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계수조정〉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5회 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총괄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당초예산안의 밀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이미 제출하여 심의중인 2002년 당초예산안에 추계 편성된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역의 수정편성과 국고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수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10억2,415만7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005억9,554만9천원보다 0.2%가 증가된 4억2,86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612억2,906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97억9,5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1,608억46만원보다 0.3%가 증가한 1,612억2,906만8천원으로 4억2,86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매각수입의 증가가 주요인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억8천만원, 잉여금 10억원, 헬기임차부담금 2억8천만원으로 14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8억5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농촌도로정비사업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2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988만3천원 등 12개 사업에 2억6,00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오지개발사업 1억7,146만5천원, 일반정주생활권사업 2,350만원, 청소년육성사업 380만원 등 지방양여금 도비부담금 감액으로 4억3,74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추계 편성된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역을 수정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사항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편성될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2억6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5,1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3억7,964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중복투자되는 일부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으로 수정 편성하고, 당초예산 이후 추가로 발생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4억3,06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3억원,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1억44백만원 등 14개 사업에 5억4,5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사업 2억172만4천원, 농촌도로정비사업 7억54백만원 감액 등으로 5개 사업에 9억8,93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당초 추계 편성된 87억 8,819만원에서 6,394만8천원이 증가하여 80개 사업에 88억5,213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동강댐 수몰예정지역 대책사업비 36억5,082만5천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7억2천만원, 관광지개발사업비 9억원, 새 농촌건설우수마을 상사업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농산물 증산시책사업 4억5천만원, 신동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신축 2억원, 도전2리 도로포장 1억2천만원, 북평 꽃묘장 설치 65백만원, 야생화 시범공원조성사업 4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4,728만5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 규모의 1.8%인 29억5,394만9천원이며, 기타경비는 자치단체부담금인 진폐재해 순직자 위령탑 건립 부담금 6,63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추계 편성된 도비보조사업의 세부내역과 지방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별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2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수정예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쪽에서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의 당해 세외수입, 당해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36억2,450만3천원보다 14억6천만원이 증가된 150억8,45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8천만원입니다. 즉, 군유지 매각대금과 국도 38호선 편입용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당초예산에 90억이었습니다만 추가로 10억을 증가해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가로 편성된 10억원은 특별교부세가 11억원이 폐광지역진흥사업비 군비부담금부진사업비로 교부되었기 금회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부담금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8천만원 계상은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 임차하는 헬기임차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즉, 영월군에서 1억2천만원, 평창군에서 1억8천만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 군으로 전입 세입이 되면 저희군 부담금을 보태서 헬기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세입은 당초예산 138억3,769만6천원에서 8억54백만원이 감액된 129억8,36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 감액된 8억54백만원은 농촌도로정비사업이 도로부터 조정되었기 세입에서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에서 보조금 사업입니다. 1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당초예산 555억2,725만3천원보다 1억7,739만2천원이 감액된 553억4,98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2억6,003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은 13쪽의 생활권수련시설 문화공간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활권수련시설 문화공간화사업과 산림병해충 등 밑쪽의 노인의치보철사업과 14쪽에서 치아홈메우기사업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즉,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128억9,185만4천원에서 4억3,742만8천원이 감액된 124억5,44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감액된 4억3,742만8천원의 내역은 먼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중 산림병해충사업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내역은 단기임산말재비 등 밑쪽의 치아홈메우기사업, 16쪽에서 지방양여금도비부담금에서 일반정주생활사업, 오지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의 사업이 되겠고, 순도비보조사업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지원 외 9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제8회 도민의 날 행사지원에서부터 17쪽의 내역과 18쪽의 내역, 19쪽의 내역, 20쪽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쪽에서 맨 마지막 줄에 순도비보조사업 해서 기정에 48억3,710만원을 감하는 사항은 당초예산편성시에는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추계계상이기 때문에 사업별보조될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일괄 총괄해서 계상하였기 때문에 금회 수정예산에서는 사업별 모두 분류가 돼서 계상되었기 총괄계상에 있던 사항은 삭감조치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1쪽에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본청소관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 선거관리, 선거관리예산입니다. 즉,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216억8,360만4천원에서 2억2,667만1천원이 증액된 264억1,02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에서 6,406만6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즉, 전국지방동시선거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즉,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일반수용비적 성격의 수용비와 선거사무종사원급량비, 또 선거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팩스 등 임차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74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전국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해서 본청과 읍·면의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8쪽에서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돼서 당초예산에는 3억9,293만2천원이었는데 금회 4천만원을 증액해서 4억3,29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로 4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의회 회의록전산화 및 홈페이지구축에 따른 당초예산의 부족분 4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9쪽에서 일반행정비중 자치행정, 인사및행정관리의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255억1,451만8천원에서 1억520만5천원이 증액된 256억1,97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에서 1억520만5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서 750만원입니다. 즉, 도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를 치르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5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도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경비로 계산했습니다. 도민의 날은 7월 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정보통계관리에 9,270만5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1,77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즉, 도민정보화교육에 따른 강사비,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75백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읍·면 지역정보화센터 구축에 따른 시설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예술문화의 예산입니다. 즉, 당초예산 735억2,949만원에서 57억947만5천원이 감액된 678억2,00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된 내역은 문화예술, 예술문화,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2억원은 정선군 군지발간 용역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비로 55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즉, 문화원 사랑방 운영비용으로 도비가 추가로 보조되었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사회개발비중 문화재관리비용입니다. 문화재관리비용은 당초예산 6,574만1천원에서 5,040만원이 증액된 1억1,61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보조사업에서 5,040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정선아리랑 전수보조자 수당적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즉, 기능보유자 6명에 대한 4,320만원과 전수장학생 6명에 대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예산은 당초예산 16억5,193만8천원에서 2억6,204만원이 증액된 19억1,39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6백만원입니다. 즉, 동강래프팅 안전요원 교육을 위한 경비로 660만원이 도비보조되고 군비충당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7억2천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정선읍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38쪽과 관련입니다. 즉, 도비가 보조되기 이전에 자체사업으로 계획되었던 체육시설확충사업은 도비가 3억4천만원 보조되었기 금회 수정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하고 군비 분은 절감을 해서 타 사업에 충당했습니다.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36쪽의 정선읍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 외 사업내역 즉, 37쪽에서 사북읍 테니스장 보수정비사업 외 쭉 내려와서 신동읍 체육시설물 정비사업, 예미리 체육공원조성사업 등의 사업내역이 됩니다. 바로 뒷장에서 38쪽에 보시면 시설및부대비에서 4억6,456만원 즉, 자체사업에서 4억6,456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도비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은 군비부담 분을 감액 조치하였음을 보고를 드리며 중복되지 아니한 북평테니스장 부지매입은 전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기 매입비로 8,544만원 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9쪽에서 사회개발비중 보건행정, 보건행정비용입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당초예산 12억713만9천원에서 6억7,509만6천원이 증액된 126억8,223만5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먼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1억44백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농어촌 1차보건의료사업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충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7천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은 보건진료소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즉, 군 관내에는 10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7천만원을 확보해서 개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조지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보건행정 약무관리 예산입니다. 약무관리에 예산은 당초예산 2억7,693만원에서 1억633만6천원이 증액된 3억8,326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서 1,540만6천원은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지원과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청소년 금연사업,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재활전문요원양성사업 비용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에서 1억25만6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센양노자지원,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 지원사업비가 국비, 도비 보조되었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7,787만4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국가 암관리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재가환자간호사업, 진폐환자 의료지원사업,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골다공증검진사업,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진료사업비가 도비보조되었기 군비부담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280만원은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사회개발비중 환경관리, 환경관리에 당초예산 106억5,306만8천원에서 3억5,476만원이 증액된 111억782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환경관리 사업예산에서 3억5,476만원인데 그중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서 1억5,1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강원환경감찰제 운영에 따른 피복비, 인부임, 교통비와 동강주민감시단운영에 따른 피복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3,52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농어촌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1억68백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먼저 민간이전경비에 78백만원은 공공오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즉, 농촌오수처리시설과 군·사업소·면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오수처리시설을 군의 공무원들의 기술로는 운영에 지장을 받아오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하기 위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9천만원은 주요수계오염원 조사 및 대책비용과 재활용품 수집창고 차폐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사회개발비중 일반사회복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당초예산 83억8,363만1천원에서 10억1,731만9천원이 증액된 94억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증액된 내역은 먼저 경상예산에서 민간이전경비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은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379만2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장애인 신문보급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일반보상금으로 2백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자영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즉,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일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288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47백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지원사업과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사회개발비중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당초예산 37억8,909만5천원에서 9억5,664만2천원이 증액된 47억4,57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먼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 5억6,481만3천원의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노인교통비, 노인틀니시술사업, 장수노인생신하례비용, 노인보람의터 일터가꾸기, 경로당취미교실운영, 모범노인 해외시찰, 경로당난방비 부족분지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지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3,187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의료및구료비로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비용으로 2,347만3천원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비용에 8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억6천만원 증액내역은 노인복지센터건립입니다. 즉, 남면 광덕리에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혜를 드리기 위해서 보조되었기 군비충당해서 금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시설교체사업으로 당초에는 도비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49쪽 아래쪽에 바로 있습니다만 군비로 6천만원 계상해서 난방비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데 충당코자 했으나 도비보조되었기 금회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49쪽 시설비에서 경로당 심야보일러설치비용 6천만원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천포리마을회관 정화조설치사업 합병정화조설치비용 35백만원은 천포리마을회관은 천포리 대한석탄공사 저탄장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지원, 군이 관리하는 마을회관입니다. 이 마을회관을 마을에서 식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병정화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의 건물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어 드리고 운영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바로 밑에 증산어린이집 신축은 뒤쪽에서 나옵니다만 현재는 공립유치원으로서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38번 국도확장과 관련해서 철거가 되고 새로이 신축시에는 공립에서 사립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건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감하고, 뒤쪽에서 공립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50쪽에 증산어린이집 신축지원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즉, 사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1억9,140만원만 지원을 하고 설립자가 부족분은 충당해서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사회개발비중 여성복지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억303만3천원에서 3억1,944만원이 증액된 4억2,247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60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지원사업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이 감액된 내역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로 당초에 6백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양여금사업에서 감액조치되었기에 아울러 군비도 감액이 되고 여성자원봉사센터 활동비 지원은 도비가 1백만원 보조되었기 금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민간이전경비로 전체적으로는 1,8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16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즉,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양여금사업에서 양여금보조가 감액되었기 금회는 감액조치하고 밑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서는 도비가 지원되었기 군비 충당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5천만원 증액내역은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경비에 2억4,120만원과 감리비 7백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천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물품 및 장비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주택및지역사회개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93억7,145만5천원에서 79억1,983만원이 감액된 414억5,16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경조정된 내역은 먼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역은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6억4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동강지역 농가주택개량사업 64동에 대한 도비와 군비지원금입니다. 이 사항은 동강지역댐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와 정선군이 댐피해지역에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협의시에 농촌주택을 다시 지을 때는 융자금 2천만원과 군비 5백만원, 도비 5백만원해서 동당 1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을, 작년도에도 25동을 짓고 내년도에 39동을 지을 계획인데 작년도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사항을 도가 2002년도 예산에 같이 지원금으로 계상하였기 군비도 같이 계상해서 2001년도에 동강지역에 농촌주택계량사업으로 지은 25동과 내년도에 계획된 39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도시개발에 당초예산 52억2,249만2천원에서 65백만원이 증액된 52억8,74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즉, 보조사업으로 65백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지역사회개발비로 당초예산 431억5,710만4천원에서 88억8,483만원이 감액된 342억7,227만4천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먼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에서 1,108만4천원이 증액되는데, 증액된 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90억1,591만4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먼저 순도비 보조사업에서 87억8,819만원이 도군비에 감액된 사항은 당초예산설명시에 143쪽과 관련해서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순계처리로 일괄계상하였던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비가 확정되면서 각 사업별로 계상하였기 일괄 계상하였던 이 비용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비에서 2억이 감액된 사항은 당초 확정된 예산에서 양여금과 도비가 감액되었기 그 비율에 의해서 군비도 감액조치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57쪽에서 일반정주권개발사업도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양여금과 도비가 일정액이 감액되었기 군비도 감액하고 금회 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밑줄에 시설부대비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아래쪽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임계면 내도전에 도로확·포장사업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2001년도에 임계면지역에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사업비 일부 부족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었기 내년도에 1억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 구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짓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민원봉사비용입니다. 민원봉사에서는 당초예산 4억27백만원과 전체적으로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만 항에 가서 일반운영비와 여비사업예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즉, 일반운영비에서는 1,209만9천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국내여비 개별공시지가 공사하는데 따르는 여비 709만9천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5백만원을 충당코자 항간에 조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3쪽에서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500억4,46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금회 58억8,824만7천원이 증액된 559억3,291만6천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먼저 농정관리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9억3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민간이전에서 4억36백만원입니다. 즉,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강원도와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이 수몰예정지역주민들과 협의시에 농가부채경감과 관련된 이자차액 3%를 도와 군이 부담코자 2001년도에 2억, 2002년도에도 4억36백만원을 예산거듭 해서 이자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5억원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군 동면 호촌리가 시상을 받기 때문에 도비 3억과 군비 2억을 보태서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농산물유통관리예산입니다. 당초예산 7억6,894만4천원에서 20억6백3천원이 증액된 27억7,494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18억6백3천원이 되겠습니다. 즉, 내역은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일반버섯재배사 지원사업, 태양초건조시설 지원사업,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특산물직판장 지원사업, 개량저장고 지원사업,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고추세척기 지원사업, 포도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고, 이 사항은 기 농가가 확정이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막바로 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온유통기반확충 지원사업 1동은 도비, 군비해서 360만원이 있고 시설원예 경영체안정화 지원사업, 버섯재배사 지원사업, 감자저장고 지원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부서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억이 증액된 사항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서 신동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신축에 따른 2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신동지역 예미2리가 되겠습니다. 예미2리지역은 동강으로 드나드는 길목의 마을입니다. 즉, 고성 운치로 넘어가자면 읍사무소소재지에서 예미2리 마을을 경유해서 드나들게 되는데, 이 동강유역에 많은 관광객이 출입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지원을 해 줘서 이 마을이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축수산진흥입니다. 축수산진흥에서는 당초예산 1억3,378만원에서 7억1,503만7천원이 증액된 8억4,881만7천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7억1,503만7천원인데 내역은, 재료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간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당초에 국비로 계상하였던 사항은 국비가 그대로 지원되기 때문에 계상하고 도비로 지원계상하였던 사항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군비를 충당해 가지고 가축방역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1,872만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세 지원사업과 동강지역 내수면양식어가 이차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민간자본이전에 6억9,631만7천원이 증액된 사업비는 소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 한우등록지원사업, 영월댐수몰예정지 송어양식장 개보수사업, 영월댐수몰예정지 내수면양식어가 전기시설, 축사환경개선제 지원, 토종가축사육단지조성, 재래봉사육단지조성, 축사신축, 또 영월댐 수몰예정지 축사신축 등의 사업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경제개발비중 농촌진흥예산입니다. 농촌진흥분야에는 당초에 19억47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금회 10억2,176만5천원이 증액된 29억2,648만8천원으로 변경 조정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1백만원은 도로변 꽃길조성 꽃묘장 사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29백만원은 도로변 꽃길조성 꽃묘생산에 따른 꽃씨라든가 비료, 또 하우스재료 등의 재료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16백만원은 꽃길조성 꽃묘장 관리에 따른 일반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65백만원은 북평면에 꽃묘장 설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즉, 북평면에 군유지가 있는데 그 군유지를 이용한 꽃묘장을 만들자면 하우스라든가 관수시설이라든가 복토 등 비용에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은 72쪽에서 농촌지도예산에 당초예산 11억9,906만9천원에서 9억2,676만5천원이 증액된 21억2,583만4천원으로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변동된 내역은 먼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서는 3,157만5천원은 농촌지도자회원 농어민신문보급과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658만원은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4억3,861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고랭지채소녹비호맥재배, 고랭지 여름양파 육성, 73쪽입니다. 인삼친환경재배,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물고추냉이 명품화 육성, 농촌여성 일감갖기, 농약안전장비지원,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영농자재지원,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기계구입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서 자체사업으로 4억5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민간에 자본보조사업으로 농작물증산시책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에 의해서 의결 확정이 되는 대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1월 말이나 2월 초에 농발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이 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어떤 시책을 채택을 해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채택된 사업에다가 투자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경제개발비에 당초예산 114억9,470만9천원에서 6억7,795만3천원이 증액된 121억7,266만2천원으로 조정변경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광공업관리에 예비비 자체단체이전경비에 6,631만3천원은 진폐재해순직자 위령탑 건립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즉, 태백시에다가 진폐재해순직자 위령탑을 건립을 하는데 시·군별 여건에 따라서 각각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진폐환자 위령탑 건립은 전체적으로는 4억6,927만7천원이 들어가는데 강원도가 50% 부담하고 태백이 18%, 삼척이 7%, 영월이 11%, 정선이 14%를 부담하는데 그 부담이 금액으로 계산하면 6,631만3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76쪽에서 중소기업진흥예산에 1,1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8백만원은 폴리머복합공장 임대료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즉, 폴리머복합공장을 민간업체에다 임대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기계시설과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해서 임차료를 받기 위한 평가수수료가 됩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으로 364만원은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관광및국제교류예산입니다. 관광및국제교류예산에는 당초예산 94억7,233만4천원에서 금회 6억원이 증액된 100억7,233만4천원으로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정선아리랑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도비 3억이 지원되었기 군비를 추가 3억해서 6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 50쪽에 보시면 자체예산 28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예산과 관련이 됩니다. 78쪽에서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당초예산 254억3,52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회 5억3,148만9천원을 증액해서 259억6,671만7천원으로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은 산림보호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4억원은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즉, 앞장에 세입예산 설명드릴 때 영월군과 평창군이 2억8천을 우리 군으로 예산, 전출시켜 주는 예산 세입한 예산과 우리 군 부담금 1억2천을 부담해서 4억원으로 헬기임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억1,753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구입 2백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즉,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1,55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7,440만원은 이장님들이 산불예방활동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활동수당으로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84백만원은 민간단체가 산불예방활동을 할 때 사업비로 84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즉,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자연보호협의회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405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역은 속효성 지상방제입니다. 즉, 오리나무 등 잎벌레, 돌발 해충방제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15백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산림농업과 단기임산물 재배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치수및재해대잭에 당초예산 58억3,17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금회 3억1,750만원을 증액해서 61억4,924만5천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변경된 내역은 먼저 재해대책에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140만원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증설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960만원은 의용소방대 야간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별로 소방서에서 지원되는 비용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데 소방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예산은 군비로 지원해 주고자 96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원은 자연석공원 조성사업비와 관련돼서 도비가 1억5천 지원되면서 군비 1억5천을 충당토록 되었기 금회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650만원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보강 회선증설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건설관리예산에 당초예산 157억2,277만9천원인데 금회 4억81백만원이 감액된 152억4,177만9천원으로 변경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4천만원은 야생화시범공원 조성사업 마무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즉, 정선읍 덕우삼거리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장 마무리를 위애서 금회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도로건설에 당초예산 150억8,972만원에서 5억21백만원이 감액된 145억6,872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5억21백만원인데 즉, 농촌도로 정비사업과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비가 각각 양여금이 조정이 되면서 도비가 보조되었기 사업장을 조정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민방위비입니다. 8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2억7,463만8천원에서 838만원이 증액된 2억8,301만8천원으로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은 먼저 민방위관리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입니다. 즉,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사업비로 1,0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23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무인단말 민방공경보 싸이렌 유지비용입니다. 즉, 민방공경보시설은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태백시에 있는 직원이 저희 군것까지 관리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군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이전경비로 계상하였던 230만원은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코자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89쪽, 91쪽에서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당초예산 40억6,053만2천원에서 4,728만5천원이 증액된 41억781만7천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즉, 내역은 예비비에서 4,728만5천원을 증액해서 29억5,394만9천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91쪽에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 총 예산은 1,612억2,906만8천원이 되겠고, 그 내역은 본청이 1,545억5,404만1천원이고 읍·면이 66억7,502만7천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3쪽에서 읍·면소관입니다. 9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중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23억3,371만7천원에서 15백만원이 증액된 23억4,871만7천원으로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은 먼저 자치행정 서무관리에서 15백만원은 신동읍 신동읍지 발간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6쪽에서 체육진흥관리에 4,75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앞에서 도비보조사업 설명시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신동읍 예미리 체육공원조성사업비는 군 자체예산으로 계상코자 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었기 금회 군비자체예산은 삭감코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9쪽예요. 농촌도로정비 양여금이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차이가 너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이 됐습니까, 사전에 아무 내시도 안 받고 그냥 계획을 세운 겁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농촌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께서 좀...

예,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로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는 도에서 양여금을 확정해 가지고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12월 거의 끝에 가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책정했는데 그게 변경돼서 감이 됐고, 전체적으로 전부 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전체적이라는 건 강원도내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

전국이 공히 마한가지입니다.

작년도 양여금사업비는 얼마 땠습니까, 2001년도?

2001년도에는 5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2억인가요?

예.

이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감액이 되니까 농촌경제는 점점...

올해가 지나면 내년도부터는 다시 원상회복이 될 겁니다.

올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양여금 자체가 다른 사업비에 가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차액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49쪽, 실장님, 경로당심야보일러를 전부 다 빨리 활성화해서 완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6천만원씩 감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중간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경로당 난방시설 6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설명드릴때 구체적으로 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던 걸 도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이지...

이해가 갑니다, 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다음 50쪽에 증산어린이집 신축 지원이 공립에서 사립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공립과 사립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어린이집에 있어서 공익과 사립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공립으로 하게 되면 군에서 전부다 건물을 신축하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에서 충당을 해야되지만, 사립으로 했을 때에 일정기간 동안 건축할 때 건축비만 지원되면 그 법인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 지원을 안 해 준다, 지원이 없는 겁니까?

지원은 건립을 할 때...

건립에만?

예.

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똑같이 나가고?

그건 다 똑 같이 나갑니다. 공립이나 법인체나 똑 같습니다, 사립이나.

그렇게 하다가 그럼 이 사람이 사립으로 건물을 져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자기가 형편에 부득이하게 못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그 건물을 자치단체에다 반환합니까, 자기가 매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법인체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법인체로 등록이 돼있으니까 우리가 등록을 해 줘도 자기가 판다 이런 얘기지요, 자기가 매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럼 자치단체에다가 그냥...

예, 법인에 의결이 나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판매 하는 건 일체 안됩니다, 매각하는 건.

자기가 형편상 투자를 해 가지고 하다가 못하게 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못한다' 했을 때에 그럼 그 건물을 우리는 보조를 1억9천 얼마씩 해 줬지 않습니까, 해 줬는데, 그 때가서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소유권은 개인이 매각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럼 어디다가? 자치단체에다가 전액 기증합니까?

법인등기가 되기 때문에 법인체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을 결성을 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렇지요.

법인을 마음대로 팔아 가지고 매각을 해서 하겠다 이러면 가결이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조해 주는데 그걸로 말고, 어린이집도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지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법인에서 못하면 해체를 하더라도 다른 법인이 그럼 매수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다시 공립을 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까?

공립을 설립허가를, 그렇지 않으면 법인체 할 사람들을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거기가 68명 정원인데 이 사람은 형편상 68명을 못 받고 한 50명을 받는다 40명을 받는다 이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건 지금 현재 정원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정원대로 해야 되고, 현재 거기에서 보면 정원이 72명입니다. 72명인데, 지금 현재 68명의 아동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1개 학급을 더 증설을 해 가지고 교사 1명만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2명까지 쓸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2세미만을 5명을 받아야 된대요. 2살 미만짜리를 5명을 받는데, 그 5명을 받으면 거기서 지정해준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는 5명을 못하기 때문에 2세 미만짜리는 못 받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사항은 지금 제가, 증산어린이집에 2세 미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3세 아동, 3세 이상 클라스 별로는 제가 숫자를 잘 모르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해 나겠습니다.

그럼 사립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 72명 정원을 언제든지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렇지요 정선을 그렇게 세워놨으니까.

그 다음에 2세 미만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2세 미만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래서 72명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이 저기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한다 했을 때에는 마음대로 매각을 못하도록,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법인재산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는 어렵습니다.

관여는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해서 공립으로 하니까 여태까지 운영이 잘 됐는데 사립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주민들 여론이거든요.

지금 법인체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해서 민간들이 활용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다 공립도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민간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과장님이 꼭 좀 챙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2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은 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은 지금 신축이 아니고 문화의 집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은 생활권수련시설하고 자연권수련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권수련시설로 해 가지고 동면 석곡에 있는 청소련수련원이 있고, 이것은 주택과 인접돼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존 공공건물이 있는데다가 시설을 개·보수 또는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 애산리에다가 여성회관을 지금 20일날 개관이 됩니다만 그 지하층이 100여평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1층에 보면 소회의실, 그 다음에 컴퓨터교육장,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성하고 청소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몰라도, 우리 지금 정선군에서, 물론 없기보다 자꾸 신축을 하면 좋지요 무슨 회관이든지 뭐든지. 지금 예를 들면 여성복지회관도 당초에 지을 때는 이걸 민간위탁을 하고 군비가 투자가 안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니 지금 설치하면서 공공요금 일체가 다 이렇게 해서 군비에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량에 아리랑전수회관, 그런 게 전부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우리 국한된 정선군청 재정을 가지고 공공시설 공공요금 물어주다 보면 다른 사업 하나도 앞으로 못 한다고요. 지금 농민회관 지어달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농민들.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고려를 하고 또 복합으로 병행해 쓸 수 있으면 병행해 쓸 수 있는 걸 잘 활용을 해 가며 해야지 무조건 건설만, 이게 유능한 인사가 아니거든요. 이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전부, 들어가는 게 전부 늘어요. 공공요금이고 뭐이고 점점 증액이 돼서 늘어나지 줄어 들어가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기반시설이고 어떤 할 예산은 얼마가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4쪽예요. 동강지역 농가주택계량 64동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게 30 몇 동 주택계량이 도시과로 들어온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강지역에 농가주택은 일반농가주택 계량과 그 물량속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동강지역에는 수몰예정선 이하에 있던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가 있는데, 수몰예정지역 대표자들하고 도하고 최종협의 할 때 집을 지으려고 해도 2천만원 융자 주는 것은 기 채무가 있기 때문에 융자도 잘 못 받고, 그것만 가지면 집도 못 짓고 이러니까 하나의 보상적차원에서 지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그럼 1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정선군에서 5백만원, 도가 5백만원하자.' 영월, 평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된 거고, 올해 계상되는 64동은 2001년도 지은 게 25동이에요. 정선지역, 신동 해 가지고 25동이 있고 내년도에 지을 계획이 돼 있는 사람이 39동입니다. 그래서 64동입니다.

글쎄 예를 들어서 금년에 그러면 농촌주택계량사업을 2천만원씩 융자주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여기다 또 병행투자할 계획이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주택계량은 하나도 못 하겠네요?

도에서 정선군에 물량을 줄 때 일반농가주택계량과 동강지역농가주택계량과 이 물량을 이렇게 믹서를 시켜 가지고 이 물량은 동강지역주민들한테 배분하고 이 물량은 일반 주택에다 배분하라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피해를 봐요, 피해를 본다고요. 특별한 예산을 주면서 해야지, 정선군에 할애된 예산은 그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하면 다른 지역은 피해를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농가주택은 물량을 더 따놓은 겁니다.

내년도 2002년도에는 34동인줄 알고 있는데 그럼 34동이 전부 수몰지역으로 다 가고 다른 데 농촌주택계량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행정이 나가면, 수몰지역 때문에 우리 정선군 다른 지역이 전부 피해를 본다 하는걸, 이것뿐이 아니거든. 전부 다, 농촌비닐하우스 뭐 하는 것도 그렇고, 저온저장고도 전부 수몰지역으로 가야된다 또, 밭기반 정비사업도 다른 데 안 가고 수몰지역으로 가야된다. 상당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별도예산을 따 가지고 별도예산차원에서 움직여 줘야되지 그런 식으로 자꾸 되니까 다른 데서 자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 안 본다고...?

물론 그게 저촉을 받는 부분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물량적으로는 더 추가확보를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를 예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동강 그런 관련이 아니면 그 물량을 우리 군에 배정을 못 받아오지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군으로는 물량을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농촌마을 정비사업 1마을 이건 어떤 개념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동강지역과 관련된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도하고 협의할 때 댐 백지화 할 때 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계속 투자를 못 했으니까 환경개선하는 공동시설을 1마을은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선읍 가수리 수미마을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좀, 물론 그분들이 피해를 봤고 했기 때문에 집중투자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만큼 예산을 우리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별도로 받아 가지고 와서 추진을 해 줘야지...

이런 것은 별도로 받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도시교통과인데, 55쪽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건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간이상수도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위치를 설정할 겁니다.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하면, 간이상수도를 그전에 새마을사업일환으로 사방 하다가 막 해 가지고 먹는데도 있고 못 먹는데도 있고, 간이상수도 개념이 달라지면서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 시범지역으로 몇 개 됐거든요. 이 간이상수도로 책정돼 있는 지역은 그래도 수혜농가도 많고 급수량도 많은 지역인데 이것은 우리가 좀 보수를 하든지 뭘 할 때에 그전에 해놓은걸 단기적으로 임시웅변식으로 하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2006년도에 넘어서서 물부족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시설보수를 해다오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치 선정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6쪽에 순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아까 그 개념인가요?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양여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양여금하고 다르고, 이 사항은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56쪽에 밑 부분 순도비 보조사업 87억8,819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56쪽에 순도비.

그건 당초예산 143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각 과에 사업별로 분야별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 각 과와 절충을 할 때 이 정도는 도의회에서 다 심의행정을 받을테니까 군비를 이 정도는 확보를 해놔라, 그래서 그걸 총괄로 묶었다가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개별사업으로 모두 풀어서 갈랐기 때문에 총괄 묶었던 사항은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예요. 도로변 꽃길조성 꽃묘장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 16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꽃묘장을 읍·면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하는데, 다 보니까 공공근로자가 하던데 별도의 인부임을 세워서...?

여기서 꽃묘장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꽃길조성, 공원조성사업의 총괄은 우리 건설과장이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데는 여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예산을 배부를 해줘 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양묘를 해 가지고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인부임은 군 전체에다가 공급해주는 꽃묘를 농업기술센터가 키워 가지고 일정한 육묘를 해서 분배를 해줍니다. 그때 들어가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마다 자체 꽃묘장이 다 있습니까?

없는 데도 있습니다.

꽃묘장 있는 데서는 상당한 인건절감을...

예, 노력합니다. 그런걸 감안하면서 양묘를 합니다.

다음에 72쪽에 농촌지도자회원 농어민신문보급, 그런데 후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자한테 농어민신문을 보급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원지방지나 이런 걸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 고광순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회 보급하는 신문대금은 농어민신문에 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방지나 중앙지 이런 걸 리·반장한테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자꾸 깎으려고 하는 판인데 이런 신문을 자꾸 늘려서 명목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또 신문사하고 어려운 그런게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건 농업경영인신문이라고 우리 한테도 오던데 그걸 지금 보급하는 겁니까?

주 2회 발행되는 농업인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농어민들이 보긴 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농촌에 화학비료 외상공급을 해준다고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여기에 이게 돼 있는 겁니까, 농산물증산시책사업에?

예.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화학비료와 관련된 것도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도 조금 의견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또 밭농사 직접지불제 해 가지고 황기, 콩 등 이런 것도 기술센터가 재료를 내고 했는데, 기술센터가 낸 것보다 조금 예산을 여유있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사업품목을 의결하면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굳이 이런 예산을 항목별로 넣으면 될텐데 꼭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는 이유...

군에 의견이 들어오는 게 화학비료를 써야한다는 단체도 있고 화학비료는 정부가 권장하는 비료가 아닌데 그걸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군으로는 어떤 농업시책을 채택하는 것이 WTO, 뉴라운드 이런 데 저촉을 안 받고 풀어갈 수 있느냐 그런걸 염두에 두면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돼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한다면 WTO체제나 이런 데에 예산검토를 받을 때 부당한 예산을 썼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거 아니냐, 아무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기관이 상정한 자체가 잘못 아니냐 이런 데도 약간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 예산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농업단체들이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 계상했습니다.

제목은 내 놔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놓고서는 위원들이 이걸 보고 심의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라 농작물증산시책이니까, 농작물증산시책에 투자되는 거니까, 농작물하면 여러 가지 시책이 있으니까 일괄 승인해 주시면 그 품목은 위원님들 의사에 반하지 않게끔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막연한,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 주시니까, 물론 좋아요, 농업시책에다 쓰신 다니까 어느 분야에 써도 좋겠습니다만 우선 일단은 화학비료 보조관계는 이미 제목이 나온 사항인데 여기에다 한 군데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내려달라 이런 소리 얘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77쪽에 정선아리랑 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3억이 확보가 되면서 또 6억이 됐는데, 당초예산에도 확보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50쪽에 보시면 28억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50쪽에 보면 28억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리랑테마공원조성사업은 2003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6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6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현재까지는 15억4천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토지보상과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28억을 확보하면 기 15억하고 하면 43억, 그러면 나머지 17억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도에다가 좀 지원요청을 했더니 '군비를 3억 더 대라, 더 대면 3억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금회 수정에서 도비 3억을 지원 받으면서 군비를 보진을 해서 6억을 충당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은 모두 34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28억 플러스...

예, 34억이 되고 기 확보된 15억하고 하면 모두 50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 50억을 가지고 저희들 욕심에는 최대한 계획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으로 보면 61억이니까 아직도 한 7, 8억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조금 도비 얻어내느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기본계획상에 아직도 더 예산이 투자돼야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비 충당하면서 도비부담분을 더 충당해야만 또 나중에라도 도에 얻어낼 수 있는 명분이 서기 때문에 수정에다가 추가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 얻을 수 있는...

2003년도에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2002년도 예산이니까요.

도비예산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한 7억 모자라면 금년 투자해서 마지막 해 버리지요 뭐.

그러나 조금, 내년 2002년도에 공사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2003년까지 가야만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예요.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해 가지고 이장들 예우차원에서 명분으로 주는 것 같은데...

명분이 아니고요, 이건 봄철이나 가을철에 산불특별예방활동기간에는 농촌마을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각 이장님들이 자기영농을 종사를 하지 못하고 산불예방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장님들이 한 달에 10만원 수당 받는 것 가지고 봉사하다시피 했는데, 도가 판단을 해보니 너무 이장님들을 가혹하게 봉사하는 것 같으니까 특별활동기간에는 농촌마을에 산불예방활동에 전념하는 이장들에 대해서 활동기간에 수당으로 지원하도록 도가 지원하면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한 4만원꼴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그런데 여기 전체인원에는 180명이지만 시가지 내에 있는 이장님들은 산불예방활동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읍·면과 농림과가 대상자 확정할 때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1인당 4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됩니다.

1인당 40만원이 됩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해 주기보다는 이장은 어차피 초상이 나도 가고 산불이 나도 가고 어차피 다 하는 거니까 이장 사기앙양차원에서 10만원을 한 5만원 더 월 증액해 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해 주면 이장들은 더 자부심 갖고 하기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그걸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게 잘 안 되니까 도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려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올려 가지고 떳떳하게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 21개대 이래 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나가는데 이건 어떤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이건 제가 설명할 때 간단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산불나면 솔선해서 활동합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자원보호활동회원들 이런 분들이 직원들이 이렇게 안 해도 불난 동네는 먼저 활동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예요, 동강래프팅 안전요원 교육, 동강에 래프팅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신고 등록된 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관광문화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7개 래프팅업체가 있으며, 올해 등록된 무동력보트, 래프팅입니다. 52대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총 106대가 있는데 대당 안전요원이 1사람씩 확보가 돼야지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많이 확보가 안된 관계로 52대만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해양수산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안전요원자격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사항은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오고 가는 차비 등 해서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업체인데 자기네 등록할 때 갖춰야할 요건인데 군에서 예산까지 들여서 다시 교육할 그런...

그런데 군에서는 이런 사항입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업체들에 대한 보호도, 군민 보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득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는 사람에 대한 안전도 있고 우리 군민들에 대한 고용증대 효과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예, 들어가세요. 다음에 44쪽예요. 주요수계오염원 조사 및 대책용역비 5천만원 돼 있는데, 우리 정선지역에는 특히 도암댐이 95년도에 오염으로 인해서 그 후에 벌써 한 6년여를 내려오는 과정에 이게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이걸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우리 환경과장이 관리를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이종영 환경보호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본 용역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저희가 한번 북평, 북면 번영회장님들하고 모여 가지고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암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만들어 갖고 자료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도암댐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하려고 세웠습니다.

도암댐 외에도...?

이번에 하면서 도암댐 수계뿐 아니고 저희들이 11개 하천이 있는데 주요수계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나오면 어떤 대책용으로만 사용할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용역이 나오면, 오염분에 대해서 나오고 하면 저희들이 저쪽에 도암댐도 대응논리로 써먹고 저희 자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행동도 시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말이지요,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지원 1명인데, 요보호여성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사업을 하는 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세대주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받을 때 생계비 및 학원수강료, 재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대상자는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부자가정중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게 될 때 그때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하는...

관내에 이런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저소득모자가정세대가 지금 현재 어려운 가정 중에도 6가구가 있습니다. 6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술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용이라든가 요리, 이런 것은 단시간 내에 안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 자격증을 취득해서 생계자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교육비하고 4개월 동안의 생계비를 보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섯 가정이라면 다 하지 한 명만 합니까?

그것도 대상자가 연 1가구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리고 고등학교이상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만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격취득을 하고 하는데 그런 대상자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에다가 지하층을 활용하겠노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활용목적이 뭔지, 여기서 활용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건 현재 우리 군에도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소년에 관한 시설이 없어 가지고 저녁이나 공부하고 방과후에도 어디 놀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의 지원기준을 보면 규모가 150평 이상이 됐을 때는 국비 2억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150평 미만이 됐을 때는 국비 1억5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 지하공간면적이 1백여평이 넘고 또 1층이라든가 2층 컴퓨터실 이런 걸 하게 되면 15평 공간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비디오부수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부수, 공연실습실, 동아리방, 휴게실 이런걸 전부다 설치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74쪽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농작물증산시책사업해서 4억5천을 그냥 어떤 이러 이러한 부분에다 사용할 목적이다 해서 묶어놓은 부분은 예산서상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들도...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 이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오랫 동안 우리 실과장님들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지 발간용역은 몇 부입니까? 몇 부를 하는데, 입찰을 보는 건가요?

여기 예산은, 경상적일반운영비에 용역비로 2억을 계상하는 사항은 지금 뭐 꼭 몇 부를 발행한다 이런...

발간용역인가요?

예, 과거 78년도에 군지가 발간된 이후에 그동안에 증보발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군내에 전반적으로 변동된 사항, 또는 수록할 사항을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료수집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편집하다보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 자료요청한데 보면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억정도 가져야만...

용역비만 2억지요?

예. 그 용역비 2억 중에는 나중에 인쇄물 몇 부를 요청하면 몇 부를 발행하게 되는 거지요. 용역비속에는 자료조사, 이런 재료비, 인쇄물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용역기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2년 정도 예측을 합니다.

29쪽에 민간경상보조 도민의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인데 이건 어떤 체육대회예요?

이건 위쪽에 있는 도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하고 도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하고 같은 건데요, 행사의 내용은 다른데 매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생활체육진흥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한다든가 했는데, 예를 들면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제7회 도민의 날 기념 시·군대항 친선 배드민턴대회를 정선체육진흥협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개최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어느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할 건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사방방 운영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문화원 사랑방 운영이라면 도비보조금 550만원인데, 주부가요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스포츠댄스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풍물놀이운영 강사수당을 한다든가 이런데 사용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쪽에 정선아리랑 전수보조인데, 기능보유자수당은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기능보유만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무형문화재전승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한번 기능보유자로 지정이 되면 종신까지 기능보유자로서의 대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능자 역할을 안 하더라도 지정을 하면 종신으로...

기능자 역할을 하다가 신병이 나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망 시까지는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전년도 지급금액은 1인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바로 대답하세요, 전년도 거.

전년도 기능보유자는 3가지를 구분을 하는데요, 기능보유자가 있고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수교육보조자가 있어요. 두 번째 있는데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수장학생이 있는데 전수장학생은 10만원씩 해서 우리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주느냐하는 문제는 작년도에 관련법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전수를 안 해도, 노환이라도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관련조례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기능보유자는 전수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가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쪽에 궁도장을 한번 정비하면 한 몇 년을 씁니까?

체육담당 관광문화과장 나오시지요.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궁도장을 한번 정비를 하면 몇 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중에 건물이나 이런 건물 안 하는 시설이라 그러면 사대하고 그 다음에 관역 정도만 있으면 가능한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관련되는 사대뿐만 아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건축물들도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데는 당초에 돈을 그렇게 들이지 않고 만들었던 집이기 때문에 지금 해 가지고 전체 건물을 다시 지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3개가 있는데 정선에 삼구정하고 고한에...

고한, 신동, 정선 3개소인데, 주로 건축을 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예, 지금 두 곳은 건축물입니다.

주로 궁도를 하기 위한 다른 정비보수보다도, 쉴 수 있고 활도 갖다 놓고 하는 건물을 지금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사대를 포함한 휴게공간.

신동하고 정선은 어떻습니까? 고한은 본 위원이 가봐서 아는데.

고한은 작년도에 5천만원 들여가지 잘 지었습니다.

아니, 신동, 정선이 고한 고치기 전 그런 수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인데, 이 사업은 일반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처음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관내 72세 이상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부의치가 5명, 부분의치는 12명으로 해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선정은 어떻게 하고? 이건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치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노인의치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 보철조례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보철전문치과 공보의로 해 가지고 실비차원에서 치과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내년에 시책사업으로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대상자선정은 일단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받은 대상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니시술도 보건소에서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3쪽에 강원환경감찰제 운영에 피복비하고, 그 다음에 동강주민감시단 운영 피복비, 이 피복비금액이 산정이 다 다르거든요. 몇 만원에서 30만원까지 돼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위에 강원환경감찰제 운영 피복비는 도에서 지정된 제복이 있습니다.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하고 겉에 외투하고 모자를 주는 거고, 밑에 동강주민감시단은 조끼에다가 안에 티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는 옷입니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제복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동강주민감시단 피복비가 28명이고, 22명은 무슨 차이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강원환경감찰제는 4명이니까 큰 변동이 없는데 밑에 동강주민감시단은 하다가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옷을 다시 뺏어서 입을 수도 없고 해서 여유를 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실과가 왔다갔다해서 죄송한데, 노인복지센터건립을 실장님께서는 저탄장과 관련해서 군 소요건물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아, 천포리. 천포리마을회관은 저탄장 관련해 가지고 군 소요건물로 하신다 했는데, 기존정화조가 처음지을 때 없었어요?

예.

기존정화조가 없이 한 거예요?

예. 천포리 마을회관·복지회관으로 쓰는 건물인데, 그때 당시는 정화조시설기준이 식당업하는데 저촉을 안 받는 그런 시설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식당운영을 하려고 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정화조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화조시설을 갖춰주려고 합니다.

위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위치는 남면이라고 그러셨는데 남면 광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쓰레기매장과 관련된...

광덕리에다 짓는 거예요?

예.

광덕리에 노인인구가 한 얼마나 됩니까?

광덕리가 광덕1리, 2리 이렇게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낙동2리가 같이 연접돼 있습니다.

복지센터가 곧 노인회관성격 그런 식인가요?

노인회관성격인데 시설을 조금 더...

복지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갖춰드리는 거지요.

52쪽인데,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을 동료 위원께서 많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인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신축이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예, 설치입니다.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신축이 돼있는데, 설치를 하면 건축이 아닌데 감리가 필요한가요? 감리가 필요하고, 그런 시설부대비가 설치를 하는데, 시설부대비는 들 수 있지만 건축을 지어야지 감리가 들어가는 거지 어떤 내부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감리가 들어갑니까?

이건 예산 집행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축 신규 할 때는 저도 생각할 때 감리비가 필요한 것 갖고 여기 기존건물에다가 내부인테리어 하는 데는 감리가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감리가 군비를 가지고 7백만원씩 감리를, 신축건축물이 아닌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건 예산 집행 할 때 사항판단을 확실해 해 가지고 집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여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3억이 들어가는데, 시설부대비 하고 물품 및 장비구입 해 가지고 3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렇게 전망합니다.

청소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춰놓으면 활용은, 하여튼 어떤 시설이라도 잘 갖춰가지고 활용만 잘 된다 이러면, 감리문제는 나중에 조금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촌정비사업이 있는데, 54쪽인데, 이 농촌마을정비사업이라는 건 패키지사업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전에 문화마을 패키지마을이라는 그 개념인가요?

예.

이게 도에서 1천만원씩 가구당을 아까 더 준다고 했는데 그건 뭔가요? 보조인가요 아니면...

보조입니다.

보조면 희망을 다 하시겠네요?

그래도 집을 짓는데 최소한도 3천만원은 가져야 되는 걸로 보고 2천만원은 융자받고 1천만원은 도비·군비 보조를 주는 건데, 그래도 자기 땅이 없고 자부담 할 이것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65쪽에 감자저장고 현대화 지원이라는 건 어떤걸 얘기하는 거지요? 이 부분들이 주로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 송어양식장 이것도 5,270만원인데, 이것도 자부담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것도 30% 정도 자부담이 되나요?

예.

70쪽에 꽃길조성 꽃묘장은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 다가 지금 소요가 4억 가까이 들거든요. 꽃묘에서부터 꽃길조성하고, 왜 4억이냐 그러면 아마 건설과에서 꽃길조성이 한 3억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포함을 하면 한 4억이 들어가거든요. 3억9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꽃묘생산을 해서 꽃길조성을 하는데 과대투자는 아닌가요? 4억씩 꽃길조성을 한다? 물론 우리 도로변에 아름다운 모습이나 지역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꽃을 조성하는 건 참으로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4억씩 들여서 우리가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해야 되나요?

이 사업의 배경을 우선 조금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관광의 1번지 이런 캐츠프레이로 관광사업을 하는데, 도로변에 소공원이나 또 여유부지에 꽃으로 덮힌 강원도를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도정시책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평가도 받고 이런데, 저희 군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사업과에서 요구는 한 8억 이상이 요구가 되는데 그건 꽃묘를 생산하고 또 공원조성하고 꽃밭 만들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4억 조금 넘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자연과 더불어서 주변환경정비, 공원 가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실장님, 전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된지 아세요?

전년도에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는구나.

9개 읍·면 전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이 있는데, 오전에 실장님께서는 약 7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로 좀 확보를 해보시겠다고 그랬지요?

예.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요, 우리 아리랑테마공원은 여성복지회관과 관련 인접돼 있는 부지 일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이 61억이 소요가 됩니다. 61억중에 2001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2001년까지 15억4천만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부지매입과 보상, 주차장 그 다음에 일부 하수도사업 이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15억4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50쪽에 보면 28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28억을 계상하고 15억하고 하면 43억정도니까 전체로 보면 18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우리가 도보고 지원요청 하니까 '도비 3억을 그럼 지원하겠다. 도비 3억이면 그만큼 군도 3억을 더 확보를 할 용의가 있느냐?' '확보하겠다'

그래서 6억하고, 28억하고, 34억이다?

예.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이 얼마지요?

34억에다가 기 확보된 15억, 그러면 49억이 되지요. 앞으로 한 12억 내지 11억인데, 입찰잔액 좀 하고 이러면 앞으로 최하 7, 8억 정도만 있으면 2003년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게 잘못된 지는 모르겠는데요, 잘못 알고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 당초승인은 56억인가 얼마였었고 나중에 추가로 돼 가지고 61억2천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된 부분은 99년 9억, 2000년도에 11억, 2001년도에 7억, 기 투자된게 27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27억에다가 지금 34억이, 28억과 6억을 더해 가지고 34억이 되면 61억1천여만원이 딱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맞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부족하다는 실장님 견해가 맞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토지보상일부중에...

부지매입, 주차장토지매입 다 해서 지금 2001년도까지 기 투자된 게 27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올해 투자분이 27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토지매입비의 일부가 우리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들어가는 부지로 제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이제...

제가 확인결과에, 담당 공무원한테 조금 전에 확인한 결과 99년도에 9억, 2000년도에 11억 투자, 2001년도에 7억이 투자돼 가지고 그 합산을 하면 기 투자가 27억이거든요. 그러면 전 본예산에서 28억, 이번에 도비·군비 해 가지고 6억, 34억이기 때문에 27억1천만원과 34억을 더하면 61억1천만원, 61억2천만원에서 1천만원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34억이 이번에 들어가면 모든 예산이 투입이 다 되는 겁니다.

다시 확인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실장님 말씀하고도 갭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는 데도 갭이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하는 게 12억5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그게 있습니다. 그 중에 6억이 들어온 겁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액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8쪽에 영월과 평창이 2억8천만원, 헬기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1억2천만원인데, 1억6천만원 되는 군은 뭐고 1억2천만원 되는 군은 뭡니까,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산림면적 비율에 의해 가지고 부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재탕 삼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좀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 7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작물증산시책사업에 대한 4억5천만원, 다음은 저희들이 풀보조로, 임의보조로 나갈 수 있는 7천만원 묶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대략이나마 어떤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모르고는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을 끝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풀보조비, 임의보조로 나가는 풀보조비 묶은 7천만원과 농작물증산시책사업에 4억5천만원 하고 그 두 부분을 금액은 딱 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고 어떤 융통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대략은 그래도 근사치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야지만 계수조정에 의해서 참고가 되기 때문에 두 부분은 정확하게 금액이 딱 떨어지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뭐, 반이 안되더라도 좋고 예측치 못한 일도 사회단체보조비로 1년중 군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농작물증산시책사업부분에도 예기치 못한 어떤 시책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향후 연초가 되면 어느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융통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은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이 출장계획이 있으신가 본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세요.

보건진료소 예산 7천만원 올라왔지요, 보건소장님. 그게 몇 페이지지요?

39쪽입니다.

이거 시설비지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보수하고 이런건가요?

예, 개·보수.

개·보수 7천만원 어디 어디할 계획입니까?

지금 10개소를 어제 저녁까지 다 일제 건축직 대동해서 정밀검사를 했는데요, 거기 지금 제가 현재 장소는 정확하게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3개소 정도는 개·보수를 요구하는 지역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7개소는 신축이고?

7개소는 신축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증산거 같으면 새집인데, 7개소가 신축대상이 안되지.

10개소라면서요, 전부? 10개소에서 3개소가 7천만원 가지고 개·보수할 계획이고 나머지 7개소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7개소중에는 지금 현재 조족식으로 신축돼 가지고 손을 안 댈 수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는 신축하고...

손 안댈 진료소는 몇 개소예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동안 진료소를 나가봤었을 때 남면 광덕진료소하고 증산진료소 같은 것은 조족식 철근콘크리트 철근구조물로 돼있습니다.

증산진료소는 진료소가 아니에요.

진료소는 아닙니다.

남의 거 빌려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럼 7천만원 가지고 3개소가 아주 완벽하게 된다 이겁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어제 저녁인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3개소는 개·보수분에 대한 7천만원 갖고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진료소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이번에 진료소문제가 나온 거니까 보건진료소 이 신축, 개·보수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되고, 사실 저희들은 개·보수는 원치를 안 했다고, 원래는 다 신축으로 가 주는 걸로 당초 저희들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부 양보를 좀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생각하시고 하여튼 이 7천만원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축은 2002년도에 어떡하든 국비를 따든 도비를 따든 어떡하든지 보건소장님이 하여튼 책임을 지고 다 완료시키는 걸로 이렇게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는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바쁘시다니까 먼저 보건진료소 질문을 했습니다.

소장님, 하실말씀 있으면 여기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죄송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사북보건지소가 한방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의사숙소 증축과 사무실 증축,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만 받고 그 절차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전액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쪽예요. 동강주민감시단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12만원 곱하기 28명 피복비이고, 또 인부임이 3만원 곱하기 180일 2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지요?

예.

그런데 왜 28명하고 22명하고 틀리지요, 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이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도중에 채택됐던 사람이 안 하고 나가고 다른 사람을 쓸 경우가 나오니까 기 피복을, 조끼 같은 걸 줬던걸 남이 입던걸 안 한다 해서 달라 해 가지고 새로 하는 사람한테 입히기가 곤란하니까 한 6명 정도는 여유있게 피복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사람이 바뀔 때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예비로 더 확보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 1개소가 있습니다, 288만5천원. 이건 점자교실운영이 지금 우리 어디 있습니까 1개소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이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은 지금 현재 장소는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한 시기에 가면 한달 동안 시각장애인을 가지고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 마땅한 데 없고, 교육 한번 실시로 끝나는 겁니까?

매년 1회씩 실시합니다.

1회?

예.

몇 명이나 오는데 288만5천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건 지금 현재 인원은 시각장애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교재비라든가 강사수당,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왔갔다하는 교통비, 중식비까지...

중식비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55쪽에 말이지요. 시설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시설, 조금 전에 이대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2개소가 장소가 확정이 돼 있는 겁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는 당초예산 때는 자체사업에 군 자체로 일정액을, 5억인가 확보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 드리는 2개소 해 가지고 65백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도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가지고 이제 요청해 가지고 딴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간이상수도를 수선한다라고 명시가 안됐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 도시교통과에 간이상수도 담당부서에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확보된 예산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을 모두 합쳐 가지고 예산서는 나올 때 그렇게 같이 나옵니다. 자체사업비, 도비보조사업비 같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관리하는 간이상수도중에 가장 급수가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광하1리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요즘 농업용수 드신다는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식수를, 농업용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지금 시급하니까 한번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 영월댐 수몰예정지 축사신축 4동이 있습니다. 거기 1억889만9천원인데 이걸 가지고 4동을 다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규모하고 평수가 대략 어떻게 신축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십오.

농업기술센터의 고광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는지?

소득기술과장 고광순입니다. 동강 수몰예정지 축사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주민들한테 받기는 80평, 120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규모는 60평 규모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당 60평 기준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20%를 해서 짓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면 충분히 60평 규모의 축사를 신해 주할 수 있다 이겁니까?

우사의 경우에는 개방식으로 짓기 때문에 큰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개방식으로 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헬기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년도하고 명년도 헬기가 차이점이 나는 게 어떤 거며 또, 물 수송용량은 지금 새로 바뀌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금년도에 헬기를 계약하는 부서가 평창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면서 무엇을 느꼈냐하면 봄에 여기 와서 배치됐던 헬기가 상당히 용량이 적었고 또 전국적으로 임차하는 헬기가 상당히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봄에 여기 와서 소재했던 헐기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운 감이 용량이 적은 헬기를 임차한 그 부분은 상당히 반성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12드럼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헬기를 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에도 관내에 15일 동안 배치된 헬기는 12드럼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헬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헬기는 지금 용량이 몇 드럼입니까?

우리가 최소한 12드럼 이상 탑재할 수 있는 헬기를...

대형이다 이거지요?

대형으로...

그럼 금년 여름에 돌던 헬기 그건 몇 드럼입니까?

그게 12드럼입니다.

그게 12드럼?

네.

그게 대형입니까?

대형에 속합니다. 지금 아주 초대형은 50드럼까지 싣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1대를 준비했습니다.

4드럼짜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봄에는 여기에 배치됐던 게 2드럼입니다.

2드럼이요?

예.

2드럼하고 12드럼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는건데 기왕 하시는 거면 12드럼 짜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79쪽에 말이지요. 지금 산불예방 활동비부터 이장들 활동비하고 민간단체 활동비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 전부 다 이래가지고 수정예산안에는 2억73백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는 45백 정도 되는데 전부 합치면 약 3억2천 정도 되는데요, 이걸 지금 우리 감시원들이 말이지요 산에 감시를 나가게되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농림과장님?

지금 지상 순회하며 감시하는 감시원이 있고 또, 감시탑에 올라가서 감시하는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산불에 관한 예산을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총 8억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당초예산에 감시원 인건비로 3,750만원 그건 당초예산 6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3,750만원은 순수한 군비로 감시원을 증원시키는 예산이 되겠고 또, 수정예산 1억1,553만3천원은 봄철에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산불감시에 대해서는 장비라든가 또 기타인건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총 내년도 예산이 8억8,5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거 묻는 것은 다른 뜻에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수정예산안하고 당초예산에 지금 산불신고보상금, 이장들 산불예방 활동비까지 모두 합쳐 가지고 3억1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산불 감시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이분들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중턱에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힘이 드니까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밑에 어디 가겟방에 앉아 가지고 술이나 드시면서 밑에나 왔다갔다하고 오토바이 타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걸 좀 감시감독을 잘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6쪽에 말이지요.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인데, 이건 개개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재래시장을 뜻합니다. 즉, 정선, 고한, 사북시장을 뜻합니다.

그 3군데에 나갈 예산입니까?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거기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상가에서 화재보험 같은 이런 보험을 100% 다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에 해당되는 것은 도비·군비를 지원을 해 주고 50%는 개인들이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보험에 들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이요?

예.

맞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 이러면 보험을 안들은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선시장하고 고한시장하고 사북시장, 3개 시장을 통괄해 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요. 읍·면 지역정보화센터 구축하는 거 3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고한읍, 사북읍, 남면지역을 대상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 지역은 더 안 해도 됩니까?

다른 읍·면 지역도 금년에도 하고 있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읍·면을 대상으로 다 할겁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천포리 마을회관 정화조설치하는 거, 그때 건물 지을 때도 상당히 지역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위치선정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천포리에 국한돼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동읍 전체로 봤을 때는 전혀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는데 상당히 신동읍 전체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정화조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관계를 행정에서 지역의 읍장님하고 좀 교감을 가져서 그 국한되게 그 지역만 소득사업을 하지말고 신동읍발전기금이나 이런걸 되도록이면 같이 융화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물론 우리 신동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되지만 이게 민감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행정에서 잘 집어주면 지역이 단합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시니까...

예.

상당히 고마운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다음에 동강지역 농가주택 계량하는 거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39동이 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희망을 해서 해주는 겁니까?

댐 관련해 가지고 도비나 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도나 군이 마을에다가 지침을 줘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가지고 동강댐반대추진위원회 대책추진위원들이 각 마을마다 있고 위원장이 이영석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2년 전부터 이제 강원도하고 군, 건설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이렇게 쭉 다닐 때 마을자체에서 위원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 가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뭘 피해를 보고 앞으로 정부나 도나 군에 대해서 나는 뭘 해야 되겠다는 의향서를 내놔라 그래 가지고 쭉 의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집을 지을려고 했는데 집을 못 지었으니까 집을 짓는 대상자에 나를 선택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는 현재도 일반주택들 개량할 때 2천만원 저리융자 20년 거치 상환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물량을 채택해 주겠다' 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우리는 그 동안에 소득사업을 못해 가지고 돈도 벌은 것도 없고 농협에 가서 돈 꾸는 데도 이 때문에 못 하니 뭔가 보조를 줘야될거 아니냐, 지사님 보조를 주시오 주시오' 하니까 지사님이 이제 보조를 준다고 했어요 도의 정책으로. 그러면 군이 이제 50% 부담하고 도가 50% 부담하자 그래서 동당 1천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을 개량하는 사람,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 고추건조기 시설하는 사람, 이렇게 사업이 유형이 대상이 됐습니다. 의향서를 낸거 가지고 최종결정이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일부 얘기인지는 몰라도 사업신청을 안한 농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파한 게 있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전체로는 아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댐반대추진위원들에 소속됐던 주민들하고 댐반대추진위원이 아니었던 주민들과의 두 파트의 관계인데, 이분들은 회의할 때 회의 오라고 하면 회의도 안오고 의향서 내라면 의향서도 안 내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이랬다가 과연 도나 농가소득지원사업, 밭기반 정비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긴가민가하다가 과연 사업이 책정돼 가지고 되니까 '우리는 왜 대상에 안 넣어줬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 담당부서에서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찍은게 아니고 마을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단체에서 해 가지고 도와 군 이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니까 누가 들어가고 빠지는 것은 더 안 된다. 그럼 다만 책정돼 있는 물량, 예를 들어 100이라는 물량이 측정돼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던가 사업을 포기한다던가 하면 그 물량만큼은 그 마을이나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교체해 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규사업 책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조정할 소관이 못되니 추진위원들이 협의를 하시도록 하라 지금은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지금 안되겠구만?

예.

아까 우리 정주용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수몰지역에 축사 신축하는 거 말입니다. 이것도 본인이 희망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73페이지 말입니다. 고랭지 여름양파 육성하는 거 1개소, 이건 시범지역으로 1개소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농업기술센터의 우리 고 과장님 설명...

소득기술과장 고광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고랭지 여름양파 육성사업은 이게 고랭지배추 대체작목으로 고랭지양파는 재배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적성에 맞는지, 그래서 일단 시험재배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우리가 고양리에서 했는데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차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기계 구입하는 게 2대 있는데 이건 어떤걸 구입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으로 경운기 2대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운기요?

네.

이걸 구입 해 가지고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건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가 선정이 돼 있어서 2대가...

선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수몰민지역에 같이 주는 거구만?

수몰지역민중에 요구한 사항에 이번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쪽을 펴시면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거기보시면 정선읍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하는 설치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봉양리 게이트볼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양쪽으로 명칭을 붙였는데, 같은 정선읍의 기존에 소공원 내에 운영하던 거기가 전천후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정선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옆에 보면 식당부지가 있어요. 식당부지중에 활용하지 않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도비보조 따느라고 정선읍 전천후게이트볼장, 봉양리 게이트볼장 이렇게 명목상에는 두 가지, 이건 사실은 1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게이트볼장은 없애는 겁니까?

예.

없애고 잔디로 이제 전부해서 조경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쪽 보시면 말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신문보급이 나와 있습니다. 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선군에 지금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우리 군내에 현재 장애인 등록된 인원은 총 1,978명입니다.

1,900명입니까?

예. 1,978명입니다.

그러면 79명한테 장애인신문을 보급하거든요, 이 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이건 지금 현재 원주에 장애인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장애1급 중에 어려운 가구에 배부를 해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1급만 해당됩니까?

예.

1급도 어려운 가구?

1급 중에도 이제 한글해독이라든가 볼 수 있는 가구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에 있는 장애인신문이라고 별도로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문사가 따로 있습니다.

매일 보내지는 겁니까?

주보입니다, 주보. 주간. 1주일에 1번씩만 신문이 배부가 됩니다.

주간지인데, 79명한테 주는데 주간지가 이렇게 370만원씩 이렇게 듭니까?

연간입니다.

연간. 글쎄,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그렇게 듭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체적으로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신문을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어려운 장애인가구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급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집계되어야 되는지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그 관계는 우리가 신문구독 할 수 있는 인원파악 해 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해서 부수를 늘려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장애인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가능하면 어려운 장애인들한테는 장애인신문이 전체 100%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협의 좀 해서 예산도 좀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예.

들어가세요. 49쪽예요. 우리 노인복지센터 건립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2억. 이게 있는데 이 부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광역쓰레기매입립장 관련해 가지고 낙동, 광덕1, 2리, 리 수는 3개 리가 이용하는 사항인데, 과연 도가, 처음에는 건축비를 도에서 2억을 다 좀 대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이 됐고, 그 다음에 과연 도비가 확정될거나 안 될거나 하는 게 미정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상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달이고 의회 집회가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이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본예산이나 지금 수정예산이 들어온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지금 기억으로는 광덕리 노인복지센터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사북보건지소 증축비용...

또 없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제 기억에는 두 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되지 않고 1, 2건이 들어왔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예산을 집계해보니까 43억24백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의회에다가 이거 관리계획안도 상정하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상에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입니다. 총예산규모의 2%가 아무런 철차를 밟지 않고 올라왔단 말이지요. 40억이 넘는 돈이 말이야. 대단히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이거 들어오신 거 승인 안해줘도 되겠습니까?

절차상에 좀 모순이 있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 같은 것은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상정했는데, 앞으로 예측되는 것은 모두 관리계획에 올려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니 금회에 한해서는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말이지요. 우리 북평에다 꽃묘장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제방안에 있는 군유지 부분인가요?

둔치 조성된 제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른쪽은 우리 강변쪽이고 좌측으로 군유지와 도유지...

제방 안쪽이지요?

예, 안쪽입니다.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땅인데 꽃묘장으로 활용하면 이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4쪽입니다. 거기보시면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이,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감액된 부분이 발생했거든요. 7억54백만원이요.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다고 그래도 이 사업에는 지장이 전혀 없겠지요?

전국적으로 양여금 물량조절에 따라서 일부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요, 노선별 추진하는데는 사업물량의 증감은 좀 있습니다만 연차별 추진하는데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들은 도비가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예산이 늦게 산정된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실과장님들께서도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동료 위원 두 분을 추천 받아 총 네 분으로 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두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하고 권동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종준 위원님 하고 권동섭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두 분의 위원님이 추천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네 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수정되어야할 예산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위원회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며 아울러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수정되어야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