산에서는 1천만원이 삭감되고 6천만원만 갖고 하시려는지,

아닙니다.

그럼 총 7천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시에 저희한테 6천만원가지고 생태공원 조성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1천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6천만원은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그건 왜 그런 거죠?

수정예산에 다룬 것은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되어서 수정으로 다뤄진 것이고, 먼저 군정질문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자연생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거기에서 특히 조개못 주변에 자연생태가 굉장히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명소로 가꾸고 자연생태를 어린이들에게 보여준다거나 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도에서 도비를 내년도에 지원해 줄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학술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조성하는데 총 투자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도비지원을 해서 그 곳을 자연생태 테마공원으로 가꿔나가자는 실무자들과 푸른경기21 관계자들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이 6천만원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용역사업비로 해서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갖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앞에 1천만원 세운 것은 일단 그 둔치를 유채꽃이나 메밀꽃을 식재해서 그 주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천만원가지고 뭘 해요.그러니까 6천만원 가져야 할 것 아니에요, 총 7천만원갖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채꽃하고 메밀꽃 심고 주변 하천둔치를 조성하는데 총 들어가는 것이요.

처음부터 사업에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발주해서...,

그런데 6천만원 공사에 1천만원 용역비라면 그것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단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6천만원가지고는 학술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세부 개발계획을 일단 가질 계획입니다.

그럼 총 7천만원을 전부 민간이전사업으로 줄거에요?

아닙니다.1천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관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유채꽃이나 메밀꽃을 심도록 해 보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실행을 하든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조사를 시키고 용역 비슷한 것을 주시려면 어디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단체나 그런 것을 전문으로 조사하시는 분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그것을 어디에 주시려고 하는 거에요?

그건 전문용역회사에 줘야지요.그런데 어느 회사인지는 아직...,

저희한테 업무보고해 주실 때는 6천만원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동료위원님이 군정질문에서 그쪽이 조금, 지금 별로 훼손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침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영농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물론 과장님 현장은 나가 보셨지요?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현 사업자하고 협의가 완전히 되셨어요? 조성해도 좋다는 것으로요.

그 분의 확약을 들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이 현재 쓰고 있으며...,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400만원을 가지고 유채꽃을 일부 조성했었는데 거기도 경작을 했었던 지역이었거든요.금년에 경작했던 못 바로 위에 경작지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내에 퇴비도 밭에 내서 그쪽은 저희가 금년에 사용을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쪽 사업자하고 우리가 사전에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퇴비를 미리 뿌리는 바람에 그쪽은 조성을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미리 가서 얘기해 놔야 그 분이 내년도 농사를 짓기 위한 조치를 안할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그런것까지도 협의가 되셨냐는 거죠.만약에 저희는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내년도에 그 사람이 거기에 퇴비를 뿌리든지 무엇을 뿌려서 거기에 조성할 수 없다면 예산을 세우신 분도 그렇고 예산 심의한 저희들도 심도있게 심의한 것이 안되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에요.사업자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군남면에 이미 통보해서 그 일대에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경작자들에게 알리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확인을 또 하셔야 될 거에요.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하신다는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목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그럼 어느 사회단체에 주려는 계획은 갖고 예산심의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사회단체냐는 거지요.이 조성사업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시려고 하느냐는 거죠.

북부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푸른경기21에 참여하는 전문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좀 들여서 심으셨다가 결론적으로 가뭄때문에 그랬지만 어쨌든 개화를 못시켰잖아요, 결론은 예산만 낭비했잖아요.자연적인 재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또 이런 것을 조성해 봤고, 경험이 있거나 이런 자격증을 가진 데도 아닌 데를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셨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왜냐 하면 작년에 아무리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가물었기 때문에 개화를 못시켰다, 예산낭비를 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7천만원을 들여서 조성하는데 재해라고 해서 개화도 못시키고 예산만 낭비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하셔서 저희한테 예산 심의할 때는 답변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는 것 같네요.예산만 세워진 다음에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은 확실한데요, 어느 용역기관이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지요.이것은 예산 집행할 때 예산회계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시겠죠, 그러나 용역은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테마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과내에서는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조사는 용역기관에 주는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심고 용역을 줄 정도까지는 과에서는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그렇게 아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과에서 다 알아서들 잘 심의하셔서 올라오는 예산이겠지만 저희들이 깊이 모르고 예산을 통과만 시켜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예산이 많더라, 또 그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연천군의 수익이라든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보니까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는 철저한 계획과 조사와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심의가 올라와서 그 다음에 용역도 들어가고 실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어떻게 보면 차라리 대상지를 거기는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될 염려도 있다고 하고, 저도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에 골재를 채취하다가 그 부근에 굉장히 미관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유채꽃을 본다든지 메밀꽃 보기는 조금 장소선택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고대산 등산로 주변에 유휴지가 있는데 차라리 그런데를 조성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사유적지 주변쪽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장소를 좀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습지라든가 못이라든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이 장못이라고 미산면에 있는데 거기도 인근에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못으로써 유일하게 조개못을 굉장히 가치있게 평가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쪽 주변을 했고 우리관내에 그 동안 수해복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방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많은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제방의 넓은 면적을 그냥 잡풀만 나게 할 것이냐, 언제 말씀하셨듯이 제방에도 돼지풀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데 그러한 곳을 갈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식하도록 만들면 자연생태적으로 큰 볼거리도 되고, 관광차원에서도 우리 연천군의 이미지도 많이 쇄신할 수 있겠다.그러기 위해서는 그 넓은 면적을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일단 조개못 주변을 시범적으로 개발해서 평가가 좋거나 이렇게 됐을 때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지역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침수우려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침수가 되는 지역에는 어떠한 고정적인 시설물들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고 물이 들었다 빠지더라도 갈대라든가 꽃같은 것은 장마철을 피해서 개화를 해서 꽃을 볼 수 있게 하면 되니까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습지에 심을 수 있는 식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채나 메밀꽃은 그렇게 습지를 좋아하는 식물은 아니잖아요.메밀꽃같은 경우에는 습지가 아닌 땅이 비옥하지 않은 데에서도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잘좀 검토하셔서 꼭 거기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계만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노고가 많으신 류인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예산 설명서가 되겠습니다.243페이지입니다.2002년도 산업경제과 본예산 계상액은 67억 8,299만 2천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에 대비하면 약44억원이 줄었습니다.그 사유는 금년도 반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2002년도에는 대규모 사업계획이 없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업경제과 일반운영비는 농산물 홍보비 등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비로써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예산액은 작년도보다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작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연찬회에 300만원, 체육대회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추곡수매 등 양정업무 추진여비가 국비 58만 1천원과 재료비로 양정전산 및 추곡수매 일용인부임 6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0개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650만원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영세농가자녀 200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비로 1억 4,6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금년과 예산액이 같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출산으로 인한 농촌부족인력 지원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파레트나 운반상자 등 농산물 물류표준화 시설지원을 위해 개소당 800만원씩 2개소에 대하여 1,6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연천쌀 품질고급화 방안으로 RPC저장고에 냉각시설을 설치해서 하절기 원료곡을 장기보관시에 변질을 방지토록 곡물냉각기 4개를 2개RPC에 지원하기 위해 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RPC벼 매입시 기존 3등급제로 구분함에 따라 품위가 높은 벼를 생산하여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2년도부터 벼품위 자동판정기 2기를 RPC에 지원하기 위해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20%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정지역연천 농산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고유브랜드 개발을 위해 디자인개발비 2점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산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4년에 한 번씩 추진하는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공급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4,70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병해충 공동방제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돌발 병해충 방제 도비보조사업비로 1억 2,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품질 우량벼종자 생산을 위한 자율교환채종포 10㏊ 설치를 위해 도비 50%, 군비 50%로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에 있는 사항인데 자체사업 민간이전 이자보전금입니다.일시적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가에게 충분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농협자금 이자보전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볍씨소독 약재지원사업비 1천만원과 기상재해 등에 대비키 위해 예비못자리 설치를 지원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2천원씩 5천장을 재배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쌀 생산을 위해 2002년도 키토산농법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추·무우사마귀병 방제사업비로 5천만원과 축산분뇨 액비저장탱크 5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7,500만원, 축산분뇨 액비화 살포기 2대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예산안 252쪽에 있는 사항인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경기도 10개시군이 공동투자 설치한 경기미 갤러리 부담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역삼동에 쌀 전문판매장을 37평정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금전출금으로는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연천군농업발전기금 확충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주민소득기금을 당초 총무과에서 12억원을 우리가 인계받았습니다.거기에서 4년간에 8억원을 전출시켜서 20억원을 조성하는데 금년도는 2년차가 되겠습니다.농업기반조성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미산면 아미리, 왕징면 북삼리 지역과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진, 한임, 반정지구는 7km해서 7억 2,8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미산면 우정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써 49.4㏊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2억 6,100만원을 우선 세웠습니다.이것은 전체 예산액이 17억 2,900만원인데 가을 착수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우선 준비사항으로써 2억 6,1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로 5km분 5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에는 3km를 했던 사항입니다.중면, 장남지역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로 23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에는 청산면과 장남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가뭄극복을 위한 차탄천, 아미천, 임시물막이와 그 보설치로 하천준설사업비로 2억원과 차탄천의 농업용 취수보 설치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행정 경상적경비입니다.재료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가축방역약품 및 방역복 구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조사업비 재료비로 임진강, 한탄강에 뱀장어, 참게가 12,500미로 되어 있는데 타자가 잘못됐습니다.12만5천미가 되겠습니다.12만5천미의 방류를 위해서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뱀장어 2만5천미, 참게 10만미가 되겠습니다.그래서 닭 뉴켓슬병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3,375만원을 국도비로 계상했습니다.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소예방접종 시술비 8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돼지예방접종 시술비로 44,800두분 2,240만원과 광경병 전염대책 근절을 위한 야생동물미끼 백신살포 인건비로 5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송아지 가격하락시 지원금으로 500두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비 900두분에 9천만원과,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 지원비 1,525두분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가축질병예방 무료진료 예방주사를 위한 공의수당을 2명에 대해서 1,176만원과 구제역 등 긴급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2개소에 624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견병 예방을 위한 수의사 시술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비로 20개소에 30%를 지원하기 위한 6,402만원과 인공수정, 수정란이식 등 한우고급화를 위해 경기한우명품화사업비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인공수정, 한우등록, 수정란이식, DNA검사 등이 되겠습니다.260페이지입니다.30㏊이상 대규모조사료단지 조성사업비로 1,360만원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6개소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젖소능력 증대를 위한 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3,110만원과 축분발효제를 투입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7,559만 7천원과 아울러서 담수양어장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참게를 포장 출하해서 어민소득을 높이고자 참게포장제 지원사업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역경제개발 일반보상금으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62페이지입니다.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2,6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가스누출검진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63페이지입니다.실업대책 일반운영비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755만 1천원, 농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16만 4천원,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1억 4,29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64페이지입니다.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8,158만원과 교통비나 간식비 등 부대비 4,44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보상금으로 5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2년도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정관리 일반보상금으로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 지원금 3,32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경기도 농발기금 부담금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7페이지입니다.축산행정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돼지 인공수정료 지원금으로 4천만원과 가축방역 채외비 지원금으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국내여비로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재료비로 축산물 시식회 등 유통조직을 위한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24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쌀 고유브랜드 개발비 500만원 2점해서 80% 지원해서 800만원 예산 세워놓으신 것 있지요?

248페이지요?

249페이지 맨위에요.수매시 품종별 제현율 등을 감안한 가격차등제 실시라고 해서 쌀 고유브랜드 개발비말입니다.800만원가지고 브랜드를 개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00만원을 세웠는데 2가지 추청을 가지고 연천RPC하고 유창RPC에서 1개씩 특미로 브랜드를 만들려고 대학교수한테 브랜드 개발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결론은 추청벼 심은 것을 수매해서 유창이나 연천농협에서 수매분에 대한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시겠다?

예.

자부담금을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비는 1억원을 세웠는데 브랜드 개발은 우리 쌀 포장지 상태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특미를 개발해서 포장지를 2가지만이라도 개발해 보자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800만원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하여튼 저희가 봐서는 홍보비는 1억원씩 세우면서 브랜드 개발비는 800만원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첫해 실시하는 건데 좀더 많은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로 세우는 것이니까 디자인 개발업체에 의뢰해서 전문업체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개발용역비라고요, 개발비로 나와 있으니까 미약하지 않나 했습니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245페이지 상단부분에 농산물 홍보비로 TV지역농산물 홍보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광고탑 유지관리비 해서 1억원인데 내용을 알려주세요.

홍보사업비로 1억원을 책정했는데 우선 농산물을 TV로 홍보하는데 1천만원씩 3회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V홍보로요?

예.

그럼 공중파에 광고를 맡기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쌀이면 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TV에 자막을 넣어서 하는데 1회에 1천만원꼴로 해서 3번 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을 넣고요.

자막을 넣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막이 아니고 탤런트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인 KBS나MBC같은 데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농산물광고 TV방송이 있습니다.거기에 의뢰하는 겁니다.

농산물광고 TV방송이요?

예를 들어서 요즘 TV를 보시면 각종 물자 홍보하는 데가 있습니다.여기에 농산물 TV홍보방송이 새로 생겼는데...,

홈쇼핑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농산물 TV홍보방송이 금년 10월달에 생겼습니다.

거기에 하시겠다고요? 그것을 한 3회정도 하시고 그 다음것 설명해 주세요.

멀티비전홍보로 해서 1회에 500만원씩인데 4회에 걸쳐서 경인지역에 홍보하고 광고탑 설치를...,

멀티비전홍보라면 건물 옥탑에 있는 광고탑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예.

그것도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야지요.

그것을 얼마 잡으신 거에요?

1회에 500만원씩 해서 지금 4회하는 것으로 2천만원입니다.

4회해서 2천만원 잡으시고 그러고요?

광고탑 설치를 1개소 하는데 우리가 동두천 경계는 했습니다.기 있는 것을 보완만 하면 되고, 포천경계쪽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더 하는 것으로요.

나머지 5천만원가지고는 광고탑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은 2,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리고 광고탑 유지관리, 연천쌀 무료증정품 구입을 한끼 밥을 할 수 있도록 200g씩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증정하는 것으로 하고, 홍보전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254쪽 중간부분에 농어촌 도로포장하는 것 있지요, 군정질문시에도 질문했던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금년도에는 도비가 70%, 군비가 30%였었습니다.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가 됐습니다.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도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그래서 물량을 많이 줘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먼저 군정질문하실 때 서영웅 의원님께서 마거리 지역에 대한 포장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추경에 확보해 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253쪽좀 봐주시면 맨 윗부분에 경기도쌀 전문전시 판매장 설치지원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해마다 저희가 보증금을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삼동에 30평짜리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경기도 10개시군이 공동출자해서 설치한게 있습니다.경기미 갤러리라고 해서 부담금을 1천만원씩 내는데 '99년도에는 750만원을 냈고, 2002년도에는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평수는 37평정도가 됩니다.이것을 임대보증금으로...,

우리 농산물이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들어갔는데요.

그럼 회원농협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럼 우리 연천에 4개회원조합이 있는데 어느 조합에서 보통 들어갑니까, 4개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까?

연천RPC에서 들어갔습니다.

연천RPC에서 연천미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죄송하지만 미질에 대한 평가같은 것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평가는 아직 못받았는데요.

1년동안 대강 도시민들이 연천미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그런 것을 받으신게 있으신지요.

실적은 아직 안내려왔는데 우리 지역이 아마 여주, 이천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쌀 품질이 낮기 때문에 이용하는 율이 적은 것으로 압니다.

알았습니다.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관내에 농협이든지 축협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지원해 준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평가를 행정에서는 별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지원해 주는 데에서 끝나요.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꼭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라면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고, 좌우지간 우리 농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255쪽좀 봐 주세요.맨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2001년도에 가뭄때문에 고생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전 군민이 겪었는데 아울러 가뭄대책을 일소하는 측에서 차탄천이라든지 특히 신서지역에는 어떤 대안이 없어서 소형관정이라든지 취수보시설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난 군정질문에 많이 나왔었거든요.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우선 세웠는데 차탄천과 아미천 보 설치 및 하천준설로...,

두 가지가 3억원이에요.

총 3억원을 세웠습니다.그외 금년에 한해대책 잔여비 4천만원을 신서 2천만원, 연천에 2천만원을 줘서 일단은 임시로 간이보를 막아서 물을 막으라고 했습니다.비닐을 대고 물이 새지 않게 우선 막아놓고 봄에 가서 이 돈을 이용해서 완전한 영구보를 실사를 한다음에 설치하려고 우선 3억원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한 3억원정도가지고 취수보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사업은 좀 미약합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백년대계를 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비로 세워주셨으니까...,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간에 장기적인 일기예보가 나오는 추세를 보면 2002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가뭄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일기예보쪽에서 비춰지고 있거든요.그렇다고 볼 때 사전에 대안을 세워야지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시설비가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45쪽좀 더 봐주시겠습니까? 그 위에 보면 가뭄대비 장비임차료해서 10개읍면에 900만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백호를 임차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한 30대분에 불과하거든요.물론 이러한 장비가 와서 가뭄대책에 투입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일기가 그렇지 않잖아요.그러다보니까 불가항력으로 이것을 사용할 때 900만원이란 부분도 사실 너무 미약한 부분같다.

미약한 감은 있습니다.지금 차탄천과 아미천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외 중면이라든가 백학, 미산, 왕징 이쪽의 하천에 대해서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막으라고 면장한테 일단 지시는 내렸습니다.장비대는 줘야 될 것 같아서 우선 900만원을 세웠거든요.그것은 영구적인 임차료가 아니고 내년 봄을 대비해서 미리 막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막아서 물을 가둬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혹독하게 당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이고, 아까 잠깐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만 예산을 3억원 세우면서 특히 차탄천을 비롯한 신서지역은 대안이 안나오잖아요?

예, 대안이 안나옵니다.

그쪽은 소형저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을 잘 선택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02년도에는 제발 재해가 안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하늘의 뜻이니까 하여튼 보다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도의 농업정책과장님이 오셨었어요.현지까지 보시고 농업기반공사 기술팀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대형관정을 뚫을 수 있는 것을 파악해 보자고 내년 3월까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61페이지에 보시면 참게 포장제 지원사업 있지 요?

예.

개발비하고 포장제 만들어 주는 돈하고 해서 2,6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수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단지라든지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지불해 주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하천을 이용해서 어업을 하는 사람이 14농가가 있습니다.참게는 파주에서 특산물로 해서 참게장이 나가고 있는데 일부 어업하는 사람들이 참게를 그쪽에 팝니다.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파주에 팔지 말고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으로 참게작업장을 만들도록 하고 우리가 포장제와 모든 것을 지원해서 연천군의 특산품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세웠습니다.

지금 작업장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작업장은 8월달까지 그 사람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면 자체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2년도 8월달이요?

예.

그러면 그분들끼리 영농단지처럼 자기들끼리 해서 협회라고 하나요, 품목회라고 하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래야 우리가 돈이 어디로 지불되는지...,

연천의 특산품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어떤 품목회나 그런 식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책임자를 만들어서 우리는 돈이 그래야 지출될 것 아니에요.돈 나간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도감독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그렇게 됐을 때 대략 계산이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대단위포장은 못하고 병 하나에 360㏄정도에 하게 되면 게가 10마리이내가 들어간답니다.그것으로 해서 한 1만 5천원으로 봤을 때 1년에 4-500개는 나오지 않느냐, 초창기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에 1만5천원짜리 4-500개요, 그러면 한 6천만원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을 파주로 다 넘겨주고 있거든요.게의 품질이 우리가 맑은 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파주보다 우리 게가 좋답니다.

참게만 가지고 파주에 파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가 가공을 해서 파는 것으로 특산물로 하는 겁니다.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니까 크게는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5천원이면 너무 쌀 것 같은데, 가격이 잘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요.

한참 추울 때 가면 게 1마리에 8천원 하는데 좀 쌀 때는 5천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래도 그 정도 되려면 한 10마리나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럼 한 5,6만원이상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하여튼 조사도 철저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이왕 지원해 준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도 1년에 참게로만 해서 우리가 파주에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가공해서 브랜드화해서 병도 디자인을 잘해서 개발해서 병 포장제를 잘 만들어서 팔았을 때 우리 어부들이 추정금액이지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더 남길 수 있다.

분석을 해서 하여튼...,

이런 것이 나와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하시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좀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자료가 준비되시면 예산 심의할 때까지 20일 또 하니까 그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26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산림과 2002년도 세출 총예산은 19억 7,547만 5천원으로써 재원은 국비가 8억 9,164만 3천원으로 45%, 도비가 2억 7,956만 2천원으로 14%, 군비가 8억 426만 9천원으로 41%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전년도 최종예산은 22억 3,829만 5천원으로 2억 6,282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감액사유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및 조림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산림과 일반운영비 4,500만원과 산림과 국내여비 1,4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로써 산림업무추진비는 1,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는 월드컵대비 국토공원화사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예산 9,660만원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내역은 월드컵대비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으로 1,050만원, 가로수·가로화단 관리인부임으로 2,100만원, 유급산불감시원 인건비로 5,670만원, 산지정화 단속요원 인건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는 52만원으로써 편성내역은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26만원, 독림가 교육여비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로써 산불진화 급식비로 250만원, 국내여비로써는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는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비로 1,7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예산 9,638만원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내역은 예찰조사원 618만 3천원, 논밭두렁 소각인부임 국비보조로 148만 5천원, 논밭두렁 소각인부임 도비보조사업으로 1,679만 4천원이고, 지효성 항공방제 면적은 200㏊로 65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위치는 청산면 백의리 산87번지 일대 잣나무넓적입벌 방제 인부임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속효성 지상방제 면적은 50㏊로써 506만 7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오리나무입벌 및 기타해충 방제 인부임입니다.지효성 지상방제 면적은 600㏊로써 6,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산림내 및 생활권 주변의 흰불나방 등 수목 방제 인부임입니다.일반보상금 141만 1천원은 채석장관리 환경NGO 활동비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환경단체의 감시활동 여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산불진화 출동비로 2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 출동요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는 9,71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임도건설에서 9,210만 6천원, 보수관리시설로써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산은 6,780만원으로 내역은 휴대용무전기 800만원,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 1,260만원, 산불진화 개인진화장비 구입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산불감시근무복에 220만원, 산지정화안내판 50만원, 등짐펌프 1,500만원, 방화복 1,200만원, 안전화 구입에 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소각금지경고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는 3,500만원으로써 연천읍 시가지 가로수식재 3천만원, 임도의 보수·구조개량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항은 기존임도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85만원으로써 내역은 국토공원화사업 전지가위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산불조심모자 구입에 105만원, 산불진화용삽 구입에 120만원, 산불진화용불갈퀴 100만원, 산불진화고압호스에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각읍면 산불진화차량의 장비 교체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조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14억 4,995만 7천원입니다.일반운영비 예산은 528만 6천원으로써 조림 및 육림사업의 묘목운반비 및 부대경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여비 1,421만 1천원은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 지도에 따른 여비입니다.재료비 1,362만 4천원은 육림사업 재료비로써 육림사업 추진에 따른 약재 및 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일반보상금은 684만원으로써 기타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비입니다.이 사항은 실업자 고용창출 및 실업구제대책 일환으로 숲가꾸기 기술교육에 따른 보상금입니다.민간경상보조로써 산림조합 운영보조금으로 960만원, 보험금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금으로 444만 3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보조금으로 11억 4,667만 4천원으로 내역은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보조금으로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지원대상자는 임업후계자로서 산림청에서 제정고시한 밤 규격출하 포장자재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경제수 조림면적은 155㏊로써 1억 9,995만 3천원, 큰나무 공익조림 면적은 9㏊로써 8,989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육림사업은 사업면적 850㏊로써 8억 5,2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2억 4,929만 7천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사업면적 172㏊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예비비등 기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예산 1,518만 5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사방댐 1개소에 1,482만 3천원, 사방지추비 사업면적 6㏊에 36만 2천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이 사항은 산림내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2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휴대용무전기를 80만원짜리 10대 사신다고 했거든요.그런데 우리 본청이나 각 읍면에 휴대용무전기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저희가 보면 무전기가 꽤 여러대 있더라고요.자료 늦게 나오면 관두시고요.그 활용문제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그리고 280페이지 맨 아래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있지요, 임업후계자 김양원씨 해서 규격출하 포장자재비 지원하는데 밤을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장남면말고 왕징면 동중리에서 밤나무를 2㏊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1㏊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작년도에 그 분한테 밤 수확량을 대충 물어보니까 4천㎏정도 수확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신바 있으십니까?

예.

1㏊에 4천㎏면 반당 몇 가마가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1㏊ 전체면적에서 전체수확량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한 4천㎞정도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우리지역에 농사짓는 것을 봐서는 수확하는 농사를 지으실 것 같지 않거든요.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272쪽좀 봐주세요.중간부분에 논밭두렁 소각인부임 도비, 국비가 나왔는데 논밭두렁을 소각해 주는 인건비입니까, 무엇을 표시한 겁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예산에 세워서 태워준다?

예.

그럼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태워주는 겁니까?

저희가 각 읍면별로 산하고 인접한 지역을...,

인접한 지역을 선정해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태워주는 인건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인건비가 예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277쪽 보면 중간에 시설비 부분이 있어요.연천읍 시가지 가로수식재인데 과거에 플라타너스나무가 있어서 식재해야 돼서 다 베었거든요.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 다시 식재한다는 계획은 어떤 의도에서 계획을 세우신 건지요?

도로시가지로써 사실 봄치가 없고 가로환경이 삭막한 형편으로 가로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몇 십년 키웠던 플라타너스나무를 다 잘라서 없애버리고 다시 조성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나무 수종으로써 그것이 봄철이 되면 가루가 날리고,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상가에 지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사실상 가로정비하는 과정에서...,

수종을 갱신한다는 계획이지요?

예.

그럼 수종은 어떤 나무를 선택할 겁니까?

수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연천읍에 수종선택에 따른 협의를 냈습니다.

연천읍에요?

연천읍 시가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느 수종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수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뜻으로 연천읍에 의뢰를 했습니다.수종이 선정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선택해서 심으시겠다는 계획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하여튼 좋은 방안이신데 나무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물론 플라타너스가 아마 연천이 수복된 후에 심어서 본 위원이 알기에도 2,30년이상 죽 같이 생활하던 나무인데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하루아침에 잘라버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 너무 삭막하니까 다시 수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시작할 때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잘 착안하셔서 산림쪽을 우리 연천군의 행정에서 끌어가는 입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보다 많이 노력하셔서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과거와 같이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279쪽좀 봐주세요.279쪽이나 282쪽이나 육림사업을 함에 있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국도비는 전수 다 삭감되고요,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육림사업관계는 매년 국비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 20%로 사업재원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281쪽말입니다, 경제수 조림을 보면 국비는 7,400만원이고, 도비가 3,700만원이고, 군비가 8,700만원이에요.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40%, 12%, 28%가 안맞는 부분인데 아무튼간에 중앙정부로부터 대거 국도비는 감액되고 있지요?

산림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재원을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부담금이 줄어들지 않고 똑같습니다.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다르거든요.똑같다고 답변해 주시면 안되지요.맞지가 않는 사항인데요.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국도비가 40%, 12%, 28% 나오면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경제수 조림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35%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림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산불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재원도 우리가 잘 가꿔서 후세에게 물려줄 보존자원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좀 봐주세요.유급산불감시원 인건비로 3만 5천원씩 해서 5,6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산불감시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산불감시는 어떤 거에요?

지금 현재 일반사업비로 공공근로 산불감시원을 쓰고 있는데 이 산불감시원들은 저희가 산불감시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각 읍면별로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은 사실 면에서 추천받아서 쓰는 사항으로 관내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지요.실제적으로 공공근로인부를 쓰게 되면 그 면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곡읍에 거주하시는 공공근로인부 중에서 연천읍에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 군남면에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 청산면에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사실상 해당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불감시요원이 1년에 투입요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산불감시탑에 올라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산불감시탑에서 계속 근무하기가 뭐하니까 하루이틀 교대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비도 이 정도 예산일 것 아닙니까?

예.

산불감시원 유급인건비가 어느 정도에요? 공공근로사업비까지 합쳐서요.

그 사항은 저희가 실업대책상황실에 춘기라든지 가을철에 산불감시원을 요청합니다.요청할 때 산업경제과 실업담당한테 저희는 산불감시원이 많아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예산관계로 주지 못하면 못쓰는 거고, 예산이 풍부하다면 더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 욕심으로 많이 요청하면 효율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묻는 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해마다 계속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산불감시원 공공근로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우리가 고정산불감시원이 있잖아요.고정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총 투입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이라는 말씀이세요?

기본적인 인건비는 사실 부족합니다.여기 보면 봄철에도 3개월간 또 가을철에 45일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산불감시원 인부임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랍니다.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공공근로인력으로 투입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272페이지좀 봐주세요.맨 하단부에 보면 지효성 항공방제로 해서 200㏊에 3,255원 단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273페이지 지효성 지상방제비로 하면 이것은 600㏊당 10만 2천원으로 계상이 됐어요.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산림은 가능하다면 거의다 항공방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양봉농가라든지 양축농가에 항공방제로 인해서 병해충에 의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도하는 사항으로써 병충해 방제 인부를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라고요.여기는 지효성 항공방제비로 ㏊당 3,255원이고, 밑에 지상방제는 10만 2천원이란 말이에요.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오히려 항공방제 인건비가 더 투입되어야 하지요.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항공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도요원을 저희가 고용해서, 지도요원이라면 약재를 방제할 수 있도록 물하고 약재하고 혼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56만원을 예산 편성한 내용이고, 지효성 지상방제는 저희가 병충해 방제차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뿌리는 사항으로써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다면 항공방제가 훨씬 유리한 것 아니에요?

항공방제는 사실 산림청 헬기가 비행장에 앉게 되면 물이라든지 약재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큰 양동이에 약을 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과장님, 참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단가라면 항공방제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위원들이 약재를 혼합할 때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일시사역인부임이잖아요.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사역인부임이 이렇게 투입될 때에는 오히려 항공방제쪽으로 면적을 확대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항공방제는 저희가 잣나무 집단식재 지역으로써 잣나무넓적입벌이 발생하는 지역이지요.그 지역을 인력방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항공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기타지역은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충해 방제인부를 직접 고용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전문위원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때 항공방제를 할 지역하고 항공방제를 하지 못할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지역이라면 항공방제로도 다 이상이 없는데 지효성 지상방제를 하는 지역은 항공방제가 불가능한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간단한 것을 왜 시간을 오래 끌게 만드세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수근입니다.200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총 세출예산은 당초 86억 1,976만 2천원보다 31억 2,565만 2천원이 증액된 127억 3,541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증액된 사유를 보면 도시과에 있던 지역개발사업이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과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도비보조사업이 일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31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05쪽이 되겠습니다.사회개발보조사업 시설비로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 3개소에 4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원내역을 보면 도비가 2억 4,820만원, 군비가 2억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마전리 도로포장공사에 2억 1,640만원, 원당3리 도로포장공사에 1억 6천만원, 마거리 도로포장공사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취약지 정비사업 1개소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내역을 보면 북삼리 세천정비공사로써 재원내역을 보면 도비가 4,400만원, 군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 2개소에 5억 5,9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원내역을 보면 도비가 8,399만원, 양여금이 3억 9,195만 1천원, 군비가 8,399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백석리 농로포장공사에 3억원, 백석리 하수도정비공사에 2억 5,9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시설부대비로써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에 36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안 206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 남계2리 석축공사에 1억원, 석장리 마을안길포장공사에 5,400만원,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이 되겠습니다.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지가 되겠습니다.경제개발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배수펌프장가동 일반운영비로 1억 9천만원의 내역을 보면 배수펌프장 가동전기료가 1억 5,54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사용검사료가 1,200만원, 배수펌프장 무인시스템 관리비가 900만원, 장남배수펌프장 연료비가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배수문 유지관리원 실비보상액으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4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사업내용을 보면 관내 소하천 22개소 39km가 되겠습니다.소하천 기성제 제방유지관리에 1억 3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에 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사업별 내역을 보면 연천읍 차탄리에 지골천 정비공사에 1억원, 청산면 궁평리에 궁평천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 미산면 동이리에 배율천 정비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등리 임시배수용 전기가설 사업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재해 및 재난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재해복구장비 임차료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재난 및 재해대책상황실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98쪽이 되겠습니다.재료비로써 수방자재 마대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천수위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수위카메라 설치내역을 보면 한탄강관광지내 사랑교와 임진교에 각각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강우량기 교체하는데 3,920만원, 강우량수수기 교체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기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 측정장비가 노후되어 일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다음 기타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6,3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1,000분의 8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적립기금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5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분의 2를 매년 적립하여 기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관리 일반운영비로 건설교통과 일반운영비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01쪽이 되겠습니다.건설교통과 국내여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써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3천만원, 도로보수용 록카드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로건설예산 일용인부임으로 도로보수원 인부임을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예산에 시설비로 접도구역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03쪽이 되겠습니다.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로 1억원, 선아두리교 가설공사에 10억 4,140만원, 내산-대광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차탄리 농로확포장공사에 4억 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 선아두리교 가설공사에 660만원, 차탄리 도로확포장공사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공사에 1억 5,200만원, 군도6호선 배수로정비공사에 6천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3,15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07쪽이 되겠습니다.교통관리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용차량 유류사용량 조사인부임으로 1,12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에 5,400만원, 시설비로써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56억 2,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설치 2,500만원, LED교통신호등 전구교체에 2천만원, 교통표지판 설치에 561만원, 차량형 경보등 설치에 1,2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에 1,8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2,400만원,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 공사에 2,5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에 1억 67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310쪽이 되겠습니다.표지판 보수 및 설치공사에 1천만원, 순찰차 경광등에 3,300만원, 신호등 지주도색에 920만원, 차선도색에 4,560만원, 탄력봉 설치에 700만원, 신호등 안전점검에 1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로써 기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내외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으로 8,7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311쪽이 되겠습니다.교통지도 관리예산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징수책임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사업예산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주정차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315쪽이 되겠습니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을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억 7,400만원의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900만원, 과태료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으로 2천만원, 과년도수입으로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316쪽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1억 7,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이는 주차장 신설 및 유지보수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및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 33쪽이 되겠습니다.지역사회개발 보조사업중 시설비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당초 5억 5,993만 1천원에서 4억 8,051만 8천원으로 7억 7,941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이는 양여금이 당초 3억 9,195만 1천원에서 3억 3,636만 3천원으로 5,558만 8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도비 및 군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차등적용이 됐습니다.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써 오지종합개발사업에 5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 시설비로 배수문 유지관리사업에 7,6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에 2억 600만원, 향계천 정비사업에 3억원, 망곡천 정비사업에 4억 8,9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써 하천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건설관리 시설비로써 마포교 재가설공사에 14억 9,600만원, 마전-동이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1,200만원, 무등-동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5천만원, 유촌-백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2,500만원, 진상-왕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4,100만원,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부대비로 마포교 재가설공사에 1천만원, 마전-동이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00만원, 유촌-백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29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수방자재 마대구입비로 20만매라고 했는데 3천만원 계상하셨거든요.금년도에는 몇 개를 구입하셨어요?

금년도에 10만매 구입하였습니다.

잔량은 남아있습니까?

잔량이 6만5천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0만매를 다른 것에 대비해서 더 확장시켜 놓은 건가요?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10만매를 구입했었는데 전년도의 재고량이10만매가 있었습니다.그래서 합이 20만매가 있었습니다.그중에서 14만매정도를 사용하고 6만5천매정도가 잔고로 남아있는데 항상 20만매정도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0만매를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재난 및 재해상황실 운영비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365만원, 6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거든요.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직하고 재난상황실하고 두 군데에서 숙직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숙직수당은 1만원씩 지급되는데 똑같은 명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난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식비로만 5천원을 지급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실 근무는 근무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은 안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숙직비도 5천원으로 계산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 당직실 근무하는 사람한테 주는 5천원하고 차이가 없었어요.그런데 금년도부터 숙직비가 1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격차가 생겼는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다면 보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왜냐 하면 재난상황실이나 당직실이나 똑같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물론 5천원이라는 것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지금 제가 예산담당한테 받은 것은 비상근무에 대한 것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다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예산부서하고 같이, 저희가 볼 때에는 비상근무의 일환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비상근무지요.하지만 지금 현재 일반적인 비상근무령이 내리지 않았을 때에 비상근무는 숙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증액을 시킬 수 있으면 증액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19쪽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안 설명서 집계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2002년도 예산액은 26억 1,755만원으로써 작년도에 41억 4,708만 6천원보다 약 15억 2,953만 6천원이 감액됐습니다.감액요인을 분석해 보면 지역개발계가 건설교통과로 이전되는 바람에 감액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패키지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7개소에 700만원, 패키지마을 오수처리시설 장비교체가 4개소에 400만원 이것은 청산농장, 왕징 갓골, 미산 우정, 신서 대광리에 오수처리장의 부로화, 모터 교체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동중리 패키지마을 가로등 설치에 2,250만원, 동중리 패키지마을 담장(휀스)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건축사 수임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수수료가 100건에 2만원씩 계산해서 200만원, 노후불량건축물 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200건에 1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대행수수료로써 저희와 합동으로 건축사가 같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당과 1차는 육안판단을 하고, 2차로는 정밀판단을 할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경상적경비는 저희가 총 6,880만원이 되겠습니다.324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중2-4호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4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비 3억원, 군비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전곡도시계획도로 소3-3호선 보수공사비를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은대3리 구호주택 뒷길로써 하수도 및 포장덧씌우기를 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추진용카메라가 40만원, 사무용책상 7개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소도읍개발사업으로써 18억 5,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연천읍 현가리 일원으로써 도비가 3억 9,490만원, 군비가 9억 3,300만원, 교부세가 5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으로 총 7억 5,57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8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자가 8,498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이 6억 6,494만 6천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7,8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은 택지매입 융자금 회수에 1억 7,6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 잡수입으로써 경매수수 료 및 기타수입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경매수수료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체융자금 회수에 6,38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세출부분은 3,642만 6천원을 경상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연체주택 경매수수료 지급이 3천만원, 근저당 및 채권압류 비용이 162만 6천원, 주택사업 추진여비에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34쪽이 되겠습니다.차입금이자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7,87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상환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이 1억 4,500만원, 택지매입융자금 상환이 1억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예비비로써 3억 9,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향후 패키지융자금 연체 및 주택융자금이 월별 납입금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체시에 주택은행 상환금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정상적으로 추납이 될 경우에는 2회추경시 평화주택에 한 56세대를 해서 2억 6천만원을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31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에서 농어촌 빈집철거 10동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도시개발사업으로써 국내여비로 접경지역개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연천군 소도읍가꾸기사업인데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당초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했던 것이 건설교통과로 내려갔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리로 18억 5,780만원을 과목변경한 것입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사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