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의 조정과 사용료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감액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예산규모는 총 1,527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4억4,300만원보다 2.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천 397억 7,400만원으로 2.9%를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29억 6,400만원으로 4.0%를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과 같은 87억 5,564만5,000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12.4%가 감소한 134억 5,33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는 금년도 최종 내시액 변경으로 2억 6,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보조금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8%가 줄어든 삼백 16억 4,300만3,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0.6%가 감액된 151억 3,937만5,000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을 11억 7,537만6,000원을 감액한 254억 172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3억 9,612만8,000원을 감액한 천 57억 7,70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에서 21억 9,582만원, 예비비 등에서 63억 9,8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83억 7,712만6,000원으로 5억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조금은 십억 이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42억 8,751만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액 1,165만5,000원을 경상적 경비에서 삭감 충당하였고 보조사업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십일억 사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육억 칠백만원, 예비비에서 3,2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 실과소별 설명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신 후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쪽 세입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군 유지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감액이 49백만원이 되나요.

49,72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금년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국군재산 임대료 수입관계를 당초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일부 매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부과, 징수된 것을 판단해보니까 연말까지 이 정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는 5천만원을 못 받을거 같아서 실지 부과징수가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못 받는 다구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과다하게 책정해서 감액요인이 생겼다.

과표도 올라 갈 거 갔구 그래서 좀 과다하게 계상을 했었는데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결함이 날 거 같습니다.

임대토지도 해마다 지가를 하는데 상승작용을 안한 원인도 있나요. 지가에 의하여 산출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1년마다 토지평가를 해서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군유재산 매각관계에 있어서 기존에 예산을 잡은 거에 한 50%정도 밖에 매각료가 안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재무과장님께서 의회 감사하실 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실적이 상당히 미진하고 실제 매입하시는 분들이 당장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할납부 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금년도에 매각수입으로 잡히는 세입이 당연히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에 잡았던 17억에서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50%선인 850백만원 밖에 매각이 안된 상태인데 그러면 공유재산 저걸로 할 때는 우리가 취득하는 거 하고 매각하는 거 하고 저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차이 나는 건 어떻게 하나요. 군 유지를 팔아서.

다만 금년도 세입으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 내년도로 이월돼서 내년도 세입으로 잡히고 또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입이 2, 3년차에 걸쳐서 세입이 들어오지만 지금 금년도 당장 세입으로만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들어오는 금액은 틀림없는데.

제가 답변 드릴께요. 이거는 사실상 정확하게 세입부서에서 매각대를 산출해서 내놓고 그만큼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출을 세워서 다른 사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다른데서 다른 세입에서 채워 줬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출에 그만큼 집행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세입이 충당되고 그 대신 그만큼을 다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재산매각대 수입이 할부로 한다든지 올해 못 판거를 내년에 팔면 내년에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금년에는 이만큼 손해를 보고 넘어 가는게 맞습니다.

세출에서는 손해를 보고 가는게 맞죠.

그만큼 사업을 더 못합니다. 요대로 들어왔으면 이 돈 만큼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34쪽에 농특산물유통공사융자금상환이 초기에는 8억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건 6억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주지도 않으니까 받지 않는 거죠. 6억 세입, 세출을 똑같이 삭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8억으로 했잖아요.

8억은 금년도에 8억 나간 거고 6억을 더 줄려고 했던 거를 안 주는 거죠. 총 14억이 되는 건데 6억은 주지 않으니까 회수하지도 않고. 세입, 세출에 지장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가뭄대책용수개발사업이 1,021백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군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삭감된 건지 아니면은 국고보조금이 안내려 와서 삭감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길용 의원님 그거는 국비가 줄구요. 도비가 증가돼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41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줄 보시면은 1,142,7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대신 도비를 충당해서 국비는 삭감, 도비는 증액 이렇게 된거네요. 그러면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다 쓰인다는 겁니까?

일부사업은 이월돼서 계속사업으로 넘어 가는게 있고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도 있고 그건 계속비사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에 한해대책 말고 추가로 내려온 돈이죠.

나중에 내려온 추가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쪽에 와수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이 삭감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 부분 이예요.

김길용 와수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교부세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잡으면서 이거를 전년도 12월말에 돈이 착금이 됐습니다. 12월말에 돈이 착금이 됐기 때문에 그 해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2월 21일자로 예산의결이 종결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잡았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4억이라는 돈이 작년에 착금 된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자동적으로 이월돼서 넘어온 돈이고 금년에는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잡았었는데 이거는 금년에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온 거죠.

넘어와서 삭감이 돼서.

김길용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회계에 넘어 오는 거죠. 금년도 예산에서 세입을 잡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잡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입을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유통공사 얘기를 했는데 지금 8억이 나가 있죠. 기정에는 13억이고 경정에는 7억인데 8억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 예요.

김길용 금년에 당초예산에 세입에 8억, 세출에 8억 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공사 청산관계 때문에 융자금을 지원 안 해 주고 세출, 세입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에 13억을 유통공사에 융자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6억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금년 말까지 1억이 더 들어 올 거로 유통공사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7억만 금년에 들어온 걸로 잡고 나머지 13억 융자해 준 것 중에서 6억 못 들어 오는 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6억을 융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2월 달에 다 들어 오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니 예요. 1년씩 나눠서 줬잖아요. 유통공사에다 빌려 주기를 1년에 가을에 사용하고 2월 달에 다 갚는 거로 되어있는 거 아니 예요. 내년도에는 유통공사 돈이 다 들어 오는 거예요.

2월 28일까지 정리해서.

100% 다 들어와요.

예.

그 때는 예산을 수입으로 또 잡아야 되겠네.

김길용 당초 수정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유통공사에 빌려 주는 7억이다 8억이다 나갔을 때에 우리군에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가 아니 예요. 어차피 빌려 준 돈이니까 들어 오는 걸로 가산해서 사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 쪽 유통공사에요.

우리군에서 1월 달에 들어올 예산으로 잡고 들어오면 그만큼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 예요.

세입에 들어오면은 전체액이 세출로 풀리니까 꼭 유통공사 회수자금이 어디다 쓰인다는 거는 안 나와요.

장진혁 입니다. 맨 마지막장에 42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에 3억인데 도비가 3억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도비 3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금은 2억입니까?

김길용 저희군 부담금은 2억입니다.

당초에는 250백만원, 250백만원이었잖아요.

3억, 2억 해서 5억 이예요.

김길용 250백만원, 250백만원이었는데요. 도비가 3억 내려와서 저희는 2억만 부담합니다.

그러면 군비 250백만원에서 5천만원이 남네.

2억만 세웠죠. 102쪽을 보시면 도비 3억, 군비 2억으로 세우고 세출에서 군비 250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5억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3억, 군비가 2억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세입부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농사 져서 쌀 매매해가지고 31백만원 수입을 봤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예산으로 섯든데 여기 왜 없어요.

김길용 의원님 사업장수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가을에 쌀을 팔아서 31백만원 수입이 잡혔는데 본예산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없다 이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거지.

김길용 당초예산에 42,630천원 잡았습니다. 당초예산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5쪽에 주민자치센타운영에 기정에 85백만원을 세우고 이렇게 자치운영센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요번에 40백만원을 감했지 않습니까. 이게 삭감이 돼서 내려 온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85백만원에 군비 15백만원 대갖고 1억으로 자치센타운영 하라고 해 가지고 준건데 이걸 시도를 할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이걸 40백만원을 깍든지 안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포기현상인지 왜 40백만원이 깍였는지.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돈은 이렇게 내려 주고.

그게 재원부담비율이 전국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전체 1억이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45%, 도비가 16.5% 나머지 군비거든요. 그게 재원 부담비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그대로 하되 국비는 적게 내려 주고 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부담해서 하라.

재원부담비율이 일율적으로 도비가 16,500천원, 군비가 68,500천원, 국비가 45백만원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도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비를 16.5%를 내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비 여태까지 안 내려 왔잖아요.

2002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가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기획감사실과 137쪽 읍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먼저.

아까 물었는데 그 돈 8억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세입부분에는 지금 13억이 나가서 못 들어온게 6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나가서 못 들어온게 6억을 감액했다는 거고 지금 세출분야에는 2001년도에 8억을 내 줄려고 했는데 안내주고 잘 이해가 안돼요. 앞에 부분 기획감사실 세출부분하고 여기 세입부분의 6억 감액된 부분하고.

김길용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세출에서 8억 감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금년에 융자를 해 줄려고 하다가 안 준거로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세입에 기정에 대한 13억 있다가 예산액 7억만 잡고 감액 6억 했지 않습니까. 이 13억은 저희가 전년도에 융자해줘서 하나도 못 받아들인 거 그거를 금년도에 7억 받아들이고 나머지 못 받아들인게 6억인데 그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때 받아 들인 거로 금년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고 내용이 틀려요. 실장님은 6억은 다시 받아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하고 실장님 말씀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총괄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더 물어 볼려고 하다가 지금 기획감사에서 8억이 되어있으니까 이걸 다시 물어 본 거거든요.

김길용 13억 중에서 7억만 금년에 들어오고 6억은 금년에 미 회수되기 때문에 금년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신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저희가 회수하는 거로 가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 2001년도 당초예산에 13억을 잡았다 이겁니다.

김길용 당초에 8억 잡았다가 추경에.

당초에 7억, 8억 해 가지고 13억을 잡았는데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김길용 1원도 안 나갔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에 명시된 금액은 2000년도에 나가 있는 돈 회수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나가 가지고 2001년도에 회수가 되고 2001년도 마지막에 회수를 하는 정리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2000년도에 나간 돈 13억이 나간걸 일부 회수하고 나머지 2001년도에 마저 회수하는 중에 이게 감액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짚어 달라 이 얘기죠.

내년도 예산에 수입으로 6억이 잡혀 있다는게 어느 항목 이예요.

지금 답변 하신게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고 했는데 여기 편성이 안됐는데.

김길용 장 위원님 당초수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답변이 미흡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 1999년도에 8억을 빌려 주고 2000년도에 5억을 추가로 빌려 주면서 8억은 받아들이겠다고 그랬거든. 받아 들인데서 5억을 더 빌려 주자. 지금까지 못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8억을 안주고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8억에 대한 돈은 사용 안하고 군에서 가지고 계셨습니까. 사업부서로다 다 쓰셨습니까.

세출에 있는 거는 그대로 한꺼번에 갖다 놓고.

뭔 얘기냐 하면은 8억을 우리가 유통공사에다 빌려 준다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워 줬는데 가을에 와서 삭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8억이라는 돈은 항상 빌려 줄 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 아니 예요.

(청취불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하면은 세계잉여금이라고도 볼 수 있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읍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통신장비 이런거 있잖아요. 상당히 장비를 많이 사고 있는데 구형, 신형으로 해서 컴퓨터를 사고 있는데 해마다 사도 계속 사야되는 여건이 나오는데 그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컴퓨터를 사는게 아니 구요.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지 만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오류 인식 할 때 지금당장이라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은 하여튼 물품관리대장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가고 있구요. 이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보조가 두 개 사업에 10백만원인데 요건 간단히 말씀 드려서 전국이 다 똑같이.

환경개선사업이 뭐냐구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리면 지금 도를 말씀 드리면 18개 시군이 있는데 열여덟게 줄로 들어오던 정보를 행자부, 도, 저희군까지 한 개 선으로 통합해서 초고속회선으로 해서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쉽게 하고 초고속망으로 이렇게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이러스, 해킹 이런 거 막아 주는 거요.

그런 거 예방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치할 수 가 있구요. 또 상당히 빠르게 망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는 사업입니다.

61쪽에 읍면 무인방재시스템장비구입 이게 갈말에 있던게 군청으로 옮기는 그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고 먼저 본예산 할 때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지금 무인당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읍면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약 50% 인력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제일 큰게 당직입니다. 월 4.5회 정도 하고 있어요. 월 2회 이상이 되면은 당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지침도 되어있고 지난 11월 달에 이미 벌써 무인당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칙으로 이미 재정을 해 놨습니다. 무인당직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에 당직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민활동 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의원님들께서 이 시스템 도입이 꼭 좀 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115,800천원 있다가 여기 추가로 150백만원이 더.

아닙니다. 당초에 요구한게 아니 구요. 요건 수정예산에서 요구한 겁니다.

기정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정은 이 과목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구요. 무인시스템은 150백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71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수선비 20개소 15백만원을 세우셨는데 무엇을 세우신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김영선 모타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22개소가 읍면에 있는데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망가졌을 때 즉시 수선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하수도 수선비라고 했는데.

김영선 오수처리장 얘기하는 겁니다.

모타를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걸 수리하는 거예요.

김영선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2개소에 대해서 현재 점검하면서 모타 망가진걸 즉시 교체하기 때문에 지금 3곳이 망가졌거든요. 그 수선비로 투입되는 겁니다.

3곳이 망가졌고 앞으로 망가지면 바꾸어 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났다가 급하면 교체할려고 세우신 거라구요.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도 감액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예비비에서 상여금 같은 걸 지원을 해 주셨더라구.

아닙니다. 성과급입니다. 요거는 다릅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에 맞추어야 되는데 4, 5억 이상 남아 돌아간다 면은 좀 원활한 예사편성이 아니다 하고 마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거 같아요.

보수는 다른 예산하고 달라 그렇게 지적 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법정기준액으로 정하는 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건축물 일제조사 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293천원을 세워 가지고 6,311천원을 삭감했는데 왜

그거는요. 당초에 세무과가 생기기 전에 읍면에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할 때 읍면당 한명 내지 두 명씩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시군이 일원화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4명만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 가지고 했는데 조금 인력이 모자라서 내년도에는 6명 정도만 저희가 쓰면은 충분히 일제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닌 거 같은 데요.

당초에는 12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습니다.

9백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12명을.

이거는요. 연중 쓰는게 아니 구요. 조사기간동안 40일 동안만 쓰는 것 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명을 35일 동안 썼고 한 명을 14일 동안 써서 총 3백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구요. 건축물을 제조사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인을 덜 쓰고 조사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과 205쪽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85쪽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좀 봐줘요. 맨 하단에 보면 국도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라고 했는데 상당한 돈이 발생했는데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서면 이만큼 우리군에서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한테 어떻게 돈을 지급해 줬어요. 새로 발생해서 예산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되면서 시혜수효가 상당히 늘었고 보상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예산으로는 저희가 9월말까지 예산충당이 됐구요. 10월서부터는 돈이 모자라서 그때 그때 마다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사전사용해서 썼던 것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돈이 부족해서.

사전사용을 해서 썼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내려오는 부분을 가지고 사전사용해서 썼습니다.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어차피 나올 때 까지는 우리 군비가지고 지원을 하고.

아닙니다. 국비,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90쪽 맨 하단에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에 있어서 80백만원이 감액됐는데요. 기정예산액이 1,170백만원, 예산액이 1,090백만원 이 부분도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김길용 잔액이 남았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알고 저희는 잔액 남은 거 갖고 더 이상 추진할 사업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삭감 한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전에 추경 때 회관 2동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최하 적어도 3억이 남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내역을 밝히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지포리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의원이 삭감한 부분이 그대로 나와야지 이거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맘대로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때 당시 3억이 남았었는데요.

그3억 어디다 썼습니까. 나머지 요것만 남아있어요.

정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원은 전체예산이 삭감 됐구요. 저희가 한동분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오덕5리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오덕5리를 안 짓기로 하고 내년도에 짓기로 보류하는 바람에 150백만원이 남아서 사실 150백만원이 남았어야 되는데 금년도 마을회관을 지면서 이평5리, 오덕1리 요 부분에 금액이 더 들어갔습니다. 당초 150백만원 기준에서 이평5리가 35백만원인가 더 간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평2리도 15백만원 그게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0백만원이 남아야 맞는 건데 그 부분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80백만원으로 조정 된 겁니다.

그래도.

제가 금액을 이평5리를 5천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평1리, 이평5리 2개 리에 더 들어간 돈을 빼고 나머지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거예요. 당초에 예산액에 의해서 거기에 알맞게 설계를 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올라오는 예산에서 150백만원 기준을 더 설계해서 더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150백만원을 준수 할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이평2리같은 경우에 저희가 150백만원 지원에 60평기준인데 이평1리같은 경우는 100평 넘게 지었습니다. 그나마도 마을에서 직영을 해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 바람에 100평을 지었는데 마을기금이나 모든 걸 동원해서 해결하다가 도저히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얘기가 돼서 또 설계내역이나 이런걸 검토해 볼 때 충분히 더 들어갔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비용만 추가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39백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어디로 갔는지 또한 김화하수종말처리장과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의 도비가 깍여서 자연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겠죠. 그런데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약 686백만원인데 이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다. 이거는 계속비사업이니까 우리 군비 356백만원, 밑에 갈말 330백만원 이런 거는 도비가 삭감이 됐어도 이월사업으로 놔둬야 할 문제거든요. 이런걸 자꾸 삭감하니까 부채를 또 내야되지 않습니까. 담은 6, 7억이라도 이래서 부채가 늘어난다 이거죠. 상수도특별회계 처음서부터 준다는 639백만원 이런 거 안주니까 노후관 교체도 못했을 거고.

김길용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내시됐던 것보다 군비부담이 과다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 정도 수준만 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출해 주는 거로 또 상수도사업도 어차피 계속비사업으로 가고 현재 상수도사업이 내부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서 그래서 금년에 3억 전출했고 나머지 639백만원 정도 감하는 것은 종말처리장에서 7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응하게 조정만 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세입재원은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상계 처리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잘못하면은 다른데도 막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거 깍아서 다른데 쓴다는 것은 예산상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군 재무행정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이 금년에 다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적인 철원군 예산의 수요로 봐서는 좀 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계속비사업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할 사업은 많고 사업비는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유보를 한 겁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재원은 적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게 다른데로 빠져서 다른 재원으로 돈이 쓰이니까 또한 기채를 예를 들어서 20억 할 걸 40억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기채하지는 않았고 전부 군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부 군비인데 우리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군비부담 부족분에 대해서 기채를 하게 되어있고 기채도 규제를 합니다. 우리가 전액을 다 기채를 한다고 그래서 기채를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도내에서 우리가 기채 받는 것이지 천상 군비가 들어가는데 순서만 바뀔 뿐 입니다. 금년도에 부담될게 내년도에 부담되고 할 뿐입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7쪽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노후관 교체 이런 거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근남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런걸 이렇게 잘라 주면은 담당부서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을 겁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계속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03쪽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이게 어디 마을을 주는 겁니까?

학사3리에 나오는 겁니다.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까?

상사업비 입니다. 우수군에 강원도에서 3점인데 저희 철원군하고 인제군하고 어디군 해서 3개 군이 대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녹비호맥 군비로다 해 주는 덕분에 평가를 우수하게 받은 겁니다.

102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해서 민간보조가 250백만원이 군비가 삭감된겁니까, 아니면은.

그 위에 도비 3억, 군비 2억 해서 5억이 되고 이쪽 250백만원 세웠던거 삭감된거죠. 군비부담이 5천만원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5천은 삭감하고 2억으로만.

도비가 3억이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5천만원 삭감했다는 그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102쪽에 논농업직불사업에 있어서 274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완전히 확정된 금액으로 내려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나눠 줄 겁니까?

현재 읍면의 통장에 다 나가 있는데 지금 정산보고 받고 있는데 현재도 한 5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더 받아서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거의 100%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200천원.

진흥지역은 250천원 그 밖은 200천원.

대통령께서 400천원정도.

그거는 내년도 사업에 할 거구요. 금년도 사업은 이걸로 종결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축산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하도정비사업에 국비 19백만원, 도비 9억 깍여서 아예 안내려 온 겁니까?

하도정비사업 밑에 시설비에서 부대비로 내려 온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 구요. 시설부대비는 내려왔고 도비가 9억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9억이 도비 인데요. 도에서 하도정비 사업비 54억을 받으면서 도비 9억하고 군비 18억을 부담하는데 도에서 이것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부담을 못해서 기채로 내년에 부담을 해 주겠다는 문서만 받고 저희 군비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도에서 부담해 줄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다가 추경까지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 한 겁니다.

꼭 좀 받으셔서 지역 발전해 주시기 바라구요. 121쪽에 김화소방 차고 신축이 127,840천원이 삭감됐는데요. 당초예산에 안 올라온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신축비용은 없구요. 이거는 토지매입비였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군유지로 확정되는 바람에 토지매입비는 삭감을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축비용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니죠. 이건 토지매입비 하라고 해 준건 아니죠. 김화소방파출소 헐고 증,개축하라고 해 준 거예요. 토지매입비로 나간돈 아닙니다. 순서가 철원소방소하고 김화파출서 신축하고 지금 예산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먼저 다돼야 소방서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축은 무슨 자원으로 하실 거예요. 이런 거는 삭감하지 말고 과목경정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삭감 해 놓고 당초예산에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소방서토지는 사겠다고 토지매입비는 예산에 집어 놓고 이게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김화소방 차고 신축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해서 봄에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요. 일단은 철원소방서 토지매입비 부분이 먼저 소방차고 신축 쪽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1회 추경에 만약에 재원이 없다고 하면은 요번에 예산통과 시켜 놓으면은 땅은 사 놓고 집은 못 짓고 둘다 절름발이가 아닙니까.

소방서는 땅만 사 놓는 거죠.

그렇죠. 소방서는 땅만 사 놓고 김화소방파출소는 부지만 매입해 놓고 돈은 없어서 내년 봄부터 신축은 안되고 그거는 하반기부터 소방파출소 짓게 된다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철원소방소 땅은 어차피 집을 질 돈이 없으니까 늦어도 된다 이거죠.

소방소 자리도 한꺼번에 사야지 잘라서 살 수 도 없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저희가 토지만 매입해 주면 도비를 들여서 신축 하는 거구요. 김화소방파출소는 저희가 신축까지 해서 개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설계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신축하면 크게 시간에 많이 쫓기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판단 되니까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돈이 재정이 없고 김화소방파출소는 군유지에다 하고 철원지역에 군유지가 있는데도 구지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만은 구지 개인토지를 사 가지고 해 줄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소방서부지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문혜리지역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몇 군데를 주민들이 추천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몇 군데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매입비만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아마 감정평가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군데를 찾아서 가장 적재적소를 선정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방에 가면 시아버지 말 듣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어느 쪽에 얘기를 들어서 예산을 해야 될지 본위원도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농업기술센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132페이지 방역사업 민간위탁해서 당초보다 34백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방역사업 민간위탁비에서 남은 것 갖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당초에 계상했던 거는 연중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비가 온다든가 불가분하게 못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는 날만 지급을 해 줬기 때문에 비오는 날은 용역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위탁할 때 날짜별로 하는 날만 주는 거로 한 겁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네요.

내년에도 비가 몇일이 올런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세워 놓고 비오는 날은 못하니까 못하는 날은 용역비를 지출 안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채택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연규 위원 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139,773,590천원과 특별회계 12,964,638천원에 대한 세입,세출 계수조정결과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 본 의회에서 유보키로 되었던 사업비가 일정한 기준없이 지출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상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같은 계속비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타용도로 전용 사용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