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일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실시설계비 검단4호 근린공원조성 환경성 검토용역비 4천만원은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면적 10,000㎡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환경성검토 대상이었으나 제정된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사업면적이 250,000㎡이상이 환경성 검토대상으로 변경되어 환경성 검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비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서곶근린공원 야유회장부근 사방공사 6백 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서곶근린공원내 절개지 붕괴된 부분에 대한 사면 안전공사 및 배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주물공단 근린공원 공원등 설치공사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인쇄물하고 착오가 있어서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만 잡혀있고 재무과에서 설계 및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총사업비가 2천 1백 93만 2천원인데 이게 1천 2백 30만 7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예산이 2백 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사 완료한 사항입니다. 공원등 11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호우피해 산사태피해 복구사업비 1억 5천 9백 6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가정동 산9-2번지외 3개소에 대한 산사태복구를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17일부터 사업기간은 2002년 2월 4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 15%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암1지구는 사업비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희2지구로부터 20억원의자금을 전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서지구는 연희1지구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하여 초기 자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또한 추가사업으로 검암지구 환지계획변경 부분에 대한 변경 환지도작성등의 용역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검암1지구 3천만원, 검암2지구 2천만원의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희1,2,3지구는 세입증가로 인한 예산조정과 검암지구로의 전출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등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일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면 검단4호 근린공원조성 이게 추경에 편성되었던거죠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추경까지 간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환경성검토 면적대상에 당초에는 10,000㎡이상에서 그래서 250,000㎡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서 우리 사유가 아니다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이 면적이 250,000㎡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추경하기전에는 10,000가지고 얘기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착오되었다는 얘기예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때는 국무총리훈령 관리규정에 10,000㎡이상이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법의 개정에 따라서 250,000이상만 받아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 .
상기
이상기위원
빨리 받았을 때 빨리 실시했으면 이돈 없어졌네요 ? 좀 늦어지는 바람에. .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이것을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기
이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이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중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1억 4천 4만 2천원이 감소된8억 2천 7백 75만 7천원으로 그 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관련 보조사업에서 1억 1백 50만원 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가조사 일반운영비에서 3천 8백 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전액삭감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수당 30만원을 전액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되었으나 그 기간내에 접수된 사항은 민원서류가 완료된 시기까지 처리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세웠었는데 그것이 소송으로 한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한건이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전액삭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관공서 배부용 지도제작 비용 2천 3백 4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같은 총괄적인 사업비로서 시비보조가 당초에 2억 1천만원이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1억 3천 5백만원만 교부되어서 7천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지방비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공서 배부용 지도 제작을 전액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번호부여 도로명판제작 이것도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제작을 안했어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제작했습니다. 1회 추경 당시에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때는 시설비말고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를 각각 그 비율만큼 계상을 했었는데 시에서 시비보조는 전액 시설비로 투자를 해라 해서 1회 추경 당시에 시비보조된 1억 3천 5백을 다 시설비로 투자를 하고 시설비에 있던 일반운영비 구비부담 만큼을 다시 일반운영비로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쪽은 다 되어있고 일반운영비쪽에서 모자라는 부분만 2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이월한 것이 아니라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가가 다시 세우는 사업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각도로마다 이름표가 생소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현재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전단지도 함께 배부를 하고 있고 그전에 2회에 걸쳐 반상회보 및 전단지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그렇게 질의와 답변하는 방법하는 해서 게재해놓고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지금 도로를 새로 부여하고 번지수가 앞으로 지번이 새로 바뀌고 이러는데 실제 우리 의원들조차도 잘 모르고 동네 통장도 자기가 다니는 길이 무엇으로 변경되어 있는지 무슨 도로인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통우회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지역관내에 도로망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큰 지도로 하나 표시를 하든지 해서 여기가 옛날에 가정로가 가정1로로 되었다든지 진달래길로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표시판을 조금씩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로 와닿지않고 자기 앞길이 진달래길인지 곰달래길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각동별로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를 만들든지 해서 통장님댁에다 부착을 시키든지 해서 자기관내에 도로가 새로 이름표가 부여되었는데도 지금 모르고 살고 있어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내년 상반기중에 올해 지도제작이 들어갔습니다. 내년 상반기초에 각 세대별로 지도 홍보용 책자를 한부씩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 사업을 꼭 추진해서 주민들이 빨리 자기가 사는 동네가 무슨 길인지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박만서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만서입니다. 그동안 서구지역의 열악한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4천 8백 92만 2천원이 증가한 9억 8천 9백 65만 6천으로 증액 편성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8천 3백 57만 7천원이었으나 1천 2백 13만 6천원을 절감하여 2억 7천 1백 44만 1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른것은 전부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간이 마이크와 스피커 설치비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저희 민원실창고 유리 정비등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대체코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관련 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은 8천 6백 40만원이 감소된 23억 9천 2백 4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8천 35만 8천원에서 9천 7백 74만 4천원이 삭감된 8억 8천 6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주차장설치사업은 저희가 시 재배정예산 2억원을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에 사용하는 관계로 그 시설비중에서 3천 8백 88만 7천원이 삭감된 1억 6천 5백 61만 1천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만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비가 60만원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도 차량이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붐비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개선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민원실이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유리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민원인들과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대화가 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스피커라고 해서 서로 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서로 친밀하게 마주보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유리창을 제거하고 밑에서 완전히 민원인들과 직접 마주보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시켰습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
만서
박만서교통행정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 민원인들이 번호판이라든가 또 차량에 대한 주로 민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교통행정과가 붐비고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 들어가보면 그런점이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불편하다는 점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무자이니까. 그래서 민원실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편리성 나는 지금 왜 지적하느냐 하면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줘서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실시를 안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 교통행정 문제에 대해서 날로 차량은 행정은 더 폭주되고 있습니다 자꾸 차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를 많이 찾고 있어요 ? 그다음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교통행정과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자꾸 찾는 사람이 의회에 들어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구쪽에 교통행정과 간판같은 것 이것을 세워서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간판같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도시정비과의 공원녹지관리사업 시설비 1천 1백 69만 3천원 삭감사항을 2백 6만 8천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10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