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와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로 2천 98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물리치료 수수료의 많은 감소부분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환자 진료 수수료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10만 7천원이 감액교부된 부분이며 다음 30페이지 2001년도 국고보조금 재정산분 1천원과 31페이지 계약위약금으로 44만 3천원 다음 32페이지 의약관련법 위반 과태료로 5천 975만원을 징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2천 906만 8천원과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천 842만 4천원이 증액보조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총17억 6천 271만 8천원으로 9천 118만 8천원이 감소된 18억 5천 390만 6천원으로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등과 기타 부분은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증액된 부분은 국시비가 증액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154페이지 보건관리의 보조사업인 민간이전으로 5천 64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157페이지 모자보건 보조사업인 민간이전으로 2천 21만 9천원과 15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홍역퇴치사업용 PC와 귓속형 체온계 구입비로 155만 9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149페이지 지역보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개최를 한번도 안하신 모양이죠?

네.

지역보건 심의위원회에서도 주요 안건사항이 있을것 아니예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안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이게 국시비를 해서 한 사업인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희귀성 난치성 환자라면...

만성신부전 투석 환자 중에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와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에 예산 세웠던 분보다 지원 해줘야될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희귀성, 난치성 하게되면 말 그대로 갑자기 발병하는 난치성 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서구지역에도 혈우관계로 난치성 환자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혈우병이요?

먼저번에 제가...

아 지난번 것은 일단 저희가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전국에 20여명밖에 없는 난치성 환자인데,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박승희 위원이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서 35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여기 지역보건 심사위원이 어떤 분이 심사위원이 됐습니까?

의사회장, 약사회장 그 다음에 의원님 한분... 제가 명단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고 일곱분에서 아홉분...

명단을 좀 빼오세요.

네.

왜 그러느냐 하면 35만원을 잡아서 좋은 취지에 의해서 심의위원이 돼 있을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회의 참석수당에서 한번 참석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5만원입니다.

그럼 1년에 한번 정도만 해서 딱 세웠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번도 안했어요?

그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안이 있을 때 회의를 열어서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방안을, 예산만 세워놓고 뭡니까? 심사위원회 그러면 필요 없죠. 1년에 한번 정도도 안했다면 뭔가 잘못된것 아니예요 소장님?

현안이 있을 때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더 여러번...

없다면 보건소에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1년에 한번 정도는 보건소의 그동안의 문제점 제반 여러가지 의논할 점이 1년에 한번쯤은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럼 심의위원회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행정팀장님이 담당입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보건행정팀장 김인식입니다.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연도별로 4년 계획이 돼 있어요 자체가. 지역보건계획이라고 해서 4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게 돼 있는데 간혹 그 사항들이 많이 변동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개최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하셔서 이런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충분하게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취소시켜야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인식 보건약관이 변동되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기계시설 소모자재 60만원 세워서 20만원 썼습니다. 왜 40만원이 이렇게 불용처리 됐습니까?

이것도 양해가 되신다면 행정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청사시설관리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영선 부분에 있어서 수리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사실적으로 올해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를 잘한 부분도 있었으나 예산이 조금 과다한 부분도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편성에 심도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진료기록부 6종 250만원 세웠는데 40만원밖에 안썼어요 21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예요 참고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공무원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폼으로 잡고 쓰는게 아니잖아요.

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1년의 예산을 어떻게 해서 써야되는 것인지 심도있게 단돈 1원이라도 편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간염검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 120만원 세워서 8백만원 썼어요. 이것은 좀 다 써야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보건증에서 간염검사가 빠졌습니다. 이번에 건강진단 결과서가 규칙이 바뀌면서 검사를 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예산을 짜시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의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단출장소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출 예산안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초 현원이 37명에서 35명으로 감소로 기본급 4천만원과 수당 7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는 세무담당이 현원 기준 9명에서 11명으로 직급조정 보조비, 대민활동비, 세무담당활동비 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리, 명절휴가비 5백만원과 가계지원비 5백만원은 지급시기의 종료로 남은 예산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일반운영비 27만 9천원과 재료비 214만원 삭감은 금년의 방역사업은 차량연막소독기를 이용하여 중점적으로 한 관계로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사용하지 않아 차량연막소독기 수리비 15만 9천원과 약품, 유류대금 잔액 99만 7천원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휴대용 연막소독기 관련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예산에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방역비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출장소 소각잔재물 처리비 22만원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소각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금년 3월 불용처리 하여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출장소 건축관리 중 일반운영비의 항측체납자 압류등기 촉탁수수료 1백만원의 삭감은 금년에 항측체납자의 압류등기 촉탁수수료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의 토지대장 전산발급 민원서식 유인비 96만원은 금년 5월 발급서식의 프로그램의 전환으로 서식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출력됨에 따라서 서식유인비 예산이 남게 되어 전액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중 건축물대장 도면관리 TOOL프로그램 구입비 1백만원 삭감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대형관정 전기요금 24만원은 대형관정에 농민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지비 30만 6천원은 금년 봄 한해시 양수기의 휘발유 등 구입 후 남은 예산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